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상장 끝판왕' 하림…김홍국 왕국, 주주는 없다

🕸 중복상장의 고질병
• 지주사 하림지주 + 5개 상장사(하림·선진·팬오션·팜스코 등) 구조
• 지주사 시총 1조327억원 + 상장 자회사 시총 약 4조원
• 동일 자산·이익 두 번 계산되는 '더블 카운팅' 문제 발생
• 자본과 이익 흐름 불투명, 내부거래 복잡

👑 총수 직할 체제
• 김홍국 회장: 지주사와 하림 대표이사 겸임
• 과거 국내 7개, 해외 2개 계열사 등기이사 동시 겸직
• 이사회 독립성 약화, 총수 개인 판단이 그룹 의사결정 직결

⚖️ 법정 다툼 진행 중
• 2013년 구 올품 주식 매각 관련 사익편취 의혹
• 공정위 과징금 16억2000만원 부과
• 소액주주들 주주대표소송 제기
•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저조한 주주환원
•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 0.82% (업계 평균 2.3%의 1/3 수준)
• 자사주 보유 비중 0.02% (업계 평균 대비 낮음)
• 배당 시기·규모 예측 가능성 낮음

美 금리인하 기대감·韓 부동산 시장 반등… 고민 깊어지는 한은

📈 美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 7월 미국 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 부합
• 9월 금리인하 가능성 94% 수준 • 트럼프 행정부, 0.5% '빅컷' 인하까지 압박
• 관세 부과에도 물가 상승 압력 예상보다 낮아

🌍 글로벌 전문가들 의견
• 블랙록 릭 라이더 CIO: 9월 0.50%p 인하가 정당한 조치
• iM증권 박상현 연구원: 빅컷 고민 가능성 제기
• 금융시장 기대감과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인하 불가피

💸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
• 현재 한미 정책금리 차이: 역대 최대 2.00%p
• 미국 추가 인하시 격차 더 확대 예상
• 한은 통화정책 결정 부담 가중

🏠 부동산 시장 변수 부상
• 정부 6·27 대책 후 5주 연속 상승세 둔화
•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0.14% 상승
• 금리인하 기대감 + 공급 부족이 상승 요인 • 한은, 금리인하시 주택 시장 과열 우려

🎯 한은의 딜레마
• 경기 부양 vs 부동산 과열 방지
• 대외 여건 vs 국내 안정성
• 제한된 인하 여력 활용 시점 고민

'6억 규제' 안 먹히네…"'신고가 행진' 강남·용산 더 줄여라" 카드 쓰나

📊 7월 가계대출 현황
• 가계대출 증가액 2조2000억원 (3월 이후 연중 최저)
• 주택담보대출 4조1000억원 증가 (전월 6조1000억원 대비 둔화)
• 6·27 대책과 스트레스 DSR 효과로 분석

🏘 전세시장 상황
• 전세퇴거대출 한도 1억원 축소로 매물 급감 우려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0.02% (작년 동월 0.14%)
• 금융위 "전세시장 불안요인 크지 않다" 입장

⚠️ 정부 추가 대책
•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 사례 집중 점검
• 인위적 가격 상승 부추기는 불법행위 단속
• 고가주택 자금출처 정밀 분석 및 세금신고 점검

🎯 향후 조치 계획
• 필요시 규제지역 LTV 50% 이하로 추가 강화 검토
• 집값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한도 6억원 이하로 축소 가능
•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이 정부 첫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인사가 의미하는 것

👤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
• 1967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 1991년 행정고시 35회, 기재부 1차관 역임
•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 등 경력
•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로 평가

👨‍💼 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 1964년생, 서울대 법대 출신 28회 사법시험 합격
•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민변 출신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 변호인 담당
•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

🏛 금융감독체계 개편 무산
• 애초 금융위 해체, 금감원 독립 등 대대적 개편 논의
• 새 금융위원장 임명으로 현행 체제 유지 신호
• 국정위 조직개편안 발표도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외

⚠️ 금융권 우려
• 이찬진 내정자의 금융감독 경력 전무
• 대통령 측근 인사로 정치적 보은 인사 논란
• 이복현 전 원장처럼 정부 기조에 맞춘 정책 우려
• 금감원 사정기관화 가능성 제기

🎯 향후 전망 금융권은 새 금감원장이 금융감독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금감원장 특성상 측근 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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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5902?sid=100

공시지가 상승이 어떤 나비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너무 쉽게 잘 쓴 글 공유합니다.
https://m.blog.naver.com/sofoswh/223970117659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하면 더 많은 ‘큰손’들 주식 던질 것”

🏛 정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설정
•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및 세입 기반 확충 목표

📊 시장 반응과 여론
•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 3.88%, 코스닥 4.03% 급락
• 국회 전자청원 반대 서명 14만 5천명 돌파
• 리얼미터 조사: 62.5%가 부정적 영향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
• 예상했던 25%보다 높은 35% 최고세율 적용
• 고배당 기업 기준 까다롭게 설정
• "은퇴자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우려"

🌍 외국인 투자기관 반응
• 씨티은행: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배치"
• 골드만삭스: "세금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 향후 일정
• 8월 26일 국무회의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 제출 예정
• 9월 세 번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조율 예정
• 여당 내부에서도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지방 '세컨드홈' 구입해도 1주택 특례…지방 건설경기 회복 종합 대책

🏡 세컨드홈 지원 대폭 확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구입해도 1주택 특례 유지
• 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주택 공시가격 4억→9억원으로 상향
• 취득세 특례 주택 취득가액 3억→12억원으로 확대

🏢 민간임대 제도 부활
• 매입형 10년 민간임대 제도 1년 한시 복원 (2020년 폐지 후 5년만)
• 인구감소지역 민간임대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특례 부여
•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추진

📉 미분양 주택 지원 강화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제 특례 1년 연장 (올해말→내년말)
• 개인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1년 한시)
• LH 미분양 매입 규모 올해 3천가구→내년 5천가구로 확대
• 매입상한가 기준 감정가 83%→90%로 상향

🚧 SOC 투자 확대
• 올해 26조원 이상 SOC 예산 신속 집행
• 공공기관 내년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 추진
•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 수립

🏭 산업단지 조기 착공
•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 단축
• 광주·안동 등 4곳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7개월→4개월로 단축
• 지역 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기간 7-12년→8-15년으로 확대

⚖️ 예타 제도 개편
• 26년간 유지된 예타 기준금액 500억→1000억원으로 상향
•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 촉진 방향으로 평가항목 개편
• 공종별 단가 기준 재정비로 현실적 공사비 반영

🔧 건설업계 부담 완화
• AI 기반 레미콘·철근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골재채취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로 해외인력 활용 지원

https://youtu.be/e6HOEZ703vs?si=mA1_zncolyJ8Esfj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간 발표를 미룬 빵값 조사 결과의 진실과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비싼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 계란·우유의 핵심 문제
•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시장원리 작동 안함)
• 생산비 기준으로 가격 책정하는 "원유 가격 연동제"
• 소규모 분산 생산으로 인한 생산 효율성 저하
• 전 세계 대비 생산 단가 자체가 매우 높음

🍞 빵값이 비싼 진짜 이유
• 한국: 빵 = 간식, 베이커리 시장 60% vs 공장빵 40%
• 해외: 빵 = 주식, 공장빵 60-70% vs 베이커리 30-40%
• 베이커리가 가격 기준점을 설정하는 구조적 차이
• 1인당 연간 빵 소비량도 해외 대비 현저히 낮음

🍎 과일값의 유통 카르텔
• 가락동 청과시장 6대 도매상이 시장 독점
• 건설·철강·사모펀드가 소유한 도매상들
• 영업이익률 20% 넘는 초고수익 구조
• 경매 수수료 4-7%로 무위험 고수익 창출

💰 도매상이 과일을 독점하는 이유
• 거래 수수료만 받는 리스크 제로 사업
• 가격 상승시 수수료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
• 건설업계까지 뛰어드는 현금창출 사업
• 농가 직거래해도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은 현실

🚫 해결책의 정치적 한계
• 시장 개방이 근본 해결책이지만 정치적 리스크 극대
• 농민 표심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
• 소비자 이익 vs 생산자 생존의 딜레마
• 보조금 지급이 차선책으로 제시되는 이유

[대기업을 공격하려 시작한 조사였지만, 사실은...]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모아 장기 휴가 가능

정부가 직장인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대대적 개정에 나섭니다. 연차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연차저축제 도입으로 최대 3년간 휴가를 모아 쓸 수 있게 됩니다.

📅 연차휴가 제도 개편안
• 취득 요건: 재직 1년 → 6개월로 완화
• 6개월 근무시 최소 15일 연차휴가 보장
• 연차저축제: 미사용 연차 최대 3년까지 누적 가능
• 시간단위 연차 도입으로 유연한 휴가 사용
•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추가 확대 검토

⏰ 한국 근로시간의 현실
• 2023년 연간 근로시간 1,872시간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어)
• 시간당 노동생산성 51.0달러 (미국 83.6달러, 독일 83.3달러 대비 낮음)
• "오래 일하지만 생산성 낮다"는 문제 의식 반영

📋 법 개정 추진 일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중
• 노사 의견 대립으로 충분한 사회적 대화 필요
• 연차 확대는 이르면 2027년 도입 전망
• 육아 지원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 가능

⚠️ 중소기업 우려사항
• 인력·자본 부족한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
• 대기업과의 격차 심화 가능성
• 중소기업 지원책 병행 마련 필요성 제기

美, 철강 관세 50% 전방위 폭격…변압기·건설기계 등 407종 추가

⚡️ 관세 확대 현황
•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종 신규 추가
• 기존 615종에서 총 1,000여 종으로 확대
• 18일부터 50% 품목관세 적용 시작

🏗 한국 피해 예상 품목
• 변압기, 건설기계(지게차, 불도저, 굴착기)
•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 공조기, 펌프류, 강관 등
• 철강 비중이 높을수록 관세율 상승

📊 관세 계산 방식
• 제품 내 철강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
• 철강 60% 제품 → 실질 관세율 36%
• 나머지 40%는 상호관세 15% 적용

🏢 정부 대응
• 산업부, 18일 긴급 간담회 개최
• 기계·자동차·전기·전자 업종 협회 참석
• 산업계 피해 규모 파악 예정

"일할 곳이 없어서 출국해요"... 이공계 박사 60%가 하향 취업하는 한국

🌍 해외 인재 유출 현황
• 최근 10년간 이공계 졸업생 34만 명 해외 이주
• 2013-2022년 석박사만 9만6천 명 출국
• 2023년 EB1·EB2 비자 발급 한국인 5,847명 (7년 만에 최다)
• 한국은 AI 인재 '순유출 국가'로 분류

📊 박사급 일자리 부족 심각
• 1991-1995년: 박사급 일자리가 배출 인력의 2.6배
• 2016-2020년: 배출 박사가 일자리의 2배로 역전
• 박사 절반이 갈 곳 없는 상황

💼 하향취업 통계
• 이공계 박사 59.3%가 하향취업
• 공학·제조·건설 분야 64.6%
• IT 기술 분야 56.0%
• 박사 학위 불필요한 직장에 '울며 겨자 먹기'

🔄 미스매치 4대 요인
• 인재가 원하는 일자리 vs 현실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vs 대학 교육
• 정부 인재 정책 vs 시장 수요
• 산업 현장 vs 학문적 연구 간극

⚠️ 악순환 구조
• 우수 인재들 학부 졸업 후 바로 해외 유학 선택
• 서울대 등 유수 대학원 미달 사태 발생
• 외국인 학생으로 빈자리 메우는 상황
• 대학원 공동화 현상 가속화

🏛 정부 대책의 한계
• 여전히 '배출 인력 늘리기'에만 집중
• 'AI 인력 10만 명 양성' 등 양적 접근
• 출구(취업) 문제 해결 없이 입구(입학)만 확대
• 소수정예 질적 혁신 투자 부족

💡 전문가 진단
• 기술 트렌드 급변 시대에 인위적 인력 증원은 역효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결책
•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과정 연계 강화 필요

“자회사 중복상장 금지”...사모펀드에 12조 청구서 받은 대기업, 자금조달 비상

📊 펀딩 규모
• 주요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들의 PEF 조달 자금 총 12조원 돌파
• 상장 전제로 조달한 자금이 상법 개정으로 출구 막혀

🏢 SK그룹 (최대 규모)
• SK E&S: KKR로부터 3조 1,350억원 투자 (도시가스 자회사 RCPS)
• SK에코플랜트: 프리IPO로 1조원 조달 (2022년)
• SK팜테코: 6,000억원대 투자 (2023년)
• SK플라즈마: 1,650억원 (2024년)
• 11번가: 5,000억원 (2018년)
• 티맵모빌리티: 4,000억원 (2021년)

📱 카카오그룹
• 총 PEF 유치자금 3조원 초과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우디 PIF·싱가포르 GIC 등에서 1조 5,350억원
• 카카오모빌리티: 9,200억원 (2021년)
• 카카오재팬: 6,000억원
• 카카오VX: 1,440억원

⚖️ 상법 개정 핵심
• 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강화
• 핵심사업 가치 외부 이전 방지 목적
• 모회사 기업가치 희석 우려로 제한
•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강화로 법적 제약 증가

🔥 기업들 비상상황
• 기존 상장 계획으로 투자금 회수 예정이었으나 출구 차단
• RCPS는 발행 5년 후 상환 결정 가능하지만 부담 가중
•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원천 차단

💸 대안책의 한계
•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 유치 필요
• 총수익스왑(TRS) 등 고비용 구조 활용 불가피
• 대주주·그룹 유동성 여력 부족 시 선택지 제한
• 기업 핵심역량 집중할 시간과 비용 분산 우려

🎯 전문가 진단
• "돌려막기 불가피한 상황"
• "기대했던 자금조달 기회 상실 가능성"
• 고비용 구조로 인한 기업 경영 부담 가중 예상

“오히려 기업가치 떨어뜨린다”…일본 대기업 그룹은 자회사 ‘자진 상폐’ 열풍

📊 현황
• 올 상반기 일본 상장폐지 기업 59곳 (전년 대비 51개 증가)
• 2014년 이후 같은 기간 최다 수준
• 연간 94곳 기록 넘어설 전망

🏢 주요 사례
• NTT: 2조엔 투입해 NTT데이터그룹 잔여지분 42% 매입 후 상폐
• NEC: 자회사 NESIC 공개매수 후 3월 상장폐지
• 이온: 자회사 이온몰 6월 100% 완전 자회사화

⚖️ 배경 - 일본 정부 압박
• 증권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로 재편
• 상장 유지 기준 대폭 강화
• PBR 1배 이하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공시 의무화
• 프라임 시장 80% 기업이 관련 계획 제출

💡 상폐 이유
• 중복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PBR 하락 문제
• 프라임 시장 유지 조건 충족 어려움
• 낮은 금리로 공개매수 부담 상대적 감소

🇰🇷 한국 전망
• 정부 밸류업 압박 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이재명 대통령 "PBR 0.3배 미만 기업 적대적 M&A 가능" 발언
• '3% 룰' 도입으로 소액주주 경영참여 확대
• 다만 높은 이자율과 자금 부족이 변수

기재부 업무보고에 '주식 양도세 강화' 빠졌다

📋 업무보고 내용
•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내용 제외
• 법인세율 2022년 수준 환원만 명시
• 증권거래세율 2023년 수준 환원 포함
•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 등만 제시

🎯 쟁점 사안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 10억원 강화 방안
•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보름째 논란 지속
• 정부가 사실상 방안을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

🏛 정치권 반응
• 민주당: 지난 10일 고위당정에서 현행 50억원 유지 의견
• 김병기 원내대표: "다음 주초 정부 결론 예상" 발언 (13일)
• 여야 간 이견으로 정부 고민 깊어져

💬 기재부 입장
• 관계자: "계속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 유지
• 아직 최종 결정 안 난 상태

📅 향후 일정
•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논의 예정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최종 결정 가능성

"파업권 이미 충분히 보장"…국민 70%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 여론조사 결과
• 대한상의 국민 1,023명 대상 조사 (7.21~8.7)
•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71.3% (부당 51.8% + 매우부당 19.5%)
• 현행 노조법으로 단체행동권 충분히 보장: 69.1%
• 부족하다는 응답: 30.9%

❌ 부당하다는 이유
•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로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 법체계 위반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
• 한쪽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 타당하다는 이유
•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
• 저임금 노동자 천문학적 배상소송 고통 우려

📋 노란봉투법 내용
• 노조 파업 합법적 범위 확대
•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사측 손해배상 제한
•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 지원 성금에서 명칭 유래
• 야당 이번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

🔍 노사관계 인식 키워드 (상위 10개)
• 투쟁·대립적: 55.6% (1위)
• 임금인상: 54.7%
• 노조 탄압: 45.8%
• 귀족노조: 44.5%
• 사업장점거: 39.4%
• 권리보장: 36.7%
• 폭력적: 35.1%
• 시민 생활불편: 30.4%
• 떼법·떼쓰기: 29.7%
• 기득권: 28.3%

💼 대한상의 입장
• "택배노조 점거, 화물연대 도로봉쇄 등 불법집단행동 지속"
• "법과 원칙 확립해 불법행위 근절이 시급"
• "노란봉투법은 그 이후 검토할 사안"

우크라戰 종전협상 급물살…개전후 첫 러·우 정상회담 열리나

⚡️ 핵심 발표
• 트럼프: "푸틴-젤렌스키 정상회담 조율 시작"
• 이후 미·러·우 3자 회담 개최 예정
• 2022년 2월 개전 이후 첫 러-우 정상회담 가능성

🏛 18일 회담 결과
• 미-우 양자회담 → 미·우·유럽 다자회담 순차 진행
• 참석국: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EU·나토
•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 집중 논의

📞 트럼프-푸틴 통화
• 회담 중 약 40분간 전화 통화 실시
• 푸틴: "젤렌스키와 2주 내 만나겠다" 의사 표명
•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러시아 측 의견 청취

🛡 안전보장 방안
• '나토 5조식' 집단방위 체제 검토
• 미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제공
• 미군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도 배제 안 해
• 10일 내 세부사항 문서화 예정

🗺 핵심 쟁점
• 영토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요구
•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양도 ↔️ 나토식 안전보장 제공
• 트럼프: '휴전' 대신 '평화협정' 체결 의지 강조

💬 주요 발언
• 젤렌스키: "러·우는 어떤 조건 없이 만나야"
• 트럼프: "푸틴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수용 합의"
• 메르츠 독일 총리: "휴전 없는 회의는 상상하기 어려워"

🎭 분위기 변화
• 2월 '노 딜' 파국과 달리 우호적 분위기
• 젤렌스키, 군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참석
• 트럼프: "정말 좋다" 화답하며 긍정적 반응

[향후 유가 & 곡물가 체크!]

https://youtu.be/fBUhxMhwyDM?si=OJsGUfSiZ0ed6tFI

📺🎙 노란봉투법 막판 호소 나선 경제계.."한국 산업 붕괴" 우려, 왜?

📊 현황과 배경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다음 주 국회 통과 예정
• 현대차 노조 6월부터 임금협상 결렬 선언으로 우려 가중
• 2009년 쌍용차 파업 후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법안 유래

🏭 주요 쟁점 1 - 사용자 개념 확대
• 하청 노조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 가능해짐
• 우리나라 대기업 인력 18%가 하도급 인력
• 법원 개별 판결 방식에서 의무적 협상으로 변경
• 전 세계 유례없는 '의무화·처벌조항' 포함

⚙️ 자동차업계 타격 예상
•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1만개 이상 (1차~심지어 8차까지)
•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 아직 미정립
• 협상 기간 장기화로 불확실성 증가
• 일본 춘투처럼 3월까지 협상 마무리 어려워질 전망

🔒 기술유출 우려
• 공급망 구조 투명화로 영업기밀 노출 위험
• 하청업체 접근해 기술 탈취 가능성
• 현대차도 2·3차 하청 파악 어려운 상황

🌏 해외투자·AI 도입도 쟁의대상
• 경영 판단에 노조 개입 가능해져
• 정부 미국 관세 대응정책과 배치
• 삼성 미국 반도체 공장, 조선업 미국 진출 계획에 악재
•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 표명

⚖️ 법체계 충돌
• 공정거래법: 원청의 하청 경영간섭 금지
• 노란봉투법: 원청의 하청 노사협상 의무화
• 두 법률 간 상충으로 혼란 예상

⏰ 준비기간 논란
• 정부: 통과 후 6개월 준비기간으로 대책 마련 약속
• 경영계: "경제가 실험쥐 되어선 안 돼" 반발
• 법원 소송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

💭 전문가 전망
• 찬반 양측 모두 "초기 혼란 불가피" 공통 인식
• 지나친 공포 vs 현실적 우려 엇갈린 시각
• 노동환경 개선 vs 산업경쟁력 훼손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