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23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0년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모든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 대법원 판결 결과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혐의 무죄 확정
•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총 23개 혐의 전부 무죄 선고

👥 함께 무죄 확정된 인물들
•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 기타 피고인 13명 전원 무죄

📅 재판 진행 과정
• 2020년 9월 기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 2024년 2월 1심 19개 혐의 전부 무죄
• 2025년 2월 2심 23개 혐의 전부 무죄
• 2025년 7월 1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 사건 배경
•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
•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
• 미래전략실 주도 부정거래·시세조종·회계부정 의혹

⭐️ 의미와 전망
• 이재용 회장 10년간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
• 삼성그룹 경영 안정성 확보
• 향후 기업 경영 집중 가능한 환경 조성

씨티그룹 "삼성전자 파운드리 하반기 적자폭 축소, 2나노 외부 수주도 기대"

미국 증권사 씨티그룹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공장 가동률 증가로 하반기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나노 공정에서도 엑시노스2600 생산과 주요 고객사 확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목표주가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했다.

📊 파운드리 사업부 회복 전망
• 공장 가동률 상반기 60% → 하반기 77% 회복 예상
• 적자 규모 2분기 2조5천억원 → 3분기 1조2천억원 축소
• 갤럭시Z 플립7 탑재 엑시노스2500 3나노 공정 양산 기여

🔬 2나노 공정 기대감
• 엑시노스2600 칩 생산 예정
• 주요 외부 고객사 수주 확보 기대
• 첨단 공정 경쟁력 강화 전망

💾 메모리반도체 수혜 요인
• 엔비디아 중국용 AI 칩에 GDDR7 공급 증가
• 기업용 SSD(eSSD) 수요 급증
• AI 추론용 메모리 솔루션 수요 확대

⚡️ GDDR7 경쟁력
• HBM 대비 가격경쟁력 우수
• AI 추론 용도에 적합한 성능
• 7월 출시 엔비디아 차세대 중국용 AI 칩 탑재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 씨티그룹 목표주가 8만3천원 → 9만원 상향
•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 하반기 실적 회복 성공 전망

🎯 중장기 전망
• 파운드리 사업 턴어라운드 기대
• 메모리 부문 AI 수요 본격 수혜
• 종합 반도체 역량 강화로 경쟁력 제고

🤖 ChatGPT Agent 출시 발표 🚀

OpenAI가 ChatGPT Agent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는 Deep Research와 Operator의 기능을 통합한 강력한 AI 에이전트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복잡한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능
• Deep Research의 텍스트 브라우징 기능과 Operator의 GUI 브라우징 기능 통합
• 터미널 접근으로 코드 실행 및 파일 생성 가능
• Google Drive, Calendar, GitHub 등 API 연동 지원
• 이미지 생성 기능 포함
• 강화학습을 통한 도구 선택 최적화

🎯 실제 사용 사례
• 결혼식 참석을 위한 의상, 호텔, 선물 추천 완전 자동화
• 팀 로고 스티커 디자인 및 주문 처리
• MLB 30개 구장 투어 일정 및 경로 최적화
• 자체 성능 평가 슬라이드 자동 생성

🔄 상호작용 방식
• 작업 중 사용자 질문 및 지시사항 추가 가능
• 중요 단계에서 확인 요청
• 사용자가 직접 브라우저 환경에 개입 가능
•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

🔒 보안 및 주의사항
•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방어 훈련
•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민감한 정보 공유 시 주의 필요
• 신용카드 정보 등은 직접 입력 권장

📅 출시 일정
• Pro/Plus/Team 사용자: 즉시 출시
• Pro 사용자: 월 400회 쿼리 제공
• Plus/Team 사용자: 월 40회 쿼리 제공
• Enterprise/Education: 이달 말 출시 예정

[공식적으로 ChatGPT가 우리 개별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정보 특히 개인 정보까지 다 가져가서 활용하겠다고 발표! 하지만 업무 효율성 개선과 엄청 편해질 듯!...]

與 "부자감세 원상복구"…정기국회서 법인세 25%로 인상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뒤집고 법인세를 기존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법인세 인상 배경
• 3년 연속 세수 부족으로 재정 악화 심각
• 2022년 396조원 → 2024년 337조원으로 국세 감소
• 법인세 2022년 100조원 → 2023년 60조원으로 40% 급감
•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 소비, 성장 모두 부진

🎯 추진 전략
• 정기국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 예정
• 정부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상 내용 포함 요구
• 자동 부의 제도 활용으로 강행 처리 가능

📋 법인세율 변천사
• 2009년: 25% → 22% (이명박 정부)
• 2017년: 22% → 25% (문재인 정부)
• 2022년: 25% → 24% (윤석열 정부)
• 2025년: 24% → 25% (민주당 계획)

인간 도움 없이 스스로 배터리 바꾼다…365일 일하는 로봇 탄생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로봇은 24시간 365일 무정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 핵심 기술
• 핫스와프 자율 전력 교환 시스템 적용
• 작동 중 전원 종료 없이 3분 만에 배터리 교체
• 로봇이 직접 등 뒤 배터리 분리 및 새 배터리 삽입
• 전력 상태 스스로 판단해 충전 시기 결정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 2025년 시장 규모: 82억4000만 위안 (약 1조5971억원)
•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차지
• 2030년 예상 규모: 8700억 위안 (약 168조6200억원)
• 유니트리 올해 370만 대 출하 계획

🏭 산업적 의미
• 공장 내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24시간 무정지 작업으로 인력 대체 가능
• 대량 생산 체제 임박으로 상용화 가속화

“가장 유리한 재테크 1위는 주식”…25년 만에 처음 부동산 제쳤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조사에서 주식이 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 조사 시작 이후 25년 만에 부동산(23%)을 처음으로 앞서며 역사적 전환점을 기록했습니다.

📊 2025년 7월 재테크 선호도
• 주식: 31% (2023년 14% → 17%p 상승)
• 부동산: 23% (2023년 39% → 16%p 하락)
• 예·적금: 20% (2023년 29% → 9%p 하락)
• 가상자산: 9% (2023년 2% → 7%p 상승)

🎯 주식 선호도 급상승 배경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신 주식" 정책 기조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 상법 개정으로 주주 이익 보호 강화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입법 추진

📱 기술·환경 변화
• 모바일·핀테크 플랫폼으로 주식 거래 편의성 증대
• 소액 투자 가능한 주식 vs 수십억원 부동산 진입 장벽
• ETF 붐으로 안전한 지수 투자 확산
• AI·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성장

👥 연령별 선호도
• 20대: 가상자산 선호
• 30대: 부동산 선호
• 40~50대: 주식 선호
• 60~70대: 예·적금 선호

📈 주식 투자자 비율 변화
• 1990년: 18%
• 2000~2006년: 10% 안팎
• 2022년: 38%로 급증

[단독] 종부세 공시가율 60%→80%로 상향 추진…“증세 액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2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종부세 부담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확장재정을 위한 증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정책 변경 배경
• 2022년 윤석열 정부가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수정만으로 즉시 적용 가능
• 고가 주택 급증으로 세수 증가 효과 클 것으로 예상

💸 세수 변화 전망
• 종부세 세액: 2021년 7조 2700억원 → 2024년 4조 4630억원
• 서울 강남권 중심 고가 주택 증가로 상당한 세수 증가 예상
• 세율과 공제액은 유지하고 공시가율만 핀셋 수정

⚡️ 추진 일정
•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또는 내년 6월 1일 이전 시행령 개정
•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안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 계획

🏢 재계 반응
• 세수 확보 취지는 공감하나 균형과 속도 조절 필요성 제기
• 무분별한 부자 감세 원상 복구 필요하다는 민주당 입장과 대조

삼전 사장단도 물려있다…7층 구조대 기다리는 500만 개미

'국민주' 삼성전자가 6만7100원으로 마감하며 약 10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4.3%만 더 오르면 '7만전자' 달성이지만, 516만 개미투자자들과 삼성전자 사장단조차 아직 손실 구간에 있어 본격적인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주가 상황
• 전일 종가: 6만7100원, 장중 최고 6만7800원 기록
• 지난해 9월 9일(6만8200원) 이후 약 10개월 만의 최고점
• '7만전자'까지 4.3% 상승 필요
• 외국인이 이달 들어 1조4787억원 순매수로 상승 주도

💸 사장단들의 손실 현황
• 전영현 DS부문장: 작년 6월 7만5200원에 5000주 매수 후 손실
• 송재혁 DS부문 CTO: 7만7900원에 매수 후 아직 본전 회복 못해
• 남석우 파운드리 CTO: 7만6640원 매수분 손실 지속
• 노태문 MX사업부장: 물타기로 손실 면한 유일한 케이스

🎯 상승 동력과 전망
•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가
• 이재용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호재
• 기술 경쟁력 빠른 회복세

🚀 핵심 변수들
• 엔비디아 HBM3E, HBM4 공급 계약 성사 여부
• 파운드리 대형 수주 성공 가능성
• 브로드컴, AMD 등에 HBM 3E 12단 제품 공급 중
• 1c 나노미터 D램 수율 개선으로 대형 빅테크 수주 기대

📈 증권가 분석
•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 전망
• HBM 상황 더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범용 DRAM 가격 반등 수혜 기대

[국내 증권사 컨센서스 목표주가 75,800원]

(아래) 대주주 주식양도세 '10억' 환원 추진…"지배주주에만 유리" 우려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기준이 50억에서 10억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달아오른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면밀히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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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기업 거버넌스에 미칠 부작용이다.

과세 기준일인 연말에 '10억원' 기준을 피하기 위한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는 주주명부 폐쇄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큰손'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 펀드매니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라며 "이는 연말 시장 변동성을 키울 뿐 아니라 지배주주 견제 기능을 약화시켜 결국 거버넌스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감액 배당에 대한 과세 방안도 거론된다. 감액 배당은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주가 낸 돈(자본잉여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개념이라 투자금 회수로 간주돼 현재 비과세다.

정부는 이 감액 배당에 '최대주주'에게만 과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소액주주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주주 입장에서 주주환원의 유용한 수단인 감액 배당을 쓸 유인이 사라지면 결국 배당총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받아 발송되었습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5764

📈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국내 애널리스트들의 매수의견 비중이 2000년대 67%에서 2020년대 93%까지 증가하면서 20년 이상 지속된 낙관적 편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애널리스트 수도 10년간 600명에서 400명으로 30% 감소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현황 분석
• 최근 5년간(2020-2024) 투자의견 중 매수·적극매수가 93.1% 차지
• 매도의견은 고작 0.1%에 불과
• 투자의견 변경도 전체의 2.5%로 매우 드물게 발생
• 지난 10년간 증권사 36개→30개사로, 애널리스트 600명→400명으로 감소
• 주식시장 시총이 900조원 증가하고 상장기업이 700개사 늘어나는 동안 발생한 현상

🔍 편향의 원인
• 이해상충 구조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
• 애널리스트 보상이 기관투자자 중개업무 성과에 연동
• 투자은행 업무 고객사와의 관계 고려
• 담당 종목 수 증가로 인한 업무 과중
• 패시브 투자 증가로 기업분석 수요 감소

⚠️ 문제점과 영향
• 투자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저하
• 시장 효율성 저해 및 정보 비대칭 심화
• 기업경영 감시 기능 약화
• 목표주가 예측의 지속적인 낙관적 편향
• 상장기업 가치제고 기회 상실

💡 제시된 해결책
1) 수수료 분리 방안
• 중개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별도 지불하는 언번들링 도입
• EU의 MiFID II 사례에서 예측 정확도 개선 효과 확인
• 다만 분석 대상과 빈도는 감소하는 부작용 존재

2) 독립 리서치 강화
• 독립 리서치 회사 제도화로 애널리스트 독립성 확보
• 애널리스트 간 경쟁 강화를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 낙관적 편향 완화에 대한 실증적 효과는 미확정

3) AI 기술 활용
• AI 도입으로 분석 범위·빈도·정확도 모두 개선 가능
• AI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때만 편향 완화 효과
• 보조적 활용 시에는 오히려 편향이 강화될 수 있음

🎯 향후 과제
• 2002년 이후 다양한 제도개선 시도했으나 실효성 부족
• 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 모색 필요
• 애널리스트 정보의 양과 질 동시 개선 방안 강구
•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애널리스트 역할 재정립 필요

■ 미국과 관세협정 체결한 국가들

🇬🇧 영국 🇬🇧
상호관세율 10%(초안과 동일)
자동차는 연간 10만대에 한해 10% 관세율
이후는 25%

🇻🇳 베트남 🇻🇳
상호관세율 20%(초안 대비 -26%)
환적상품에는 40% 관세율

🇮🇩 인도네시아 🇮🇩
상호관세율 19%(초안 대비 -13%)
미국산 수입품에는 관세율 0%

🇵🇭 필리핀 🇵🇭
상호관세율 19%(초안 대비 -1%)

🇯🇵 일본 🇯🇵
상호관세율 15%(초안 대비 -10%)
자동차 관세율 15%(초안 대비 -12.5%)
일본의 대미 투자 펀드 5,500억달러 조성
자동차, 트럭, 쌀, 일부 농산물 시장 미국에 개방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 50% 유지

전 국민지원금 이어 25일부터 영화도 할인… 전시·공연은 다음 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최고 55만원)에 이어 영화·전시·공연·숙박·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이 25일부터 순차 시작됩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할인 횟수는 당초 계획의 2배로 확대됐습니다.

🎭 25일 시작: 영화 할인
•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앱에서 자동 할인 적용
• 티켓당 6000원 할인, 예매처별 2매씩 최대 4곳 총 8매 혜택
•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 시 1000원으로 영화 관람 가능
• 예산 271억원, 약 450만장 대상

🎨 8월 10일 시작: 전시·공연 할인
• 인터파크, 예스24, 멜론티켓, 티켓링크, 타임링크 5개 사이트만 참여
• 전시 3000원, 공연 1만원 할인
• 사이트당 2번, 총 10매까지 할인 가능
• 네이버예약은 서버 구축 지연으로 제외

🏨 8월 20일 시작: 숙박 할인
• 7만원 미만 숙박 시 2만원, 이상 시 3만원 할인
• 국내 업체 한정, 차수별 1인당 1번만 이용 가능
• 1차, 2차 등 차수별 진행 예정

🏃 8월 말 예정: 스포츠 할인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 1인당 5만원 쿠폰, 최대 3번 총 15만원 할인
• 국민체력 100 온라인 신청
• 국비 70%, 지자체 30% 분담으로 시행 지연

💡 할인 쿠폰 특징
• 전 국민 일괄 지급이 아닌 실제 결제 시 할인 적용
•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되는 선착순 방식
• 당초 계획 대비 할인 횟수 2배 확대
• 분야별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시행 시기 차이

“회사 더 키워봤자 뭐합니까”…세계 1위 상속세에 막힌 밸류업

📊 한국 상속세율 현황
• 최고 60% (최대주주 할증 포함) - 세계 1위 수준
• 일본 55%, 프랑스 45%를 상회
• OECD 평균 26%의 2배 이상
• 총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2.4% (OECD 평균보다 2%포인트 높음)

⚠️ 주가 상승의 역설적 부담
• 주식 상속세는 사망일 전후 4개월간 시가 평균으로 산정
• 주가 상승할수록 최대주주 상속세 부담 증가
• 대주주의 주가 부양 의지 저하로 이어져

🏢 기업가치 하락 사례
• A 의료기기·의약품 회사 인적분할 발표로 시총 1조원 하루 증발
• 상속세 절약 목적 지주사 체제 전환 추정
• 지주사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기업가치 저평가

💊 제약업계 특별한 타격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상속세 부담
• R&D 투자 자금 확보 어려움 가중
• 혁신 기업 성장 동력 저해 우려

📉 가업상속공제 축소 움직임
• 차규근 조국혁신당 후보 상속세 개정안 발의
•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추진
• 현행 연평균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 혜택에서 상장사 배제

🏭 업계 반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 여부로 구분할 이유 없다" 주장
• 가업승계 제도 본래 목적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
• 상속세 OECD 평균 수준 완화 필요성 강조

💡 구조적 문제점
• 기업 성장 의지 저하 → 밸류업 정책 효과 반감
• 우회적 지배구조 개편 → 기업가치 훼손 악순환
•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율 →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 2025년 2분기 실질 GDP 속보 발표

한국은행이 2025년 2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0.6%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했으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주요 경제지표
• 실질 GDP: 전기대비 0.6% 성장, 전년동기대비 0.5% 성장
• 실질 GDI: 전기대비 1.3% 증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 교역조건 개선으로 구매력 상승

🛍 민간소비 부문
• 전기대비 0.5% 증가, 전년동기대비 0.9% 증가
• 재화(승용차 등)와 서비스(오락문화 등) 소비 모두 증가
• 내수 개선 흐름 지속

🏢 투자 부문
• 건설투자: 전기대비 -1.5% 감소, 전년동기대비 -11.7% 대폭 감소
• 설비투자: 전기대비 -1.5% 감소,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 반도체제조용기계, 선박 등 투자 위축

📦 수출입 동향
• 수출: 전기대비 4.2% 증가, 반도체·석유화학제품 등 호조
• 수입: 전기대비 3.8% 증가, 에너지류 중심 증가
• 대외부문이 성장 견인

🏭 산업별 현황
• 제조업: 전기대비 2.7% 증가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중심)
• 서비스업: 전기대비 0.6% 증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 건설업: 전기대비 -4.4% 감소 (건물·토목 건설 부진)
• 농림어업: 전기대비 -1.4% 감소

💡 시장 해석
•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전환
• 수출 회복과 내수 개선이 동반 성장 견인
• 건설·투자 부문 위축은 여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