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BUhxMhwyDM?si=OJsGUfSiZ0ed6tFI

📺🎙 노란봉투법 막판 호소 나선 경제계.."한국 산업 붕괴" 우려, 왜?

📊 현황과 배경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다음 주 국회 통과 예정
• 현대차 노조 6월부터 임금협상 결렬 선언으로 우려 가중
• 2009년 쌍용차 파업 후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법안 유래

🏭 주요 쟁점 1 - 사용자 개념 확대
•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 가능해짐
• 우리나라 대기업 인력 18%가 하도급 인력
• 법원 개별 판결 방식에서 의무적 협상으로 변경
• 전 세계 유례없는 '의무화·처벌조항' 포함

⚙️ 자동차업계 타격 예상
•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1만개 이상 (1차~심지어 8차까지)
•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 아직 미정립
• 협상 기간 장기화로 불확실성 증가
• 일본 춘투처럼 3월까지 협상 마무리 어려워질 전망

🔒 기술유출 우려
• 공급망 구조 투명화로 영업기밀 노출 위험
• 하청업체 접근해 기술 탈취 가능성
• 현대차도 2·3차 하청 파악 어려운 상황

🌏 해외투자·AI 도입도 쟁의대상
• 경영 판단에 노조 개입 가능해져
• 정부 미국 관세 대응정책과 배치
• 삼성 미국 반도체 공장, 조선업 미국 진출 계획에 악재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 표명

⚖️ 법체계 충돌
• 공정거래법: 원청의 하청 경영간섭 금지
• 노란봉투법: 원청의 하청 노사협상 의무화
• 두 법률 간 상충으로 혼란 예상

⏰ 준비기간 논란
• 정부: 통과 후 6개월 준비기간으로 대책 마련 약속
• 경영계: "경제가 실험쥐 되어선 안 돼" 반발
• 법원 소송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 전문가 전망
• 찬반 양측 모두 "초기 혼란 불가피" 공통 인식
• 지나친 공포 vs 현실적 우려 엇갈린 시각
• 노동환경 개선 vs 산업경쟁력 훼손 딜레마

[단독]한한령 9년 만에 K팝 아이돌 중국 단독 콘서트 열린다...한한령 해제 주목

🎤 콘서트 개최 소식
• K팝 걸그룹 케플러, 9월 13일 중국 푸저우에서 단독 콘서트
• 2016년 한한령 발동 이후 9년 만에 한국 아이돌 중국 본토 공연
• 푸젠성 공연 허가 정식 취득, 문화여유부 홈페이지 등재
• 7명 멤버가 15곡 공연 예정

🏛 정치적 배경
• 공연 지역 푸저우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고향'
•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방한 예상
• 중국 정부의 한한령 완화 신호로 해석

📈 업계 전망
• 업계 한한령 해제 기준: 유명 아이돌 1만석 이상 공연
• 케플러 공연 성공시 지방정부 K팝 섭외 경쟁 본격화 전망
• 중국 해외 드라마 개방 확대, 한국 드라마 방영 재개 조짐

Trump eyes US government stakes in other chip makers that received CHIPS Act funds, sources say

🇺🇸💰 트럼프, 칩스법 자금 받은 반도체 기업들에 정부 지분 취득 추진

💼 정부 지분 취득 계획
•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칩스법 자금 지원 받은 반도체 기업들의 정부 지분 취득 검토
• 인텔 외에도 마이크론, TSMC, 삼성전자 등 주요 수혜 기업 대상
• 현금 지원 대가로 기업 지분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

📊 주요 수혜 기업 현황
• 삼성전자: 47억5천만 달러 보조금 확정
• 마이크론: 62억 달러 보조금 확정
• TSMC: 66억 달러 보조금 확정
• 인텔: 정부 10% 지분 취득 협상 중

🏛 정책 배경
•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논의 참여, 루트닉이 주도
• 총 527억 달러 규모 칩스법 재협상 추진
• 바이든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관대했다" 평가

⚡️ 파급효과
• 미국 정부의 민간 기업 영향력 확대
• 국가 안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미국 우선주의" 구현
• 과거 경제 위기 시에만 사용되던 정부 지분 취득 방식의 일상화

🔍 추가 조치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시에도 "황금 지분" 조건 부여
• 생산 이전, 공장 폐쇄 등 주요 결정에 대통령 동의 필요

K푸드 대미 수출, 26개월만에 줄어…'트럼프 관세 영향 현실화'

📊 수출 감소 현황
• 7월 대미 농식품 수출 1억3천9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
• 2023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첫 감소세
• 전체 농식품 수출도 8억4천만 달러로 5.3% 축소

🍜 주요 품목별 타격
• 라면: 1천400만 달러로 17.8% 감소 (상반기엔 40.8% 증가했던 품목)
• 과자류: 2천만 달러로 25.9% 감소
• 소스류: 700만 달러로 7.2% 감소
• 인삼류: 13.4% 감소

🏭 기업별 대응
• 삼양식품: 6월까지 관세 대비 수출 물량 미리 확보
• 농심: 미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 최소화
• 2-6월 라면 수출 매달 2천만 달러 돌파했으나 7월 급감

💰 관세 영향 분석
• 보편관세 10% + 상호관세로 가격 상승 이중타
• 미국 유통업체들의 발주량 감소
• 미국 소비자 57%가 식료품비를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

📈 연간 목표 달성 우려
• 정부 목표: K푸드 플러스 수출 140억 달러
• 7월 누계 대미 수출: 10억7천300만 달러 (21.3% 증가)
• 하지만 증가율이 6월 27%에서 하락세

與,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법안 발의…정부안보다 인하

📋 법안 개요
•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부안보다 대상 확대하고 세율 인하
•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 목적

💸 세율 변경 내용
• 3억원 초과: 35% → 25% (정부안보다 10%p 인하)
• 2천만원~3억원: 20% 유지 (정부안과 동일)
• 2천만원 이하: 14% → 9% (5%p 인하)

🎯 적용 대상 확대
• 배당성향 40% 이상 → 35% 이상으로 완화
• 배당성향 25% 이상 기업 중 배당 증가율 5% 이상인 경우
• 정부안은 증가분만 적용 vs 김현정안은 전체 배당액 적용

🏛 정치권 반응
•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 비판 의견 존재
• 이소영 의원: 최고세율을 더 크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
• 전용기 의원: 투자심리 위축 우려 표명
• 민주당 내 이견 조율 과정 예정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중기부, '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 시행 일정
• 9월~11월 석 달간 시행
• 9월 15일~11월 30일 온라인 신청 접수
• 10월 15일부터 순차 환급 시작

💳 환급 조건 및 혜택
•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월평균보다 증가 시
• 증가 금액의 20% 환급
•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총 30만원 한도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5년간 사용 가능)

👥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
• 작년 카드 사용 실적 보유자
•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 국내 사용 기록 기준

🎰 상생소비복권 추가 혜택
•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응모
•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 (최대 10장)
• 1등 10명에게 각 2천만원 지급
• 총 10억원 규모 혜택을 2천25명에게 지급

🏪 사용처 및 신청방법
• 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온라인 신청: 상생페이백.kr
• 오프라인: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은행 방문

🛡 보안 안내
• 정부는 인터넷주소나 링크 포함 문자메시지 발송 안 함
•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 1조 3천7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지원사업

[단독]엔비디아 보낸 HBM4 샘플 ‘합격’…양산 임박한 삼성

🏆 검증 성공
• 지난달 엔비디아 제출한 HBM4 샘플이 신뢰성 검증 통과
• 이달 말 최종 양산 직전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PP)' 진입
• 이르면 11월 대량생산 가능
• 이재용-젠슨 황 회동 성과로 평가

⚡️ 생산 일정
• 현재 엔지니어링 샘플 단계 통과
• 8월 말 PP 단계 진입 예정
• 11~12월 대량생산 체제 전환 가능
• SK하이닉스(10월 양산)와 격차 빠르게 단축

💰 시장 영향
• HBM3E 12단 제품도 이달 말 퀄리티 테스트 통과 전망
• 삼성 HBM3E 가격을 SK하이닉스 대비 20~30% 낮게 제안
•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HBM4 적용 예정

📊 시장 점유율 변화
• 삼성 올 상반기 HBM 점유율 17% (작년 동기 41%에서 하락)
• SK하이닉스 62% (작년 동기 55%에서 상승)
• 마이크론 21% (작년 동기 4%에서 급상승)
• 삼성 내년 HBM 매출 2배 이상 성장 전망

🇺🇸 추가 투자 계획
•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대규모 추가 투자 가능성
• 평택 공장 D램 수출 후 미국 현지 HBM 패키징 시나리오
• 25일 한미 정상회담 기점으로 투자 계획 발표 전망

[단독]당정협의한다던 대통령실, ‘대주주10억’ 與에 통보

📋 정부 입장 전달
• 대통령실이 여당에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정부안 유지 의사 전달
•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정부안 고수 입장
•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 추진

🤔 당정 간 입장 차이
• 여당 내에서는 기준 완화 목소리가 더 큰 상황
• 민주당은 이달 10일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
• 당정 간 합의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

⏰ 결론 시점 전망
• 내달 중순 한은 또는 Fed 금리 발표 전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론 예상
• 금리 인하로 증시 반등 시 세제개편안이 주가 하락 주범 아니라는 명분 확보 가능
•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처리 대상 아님

📉 시장 반응과 비판
• 세제개편안 발표 후 8월 1일 코스피 4% 가까이 폭락
• 투자자들이 개편안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지목
• '코스피 5000' 목표와 배치된다는 비판 제기
• 여당 내부에서도 현행 50억원 기준 유지 의견 지속

💸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 정부는 2027년부터 적용 방침
• 이소영 의원 지적으로 내년 4월 결산배당부터 앞당겨 시행 가능성
• 2025년 사업연도 배당금부터 개정 세법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업무보고 마친 이찬진 금감원장, 다음주 "놀랄 일 있을 것" 예고

📢 이찬진 원장 발언
• 임원 회의에서 "놀랄 일이 있을 것", "바빠질 것" 언급
• "다음주"라는 말을 3-4번 강조
• 금감원 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발표 예고

🔄 조직개편 가능성
• 금감원과 소비자보호원 분리 논의
•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신설안
• 9월 국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예정

💼 예상 발표 내용
• 임원 인사 발표 가능성
•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안 논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변화 방향

🏢 삼성생명 이슈
•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비공개 간담회 개최
•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회계처리 방식이 핵심
• 참여연대 출신 원장의 입장 주목

⚠️ 금감원 해명
• 대대적인 조직개편이나 임원 교체 발표는 아니라고 선 그음
•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으로의 개선 계획 강조

[단독]금융당국, 銀 석화기업 지원하면 충당금 낮춘다‥국제회계기준 예외 적용 검토

💡 핵심 지원 방안
• 석화기업 여신 원금 감면시 대손충당금 적립 예외 적용
• 대출이자 인하시에도 IFRS 규제 완화 검토
•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비조치의견서 발송 예정

🏛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 "IFRS 충당금 부담 관련 경직적일 필요 없다"
• "원칙 훼손하지 않되 예외 적용 적극 검토"
•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 구조조정 원칙
• 선 자구노력, 후 채권단 협조 원칙 확립
• 대주주 유상증자와 자산매각 선행 필요
• 과거 배당률 80-90% 캐시카우 역할 고려

🏪 은행권 참여 현황
•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참여
•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도 동참
• 15개 은행 참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구성 예정

💼 지원 내용
• 기존 여신 만기 연장
• 금리 인하 및 추가 자금 투입
• 원금 감면까지 검토

🔍 업계 현황
• 기초화학물질(업스트림) 분야 집중 문제
• 신속한 구조조정 없으면 일부 기업 도태 위험
• 태영건설 모델을 성공 사례로 활용 계획

[국제회계기준인데 예외 적용? 그럼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집 못 산다…'외국인 토허제' 시행

📍 적용 지역
• 서울 전역 + 인천 7개구 + 경기 23개 시·군
• 8월 26일부터 1년간 시행
• 경기 양주, 이천, 의정부 등 8개 시·군과 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제외

🏢 허가 대상
• 외국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 전용면적 6㎡ 이상 주택 매수시 허가 필요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모두 포함
• 오피스텔은 제외

⏰ 실거주 의무
• 계약 후 4개월 내 입주 필수
•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 30일 내 거래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위반시 처벌
• 3개월 내 이행명령 발령
• 불이행시 취득가액 10% 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실거주 의무 위반시 허가 취소 처분

📊 외국인 거래 현황
• 2022년 4,568건 → 2023년 7,296건으로 증가
• 2024년 7월까지 4,431건 거래
• 경기 2,815건, 서울 840건, 인천 776건 순

🔍 감시 강화
• 자금세탁 의심시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 양도차익 해외 과세당국 전달
• 강남3구 고가 아파트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중

📋 추가 규제
• 자금조달계획에 해외자금 출처·비자 유형 추가
•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8월 말 개정
• 국회 상호주의 원칙 법안 10건 발의 상태

🎯 정책 목표
• 해외자금 유입 주택 투기거래 차단
• 외국인 투자활동 저해 최소화
•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 계획

'코리아 프리미엄' 속도…합병·분할시 주주보호책 연내 도입

🎯 주요 정책 목표
• 증시 저평가 해소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 부동산 편중 자금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
• 민간자금의 기업투자·R&D 유도

📊 현황 진단
• 한국 배당성향 28.6% vs 선진국 평균 49.8%
•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 65.2% (미국 32.7%, 일본 36.4%)
• 자본시장 저평가로 부동산 투자 과도 집중

🛡 주주보호 강화 (연내 시행)
• 기업 합병·분할시 일반 주주 보호책 도입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 고려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 우선배정권 부여
•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의무 반환제 도입

⚖️ 의무공개매수제 (2026년 상반기)
• 상장사 인수시 일반 주주 대상 의무적 공개매수
• 대주주만의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방지
• 소액주주에게 공정한 매각 기회 제공

💰 벤처투자 활성화
• 400조원 퇴직연금 자금의 벤처 투자 허용
• 연기금투자풀 내 벤처투자 통합펀드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개인투자 접근성 확대

🔍 시장 감시 강화
• 불공정거래 재범률 29% → 처벌·조사 강화
• SNS·허위보도 악용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구축
•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최장 5년 제한

"10년 만에 최고치 찍더니"…너도나도 '주식계좌' 팠다

📊 신규 계좌 개설 급증
• 올해 A주 계좌 개설 전년 대비 37% 증가
• 7월 신규 투자자 유입 전월 대비 19%, 전년 대비 71% 급증
• 개인투자자 자본 유입 전월 대비 39% 증가

🚀 상하이종합지수 연일 최고점
• 전날 3,771.10으로 장 마감
• 18일, 20일에 이어 연속 10년 최고치 경신
• 7월부터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세 지속

💼 기업 실적 호조
• 샤오미 2분기 순이익 108억위안 (전년 대비 75.4% 증가)
• 우시앱텍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 106%
• 코로나19 이후 침체에서 회복 중

💰 자금 이동 가능성
• 중국 상장사 평균 PER 15배로 높지 않은 수준
• 1년 만기 은행예금 금리 1% 미만
• 160조위안이 여전히 예금에 머물러 있어 주식시장 유입 잠재력 큰 상황

⚠️ 위험 요소
• 중국 정부 경기부양책 발표 지연시 시장 조정 가능성
• 상반기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

[한국은... 정책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제거되길...]

■ Jerome Powell 연준의장 잭슨홀 미팅 연설

1. 리스크의 균형 변화는 정책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음

2. 고용 하방 리스크 증가 중

3. 소비 둔화를 반영, GDP 성장세도 유의미하게 둔화

4. 고용시장은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 모두 둔화. 신규 고용 BEP도 크게 낮아졌음. 다만, 실업률은 안정적

5. 관세 관련 물가 상승 압력은 명백하게 나타나는 중(the effects of tariffs on consumer prices are noe clearly visible). 관세의 영향은 향후 몇 달간 누적되어 나타날 것

6. 7월 PCE, Core PCE는 각각 2.6%, 2.9% 예상

7. 관세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reasonable base case)는 물가에 미치는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는(short-lived) 것

8. 관세가 인플레이션 반등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하방압력이 커지는 고용환경을 고려했을 때 그 가능성은 제한적

9.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도 용인할 수 없음

10. 고용시장의 균형은 신기한 일(the labour market is in a curious kind of balance)

"온통 폐업 생각뿐" 노란봉투법 통과 치명적…경영난 가속화

📋 법안 통과 현황
•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
•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 부여
• 파업 노동자 대상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중소기업계 우려사항
• 직원 35명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기업 경영 40년, 그만둘 생각이 70~80%"
• 대기업 파업 시 협력업체 연쇄 타격 우려
•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잘하지 못하게 제재 가하는 법"
• 생산성 저하 및 기업 운영 불안정성 증가 예상

📊 여론조사 결과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민 76.4%가 "노사갈등 심화" 예상
• 응답자 1,200여명 대상

⚡️ 경영환경 악화 요인
• 미국발 상호관세 부담
• 원·달러 환율 상승
• 최저임금 인상
•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이중 부담

🏛 정부 입장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원·하청 동반성장하는 진짜 성장법"
• 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근절 의지와 연계하여 추진

💡 중소기업중앙회 대안 제시
• 대화는 요청 가능하되 파업은 제한하는 '대화 촉진법' 방향 제안
• 단체교섭권 행사는 허용하되 파업권은 제한하는 절충안

💰📊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방향" 보고서!

📋 2025년 세제개편안 핵심
• 고배당상장주식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3년간 한시 도입
• 3단계 초과누진세율: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
•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정

📈 고배당상장주식 요건
•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공모·사모펀드, 부동산리츠, SPC 등은 제외
• 중간·분기·결산배당으로 지급된 현금배당만 해당

⚖️ 현행 과세체계 문제점
• 배당소득세 부담이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아 조세중립성 저하
• 불완전한 임퓨테이션 방식으로 이중과세 완전 조정 불가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6~45%) 적용으로 배당유인 약화

🎯 정책 개선 제안사항
• 고배당 요건 완화: 배당성향 기준 단순화 및 업종별 특성 반영
• 3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대주주 자본이득세율 25%로 조정 검토
•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배당소득세 인하 세수감소 보완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간 과세체계 일관성 확보

💡 중장기 방향성
• 궁극적으로 포괄적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 필요
• 임퓨테이션 방식 폐지하고 단순한 분리과세 구조 도입
•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도모

⚠️ 우려사항 및 과제
• 고소득층 수혜 집중으로 수직적 공평성 저해 우려
• 복잡한 고배당 요건으로인한 정책효과 제한 가능성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분리과세 전환에 따른 세수감소

우리나라 오는 외국인 2000만명 넘을 수도…中단체관광객 무비자, 경제 구원투수 되나

📅 무비자 시행 일정
• 시행 기간: 2025년 9월 29일 ~ 2026년 6월 30일 (한시적)
• 대상: 중국 단체관광객
• 배경: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상호 조치

📈 방한 관광객 현황
• 올해 상반기 외래관광객 882만 5967명 (사상 최대)
•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
• 중국인 관광객 252만 6841명으로 28.6% 차지 (1위)
• 목표: 올해 1850만명 → 2000만명 돌파 가능성

💸 경제적 파급효과
•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 256만원 (국제교통비 포함)
•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높은 지출 규모
• 일본 관광객(111만원)의 2배 수준
•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증가시 2조5600억원 관광수입 창출

🏦 거시경제 효과
• 한국은행 분석: 중국인 단체관광객 100만명당 GDP 0.08%p 상승
• 2016년 중국인 관광객 최다 기록: 807만명
• 싱가포르 사례: 무비자 도입 후 중국인 관광객 124% 증가

⚠️ 부작용 우려사항
• 덤핑 관광: 왕복 항공료보다 저렴한 초저가 패키지 횡행
• 중국 전담 여행사 200곳, '인두세' 구조로 질 낮은 서비스
• 불법 체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6만 1906명 (3위)
• 기초질서 위반: 제주 외국인 무질서 행위 817% 증가

💡 개선 방안
• 업계 자정 노력과 고품질 상품 개발 필요
• 한중 양국 간 정책적 허점 개선 필요
• 중국 현지 여행사 제재 강화 요구
• 문체부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강화 (2년마다 재심사)

🎯 정책 과제
• 덤핑 관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불법 체류 및 범죄 예방 대책 수립
• 한중 공동 관리체계 구축
• 지역별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올게 왔다"...공사비 평당 1000만원 시대 열린다

💸 공사비 현황 및 전망
• 현재 정비사업 공사비 3.3㎡당 900만원대
• 안전 강화시 평당 1000만원 시대 임박
• 대형 건설사 수주경쟁 실종 상태
• 강남 재건축도 수의계약 확산

📊 시장 구조 변화
• 건설사 수주 경쟁 거의 실종
• 수의계약 방식 정비사업 증가
• 안전 중시 분위기로 공기 연장 불가피
• 공사비 상승 압력 지속

🏠 부동산 가격 파급효과
• 공사비 증가 → 조합원 분담금 상승
•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연쇄 전이
•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 더욱 어려워져
•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과 상충

⚖️ 사회적 선택의 기로
• 빨리빨리 문화 vs 안전 중시 문화
• 선진국형 안전기준 도입 불가피
• 높아진 공사비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시점
• 안전 중시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으로 인식 필요

💡 해결방안 제시
• 공기 연장과 충분한 공사비 지급
• OECD 선진국 수준 건설비용 현실화
• 사회 구성원 모두의 비용 부담 수용
• 안전을 우선시하는 건설 문화 정착

“더 센 상법 개정에 ‘이사 최대 3명’ 최대주주 제치고 2·3대주주가 좌지우지 가능”

📋 개정안 핵심 내용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 대상 기업 206개사에 직접 영향

🔄 경영권 구조 변화
• 최대주주가 확보 가능한 이사 수: 최대 3명
• 2·3대 주주가 확보 가능한 이사 수: 최대 5명
• 이사회 총 7명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 오너 일가 타격
• 50대 그룹 오너 우호지분 38% 의결권 상실
• 평균 우호지분율 40.8% → 실질 행사 가능 비율 대폭 감소
• 국민연금 영향력은 확대 (74개사에서 5% 이상 지분 보유)

🏢 기업계 반응
• 상장사 77%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예상
• 74%가 경영권 위협 가능성 우려
• 자산 1-2조원 기업들의 성장 회피 가능성

⚠️ 추가 규제 우려
•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쟁의 범위 확대
• 기업 경영 환경 전반적 악화 전망

金총리, '세수결손 일정 규모 이상시 반드시 추경'에 "긍정적 검토"

🏛 국회 예결위 주요 발언
• 세수결손 일정 규모 이상시 추경 편성 의무화 방안 긍정 검토
• 안도걸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답변
• 국정기획위에서도 유사 내용 다뤄진 것으로 확인

📊 새 정부 재정운용 방향
• 핵심 목표: 성장 회복에 모든 집중점
• AI 등 성장 가능한 선도 역량에 집중 투자
• 비성장 분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 성장의 마중물 역할하는 재정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