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 세제 개편 주요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24%→25%)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원→10억원)
• 추가 세수 약 7조 5천억원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
• 찬성측: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 반대측: 박근혜 정부 시행 당시 효과 없었고 부자감세 우려
• 기재부: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 필요성 강조

🏭 첨단산업 육성 과제
•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즉각 검토 필요성 제기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 첨단전략산업 제품 국내생산 시 법인세 감면 또는 환급 혜택

⏱️ 협의 과정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 참석
• 약 90분간 당정협의 진행
• 구체적인 사항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이가탄이 왜 상장하는지 아십니까?” 개미 지킴이 나선 이소영 의원의 질문

📈 코스피 5000 위한 제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성향 증가 유도
•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혜택 주면 세수 감소는 2000억원대 초반
• 배당 증가로 연기금과 개인투자자에게 분배 효과 발생

🏢 비상장사 상장 비판
• 명인제약(이가탄) 사례 언급하며 세금회피 목적 상장 비판
• 비상장사는 공정가치로, 상장사는 주가로 평가해 세금 납부
• "주가 낮추어 증여세 회피하는 것이 진짜 부자 감세"라고 지적

🔄 당내 갈등
•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세 기준 놓고 설전
• "국회의원 170명이 있는 정당에서 생각이 다 같으면 더 문제"
• "이 정도 토론은 있어야 한다. 정당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

📊 증권가 반응
• 증권가에서는 이소영 의원에 대한 지지 뚜렷
• 여의도 개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지지
• 당 내부에서는 평가 엇갈려

"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 대주주 기준 논란
• 삼성전자 주식 10억원 보유는 지분율 0.0002%에 불과
•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을 대주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
• 여당인 이소영 의원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성급한 판단" 비판

📊 연말 매도세 우려
• 과거 대주주 기준 10억원 시절 매도세 극심했음
• 2021년 3조 1587억원, 2022년 1조 5370억원, 2023년 1조 161억원 매도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 상승으로 연말 매도세 더욱 강해질 가능성

🔄 정책 엇박자
• 증시 부양 의지 보이다 역행하는 세제 정책 도입
•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 많아"
•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 우려

😡 개인투자자 반응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놓고 뒤통수치는 정책"
•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
• 금융투자업계 "세제 혜택 없으면 코스피 3000 유지도 어려울 수 있어"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李 "당당하게 협상 임하라"

🚗 현대차 정의선 회장 방미 배경
• 현재 25%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가장 큰 타격 예상
• 대미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관세 대상
• 측면지원을 넘어선 핵심적 역할 수행 전망

🔧 한국의 3대 기술협력 분야
• 인공지능(AI) - 미국과의 윈윈 협력 기대
• 바이오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시
• 조선업 - 현재 한국의 최대 강점 분야

💪 이재명 대통령 "당당히 협상하라"
• 5200만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한 자세 당부
• 협상단에 현황 보고 받고 격려 메시지 전달

💰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대응
• 러트닉 상무장관 "모든 것 다 가져와라" 압박
• 최소 4000억 달러 투자 요구
• 한국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본식 퍼주기 협상 불가"

⚖️ 협상 전략과 레드라인
• 정부 보유 카드 모두 제시하며 협상 임할 방침
• 상호 호혜적 협상 아니면 불리한 결과 수용 불가
•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협상 가능성도 제기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배당 분리과세 인하해야 장기투자 유도…세율 25% 적정”

💰 배당세 인하 필요성
• 현재 최대주주들이 배당 시 실질적으로 50% 세금 부담
• 고세율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는 구조
•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최대주주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 기대

📈 분리과세 개정안 현황
• 이소영 의원 발의: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대상
•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
• 당정 논의: 최고 구간 35% 세율 적용 방안 검토 중

🎯 25% 세율 적정성 주장
• 장기 주식 보유자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 분리과세로 장기투자 유도 효과 극대화
• "다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 강조

🏛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촉구
• 현재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로 단계적 확대 제안
• 약 37조원 규모의 장기 안정자금 유입 기대
•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 확대 필요

🇯🇵 일본 사례 벤치마킹
• 일본 자국시장 투자 비율 15%→25% 상향으로 선순환 구조 달성
• 국민연금의 마중물 역할로 배당금 증가와 연금 수익률 상승
• 공적 연금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성 강조

⚖️ 정치적 프레임 탈피 필요
• '부자 감세'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 장기투자 유인 증대 관점에서 접근
• 국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적 참여 필요성 부각

감사의견 ‘적정’ 받아도… 금양, 상장폐지 실질심사 다시 받아야 할 수도

⚖️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
• 감사의견 변경 자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 적정 의견 받아도 곧바로 거래 재개 불가
• 거래소 심의 후 필요시 실질심사까지 진행

🚫 기존 악용 사례와 개정 배경
• 자본잠식 즉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감사의견 미달
• 재무정보 누락 방식으로 1년 개선기간 확보 시도
• 한계기업 조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 금양 현재 상황
• 지난 3월 '의견 거절'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
• 2024년 매출 1345억원(전년대비 1% 감소)
• 당기순손실 658억원→1329억원으로 적자 확대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금양 유상증자 계획
• 40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 사우디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에 전량 배정
• 신주 발행가 1만5000원(마지막 주가 9900원 대비 51.5% 높음)
• 대금 납입일: 8월 2일

🔍 실질심사 가능성
• 여러 차례 공시 번복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력
•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의구심 증대
• 거래소 안팎에서 실질심사 대상 가능성 높다는 분석

📈 제도 강화 효과
• 재무·경영 투명성 문제 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
• 주식 거래 재개 전 상장적격성 재심사 의무화
• 지난해 감사의견 미달 받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적용

韓, 美에 4000억달러 투자카드 꺼냈다…트럼프 설득 막판 총력

💰 40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
• 국내 대기업 대미 신규투자 약 1000억달러+α
• 현대차 기존 투자계획 210억달러
• 한화솔루션 태양광 투자 23억달러
•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 디지털 시장 개방효과까지 간접투자로 계상

🚢 조선업 협력 핵심 패키지
• 미국 해군·연방정부 발주 선박을 한국 조선소가 건조
• 조세인센티브는 추후 논의로 전환

🎯 협상 전략과 목표
• 일본·EU와 동일한 최소 15% 상호관세 수준 확보
• 지도·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시장 개방 효과 부각
• 정량·정성적 투자효과 최대한 어필

🔒 최후 협상카드 보유
• 쌀·쇠고기 등 농축산 시장개방은 최후 카드로 유보
•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완화는 당장 미제시
• 국내 정치적 부담 고려해 트럼프와 최종담판 직전까지 대기

⏰ 협상 타임라인
• 7월 31일: 구윤철 장관-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최종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 예정
• 8월 1일: 미협정국 대상 15-20% 상호관세 부과 예고

⚠️ '트럼프식 계산법' 변수
• 일본·EU에도 막판 투자 증액 요구했던 전례
• 잠정 합의액보다 훨씬 큰 금액 즉석 제안 가능성
• 추가적인 양보 요구에 대한 경계감 존재

🏁 협상 성패 관건
•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 시 한국기업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향후 한미 경제구조 전반 재편의 중대 전환점
• "트럼프의 판단이 모든 걸 좌우할 것" - 정부 관계자

'尹감세 환원' 법인세 전 구간 1%p↑…배당 분리과세 최고 35%

📈 법인세 인상
• 4개 과표구간 세율 모두 1%p 인상
• 2억원 이하 9%→10%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20%
•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22%
• 3천억원 초과 24%→25%

📊 주식 관련 세제 강화
•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10억원으로 하향
• 증권거래세율 0.15%→0.20%로 인상
• 감액배당에 신규 과세 도입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2천만원 이하 14.0%
• 2천만원~3억원 20%
• 3억원 초과 35%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증가율 5% 이상 상장사 대상

👨‍👩‍👧‍👦 다자녀 지원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증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

💵 세수 증가 효과
• 5년간 총 8조1,672억원 세수 증가
• 대기업 4조1,676억원, 중소기업 1조5,936억원 부담 증가
• 서민·중산층 세부담은 1,024억원 감소

한중 외교부, 9년 만에 대변인 교류 행사 재개

📍 면담 내용
• 양국 국민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활성화
• 소셜미디어(SNS) 포함 뉴미디어 활용 방안
• 공보 및 홍보 분야 협력 방안 논의

🌏 APEC 정상회의 관련 협력
• 10월 말 경주 개최 APEC 정상회의 대비
• 양국 관계 긍정적 메시지 발신 협력 합의

🔄 향후 계획
• 9년 만에 재개된 교류 모멘텀 활용
• 대변인 간 협력 관계 한층 강화 추진
• 정기적 교류 지속 방침

"배당으로 생활비 번다" 환호했는데 세금에 실망…투자전략 어떻게?

📊 배당소득 분리과세 긍정 효과
• 최고세율 49.5%→35%로 14.5%p 대폭 인하
• 고배당주 중심 투자전략 강화 전망
•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유인 증가
• 배당성향 25% 이상+증가율 5% 기준으로 진입장벽 완화

😰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우려
•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자 양도세 과세 대상
• 큰손 개미들의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
• 내국인만 과세하는 형평성 논란 지속

📉 시장 변동성 확대 예상
• 연말 세금회피 매도-연초 배당 매수 현상 심화
• 10억원 이상 투자자들의 매도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소액주주와 기관들의 동반 매도 현상 우려

🎯 새로운 투자전략 필요성
• 증시 부양보다 주식시장 정상화에 초점
• 글로벌 스탠더드 맞춤형 시장 개편 방향
• 단기 수혜주 발굴보다 중장기 체질개선 관점 중요

💡 전문가 조언
• 개별 법안 수혜주보다 혁신산업 지원 정책 주목
• 국민펀드 조성 등 수급 뒷받침 정책 기반 투자
• 옥석을 가리는 선별적 투자전략 필요

[세상은 넓고 좋은 기업은 많다!]

“국장에 정 떨어졌다”…미국주식 7100억 풀매수한 개미들, 왜?

🔥 폭풍매수 현황 • 지난달 29일~전날까지 5거래일간 미국주식 순매수: 5억 1687만 달러 (약 7163억원) • 7월 한달 순매수 규모 6억 8496만 달러와 비교해 사흘만에 한달치 수준 •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299억원 순매도

💔 실망감의 원인
•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10억원 하향 검토 발표
• 코스피 5000 공약과 상반되는 증세정책으로 투자심리 악화
• 양도세 회피 물량 급증 우려 (과거 10억원 기준시 연간 1조원 이상 매도)

🇺🇸 해외 투자 집중 종목
•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 8219만 달러
• 노보노디스크: 7656만 달러
• 유나이티드헬스: 7473만 달러
• 엔비디아: 5947만 달러
• 아이온큐: 5913만 달러

💭 전문가 분석 "정부의 주가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개미들이 미국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 -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증권가 분리과세 임팩트]① 삼성증권, 배당 수혜 차질 빚나

🔄 세제개편안 변화
• 당초 민주당안: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최고세율 27.5% 적용
• 정부 최종안: 최고세율 35%로 상향 (7.5%p 증가)
• 삼성증권 예상 배당성향: 37%로 당초 혜택 기대

❌ 수혜 조건 미달 예상
• 분리과세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삼성증권 현황: 예상 배당성향 37% (40% 미달)
• 최근 3년 평균 배당성향: 36.3% (5% 증가 조건도 미충족)

🎯 삼성증권 대응 방안
• 장기적 주주환원 정책 강화 검토

💬 업계 반응 "세법 개정안 확정 전까지는 구체적 대응계획 수립 어려움" - 삼성증권 관계자

전세 매물 '0건' 씨 말랐다…"어디로 가야 하나" 서민들 '눈물'

📉 서울 전세매물 급감
•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2만3334건 (작년 동기 대비 12.7% 감소)
• 2022년 통계 시작 이래 최저치 기록
• 2023년 5만5882건 대비 약 3년만에 반토막 수준

🏢 대단지도 매물 제로
• 문정래미안(1696가구): 전세매물 0건
• 송파더센트레(1139가구): 전세매물 0건
• 신내우디안1단지(1402가구): 전세매물 0건
• 백련산SK뷰(1305가구): 전세매물 0건

🔍 품귀현상 원인분석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급증: 7월 전월세 거래의 42.4%가 갱신계약
• 6·27 부동산대책: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실거주 의무화
• 신축 입주물량 급감: 올해 하반기 1만5000가구 → 내년 하반기 1200가구

📈 전셋값 26주 연속 상승
• 7월 4주 서울 전셋값 0.06% 상승
• 올해 들어 누적 1.22% 상승
• 수급불균형으로 추가 상승압력 지속

🌆 경기·인천도 동반 악화
• 경기권 전세매물: 2만2341건 (전년 대비 25.7% 급감)
• 인천 전세매물: 4798건 (전년 대비 4.5% 감소)
• 경기도 서울보다 매물 부족한 역설적 상황

[다올 시황 김지현]
미국의 관광 비자 보증금 부과 vs 한국 3분기 중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


트럼프 행정부, 20일(현지시간)부터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에서 관광 또는 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5000~1만5000달러(약 690만~2000만원) 보증금 부과

심사 및 신원 확인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출신 방문자에게도 보증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금일 롯데관광개발, GS피앤엘 호실적 기록.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라면 한국 여행에 선제적 수요가 나타날 가능성.
중국인 한국 단체 관광 무비자 입국 허용은 당초 7월로 예상되었으나 연기, 8~9월 중 발표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6081778?ntype=RANKING

[단독]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부터 한시 시행 유력

📋 주요 추진 내용
• 시행 기간: 9월 말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9개월간
• 대상: 3인 이상 중국 단체 관광객
• 조건: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단체에 한해 허용
• 배경: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중국 관광 허용 중

🏥 의료관광 규제 완화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 개선
• 기존: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 500건 이상
• 개선: 외국인 유치실적 500건 이상인 경우도 신청 가능
• 혜택: 전자비자 3일 내 신속 발급,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등

🚀 기타 개선 사항
•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
• 외국인 입국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 예정

*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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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부터 한국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적인 무비자 정책 시행. 여행플랫폼 취날 데이터에 따르면 발표 30분만에 '서울 & 한국' 검색량 70% 증가. 최고 +1.2배. 상하이-서울 항공편 검색량 최다

• 올여름 휴가철 국제선 및 호텔예약 현황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3위 안에 계속 포함. 무비자 정책으로 한국여행 인기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据央视新闻消息，韩国政府将从9月29日起针对中国团队游客实行临时免签政策。去哪儿指数数据显示，消息发布后的半小时内，去哪儿平台上以韩国首尔为目的地的搜索量瞬时增长七成，最高达到1.2倍。其中，上海到首尔的机票搜索量最高，平均含税价格519元。从今年暑假的国际机票和酒店预订量来看，韩国一直位居最受中国旅客欢迎的TOP3目的地。团体免签政策加持后，韩国热度有望在下半年一路走高。(第一财经)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종목당→총보유액' 변경, 검토하겠다"

🏛 국정감사 주요 발언
• 장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 발언 배경: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세체계 개편 요구
• 구 부총리 답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 현재 대주주 기준의 문제점
•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
• 문제: 연말 과세기준 회피를 위한 매매 거래 증가
• 2023년 기준 완화: 10억원 →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나 순매도 증가

💡 제안된 개선 방안
• 기준 변경: 종목당 보유액 → 총주식 보유액
• 목적: 합리적 과세 기준 마련 및 회피 거래 방지
• 기대 효과: 대주주들의 연말 매매 패턴 정상화

⚖️ 기타 논의 사항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양도차익 기준 과세 제안
• 구 부총리 입장: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성향, 종합적 판단 필요"
• 향후 계획: 실무진 검토 후 구체적 방안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