“더 센 상법 개정에 ‘이사 최대 3명’ 최대주주 제치고 2·3대주주가 좌지우지 가능”

📋 개정안 핵심 내용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대상 기업 206개사에 직접 영향

🔄 경영권 구조 변화
• 최대주주가 확보 가능한 이사 수: 최대 3명
• 2·3대 주주가 확보 가능한 이사 수: 최대 5명
• 이사회 총 7명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 오너 일가 타격
• 50대 그룹 오너 우호지분 38% 의결권 상실
• 평균 우호지분율 40.8% → 실질 행사 가능 비율 대폭 감소
• 국민연금 영향력은 확대 (74개사에서 5% 이상 지분 보유)

🏢 기업계 반응
• 상장사 77%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 74%가 경영권 위협 가능성 우려
• 자산 1-2조원 기업들의 성장 회피 가능성

⚠️ 추가 규제 우려
•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쟁의 범위 확대
• 기업 경영 환경 전반적 악화 전망

金총리, '세수결손 일정 규모 이상시 반드시 추경'에 "긍정적 검토"

🏛 국회 예결위 주요 발언
• 세수결손 일정 규모 이상시 추경 편성 의무화 방안 긍정 검토
•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변
• 국정기획위에서도 유사 내용 다뤄진 것으로 확인

📊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 핵심 목표: 성장 회복에 모든 집중점
• AI 등 성장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 투자
• 비성장 분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 성장의 마중물 역할하는 재정 운용

"우리 반도체 기술, 中에 이미 따라잡혀…기술향상 시급"

📊 한국 vs 중국 기술력 비교
• 한국 우위 분야: 공정·양산 기술 (세계 3위 수준)
• 중국 우위 분야: 기초·원천연구, 설계 기술
• 한국 기초연구 기술 수준 78.8%, 설계 기술 79.4% (최하위)
•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1위 유지

🇨🇳 중국의 반격 전략
• 미국 제재가 역설적으로 기술 발전 가속화 계기
• 반도체 제조장비, EDA, AI 반도체 분야 집중 투자
• 희토류 수출통제로 일부 규제 완화 압박
• 다수 반도체 기업 국영기업화로 국가 전략 연동

💪 화웨이의 성장 동력
• 중국 반도체 생태계 컨트롤타워 역할
• 대만 TSMC 출신 수백명 엔지니어 스카우트
• 중국 내 최소 11개 팹 직간접 운영
• 삼성전자 같은 종합반도체기업(IDM) 변화 추진

🏭 주요 중국 기업 부상
• SMIC: 세계 3위 파운드리 (TSMC, 삼성 다음)
• YMTC: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2.9% (6위)
• 내수 시장과 성숙 공정 기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전문가 진단
• 반도체가 전략산업으로 인식되며 각국 육성 경쟁 치열
• 중국 추격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기술력 제고 필수
• 거대 내수 시장 보유한 중국의 수율 향상 전망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 회담 개요
• 8월 25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개최
•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 전문 공개
• 무역, 국방, 북한 문제 등 폭넓은 의제 논의

🚢 조선업 협력 방안
• 트럼프: 한국 조선소의 미국 진출 추진
• 미국 내 직접 선박 건조로 조선업 부활 계획
• 제2차 대전 당시 하루 1척 건조 역량 복원 목표
• 한국으로부터 선박 구매와 현지 생산 병행

🛡 군사장비 거래
• 한국은 미국 군사장비 주요 구매국 중 하나
• 최근 B-2 폭격기 작전 성과 강조
• 36시간 왕복 작전에서 완벽한 성능 입증
• 공중급유기 52대, 다수 전투기 동원 작전

🕊 북한 문제 해결 의지
• 트럼프-김정은 개인적 우호 관계 지속
• 이재명: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사례 언급
• 바이든 임기 중 북한 핵·미사일 능력 증강 지적

🤝 한미동맹 강화 방향
• 군사 분야 넘어 경제·과학기술로 확장
• 이재명: "트럼프가 피스메이커, 본인은 페이스메이커 역할"
• 트럼프: "이재명은 역대 한국 지도자 중 대북 의지 최강"
• 양국 정상 간 북한 문제 공동 대응 합의

소비자심리 5개월 연속 상승⋯7년 7개월 만에 최고

📊 소비자심리지수 현황
• 8월 CCSI 111.4 기록, 전월 대비 0.6p 상승
•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
• 소비 개선과 수출 호조가 상승 요인
• 5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현재 경기 상황
• 현재경기판단 93으로 전월 대비 7p 급상승
• 소비 쿠폰 도입 효과로 소비 개선
• 현재생활형편 96으로 2p 상승
• 가계 재정 상황 인식 개선

🔮 미래 전망 지표들
• 향후경기전망 100으로 6p 하락
• 관세 부과 불안정성과 수출 부진 우려 반영
• 생활형편전망 101, 가계수입전망 102로 전월 동일
• 소비지출전망 111 유지

🏠 부동산 시장 동향
• 주택가격전망 111로 2p 상승
•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후 전국 상승세 둔화
• 수도권 일부 지역 높은 오름세 지속
• 금리수준전망 95로 전월 동일

💸 물가 상승 압력
• 물가수준전망 145로 2p 상승
• 기대인플레이션율 2.6%로 0.1%p 증가
• 석유류 가격 하락에도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 물가 영향 요인: 농축수산물(56.1%) > 공공요금(40.3%) > 공업제품(32.1%)

상법 개정 이후…'자사주 소각·공개매수 의무화' 대기

📋 상법 개정 현황
• 2차례 개정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통과
• 9월 3차 개정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처리 예정
• 소액주주 권리 확대가 주요 내용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부안
• 여당 5개 개정안: 취득 즉시~1년 이내 소각 등 다양한 기간 제시
• 조국혁신당: 6개월 이내 소각안 발의
• 임직원 보상 등 특정 사유는 예외 적용
• 정부도 공시 제도 통해 자사주 소각 촉진 방안 준비

🔄 의무공개매수 재도입
• 1990년대 말 도입 후 폐지되었던 제도 20여년 만에 부활
• 현재 두 가지 안 논의 중:
- 지분 25% 이상 취득 시 잔여 주식 전량(100%) 의무 공개매수
- 50%+1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
• 상장기업 인수 비용 크게 상승 전망

📊 시장 영향 전망
• 기업의 자사주 활용 투명성 증대
• 자사주 소각 통한 주주 가치 제고 기대
• M&A 관행 대폭 변화 예상
• 한투증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시장 관심 제고될 것"

3개월 만에 '5조' 긁었다…한국 찾은 외국인 '핫플' 어디길래

📊 사용 현황
• 2분기 외국인 카드 사용액 37억9천만달러 (전분기 대비 38.2% 증가)
• 역대 최고치로 지난해 4분기 33억8천만달러 넘어서
• 사용 카드 수 1,806만장 (29.5% 증가)
• 카드 1장당 평균 사용액 210달러

🛒 인기 쇼핑 브랜드 '올다무'
• 올리브영: 방한 관광객 80%가 방문
• 명동 플래그십 매장 외국인 매출 비중 25% 이상
• 2분기 올리브영 매출 1조5천억원 달성
• 다이소: 해외 카드 결제 금액 1년 새 50% 이상 증가
• 무신사 명동점도 외국인 고객 대폭 증가

📈 비교 지표
• 한국인 해외 카드 사용액: 55억2천만달러 (3.3% 증가)
• 외국인 대 한국인 해외 사용 비율: 69%
•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

美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예상치 '살짝' 상회…시간외 주가 3%↓

📈 핵심 실적
• 매출 467억4천만 달러 (전년 대비 56% 증가)
• 주당 순이익 1.05달러
• 순이익 257억8천만 달러 (전년 대비 59% 증가)
• 월가 예상치를 살짝 상회

🔮 3분기 전망
• 매출 540억 달러 예상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
• 월가 예상 531억4천만 달러보다 높아
• H20 칩 중국 수출은 미포함

💾 부문별 실적
• 데이터센터: 411억 달러 (전년 대비 56% 증가)
• 게임: 43억 달러 (전년 대비 49% 증가)
• 로보틱스: 5억8천600만 달러 (전년 대비 69% 증가)

🇨🇳 중국 관련
• 2분기 중국 내 H20 칩 판매 없음
• 중국 외 고객에게 H20 재고 1억8천만 달러 판매
• 7월 중국 판매 재개 승인받음

📉 주가 반응
• 정규장 0.09% 하락 마감
•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 3% 이상 하락
• 한때 5% 넘게 하락하기도 함

한달새 두배 껑충 ‘중국판 엔비디아’도 뜬다…월가서도 “캠브리콘 여전히 상승 여력”

📊 주가 급등 현황
• 27일 3.24% 상승하며 1372.1위안 마감
• 연초 대비 112.52% 상승
• 최근 1개월간 102.08% 급등
• 중국 주식시장에서 마오타이와 함께 유일한 1000위안 돌파 기업

🔐 상승 배경: H20 보안 논란
•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 H20 칩 보안 취약점 지적
• 킬 스위치와 백도어 기능 내장 의혹 제기
• 중국 정부, 자국 기업에 H20 사용 중단 권고
•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대형 기업 소환

💰 실적 급성장
• 상반기 매출 28억8100만위안 (전년 대비 4347% 폭등)
• 순이익 10억3800만위안 (전년 동기 5억3000만위안 적자에서 흑자 전환)
• 상장 이후 최대 규모 흑자 기록

🏭 회사 개요
• 2016년 중국과학원 출신 연구진이 설립
• AI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문 팹리스 기업
• MLU590 칩이 엔비디아 A100의 80% 성능 달성

📈 월가 전망
• 골드만삭스 목표가 1243위안 → 1835위안 상향
• 현재 주가 대비 33% 상승 여력 전망
• 40억위안 규모 유상증자로 R&D 투자 확대 예정

🌏 반도체 자립화 테마
• 중국 AI 칩 자급률 2024년 34% → 2027년 82% 예상
• 하이곤정보기술 37.18%, 화홍반도체 30.08% 동반 상승
• 중국 반도체주 전반이 시장 고점 경신 견인

한은 금통위 열린다…성장률 0.9% 제시하고, 금리 동결할 듯

🔒 금리 동결 예상
• 채권 전문가 100명 중 84명이 기준금리 동결 전망
• 뉴시스 설문 전문가 11명 중 7명도 동결 예상
• 올해 2월·5월 인하 후 7월 동결에 이어 재차 동결 가능성

📈 성장률 전망 상향
•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 → 0.9%로 상향 조정 예상
• 2분기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률 기록
• 2차 추경 효과로 0.1%포인트 개선 기대

🏠 부동산 불안 요인
• 서울 아파트값 8월 셋째주 0.09% 상승
•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760조8800억원 (7월 말 대비 1조9100억원 증가)
• 일평균 증가액 2700억원으로 7월(1300억원)의 2배 수준

💱 대외 여건
• 한·미 금리 역전차 역대 최대 2%포인트
• 미국 9월 금리 인하 전망에도 신중한 접근
• 선제 인하시 외인 자금 이탈·환율 상승 우려

📊 물가 전망
•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 2.0% 내외 제시 예상
• 5월 전망치 1.9%에서 소폭 상향
• 민간소비 반등·이상기온 농축산물가 불안 반영

⚖️ 정책 딜레마
• 경기 측면: 트럼프 관세·반도체 불확실성으로 인하 필요
• 금융안정: 부동산·가계부채 불안으로 동결 필요
• 정부 가계대출 규제 효과 확인 필요

“생성형 AI 등장 수작업 코딩 끝”… 유망하던 개발자도 안 뽑아

👨‍💻 개발자 취업 현실
• 전공자도 정규직 구하기 어려운 상황
• 2010년대 코딩 열풍과 달리 현재는 암울한 취업시장
• 재직자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 업무 패러다임 변화
• 과거: 초·중급 개발자 여러 명이 수작업 코딩 + 관리자 검수
• 현재: AI 활용 가능한 관리자급 1명이 여러 생성형 AI 활용
• 업무 처리 속도 대폭 향상으로 인력 수요 급감

📉 채용시장 현황
• IT업계 개발직군 채용공고 2023년 995건 → 2024년 564건 (43% 급감)
• 전체 IT직군 신입 채용 비중 4.4%에 불과
• IT업계 채용공고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4% 감소

🏢 기업 인력 감축 사례: 엔씨소프트
• 정규직 2023년 4816명 → 2024년 3732명 → 2025년 상반기 3086명
• R&D 인력 2023년 3502명 → 2025년 상반기 2176명
• IT·플랫폼 직군 2023년 321명 → 2025년 85명 (4분의 1 수준)

⚠️ 위험 계층
• 신입사원급: AI 대체까지 5년 정도 남았다는 전망
• 대리급 이하: 가장 큰 위협에 노출
• 초·중급 개발자: "발 디딜 자리 요행으로도 바라기 어려운 수준"

🎯 생존 조건
• 낮은 숙련도 개발자는 생성형 AI로 완전 대체 가능
• 관리자급으로 승진하거나 AI 활용 능력 필수
• 디지털 사회 초기 일시적 수요 증가 시대 종료

집값 부채질 우려에 기준금리 동결...추경에도 올해 성장률 1% 하회

🔒 기준금리 2연속 동결
• 기준금리 연 2.50% 유지 결정
• 7월에 이어 2번째 연속 동결
• 다음 금통위(10월)까지 2.50% 유지

🏠 부동산 불안이 동결 원인
• 서울 일부 지역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 6·27 가계부채 대책 효과 미흡
• 금통위원 전원이 부동산 시장 우려 표명
• 추세적 안정 여부 더 모니터링 필요

📊 성장률 전망 소폭 상향
•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 → 0.9%로 0.1%p 상향
• 추경 효과 반영했지만 여전히 1% 하회
• 주요 IB 8곳 평균 전망치 1.0%에는 못 미쳐
• 2년 연속 2% 밑도는 저성장 가능성

🏗 건설투자가 발목
• 2분기 건설투자 성장률 기여도 -1.9%
• 건설 업황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
• 빠른 시일 내 플러스 전환 어려워

💱 대외 리스크 요인
• 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 2.00%p
• 선제 인하시 금리차 2.25%p까지 확대 우려
• 원·달러 환율 상승·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

📈 물가 전망 상향
• 물가상승률 전망치 1.9% → 2.0%
• 농축산물 불안·미국 관세·고환율 요인 반영

🔮 향후 전망
• 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 0.25%p 인하 전망
• 부동산·가계대출 상황과 연준 정책 변수
• 추경 효과와 수출 둔화 우려 상존

12兆 소비쿠폰 쓰더니…생산·투자·소비 5개월 만에 나란히 증가

📊 7월 산업활동 현황
• 전산업생산 지수: 114.4 (전월 대비 0.3% 증가)
• 생산·투자·소비 동반 증가는 2월 이후 5개월 만
•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

🛍 소매판매 급증
• 소매판매액 지수: 전월 대비 2.5% 증가
• 2023년 2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 (42개월 만에 최고)

💳 민생회복소비쿠폰 효과
• 12조원 규모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시행
• 가전제품 내구재 5.4% 증가
• 통신기기·컴퓨터 16.8% 급증 (갤럭시Z 신제품 효과)
• 가전제품 6.6% 증가

🏭 업종별 생산 현황
• 광공업 생산: 0.3% 증가
• 전자부품: 20.9% 증가
• 기계장비: 6.5% 증가
• 자동차: 7.3% 감소 (작년 7월 이후 최대폭)
• 반도체: 3.6% 감소

🏢 서비스업 성장
• 서비스업 생산: 0.2% 증가
• 도소매업: 3.3% 증가
• 숙박음식업: 2.0%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 7.5% 증가

🔧 설비투자 회복
• 설비투자: 7.9% 증가 (2월 이후 5개월 만)
• 운송장비: 18.1% 증가
• 기계류: 3.7% 증가

지난달 방한 외국인관광객 23% 늘어…7개월간 1천만명 넘어

📈 7월 방한객 성과
• 총 173만 3,199명 방문 (전년 동월 대비 23.1% 증가)
• 2019년 7월 대비 119.7% 수준으로 완전 회복
• 코로나19 이전 수준 넘어서며 관광업계 활기

🌏 국가별 방한객 비율
• 중국: 60만 2,147명 (34.7%, 1위)
• 일본: 29만 9,782명 (17.3%, 2위)
• 대만: 19만 9,280명 (11.5%, 3위)
• 미국: 13만 1,832명 (7.6%, 4위)
• 홍콩: 6만 4,224명 (3.7%, 5위)

📅 2025년 1-7월 누적 실적
• 총 방한객: 1,056만명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 2019년 동기간 대비 106.8% 회복
• 7개월간 1천만명 돌파로 관광 업계 호황

🛫 한국인 해외관광 현황
• 7월 해외관광객: 243만 5,291명 (전년 동월 대비 2.7% 감소)
• 2019년 동월 대비 92.2% 수준
• 1-7월 누적: 1,700만명 (2019년 동기 96.3% 수준)

📊 관광업계 분석
• 방한 외국인은 코로나19 이전 수준 완전 회복
• 한국인 해외관광은 아직 회복 중
• 중국 관광객이 전체의 1/3 이상 차지하며 최대 시장 유지

2025년 7월 방한 외국인 입국자 수, 월별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
- 전 고점이었던 시기는 2016년 7월로 1,703,495

“주 4.5일제 전면 도입”…억대 연봉 은행원들 총파업 예고

⚡️ 파업 개요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94.98%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 9월 26일 총파업 돌입 예정
• 시중은행,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 등 참여

📋 주요 요구사항
• 임금 5% 인상
• 주 4.5일제 전면 도입
• 신규 채용 확대
• 정년 연장

💰 은행원 연봉 현황
• 5대 시중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 1490만원 (2024년)
• 전년 대비 2.0% 상승
• 올 상반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14조 9000억원 (역대 최대)

😟 우려의 목소리
• 영업점 운영시간 축소로 고객 불편 증가
• 대출 등 금융업무 처리 지연 우려
• 다른 직종과의 위화감 조성 가능성
• "연봉도 높고 근무여건도 좋은데 파업이 타당한가" 지적

⚠️ 추가 이슈
• 올해 5대 금융지주 제재 건수 18건 (8월까지)
• 2023년 21건 대비 증가 추세
•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여론 악화

노란봉투법에 막힌 '마스가'…"합병도 노조 허락 받아라"

🏗 HD현대 조선 3사 파업
•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발표에 반발
• 9월 2일~4일 부분파업 실시 (일 4~7시간)
• "합병 결정에 노조 사전 협의 없었다" 주장
• 다음달 추가 공동파업 예고

⚖️ 노란봉투법의 영향
• 노조 쟁의행위 범위 대폭 확대
• 기존: 임금·근로조건 → 확대: 구조조정, 사업통폐합 등
• 경영상 주요 결정에 노조 개입 권한 강화
• 정부·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역풍

🚗 한국GM도 파업 동참
• 인천 부평공장 유휴부지·직영서비스센터 매각 반대
• 9월 3일까지 특근 거부 및 부분파업
• 당기순이익 15% 성과급 요구

🏢 건설노조 SK 본사 시위
• SK에코플랜트 대상 20일까지 시위 예정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민주노총 노조원 고용 요구
• 9월 17일 기자회견, 18일 총파업 선포 계획

🔥 업계 우려사항
• 마스가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
• "조선업 호황으로 구조조정 필요 없는 상황"
•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 노조의 경영 간섭 심화 지적

[단독]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한도 규제 완화 '가닥'📈💼

🏛 금융당국 방침
• 개별 종목 거래량 규제(30%) 완화 또는 유예 검토
• 전체 거래량 규제(15%)는 유지
• 이달 중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현재 상황
•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 912개 중 539개(59.1%) 거래량 한도 초과
• 출범 초기 10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6개월 평균 거래량 30% 초과
• 코오롱인더 44.4%, S-Oil 43.6%, 동국제약 37.5%, YG엔터 36.9%

📈 넥스트레이드 현황
• 3월 4일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한 달 만에 800여개로 확대
•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대비 13.0%로 15% 한도 내 유지
• 8월 20일부터 26개 종목 거래 중지
• 9월 1일부터 53개 종목 추가 거래 제한

⚖️ 규제 배경
• 자본시장법: 6개월 일평균 전체 거래량 15%, 개별 종목 30% 한도
• 거래량 급증으로 규제 위반 종목 속출
• 9월말 일괄 자본시장법 준수 여부 평가 예정

한국,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최악 시나리오보다 더 심각"

📊 충격적인 전망 수치
• 2065년 국가채무비율 최대 173.4% 전망
• 현재 49.1%에서 40년간 3배 이상 급증
• 5년 전 전망치(81.1%)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
• 기준 시나리오로도 156.3% 달성 예상

📈 악어의 입 현상 본격화
• 정부 총수입: 2025년 24.2% → 2065년 24.1% (제자리)
• 정부 총지출: 2025년 26.5% → 2065년 34.7% (급증)
• 수입-지출 격차: 2025년 2.3%p → 2065년 10.6%p로 확대

👶 저출산·고령화가 주범
• 의무지출 급증: 2025년 364조8천억원 → 2029년 465조7천억원
•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복지수당 등 법정 지출 폭증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세수 기반 축소

🔮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적
• 합계출산율 0.82명, 생산연령인구 1575만명 가정
• 마지막 10년간 경제성장률 0% 전망
• 2023년 실제 출산율 0.68명으로 이미 비관적 수준

⚠️ 구조개혁 없으면 재정파탄 위험
• OECD: 구조개혁 시 채무비율 64.5%까지 축소 가능
• 고령자·여성 고용 확대 등 개혁 필요
• 정부: 재정위험 경고 차원의 전망이라고 해명

17년만에 간판 바꾸는 금융위…"정책 떼고 감독 기능 강화"(종합)

🔄 조직개편 핵심 구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 (17년만에 간판 교체)
• 금융감독원과 통합하여 감독 기능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 격상
•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공식 발표 예정

⚖️ 기능 재배치 계획
•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 →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 기획예산처 신설
• 금감위는 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
• 금감원·금소원 두 기구를 금감위 산하에 배치

👥 인사 변동 예상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 금감위원장으로 전환
• 이찬진 금감원장 → 금소원장으로 이동
• 기존 조직 구조 전면 재편

📋 법률 개정 과제 산적
• 정부조직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 개정 필요
•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및 여야 합의 절차 거쳐야
•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이나 시간 소요 불가피

🤔 업계 우려 목소리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의 실효성 의문
• 소비자보호 기능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 조직 개편 완료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정부 입장
•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금융감독 기능 강화가 목적
•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추진 체계 정비 차원
•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개편안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