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집값 잡기' 나선다...대출 옥죄고 규제지역 확대

📈 현 상황
• 서울 아파트 매매가 21주 연속 상승
• 이번주 0.43%↑ (352주 만에 최고치 경신)
• 강남3구·용산구 중심으로 한강벨트 확산

🎯 주요 대책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
• 마포·성동·강동·동작구 등 규제 대상 가능성 • 고가주택 대출 금지 부활 여지
•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

💰 대출 규제 강화
• 은행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 정상화
• 가계부채 급증·고가주택 가격 급등 대응

🏗 공급 확대 병행
•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점검
• 주택공급계획 신속 추진
• 수급 안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 모색

이재용 회장, 내달 17일 부당합병 관련 대법 선고

📅 선고 일정
•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3부
• 기소 후 4년 10개월, 2심 선고 5개월 만

🔍 사건 개요
•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 부당합병·회계부정·시세조종 등 19개 혐의
• 경영권 승계 목적 부정거래 관여 의혹

📋 재판 경과
• 1심(2024.2): 19개 혐의 전부 무죄
• 2심(2025.2): 항소심도 무죄
• 함께 기소된 미전실 간부 13명도 모두 무죄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트럼프가 결정"

백악관이 7월 8일 만료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

핵심 내용:
• 레빗 백악관 대변인: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
• 한국 포함 57개 경제주체 대상 상호관세가 4월 발효 후 13시간만에 90일 유예
• 현재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등 협상 진행 중

의미:
•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 한국 등 주요 파트너국과의 관세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짐

"주담대 6억만 가능·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지"(종합)

💰 주요 변경사항: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처음 도입)
• 가계대출 총량 목표 50% 감축
•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전면 금지

📊 LTV 규제 강화:
• 처분조건부 1주택자도 규제지역 LTV 50%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 70% 하향
•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추가 규제:
• 주택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임대인≠소유주 전세대출 금지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하향
•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제한

🎯 목표:
실수요자 보호 + 투기수요 차단 + 과도한 대출 억제

2030 내집마련 꿈 저멀리…“월세살이 싫은데…”

🏠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
• 6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
• 대출 후 6개월 이내 의무 전입 (갭투자 사실상 금지)
•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 생애최초 구입자도 타격
• 수도권·규제지역 LTV 80% → 70%로 축소
디딤돌 대출 한도 대폭 감소
• 일반: 2.5억 → 2억원
• 생애최초/청년: 3억 → 2.4억원
• 신혼: 4억 → 3.2억원
• 신생아: 5억 → 4억원

😰 2030세대 직격탄
• "LTV 80% 맞춰 자금 마련했는데 갑자기 한도 축소로 멘붕"
• 청년층 월세살이 급증, 주거 양극화 심화
• 현금 여력 없는 젊은층 집 장만 더욱 어려워져

🔍 전문가 진단
• 함영진 우리은행 랩장: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규제, 서민 실수요까지 타격"
• 집값 진정 효과 vs 실수요자 피해 우려 상존
• 효과 없으면 추가 대책 예고

참여기업 비공개…경기도 '깜깜이' 주4.5일제

🏢 참여 현황
• 민간기업 67곳 + 공공기관 1곳만 참여
• 도내 공공기관 28곳 중 신청은 2곳뿐
• 대부분 기업이 아직 구체적 시행계획 없음

💰 예산 투입
• 총 80억원 규모 도민 세금 투입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26만원 지원
• 100명 기업 기준 연간 3억원 지원

🔍 투명성 문제
• 참여기업 명단 비공개 ('기업 동의 없다'는 이유)
• 성과지표·진행상황 공개 안함
• '깜깜이 사업' 비판 제기

⚠️ 우려사항
• 형평성 논란 (일부 기업만 혜택 집중)
• 공공서비스 공백 우려
• 노동생산성 향상 논의 없는 일률적 단축
• 실효성 의문

🔴 규제강화기 (2019-2022): 역설의 시대
- 가격 변화: 100.0 → 135.0 (+35.0% 급등)
- 금리 변화: 1.75% → 3.25% (0.50% 최저점 경유)
- 정책: 6건의 연속 규제 강화 (15억원 대출 제한 포함)
- 핵심: 저금리가 모든 규제를 무력화

🟢 규제완화기 (2023-2024.8): 조정의 시대
- 가격 변화: 135.0 → 128.6 (-4.7% 하락)
- 금리 변화: 3.50% 최고점에서 고정
- 정책: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대폭 완화
- 핵심: 고금리가 완화 정책을 상쇄

🟠 정책전환기 (2024.9-2025.6): 재상승의 시대
- 가격 변화: 128.5 → 131.1 (+2.0% 재상승)
- 금리 변화: 3.50% → 2.50% (급속 인하)
- 정책: DSR 강화 → 6억원 대출한도 제한
- 핵심: 금리인하 효과가 다시 규제를 압도

💡 역사적 패턴의 명확한 반복
1. 통화정책의 압도적 영향력
- 기준금리 변화가 부동산 규제보다 10배 이상 강력한 효과
- 2020년 저금리(0.50%) → 가격 폭등
- 2023년 고금리(3.50%) → 가격 안정
- 2025년 금리인하와 함께 다시 가격 상승 시작

2. 대출 제한 정책의 한계
- 2019년 15억원 한도 → 이후 35% 급등
- 2025년 6억원 한도 → 과거 패턴 반복 조짐

[예전에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뉴스를 검색해서 찾아봤을 차트와 내용을 이제는 AI가 빠르게 다 해준다.]

"소득·집값도 안 본다" 초유의 주담대 한도 제한…왜 6억원일까

📅 6월 28일부터 시행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용 주담대 최대 6억원으로 제한
• 소득·집값 관계없이 일괄 적용하는 전례없는 초강력 규제

🎯 타겟: 상위 10% 고소득층
• 6억원 이상 대출자는 전체의 10%도 안되는 소수
• 연봉 2억원→20억원 주택 구입시 대출 8억원 삭감
• 연봉 1억원→10억원 주택 구입시 대출 1억원 삭감

💰 현실적 영향
• 강남 3구·용산 등 고가 아파트 진입 사실상 차단
• 15억원 아파트 구입시 9억원 현금 필요
• "현금 부자만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

⚡️ 정부 의도
• 소수의 고소득·고대출자가 집값 올리는 현상 차단
• 90% 서민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

목소리 키우는 주주에 ‘순풍에 돛’ 상법 개정안까지…기업 행동주의 방어 어려워지나

📈 주주들 목소리 커진다
• 롯데렌탈,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상장사들이 개인주주연합으로부터 압박
•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유상증자 재고 등 요구 증가
• 일반투자자들이 "조용한 투자" 벗고 적극적 행동주의 차용

⚖️ 더불어민주당 상법 개정 추진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우선 적용
• 7월 초까지 개정안 처리 방침

💰 증권가 전망 엇갈려
• 긍정: 소액주주 권리 확대, 지주회사 가치 재평가 기대
• 부정: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 보수적 의사결정 우려

🎯 핵심 쟁점
• 집중투표제 의무화
•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기업의 주주 입김 vs 외부자본 공격 우려

https://youtu.be/YAYmEa5-q4o?si=DtmycoCkt8BiFJ8f

📍 서울 집값이 비싸도 떠날 수 없는 진짜 이유 🏙

🧠 시냅스 효과: 서울은 같은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지방보다 훨씬 많아서 장사든 창의적 일이든 더 많은 기회와 자극을 얻을 수 있음

🏢 네트워크 허브: 구글처럼 모든 곳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일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

🏗 아파트 획일화 문제: 모든 아파트가 똑같은 디자인이라 집값으로만 가치를 판단하게 되어 화폐 역할을 하게 됨

🌍 해결책 3가지:
- 지방 공립학교의 다양성 확보
- 원격진료 확대
- 자율주행 도로 건설로 거리 단축

🪑 벤치가 중요한 이유: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음

결론: 지방이 서울 짝퉁이 아닌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져야 분산 가능

[요약 말고 영상을 끝까지 한번 보시길 추천!]

상법개정안 3%룰·배임죄 ‘막판 쟁점’…여야 최종협상 나섰다

▪️ 쟁점:
-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vs 배임죄 완화

▪️ 국민의힘:
- "3%룰 수용 불가, 배임 완화법 발의"

▪️ 민주당:
- "후퇴 없다, 단독처리도 불사"

▪️ 목표: 7월 3일 본회의 통과 예정

💼 이사 충실의무 확대·전자주총 의무화는 여야 합의 가능성 ⬆️
⚖️ 3%룰과 배임죄는 여전히 평행선...극적 타결 관심 집중

[단독] 정부, 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상시화 검토

▪️ 현재:
- 올 연말까지 한시 시행 → 상시화 검토 중

▪️ 목표:
- 536만명 유치 (2019년 602만명 수준 회복)

▪️ K-ETA 면제도 1년 추가 연장 결정

📈 경제효과

- 중국 관광객 100만명 증가 시 GDP 0.08%p ⬆️
- 2023년 중국인 방한 재개로 0.21%p 성장 기여

🎯 추진배경: 0%대 성장률 극복 위한 내수 활성화

🔮 향후 계획: 개별관광객 비자면제도 중장기 검토

💼 7월 말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 예정

🤝 11월 APEC 정상회의 시진핑 방한 시 시너지 기대

"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될지도"…'만18세 자동가입'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주요 내용:
• 현 고3 나이(만 18세)부터 국민연금 자동가입
• 청년층 가입기간 연장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 연계

💰 효과:
✅ 18세 가입 시 28세 취업 대비 10년 더 긴 가입기간
✅ 연금 수급액 증가 효과
✅ 30세 미만 임의가입자 급증 추세 반영

⚠️ 우려사항: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 가속화 가능성
❌ 연평균 400억원 재정 소요 예상
❌ 추가 재정 안정화 방안 필요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일론 머스크가 5일(현지시간) X를 통해 신당 '아메리카당(미국당)' 창당을 공식 발표했다.

📋 핵심 포인트:
• 트럼프와 최근 법안 갈등 후 결별 선언
• "양당의 낭비·부패" 비판하며 "자유 돌려줄 것" 주장
• 상원 2-3석, 하원 8-10석 목표로 '캐스팅보트' 역할 노림
•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트럼프·비민주당 표심 흡수 전략

✅ 배경:
• 머스크는 트럼프의 대규모 지출 법안에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고, 트럼프는 머스크 사업체 보조금 중단·추방까지 경고한 상태.

✅ 전망:
• 현재 박빙 구도에서 소수 의석으로도 결정적 영향력 행사 가능할 것으로 머스크는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는 불투명.

트럼프 "'관세 적시' 12개국 서한에 서명, 7일 발송"

주요 내용:
• 12개국 대상 상호관세율 적시한 서한 발송
• 현재 관세 유예기간은 8일 만료
• 관세율 10-20%에서 60-70% 수준까지 가능
•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 예정

기타 주요 발언:
• 가자지구 휴전 합의 "내주 가능성" 언급
• 틱톡 매각 관련 중국과 7-8일 대화 시작 예정
• 시진핑과 상호 방문 가능성 시사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7일 백악관 방문 예정
•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 통화 결과 "매우 불만"

배경:
• 관세 문제와 틱톡 매각이 연계되어 있으며, 중국은 관세 해결 전 틱톡 협상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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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부동산 2차발표 정책 수립중

수도권 신규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제한
전세담보대출 신규 및 갱신 건 DSR 적용
- DSR 40% 초과 신규 전세담보대출 불가
- DSR 40% 초과 갱신 건 만기 도래시 즉시 상환
전세담보대출 포함한 최대 DSR 40% 제한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p 가중 적용

오피스텔 및 아파텔 대거 물량투입 공급정책에 포함 예정 단기간 공급효과 기대

마포 성동 강동고덕 과천 분당 등 추가 규제는 10월에 추석10일 연휴이후 재검토 예정

풍선효과로 서울전지역 주요수도권 전체 조정지역 규제도 검토중

집값 밀어올린 전세대출 손본다 … 갭투자 막고, 고액전세 차단

🏠 전세대출 규제 강화 예고

⚡️ 핵심 변화
•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 DSR 규제 편입 검토
• 5년간 전세대출 63% 급증 (104조→171조원)
• 올해 200조원 육박 전망

🎯 타격 대상
• 주담대 보유 유주택자 → 전세대출 원천차단
• 소득 대비 고액 전세 차주
• 갭투자족 제동

📊 구체적 영향
• 연소득 5천만원 + 주담대 2.9억원 보유자
• 기존: 추가 전세대출 가능 ✅
• 변경: 전세대출 차단 ❌

🔍 배경
• 전세대출 → 전셋값 상승 → 집값 상승 악순환
•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대비
• 임대차 2법 6년차 전셋값 인상 압박

⏰ 시행 시기: 미정 (서민 부담 고려해 신중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