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달에 걸쳐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세제개편안, 2026년 예산안 등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침체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30조원대 추경을 예고한 만큼 누가 당선되든 대규모 추경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0만7천113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의 104.4% 수준이라고 3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금융투자협회에서 "배당소득세 개정에 공감한다"고 밝혔고요.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791건(66.9%)은 중국인이 샀다.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를 이었다.

전체적인 외국인 매수자 중에선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높았지만, 고가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권 등 상급지에선 ‘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토지 보유 통계를 보면 보유 외국인 중 55.7%가 교포다. 순수 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전에 담겼던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총 도입 외에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난 4일 공개된 당시 이 후보의 공약집에 나와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에서 7월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루머가 확산하며 홍콩발 항공편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건 한 일본 만화가 입소문을 타면서부터다. 1999년 출판된 '내가 본 미래'라는 이름의 이 만화는 2011년 3월 대재해가 발생한다고 예언해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시기를 맞힌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자 홍콩의 저가 항공사 그레이터 베이는 홍콩과 일본 센다이 간 정기 항공편을 기존 주 4편에서 2편으로 줄였다. 도쿠시마를 오가는 항공편도 3편에서 2편으로 축소됐다.

[올 여름 성수기 기대]

일본 자민당 의원 나카니시 겐지와 다나카 카즈노리는 자민당 세금위원회에 관광객들의 면세 쇼핑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 예정이다.

일본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로 소비세 감세 조치를 보류한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편 일본 면세점 협회 부회장인 마사히로 오모토는 “일본에서 쇼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만 쇼핑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면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뒤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자 조치를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지역 6㎡·상업 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하는 의무가 따른다.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는 20조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총액 35조원을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장해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14조원 수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새로운 추경은 20조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업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초보 개발자 대신 AI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향후 10년 내 ‘엔트리 레벨’(초급 단계) 직원들 일자리 9200만 개가 AI에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입 일자리가 줄어드니 선배한테 ‘도제식’으로 노하우를 배울 수도 없다. 찾는 곳도, 가르치는 곳도 없으니 취업을 미루고 대학원 문을 두드리는 예비 개발자가 늘었다.

그는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추경에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카드에 있다”며 “중하위층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진작 효과를 겨냥한다면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비쿠폰인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에 반드시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채무 조정이나 탕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