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우는 주주에 ‘순풍에 돛’ 상법 개정안까지…기업 행동주의 방어 어려워지나

📈 주주들 목소리 커진다
• 롯데렌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상장사들이 개인주주연합으로부터 압박
•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재고 등 요구 증가
• 일반투자자들이 "조용한 투자" 벗고 적극적 행동주의 차용

⚖️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우선 적용
• 7월 초까지 개정안 처리 방침

💰 증권가 전망 엇갈려
• 긍정: 소액주주 권리 확대,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 기대
• 부정: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 보수적 의사결정 우려

🎯 핵심 쟁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기업의 주주 입김 vs 외부자본 공격 우려

https://youtu.be/YAYmEa5-q4o?si=DtmycoCkt8BiFJ8f

📍 서울 집값이 비싸도 떠날 수 없는 진짜 이유 🏙

🧠 시냅스 효과: 서울은 같은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지방보다 훨씬 많아서 장사든 창의적 일이든 더 많은 기회와 자극을 얻을 수 있음

🏢 네트워크 허브: 구글처럼 모든 곳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

🏗 아파트 획일화 문제: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디자인이라 집값으로만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 화폐 역할을 하게 됨

🌍 해결책 3가지:
- 지방 공립학교의 다양성 확보
- 원격진료 확대
- 자율주행 도로 건설로 거리 단축

🪑 벤치가 중요한 이유: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음

결론: 지방이 서울 짝퉁이 아닌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져야 분산 가능

[요약 말고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길 추천!]

상법개정안 3%룰·배임죄 ‘막판 쟁점’…여야 최종협상 나섰다

▪️ 쟁점:
-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vs 배임죄 완화

▪️ 국민의힘:
- "3%룰 수용 불가, 배임 완화법 발의"

▪️ 민주당:
- "후퇴 없다, 단독처리도 불사"

▪️ 목표: 7월 3일 본회의 통과 예정

💼 이사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총 의무화는 여야 합의 가능성 ⬆️
⚖️ 3%룰과 배임죄는 여전히 평행선...극적 타결 관심 집중

[단독]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 현재:
-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 → 상시화 검토 중

▪️ 목표:
- 536만명 유치 (2019년 602만명 수준 회복)

▪️ K-ETA 면제도 1년 추가 연장 결정

📈 경제효과

- 중국 관광객 100만명 증가 시 GDP 0.08%p ⬆️
- 2023년 중국인 방한 재개로 0.21%p 성장 기여

🎯 추진배경: 0%대 성장률 극복 위한 내수 활성화

🔮 향후 계획: 개별관광객 비자면제도 중장기 검토

💼 7월 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예정

🤝 11월 APEC 정상회의 시진핑 방한 시 시너지 기대

"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될지도"…'만18세 자동가입'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 현 고3 나이(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 청년층 가입기간 연장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 연계

💰 효과:
✅ 18세 가입 시 28세 취업 대비 10년 더 긴 가입기간
✅ 연금 수급액 증가 효과
✅ 30세 미만 임의가입자 급증 추세 반영

⚠️ 우려사항: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 가속화 가능성
❌ 연평균 400억원 재정 소요 예상
❌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 필요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일론 머스크가 5일(현지시간) X를 통해 신당 '아메리카당(미국당)' 창당을 공식 발표했다.

📋 핵심 포인트:
• 트럼프와 최근 법안 갈등 후 결별 선언
• "양당의 낭비·부패" 비판하며 "자유 돌려줄 것" 주장
• 상원 2-3석, 하원 8-10석 목표로 '캐스팅보트' 역할 노림
•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트럼프·비민주당 표심 흡수 전략

✅ 배경:
•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규모 지출 법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트럼프는 머스크 사업체 보조금 중단·추방까지 경고한 상태.

✅ 전망:
• 현재 박빙 구도에서 소수 의석으로도 결정적 영향력 행사 가능할 것으로 머스크는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불투명.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주요 내용:
• 12개국 대상 상호관세율 적시한 서한 발송
• 현재 관세 유예기간은 8일 만료
• 관세율 10-20%에서 60-70% 수준까지 가능
•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 예정

기타 주요 발언:
• 가자지구 휴전 합의 "내주 가능성" 언급
• 틱톡 매각 관련 중국과 7-8일 대화 시작 예정
• 시진핑과 상호 방문 가능성 시사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7일 백악관 방문 예정
•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결과 "매우 불만"

배경:
• 관세 문제와 틱톡 매각이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은 관세 해결 전 틱톡 협상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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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부동산 2차발표 정책 수립중

수도권 신규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제한
전세담보대출 신규 및 갱신 건 DSR 적용
- DSR 40% 초과 신규 전세담보대출 불가
- DSR 40% 초과 갱신 건 만기 도래시 즉시 상환
전세담보대출 포함한 최대 DSR 40% 제한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p 가중 적용

오피스텔 및 아파텔 대거 물량투입 공급정책에 포함 예정 단기간 공급효과 기대

마포 성동 강동고덕 과천 분당 등 추가 규제는 10월에 추석10일 연휴이후 재검토 예정

풍선효과로 서울전지역 주요수도권 전체 조정지역 규제도 검토중

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 손본다 … 갭투자 막고, 고액전세 차단

🏠 전세대출 규제 강화 예고

⚡️ 핵심 변화
•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 DSR 규제 편입 검토
• 5년간 전세대출 63% 급증 (104조→171조원)
• 올해 200조원 육박 전망

🎯 타격 대상
• 주담대 보유 유주택자 → 전세대출 원천차단
• 소득 대비 고액 전세 차주
• 갭투자족 제동

📊 구체적 영향
• 연소득 5천만원 + 주담대 2.9억원 보유자
• 기존: 추가 전세대출 가능 ✅
• 변경: 전세대출 차단 ❌

🔍 배경
• 전세대출 → 전셋값 상승 → 집값 상승 악순환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대비
• 임대차 2법 6년차 전셋값 인상 압박

⏰ 시행 시기: 미정 (서민 부담 고려해 신중 검토)

트럼프 “한국에 8월1일부터 상호관세 25%”…백악관은 유예기간 연장 공식화

🎯 핵심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 서한 발송
•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 예고
•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 추가 조치

⚡️ 주요 조건:
• 한국이 무역장벽 해제하면 관세 조정 고려
• 한국 기업 미국 투자 시 관세 면제
• 한국이 보복관세 부과하면 미국도 추가 부과

🌏 추가 정보:
• 일본에도 동일하게 25% 관세 통보 (기존 24%에서 1%p 상승)
• 백악관은 유예기간을 8월 1일로 연장 공식화
• 총 14개국에 서한 발송

⏰ 시간적 여유:
• 기존 9일 만료 → 8월 1일로 연장
• 3주 이상 협상 시간 확보

李대통령 “집이 투기수단 돼 주거불안”..與 “주식 끌어올릴 것”

🎯 핵심 진단:
• "집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 초래"
• 부동산 투자 집중이 주거불안의 원인
• 상임위원장 만찬에서 재차 강조

💼 정책 방향:
• 주식시장 끌어올려 투자 분산 필요
• 부동산→자본시장으로 투자금 이동 유도
• 증시 성장에 확신 표명

📊 당내 목표:
• 부동산:자본 비율 7:3 → 5:3으로 개선
•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 강화
• 자본시장 활성화 혁신과제 모색

"주가조작=패가망신" 칼 빼든 정부…'저승사자' 합동조사단 출범한다

🎯 핵심 내용:
•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패가망신" 강력 의지 표명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조사단 이달 말 출범
• 조사기간 1년 반→6개월로 단축 목표

⚡️ 주요 대응책:
• 원스트라이크 아웃 - 주가조작범 즉시 퇴출
• AI 시장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탐지 강화
• 과징금 최대 부당이득의 2배 부과
• 조작범 실명공개 및 시장 영구퇴출
• 부실상장사 신속 퇴출 절차 간소화

💡 목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민주당,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주가 상승' 효과

🎯 핵심 내용:
•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 25명 상법 개정안 발의
•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의무 소각 규정
• 임직원 보상 등 예외 시에만 보유 허용

⚡️ 주요 변화:
• 발행주식 수 감소 → 주당 순이익 증가
• 기존 주주 지분율 상승 → 배당과 유사한 효과
•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 방지

📈 기대효과:
• 주가 상승 압력 증가
• 주주환원 정책 강화
• 기업가치 제고

💡 배경: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
•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소각 의무 폐지됐던 것 복원
• 미국·독일 등 해외 사례 참고

은행 2Q25 Preview: 자기 실현적 예언의 기대
(URL: https://vo.la/JgLZTnV)
TP 전체 상향, 투자의견 전체 Hold

● 2Q25 실적은 환 차익 외 특기할 일회성 없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

● 최근 은행주의 연이은 주가 상승과 지수 상회를 야기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
분리과세 도입 시 기존보다 투자자 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과, 현재 발의된 법안상 요건이 배당성향 35%인 바 이미 총환원율이 35%를 상회하는 은행지주들은 자사주와 배당의 비중 조절만으로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판단

● 본래 당사는 분리과세 요건이 높은 배당성향으로 결정되어도 은행들의 기존 정책(자사주 중심)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낮은 PBR에서 자사주가 유리하다는 재무적 판단이 유효하기 때문

● 그러나 배당성향을 확대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주가를 강하게 지탱한다면, 동일한 환원금액 내에서 배당의 비중을 높일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 시장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로 수렴하는,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 가능하므로.

● 이를 일부 감안하여 목표주가를 상향. 그러나 그 기대를 일부 반영해도 현 시점에서 상승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모든 종목의 투자의견을 Hold로 제시
당사는 은행주 투자의 본질적인 포인트를 주주환원에서의 매력, 특히 배당수익률에 두고 있음. 주가 상승으로 기대 TSR이 축소되면(=선진국 피어와의 갭이 줄어들면) 멀티플 상승만으로 추가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된 배경임

자세한 근거는 자료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