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美상무장관과 80분 무역협상…고위급 연쇄회담

⏰ 협상 일정 및 현황
•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8월 1일까지 1주일 남음
• 당초 예정된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베선트 재무장관 일정 문제로 무산
• 김정관 장관이 현재 미국 최고위급 정부 대표로 협상 진행

🏭 주요 협상 내용
•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 강력 요청
• 우리 기업들의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 방지 강조
• 8월 1일 전까지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 의지 재확인

🇯🇵 일본 협상 타결의 부담
• 일본이 최근 미국과 무역협상 타결로 관세율 25%→15%로 대폭 인하
•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 미국이 한국에도 4000억달러 대미 투자 요구 보도

🔄 연쇄 고위급 회담
• 23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청정에너지 협력방안 논의
• 여한구 본부장: 케이 아이비 앨라바마 주지사 화상 면담
• 향후 계획: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그리어 USTR 대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 예정

세법 개정안 임박…개미 투자자가 알아야할 2가지는

⬇️ 대주주 요건 완화 - 주가 하락 요인
• 현재 상황: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15억원(2018년) → 10억원(2020년) → 50억원(2024년)으로 변화
• 개정 가능성: 50억원에서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릴 가능성 제기
• 찬성 논리: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 증가 필요
• 반대 논리: 연말 기준일 전 대거 매도로 주가 하락 우려

💰 과거 사례로 본 영향
• 2022년 대주주 기준 10억원 적용 시 12월 27일 하루에만 1조 5000억원 순매도 발생
• 매년 연말 슈퍼개미들의 매도 급증 현상 반복
• 전반적인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는 패턴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가 상승 요인
• 현재 제도: 연간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포함, 최고 49.5% 과세
• 개정안 핵심: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의 배당소득 세율을 27.5%까지 축소
• 현실: 국내 상장기업 중 배당성향 35% 이상은 20% 미만

🎯 배당세 개정의 양면성
긍정적 측면
•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유도
• 상장사 배당 증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 지배주주 이해관계와 부합해 실효성 높음

부정적 측면
• 부자감세 논란 존재
• 혜택 받는 기업 비중이 제한적

🔍 투자자 대응 전략
• 대주주 요건 완화 시: 연말 매도 물량 증가로 인한 단기 변동성 확대 예상
• 배당세 인하 시: 고배당 우량주에 대한 관심 증가 전망
• 정부 절충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시장 반응 달라질 것

⚖️ 정책 방향성 정부는 증시 활성화와 세수 확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가 하반기 증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원두 가격 하락에”…커피업계, 수익성 개선 기대 '표정관리'

📉 원두 가격 급락 현황
• 아라비카 원두 톤당 가격: 2월 8873달러 → 7월 22일 6533달러 (30% 하락)
• 브라질, 베트남 등 주요 산지 작황이 올해 비교적 양호
• 작년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공급 부족 해소

🇺🇸🇧🇷 미국 브라질 관세 부과의 긍정적 효과
• 8월 1일부터 미국이 브라질산 농산물에 고율 관세 부과 예정
• 미국 수출길 막힌 브라질산 원두가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 가능성
• 브라질은 세계 1위 커피 생산·수출국, 한국 커피 수입의 25% 차지
• 국내 수입단가 추가 안정화 효과 기대

💱 환율 안정화도 호재
•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에서 안정세 유지
• 원가 하락에 추가 기여 요인
• 구조적 하락 신호일 가능성도 제기

💰 커피업계 가격 인상 이력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폴바셋, 파스쿠찌 등 고급 브랜드
• 메가커피, 더벤티,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저가 브랜드도 동참
• 뚜레쥬르, 엔제리너스 등 베이커리 계열도 인상

제조업체
• 동서식품: 인스턴트 커피, 커피믹스, 커피음료 평균 7.7% 인상
• 지난해에 이어 6개월 만에 재인상

📊 업계 전망
• 하반기 수익성 개선은 확실시되지만 소비자 혜택은 제한적
• 원두 가격 하락분은 업체 마진 개선으로 귀결될 가능성
• 장기적으로도 가격 인하보다는 수익성 확보에 우선순위

미 하원 외교위원장 "한국, 미·중 양다리 걸치면 모두가 피해... 미국은 모욕으로 여길 것"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분명한 입장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매스트 위원장은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국의 명확한 대중국 견제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 주요 발언 내용
• 미국은 세계 어떤 나라도 제공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파트너로 인정받아야 함
• 한국의 일부는 미국과 중국 두 배를 모두 떠받치려 함
•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면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
• 미국은 이를 모욕(slight)으로 여길 것이라 경고

🤝 동맹 관계에 대한 비유
• 무거운 물체를 함께 드는 사람들처럼 각자 역할이 있음
• 키 큰 팀원(미국)은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함
• 일부는 단순히 손만 들어 올리고 실제로는 노력하지 않음
• 두 배를 동시에 지탱하려는 시도는 결코 작동하지 않을 것

🇺🇸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재정립
• 매스트 위원장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성향의 의원
• 미국 외교관들이 "미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함
• 과거 동맹 관계는 미국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의존적 관계였다고 비판
• 트럼프는 미국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동맹관계를 재설정하는 노력 중

📌 배경 정보
• 발언은 골드국제전략연구소(GIA) 주최 콘퍼런스에서 이루어짐
• 신경수 한미동맹재단 사무총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
• 매스트 위원장은 플로리다주 출신 공화당 소속 의원

[단독]트럼프 장남 투자사, 국내시장 상륙한다[시그널]

🌐 한국 진출 배경과 전략
• 어센트EP 박병은 전 대표를 1789파트너스 대표로 선임
• 강남 역삼동에 사무실 마련 중
• 한국을 아시아 투자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 계획
• 일본과 대만 등 아시아 자금 흡수하는 조 단위 펀딩 추진
• 아시아 전역에서 굵직한 M&A 거래 참여 예상

💼 1789캐피털 핵심 정보
• 2022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출신 오미드 말릭이 창업
• 현재 AUM 10억 달러, 내년까지 50억 달러 목표
• 트럼프 주니어는 2023년 11월 파트너로 합류
• '탈세계화'와 '안티 ESG'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움
• 성장성 높은 기업에 선제적 투자 전략 구사

🔍 투자 포트폴리오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5000만 달러 투자
• 터커 칼슨의 미디어 브랜드에 1500만 달러 투자
• 미 공군과 계약한 로켓 기업 파이어호크에어로스페이스 지분 보유
• 온라인 복제약 유통업체 블링크헬스에도 투자

🤝 국내 기업 연계 가능성
• 올해 4월 트럼프 주니어 방한 시 국내 주요 대기업과 미팅
• 신세계, 롯데, CJ, GS, 한화, 셀트리온, 네이버 등과 출자 논의
• 국내 기업들의 1789캐피털 출자 검토 중

https://youtu.be/RbmAyBWJ-7w?si=vi0rluxBrqbKEM7i

📊 의대 쏠림 현상의 실태
•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 11명 중 7명이 의대 선택
• 서울 강남 출신 의대 합격생이 64% 차지
•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되는 '의대 준비' 열풍
• '의대 머리' 확인을 위한 지능 검사가 대치동에서 유행
• 스카이 자연계 정시 합격생 43%가 의대 재수를 위해 등록 포기

🕰 한국 과학기술의 영광과 쇠퇴
• 1980-90년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가 최고 인기 학과
• 세계 최초 64M D램 개발, CDMA 이동통신 상용화 등 성과 달성
• 1995년 세계 최초 무인 자동차 도심 자율주행 성공
• IMF 외환위기로 연구개발 투자 축소와 기업 도산
• 과학기술 인력의 직업적 안정성 하락과 '탈공대 현상' 심화

🌍 세계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위치
• 미국·중국이 AI 등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 본격화
• "기술이 있는 국가는 생존하고 없는 국가는 생존할 수 없다"
• 한국은 미국행 고급인력 취업 비자를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 국내 연구 환경 불안정으로 해외 유출 증가
• 이공계 박사 배출 수보다 일자리 증가율이 낮아짐

⚠️ 이공계 위기, 해결책은?
• 연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안정적 연구 환경 필요
• 정권 교체와 관계없는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 수립 중요
• 자격증 중심 사회에서 창의적 도전 가치를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우수한 학생들이 자격증이 있는 직업으로만 몰리는 현상은 사회가 쇠퇴하는 증거"
•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비전 제시 필요

📌 마지막 메시지
"인재가 곧 국가 경쟁력인 인재전쟁의 시대. 우리의 인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월소득 4분의1 건보료서 뗀다”…서울대, 2072년 건보료율 3배 껑충

👵 고령화로 인한 건보료 급증 예상
• 2023년 7.09% → 2035년 10.04% → 2050년 15.81% → 2072년 25.09%
• 2028년 이후 현재 건보료율 법정 상한(8%) 이상으로 인상 불가피
• 2072년에는 월 소득의 4분의 1을 건보료로 내야 함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

💰 요양급여비 증가 전망
• 2023년 83조원 → 2035년 167조원 → 2050년 352조원
• 고령인구 진료비 비중: 2023년 44.1% → 2030년 53.1% → 2040년 63.9% → 2050년 70.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더 가파른 상승
• 현재: 건보료율의 12.95%(월소득의 0.91%)
• 2035년: 1.95% → 2050년: 5.84% → 2072년: 13.97%

⚠️ 연구진 제안 사항
•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노인연령 기준 상향 검토
•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 돌봄 관련 인력 확충과 기술혁신 추진

美관세협상 '운명의 5일'…"실패시 회복불가능한 GDP 손실"

⏰ 시간과의 싸움
• 트럼프 대통령 27일 EU와 협상, 28~29일 미국-중국 고위급 무역회담 예정
• 실질적 한미 협상 가능 시간은 30~31일 이틀뿐
• 구윤철 부총리-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 이번 주로 연기

🔄 협상의 핵심 쟁점
• 조선업이 관세협상의 게임 체인저 될 가능성 있음
• 일본은 760조원 대미 투자 약속하며 관세율 15%로 낮춰
• 한국은 1천억달러+α 수준의 투자 검토 중
• 미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 상호관세 부과 시 경제 타격
• 현대·기아차 이미 미국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 급감(기아 24.1%↓, 현대 15.8%↓)
• 철강 수출 상반기 5.9% 감소
•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 예상
• KIEP "상호관세 부과 시 GDP 최대 0.4% 감소... 회복불가능한 구조적 손실"

[단독]‘밸류업’ 표현 뺀 거래소

🔄 정책 용어 변경
• 내부 문서와 커뮤니케이션에서 '밸류업' 표현 사용 줄이는 중
• '증시 활성화' 등 더 중립적인 용어 사용 권고
• 전 정부의 상징적 정책과 선 긋기 위한 조치

👥 조직 재편 움직임
• '기업 밸류업 지원부' 인력 축소 일순위로 거론
•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감시위원회 인력 보강
• 7월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예정 (총 34명, 거래소 12명 파견)

📊 정책 방향 차이
• 윤석열 정부: 기업 자발적 저평가 해소 중심의 '밸류업' 정책
• 이재명 정부: 불공정거래 근절과 거버넌스 개혁 중심의 증시 활성화
• 거래소 관계자 "전 정부 정책인 만큼 내부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 향후 전망
• "추후 밸류업 정책을 아우르는 큰 정책 나올 경우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조정 예상"
• 아직 공식적인 인력 재배치나 조직명칭 변경은 검토되지 않은 상태
•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용어 변경은 과거에도 반복된 현상

■ 미국과 관세협정 체결한 국가들

🇬🇧 영국 🇬🇧
상호관세율 10%(초안과 동일)
자동차는 연간 10만대에 한해 10% 관세율
이후는 25%

🇻🇳 베트남 🇻🇳
상호관세율 20%(초안 대비 -26%)
환적상품에는 40% 관세율

🇮🇩 인도네시아 🇮🇩
상호관세율 19%(초안 대비 -13%)
미국산 수입품에는 관세율 0%

🇵🇭 필리핀 🇵🇭
상호관세율 19%(초안 대비 -1%)

🇯🇵 일본 🇯🇵
상호관세율 15%(초안 대비 -10%)
자동차 관세율 15%(초안 대비 -12.5%)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 5,500억달러 조성
자동차, 트럭, 쌀, 일부 농산물 시장 미국에 개방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 50% 유지

🇪🇺 EU 🇪🇺
상호관세율 15%(초안대비 -5%)
자동차 관세율 15%(초안대비 -10%)
의약품 및 철강·알루미늄은 15% 관세율 적용 제외
항공기 및 관련 부품과 특정 화학 제품, 특정 복제약(generics),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천연자원과 핵심 원자재는 상호 무관세
7,5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기존 투자건 외 6,000억 달러 추가 투자
'막대한 규모'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

TSMC 아니고 "삼성과 계약"…머스크 23조짜리 고백, 왜?

🏭 계약 세부 내용
•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을 삼성 텍사스 공장에 일임
• 2나노미터(nm) 공정으로 알려진 최첨단 기술 적용
• 머스크, 개발 속도 높이기 위해 직접 공장 방문 예정

🌐 생산 전략 이원화
• AI5 칩은 TSMC가 대만과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
• AI6 칩은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전량 생산
• 미국 내 생산 체제로 공급망 재편

🧩 선택 배경 분석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기조에 맞춘 전략
• 미국 내 대규모 생산능력 확보 가능한 파트너 선택
•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 대비한 선제적 대응
• 삼성전자, 선단 공정 수율 및 품질 개선 입증 기회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 세제 개편 주요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상(24%→25%)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원→10억원)
• 추가 세수 약 7조 5천억원 예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
• 찬성측: 주식·자본시장 활성화 필요
• 반대측: 박근혜 정부 시행 당시 효과 없었고 부자감세 우려
• 기재부: 자본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유도 필요성 강조

🏭 첨단산업 육성 과제
•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즉각 검토 필요성 제기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
• 첨단전략산업 제품 국내생산 시 법인세 감면 또는 환급 혜택

⏱️ 협의 과정
•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과 이형일 기재부 1차관 등 참석
• 약 90분간 당정협의 진행
• 구체적인 사항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예정

“이가탄이 왜 상장하는지 아십니까?” 개미 지킴이 나선 이소영 의원의 질문

📈 코스피 5000 위한 제안
•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 배당성향 증가 유도
•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만 혜택 주면 세수 감소는 2000억원대 초반
• 배당 증가로 연기금과 개인투자자에게 분배 효과 발생

🏢 비상장사 상장 비판
• 명인제약(이가탄) 사례 언급하며 세금회피 목적 상장 비판
• 비상장사는 공정가치로, 상장사는 주가로 평가해 세금 납부
• "주가 낮추어 증여세 회피하는 것이 진짜 부자 감세"라고 지적

🔄 당내 갈등
•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세 기준 놓고 설전
• "국회의원 170명이 있는 정당에서 생각이 다 같으면 더 문제"
• "이 정도 토론은 있어야 한다. 정당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

📊 증권가 반응
• 증권가에서는 이소영 의원에 대한 지지 뚜렷
• 여의도 개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지지
• 당 내부에서는 평가 엇갈려

"오천피라더니 뒤통수"…대주주 양도세에 '매도폭탄' 다시 째깍

💸 대주주 기준 논란
• 삼성전자 주식 10억원 보유는 지분율 0.0002%에 불과
•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을 대주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
• 여당인 이소영 의원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성급한 판단" 비판

📊 연말 매도세 우려
• 과거 대주주 기준 10억원 시절 매도세 극심했음
• 2021년 3조 1587억원, 2022년 1조 5370억원, 2023년 1조 161억원 매도
•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 상승으로 연말 매도세 더욱 강해질 가능성

🔄 정책 엇박자
• 증시 부양 의지 보이다 역행하는 세제 정책 도입
• "이럴거면 왜 코스피 5000이라는 화두를 던졌냐는 반응 많아"
• 주식시장 불확실성 증가 우려

😡 개인투자자 반응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놓고 뒤통수치는 정책"
•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
• 금융투자업계 "세제 혜택 없으면 코스피 3000 유지도 어려울 수 있어"

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李 "당당하게 협상 임하라"

🚗 현대차 정의선 회장 방미 배경
• 현재 25%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가장 큰 타격 예상
• 대미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관세 대상
• 측면지원을 넘어선 핵심적 역할 수행 전망

🔧 한국의 3대 기술협력 분야
• 인공지능(AI) - 미국과의 윈윈 협력 기대
• 바이오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시
• 조선업 - 현재 한국의 최대 강점 분야

💪 이재명 대통령 "당당히 협상하라"
• 5200만 국민의 대표로서 당당한 자세 당부
• 협상단에 현황 보고 받고 격려 메시지 전달

💰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대응
• 러트닉 상무장관 "모든 것 다 가져와라" 압박
• 최소 4000억 달러 투자 요구
• 한국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본식 퍼주기 협상 불가"

⚖️ 협상 전략과 레드라인
• 정부 보유 카드 모두 제시하며 협상 임할 방침
• 상호 호혜적 협상 아니면 불리한 결과 수용 불가
•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협상 가능성도 제기

이동훈 코스닥협회장 “배당 분리과세 인하해야 장기투자 유도…세율 25% 적정”

💰 배당세 인하 필요성
• 현재 최대주주들이 배당 시 실질적으로 50% 세금 부담
• 고세율로 인해 상장기업들이 배당을 기피하는 구조
• 배당소득 세율 인하로 최대주주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 기대

📈 분리과세 개정안 현황
• 이소영 의원 발의: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대상
• 연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
• 당정 논의: 최고 구간 35% 세율 적용 방안 검토 중

🎯 25% 세율 적정성 주장
• 장기 주식 보유자에게 현재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
• 분리과세로 장기투자 유도 효과 극대화
• "다같이 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 강조

🏛 국민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촉구
• 현재 코스닥 투자 비중을 3%로 단계적 확대 제안
• 약 37조원 규모의 장기 안정자금 유입 기대
•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만큼 투자 확대 필요

🇯🇵 일본 사례 벤치마킹
• 일본 자국시장 투자 비율 15%→25% 상향으로 선순환 구조 달성
• 국민연금의 마중물 역할로 배당금 증가와 연금 수익률 상승
• 공적 연금으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성 강조

⚖️ 정치적 프레임 탈피 필요
• '부자 감세'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 장기투자 유인 증대 관점에서 접근
• 국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적 참여 필요성 부각

감사의견 ‘적정’ 받아도… 금양, 상장폐지 실질심사 다시 받아야 할 수도

⚖️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
• 감사의견 변경 자체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신설
• 적정 의견 받아도 곧바로 거래 재개 불가
• 거래소 심의 후 필요시 실질심사까지 진행

🚫 기존 악용 사례와 개정 배경
• 자본잠식 즉시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 감사의견 미달
• 재무정보 누락 방식으로 1년 개선기간 확보 시도
• 한계기업 조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기준 강화

💰 금양 현재 상황
• 지난 3월 '의견 거절'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
• 2024년 매출 1345억원(전년대비 1% 감소)
• 당기순손실 658억원→1329억원으로 적자 확대
•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금양 유상증자 계획
• 4050억원 규모 유상증자 발표
• 사우디 '스카이브 트레이딩＆인베스트먼트'에 전량 배정
• 신주 발행가 1만5000원(마지막 주가 9900원 대비 51.5% 높음)
• 대금 납입일: 8월 2일

🔍 실질심사 가능성
• 여러 차례 공시 번복으로 관리종목 지정 이력
•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의구심 증대
• 거래소 안팎에서 실질심사 대상 가능성 높다는 분석

📈 제도 강화 효과
• 재무·경영 투명성 문제 기업에 대한 검증 강화
• 주식 거래 재개 전 상장적격성 재심사 의무화
• 지난해 감사의견 미달 받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적용

韓, 美에 4000억달러 투자카드 꺼냈다…트럼프 설득 막판 총력

💰 4000억달러 투자 패키지 구성
• 국내 대기업 대미 신규투자 약 1000억달러+α
• 현대차 기존 투자계획 210억달러
• 한화솔루션 태양광 투자 23억달러
•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지원
• 디지털 시장 개방효과까지 간접투자로 계상

🚢 조선업 협력 핵심 패키지
• 미국 해군·연방정부 발주 선박을 한국 조선소가 건조
• 조세인센티브는 추후 논의로 전환

🎯 협상 전략과 목표
• 일본·EU와 동일한 최소 15% 상호관세 수준 확보
• 지도·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시장 개방 효과 부각
• 정량·정성적 투자효과 최대한 어필

🔒 최후 협상카드 보유
• 쌀·쇠고기 등 농축산 시장개방은 최후 카드로 유보
•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완화는 당장 미제시
• 국내 정치적 부담 고려해 트럼프와 최종담판 직전까지 대기

⏰ 협상 타임라인
• 7월 31일: 구윤철 장관-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최종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최종 담판 예정
• 8월 1일: 미협정국 대상 15-20% 상호관세 부과 예고

⚠️ '트럼프식 계산법' 변수
• 일본·EU에도 막판 투자 증액 요구했던 전례
• 잠정 합의액보다 훨씬 큰 금액 즉석 제안 가능성
• 추가적인 양보 요구에 대한 경계감 존재

🏁 협상 성패 관건
•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 시 한국기업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
• 향후 한미 경제구조 전반 재편의 중대 전환점
• "트럼프의 판단이 모든 걸 좌우할 것" - 정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