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에선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9176억 원) △SK하이닉스(000660)(7971억 원) △현대차(005380)(4571억 원) 순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086520)(3268억 원) △에코프로비엠(247540)(2657억 원) △삼천당제약(000250)(440억 원) 등 2차전지주와 바이오주의 대차잔고가 증가했다.

올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가격이 예상대로 떨어질 경우 소득·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지방 취약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고위험 가구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3.5%·6.2%)보다 떨어졌지만 2022년(2.6%·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모두 356만6000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부채 가구 수의 29.7%, 전체 금융부채의 39.7%에 이른다.

[향후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지방 중심으로]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컨대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는 배임죄 요건 강화나 특별배임죄 폐지,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금감원과 각각 1회씩 대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면 협의 이후 삼성SDI는 스스로 정정에 나선 반면 한화에어로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유상증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진 정정을 통해 증권신고서를 전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남은 과제들을 살펴볼까요.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목적과 주주 설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정정요구를 받은 만큼, 3개월 내에 정정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유상증자 철회로 간주합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정부가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필수 추경'이라 명명했다. 그동안 국회가 먼저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주면 추경을 검토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필수 추경'이라 명명한 정부의 설명대로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3대 분야에 집중된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금여유재원 △지출구조조정 등이 있다. 여기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세계잉여금에서 최대 1조8000억 원, 한은잉여금에서 7000억 원 정도다. 나머지 7조 원가량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상장법인에 한해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이 바뀌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시 적용대상은 상장법인(약 2천500개)에 한하지만, 상법 개정시 적용 대상이 비상장법인(100만여개)까지 포함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라인야후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 측과 대부분 분리 완료했다. 내년 3월까지는 국내·해외 자회사까지 포함한 전면적 분리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배구조상 네이버는 여전히 라인야후의 공동 최대주주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지분을 가진 합작법인 A홀딩스가 라인야후의 6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3년 말부터 네이버의 영향력이 배제된 지배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본 내 정보기술(IT) 관계자는 "라인이 보안 이슈를 기회 삼아 일본에 흡수되는 과정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네이버는 명목상 최대주주일뿐 실질 영향력이 소멸한 '유령 지배구조'로 전환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인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네이버를 지우고 일본 국적 플랫폼으로 완전히 정착하게 됐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