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발등의 불 코로나 빚 50조… 탕감·조정 카드 나오나

📌 현재 상황
- 50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출이 9월 말 만기 도래
- 만기 연장: 47조 4천억원
- 원리금 상환 유예: 2조 5천억원
- 개인사업자 부채 급증: 1,123조원 (3개월 이상 연체자 35% 급증)
🏦 이재명 정부 대응 방안
- 배드뱅크 설립 검토: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 자산 인수·정리
- 채권 소각: 일정 요건 충족 시 원리금 일부 탕감·조정
- 재정 투입: 2차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 금융회사 공동 출자
⚠️ 우려사항
- 도덕적 해이 문제: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
- 정책금융 부실: 캠코 부채비율 213% 돌파
- 은행권 부담: 윤석열 정부 때 이미 2조원 상생금융 자금 투입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경험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5가지 핵심 교훈

1) 부동산 리스크 관리
- 부동산 버블과 부실채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
거시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부채 비율 엄격 관리
2) 인구 변화 선제 대응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미리 대비 유휴인력 활용, 외국인 노동력 도입, 출산율 제고로 노동력 확충
3) 글로벌 생산체계 적응
- 과거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첨단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4)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비 급증에 대비
경기회복 후 흑자재정을 통한 재정여력 복원 관행 정착
5) 통화정책의 한계 인식
- 통화정책은 경기대응 수단일 뿐, 경제체질 개선의 만능키가 아님 구조개혁이 우선이고 통화정책은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함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이다.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국은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저력과 혁신 역량이 있다.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노후화된 경제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민첩성(Agile), 과감성(Brave), 창의성(Creative), 다양성(Diverse)의 '4대 원칙(ABCD)'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음식 메뉴 순위

🍖 외국인이 좋아한 한국 음식 TOP 3

1위 🥇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 글로벌 미식 가이드 '테이스트아틀라스' 1위 선정
- "치맥" 문화로 세계적으로 유명
- 바삭한 식감과 다양한 양념이 매력 포인트
- "음식의 왕"이라고 칭찬할 정도의 인기

2위 🥈 육회
-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먹는 메뉴
- 신선한 고기에 한국 특유의 양념
- 처음 먹어보는 외국인들이 탄성을 지를 정도

3위 🥉 삼겹살 (K-바비큐)
- "코리안 바비큐"로 널리 알려짐
- 식탁에서 직접 구워 먹는 문화에 매료
- 쌈 문화와 함께 "한쌈" 경험이 인기
- 쌈장은 외국인들의 필수 귀국 아이템

🍻 외국인이 좋아한 한국 주류 TOP 5

1위 🥇 소주
- 한식진흥원 조사에서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술 1위
- 처음엔 "소독용 아닌가요?"라고 했지만 곧 매력에 빠짐
- "보드카보다 약한데?"라고 했다가 금세 취하는 모습이 화제

2위 🥈 소맥 (소주+맥주)
-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의 소맥 먹방이 인기 콘텐츠
- 제작진이 직접 비율을 맞춰주는 장면도 방송
- 한국만의 독특한 음주 문화로 관심 집중

3위 🥉 막걸리
- 전통주 중 가장 높은 6.4% 선호도
- "Drunken Rice"로 해외에서 불림
- 처음엔 시큼한 맛에 거부감이 있지만 점차 적응
- 해외 수출도 증가 추세

시동 건 이재명표 배드뱅크…"재원은요?"

🏛 제도 변화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 예고
-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권 매입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 기존에는 은행, 저축은행, 캠코 등에만 허용되던 부실채권 매입 범위 확대

💰 재원 조달 문제
- 최대 수십 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막대한 재원 필요
- 아직 매입할 부실채권 규모조차 미확정
- 금융권에서 기여금 부담에 대한 우려 증가
-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은 부실채권 규모 확정 후 결정 예정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상생금융 요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역대 최대 이익’ 같은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은행에 요구하는 부분도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일은 공휴일로?…민주 의원들 "나는 반대"

📋 법안 내용
-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는 법안 추진 예고
- 민주당이 지난 3월 20대 민생의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공휴일로 제한' 포함

❌ 당내 반대 의견
- 장철민 의원: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 전용기 의원: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 현실적 문제점 지적
-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 평일 장보기 어려운 계층의 불편 증가
- 전통시장이 없는 신도시, 도심 지역에서 대형마트는 생활 인프라 역할
- 공휴일 마트 휴업 시 시민들이 더 비싼 편의점, 온라인 구매로 떠밀리는 현상

📊 정책 효과 분석 필요성
- 대형마트 의무휴업 도입 13년 경과, 객관적 효과 분석 필요
-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과거 대형마트 vs 전통시장 구도 변화
- 현재 유통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설익은 접근일 가능성

🤝 당내 입장
- 산자위 의원실: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는 전혀 결정된 것 없음"
- 장철민 의원: "성급한 결론보다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게 토론하겠다"

매년 4000억씩 잃고도 '한방' 노린다…서학개미 '위험한 베팅'

📈 고위험 투자 현황
- 올해 해외 주식 순매수 상위 50개 중 10개가 레버리지 ETP
- 가장 많이 매수한 상품: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 셰어즈' (약 2조683억원)
- 작년 해외파생상품 거래대금이 1경원 돌파, 2020년 대비 2배 급증

🎯 투자 대상
-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주 레버리지 상품에 집중
-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기반 상품 인기
- 해외에는 최대 20~30배 레버리지 효과 상품도 존재

💸 손실 규모
- 2020년 이후 매년 개인 손실액 4000억원 안팎 기록
- 작년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액 3899억원
- 정보 접근성 부족과 위험 분산 설계 어려움이 손실 원인

⚠️ 위험 요소
- 변동성 장세에서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 누적
- 국내 파생상품과 달리 투자 전 의무 교육 및 예탁금 규제 없어

李대통령, 시진핑과 통화...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초청"

📞 통화 개요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30분간 첫 정상 통화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상 통화
-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대통령실 발표

🏛 주요 합의사항
-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 협력 추진 합의
-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요 관심사 존중 필요성에 공감

🌏 APEC 정상회의 관련
-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 공식 초청
- 금년 및 내년 APEC 의장국인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

💼 경제 협력
- 시진핑 주석이 공급망 안정성과 원활함 보장 강조
- 양국 간 경제·무역·문화적 연결의 긴밀성 확인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

李대통령 "주식시장 불공정 해소 제1 과제…배당촉진 세제 개편도"

📈 핵심 메시지
- 제1 과제: 주식시장 불공정성·불투명성 해소가 최우선
- 목표: 투자할 만한 "괜찮은 시장" 조성

💰구체적 정책 방향
- 배당촉진 세제개편: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
- 선별적 세제지원: 무조건적 배당소득세 인하보다 배당성향 높은 기업 우대
- 자본시장 활성화: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육성

🎯 장기 비전
- 주가지수 5000시대 목표
- 국민이 중간배당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 취임 후 첫 경제 현장행보로 자본시장 개혁 의지 과시

[6/11, 5월 CPI, 스타트는 나쁘지 않은, 키움 한지영]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관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5월 CPI는 양호했습니다.

YoY, MoM 모두 컨센보다 낮게 나온 가운데, 신차(0.0% MoM), 의류(-1.0%), 음료(-0.7%) 등 관세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도 오름세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세 발 인플레이션 상승 불안을 어느정도 덜어냈습니다.

예전처럼 컨센 하회했을 때의 격한 주가 반응은 아니긴 해도,

약보합에 있던 나스닥 선물이 CPI 발표 후 +0.4~+0.5%대 상승세로 전환했고,

4.5%대에 있던 미 10년물 금리도 4.4%대로 내려왔네요.

6월 FOMC 혹은 7월 FOMC에서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을 뒤바꿀 정도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6월 FOMC 때 경제 및 물가 전망, 점도표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부담은 덜 가질 듯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도 이번 인플레가 쇼크를 기록했다면, 두어달은 인플레 상방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떠안고 갈법 했는데, 현실로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하드 데이터에 따라 "Bad is Bad, Good is good" 식으로 반응하는 장세가 계속되겠지만,

일단 CPI 스타트는 잘 끊었다는 점에 만족한 채 오늘 미국 본장에 임해야 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희토류 선공급 합의…대중 관세율 55%될 것”(종합)

📋 합의 주요 내용
- 희토류 선공급: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자석 등 핵심 광물 우선 공급
- 유학생 허용: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입학 재개
- 최종 승인 대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

💰 관세 구조
- 미국 → 중국: 총 55% 관세율 적용
- 중국 → 미국: 10% 관세율 적용
- 현재 미국 대중 관세: 기본 10% + 펜타닐 대응 20% = 30%

한은 총재 "금리 인하폭 예상보다 커질 것…집값 상승 우려"

🔽 기준금리 인하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 (전원일치)
- 이창용 총재: "향후 금리 인하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가능성" 시사

📉 경제 전망 대폭 하향
-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
-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다"

🏠 부동산 우려 표명
-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코로나19 때 실수 반복 가능성"
- 통화완화가 실질 경기 회복보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 향후 금리 정책
-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추가 인하 지지
2명은 현재 수준(2.5%) 유지 선호
- 빅컷(0.5%p 인하) 대신 단계적 접근 채택

향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이란과 미국은 2018년 5월 파기된 '핵 협상'을 지난 4월 12일부터 줄곧 해 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에도 제5차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경, CNN 등 외신이 최초로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는 보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2일(미 동부기준)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궁금한 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교감 시기 및 반응입니다. 그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 단독 움직임
-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통제된) 보복'에 나설 가능성 있음. 그러나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지속 지지' 할 가능성.
-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 안전자산 수요 확대하겠으나 중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 큼.

2️⃣ 🇺🇸 사후 묵인
- 미국의 관여는 없었으나 '이스라엘 자위권' 강조할 가능성 있음.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단행과 미국을 '침묵 공범'으로 간주할 여지 있음.
-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모멘텀은 크게 훼손될 가능성. 사실상 '중단'에 이를 수도 있음.
- 유가 상승, 금값 상승 등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 사전 용인
-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 이란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고 '전면 보복'에 나설 수 있음. 또한 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 이란의 대리인(proxy)를 활용한 전면전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따른 미국,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수 있음.
-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3%를 차지하고 중동 원유 해상 수출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을 갖고 있음. 이 경우 유가는 '급등'할 가능성 있음.
- 동시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강화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변동성 확대 여지 있음.

* 방금 JP모건은 유가 $120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

국제사회 우려 속 이스라엘·이란 충돌 격화…핵협상 결국 취소

📍 상황 요약
• 이스라엘 → 이란 핵·군사시설 선제공습(13일)
• 이란 → 미사일 100기로 대규모 보복
• 이스라엘 → 에너지시설까지 공격 확대
• 미-이란 6차 핵협상 완전 취소(15일)

🔥 현재 진행상황
이스라엘: "테헤란 제공권 확보" + 더 가혹한 공격 예고
이란: 예루살렘·하이파 지속공격 + 더 강력한 대응 경고
→ 양측 모두 전면전 불사 태세

🌍 국제사회 반응
🇺🇸 트럼프: 이스라엘 공격 "효과적" 평가
🇷🇺 푸틴: 이스라엘 작전 규탄 "예측불가능한 결과" 경고
🇫🇷🇬🇧 프랑스·영국: 양측 자제 촉구

서울 집값 급등에 금융당국, 전 은행 긴급소집 ‘대출 조이기’
• 금융위·금감원, 16일 전 은행 부행장 긴급소집 • 가계대출 '조이기' 강력 주문 예정

📊 규제 강화 포인트:
- 주담대 만기 40년→30년 되돌리기
- DSR 70%·90% 초과 대출 비중 관리 강화
조건부 전세대출 재검토

⚠️ 추가 검토 중인 조치:
- 전세대출 보증비율 70-80%로 하향
- 주담대 자본 위험가중치 상향

[속보] 이스라엘, 이란 민간인에 "대피하라" 경고

[멈출 생각 없는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