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 해소 제1 과제…배당촉진 세제 개편도"

📈 핵심 메시지
- 제1 과제: 주식시장 불공정성·불투명성 해소가 최우선
- 목표: 투자할 만한 "괜찮은 시장" 조성

💰구체적 정책 방향
- 배당촉진 세제개편: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
- 선별적 세제지원: 무조건적 배당소득세 인하보다 배당성향 높은 기업 우대
-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육성

🎯 장기 비전
- 주가지수 5000시대 목표
- 국민이 중간배당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취임 후 첫 경제 현장행보로 자본시장 개혁 의지 과시

[6/11, 5월 CPI,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키움 한지영]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관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5월 CPI는 양호했습니다.

YoY, MoM 모두 컨센보다 낮게 나온 가운데, 신차(0.0% MoM), 의류(-1.0%), 음료(-0.7%) 등 관세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도 오름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세 발 인플레이션 상승 불안을 어느정도 덜어냈습니다.

예전처럼 컨센 하회했을 때의 격한 주가 반응은 아니긴 해도,

약보합에 있던 나스닥 선물이 CPI 발표 후 +0.4~+0.5%대 상승세로 전환했고,

4.5%대에 있던 미 10년물 금리도 4.4%대로 내려왔네요.

6월 FOMC 혹은 7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을 뒤바꿀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6월 FOMC 때 경제 및 물가 전망, 점도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부담은 덜 가질 듯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번 인플레가 쇼크를 기록했다면, 두어달은 인플레 상방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갈법 했는데, 현실로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하드 데이터에 따라 "Bad is Bad, Good is good" 식으로 반응하는 장세가 계속되겠지만,

일단 CPI 스타트는 잘 끊었다는 점에 만족한 채 오늘 미국 본장에 임해야 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희토류 선공급 합의…대중 관세율 55%될 것”(종합)

📋 합의 주요 내용
- 희토류 선공급: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자석 등 핵심 광물 우선 공급
- 유학생 허용: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 재개
- 최종 승인 대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 관세 구조
- 미국 → 중국: 총 55% 관세율 적용
- 중국 → 미국: 10% 관세율 적용
- 현재 미국 대중 관세: 기본 10% + 펜타닐 대응 20% = 30%

한은 총재 "금리 인하폭 예상보다 커질 것…집값 상승 우려"

🔽 기준금리 인하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 (전원일치)
- 이창용 총재: "향후 금리 인하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 시사

📉 경제 전망 대폭 하향
-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
-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다"

🏠 부동산 우려 표명
-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실수 반복 가능성"
- 통화완화가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 향후 금리 정책
-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 지지
2명은 현재 수준(2.5%) 유지 선호
- 빅컷(0.5%p 인하) 대신 단계적 접근 채택

향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이란과 미국은 2018년 5월 파기된 '핵 협상'을 지난 4월 12일부터 줄곧 해 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도 제5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CNN 등 외신이 최초로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2일(미 동부기준)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교감 시기 및 반응입니다. 그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단독 움직임
-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된) 보복'에 나설 가능성 있음. 그러나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지속 지지' 할 가능성.
-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안전자산 수요 확대하겠으나 중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 큼.

2️⃣ 🇺🇸 사후 묵인
- 미국의 관여는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위권' 강조할 가능성 있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단행과 미국을 '침묵 공범'으로 간주할 여지 있음.
-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모멘텀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 사실상 '중단'에 이를 수도 있음.
- 유가 상승, 금값 상승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 사전 용인
-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 이란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면 보복'에 나설 수 있음. 또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이란의 대리인(proxy)를 활용한 전면전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른 미국,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수 있음.
-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를 차지하고 중동 원유 해상 수출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있음. 이 경우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 있음.
- 동시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강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 확대 여지 있음.

* 방금 JP모건은 유가 $12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

국제사회 우려 속 이스라엘·이란 충돌 격화…핵협상 결국 취소

📍 상황 요약
• 이스라엘 → 이란 핵·군사시설 선제공습(13일)
• 이란 → 미사일 100기로 대규모 보복
• 이스라엘 → 에너지시설까지 공격 확대
• 미-이란 6차 핵협상 완전 취소(15일)

🔥 현재 진행상황
이스라엘: "테헤란 제공권 확보" + 더 가혹한 공격 예고
이란: 예루살렘·하이파 지속공격 + 더 강력한 대응 경고
→ 양측 모두 전면전 불사 태세

🌍 국제사회 반응
🇺🇸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효과적" 평가
🇷🇺 푸틴: 이스라엘 작전 규탄 "예측불가능한 결과" 경고
🇫🇷🇬🇧 프랑스·영국: 양측 자제 촉구

서울 집값 급등에 금융당국, 전 은행 긴급소집 ‘대출 조이기’
• 금융위·금감원, 16일 전 은행 부행장 긴급소집 • 가계대출 '조이기' 강력 주문 예정

📊 규제 강화 포인트:
- 주담대 만기 40년→30년 되돌리기
-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관리 강화
조건부 전세대출 재검토

⚠️ 추가 검토 중인 조치:
- 전세대출 보증비율 70-80%로 하향
- 주담대 자본 위험가중치 상향

[속보] 이스라엘, 이란 민간인에 "대피하라" 경고

[멈출 생각 없는 이스라엘...]

윤한홍 의원, 자사주 소각시에도 매도 물량 안나오게 법 개정 추진

🏛 윤한홍 의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발의

🔍 배경:
-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율 10% 초과 → 2,700억원 매도
- "밸류업 위한 자사주 소각이 오히려 주가 하락 요인" 모순 발생

⚖️ 현행법 문제점:
-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 법정한도(10%) 초과 시 → 즉시 매도 의무

✅ 개정안 핵심:
- 지분율 초과 시 2년 유예기간 부여
- 사후 승인 또는 소유한도 조정 허용
- 즉시 매도 의무 → 유연한 제도 전환

📈 기대효과:
- 자사주 소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규제로 인해 제약받지 않는 환경 조성

교전 사흘째, 이스라엘 공항·이란 외무부 건물도 타격

이란 최대 가스전도 불탔다…이스라엘 "40시간 동안 150곳 공격"

[멈출 생각 없는 이스라엘...]

https://youtu.be/Rgd5kF6cEWk?si=q-cNTjVfotp9vw3T

⚡️ 이란이 직면한 4가지 딜레마

1️⃣ 보복의 한계
- 이스라엘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전면전 불가
- 미사일/드론 공격해도 아이언돔으로 막힘
- 2024년 보복 때처럼 실질적 타격 못 줌

2️⃣ 국민 여론 압박
- 약한 보복으론 국민들 분노 안 풀림
- 하지만 강한 보복 시 이스라엘 추가 공격 위험
- 경제난 + 종교 정치 피로감으로 정권 불안

3️⃣ 핵개발 원점 회귀
- 수년간 쌓은 핵능력이 하루 만에 무력화
- 비밀리에 재건설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
- 이스라엘이 계속 감시하며 선제타격 가능성

4️⃣ 미국 개입 우려
- 트럼프는 '저항의 축' 완전 분쇄 의도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미군 직접 개입 가능
-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까지 염두에 둔 상황

🔥 결론: 이란은 "진퇴양난"
- 보복하면 → 더 큰 타격 위험
- 안 하면 → 정권 정당성 위기
- 핵개발 재시작하면 → 또 다시 폭격당할 것

[단독]“보유세·공시가는 안 건드린다”

✅ 추진 방향
-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8천만원 기준 완화)
- 공급 증대로 시장 안정화

❌ 배제 방침
• 보유세 인상 없음
• 공시가격 조정 없음
• 세금 규제 방식 채택 안 함

📊 정책 철학
- 세금으로 수요 억제 ➜ 공급 확대로 균형 맞추기

🔗 관련 조치
-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완화 + 추가 대출규제 검토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에 "모든 사람은 테헤란을 즉시 대피하라!" 발표

🚨 속보 - 트럼프 테헤란 즉시 대피령
-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계속 말했다!" 강조

- 이란-미국 핵협정 체결 필요성 재차 언급

- 이스라엘-이란 무력충돌 4일째 진행 중

- 테헤란과 텔아비브 일부 지역 대피령 발령 상황

“李대통령에 발 맞추자”...지갑 텅텅 빈 소상공인 지원방안 쏟아내는 은행권

🏦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총력전

📈 지원 확대 현황
• 5대 은행 소상공인 금융상품 대폭 개편
• KB국민: 비대면 신용대출 한도 1억→2억원
• 신한·농협: 하반기 맞춤 컨설팅 서비스 확대
• 하나: 중장년 창업지원 대상 확대 (40-50→50-60대)

💰 채무조정 프로그램 급증
• '119 플러스': 4월 출시 후 361건 (295억원) 실행
• '폐업지원 대환대출': 419명 신청 (162억원)
• 연 3% 이하 금리로 최대 30년 분할상환 가능

📉 한국 고용 대재앙 경고 - 한은 충격 보고서

📈 취업자 증가 추이 (연평균)
• 2011-15년: 40만명 증가
• 2016-19년: 19만명 증가 (절반 수준)
• 2021-24년: 32만명 증가 (여성·고령층 참여 확대)
• 2025년: 10만명대 후반 (급격한 둔화)

⚠️ 위기의 타임라인
• 2030년경: 취업자 수 감소 시작
• 2033년: 15세 이상 인구 감소 전환
• 2050년: 취업자 총 10% 감소 (2024년 대비 90% 수준)

💰 경제적 파장
• 2030년대부터: 노동력이 GDP 성장 발목 잡기
• 연금·의료비 지출: 2025년 GDP 10% → 2050년 20%
• 1인당 GDP: 구조적 하락 압력 지속

🎯 해결책 효과 (경제활동참가율 4%p 상승시)
• 취업자 감소 시점 5년 연기
• 2050년 취업자 90% → 95%로 개선
• 1인당 GDP 성장률 연 0.3%p 상승
• 연금·의료비 부담 1.3%p 완화

🔧 필수 대응책
• 여성·고령층·청년 경제활동 확대
• 출산율 제고 + 외국인 노동자 활용
• 노동생산성 향상

[단독]李 정부 "올해 안에 빚 탕감"…일괄매입으로 '속전속결' 검토

💰 이재명 정부 "올해 안에 빚 탕감" 속전속결

🚀 새로운 방식 - 일괄매입
• 기존 새출발기금: 신청형·중개형 (3년간 6조원만 실행)
• 새 방식: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일괄매입 → 즉시 탕감·조정
• 금융위 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예정

💸 비용효율성 비교
• 국민행복기금(박근혜): 원가 3% 매입 + 사후정산
• 새출발기금(윤석열): 원가 40% 매입 (10배 이상 비쌈)
• 신속성: 일괄매입 > 신청형 (수십배 빠름)

📊 과거 성공 사례들
• 이명박: 신용회복기금(2008)
• 박근혜: 국민행복기금(2013)
• 문재인: 장기소액연체자 채권소각(2018)
• 모두 일괄매입 방식 채택

🎯 대상 확대
•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 신규: 저신용 취약계층·청년층 포함 검토
•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현황 전수조사 진행중

⚡️ 이재명 의지
• 취임 첫날부터 "채무조정 담당자" 직접 질의 • "5개월 내 가장 효과 큰 방식" 지시
• 캠코·신복위 채권매입 법적 근거 이미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