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0%에서 1.2%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폭이며, 뉴질랜드와 함께 예외적인 사례로 꼽혔다.

S&P 글로벌은 한국과 뉴질랜드만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조정하는데 그쳤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된다. 우선 한국의 2024년 말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기 흐름 때문이다. 제조업 부진과 수출 위축으로 인해 경기 회복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줄 것으로 S&P는 분석했다.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 9조 8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실제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재정승수를 0.698로 놓고 추정한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이를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추경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 점을 특히 걱정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통상당국은 자동차 관세에 대비해 그동안 한국 밖 해외 생산 공장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 완성차 수출 대신 완전분해제품(CKD) 수출로 무역수지 개선, 대체 수출시장 발굴 등의 전략을 준비했다.

특히 CKD 수출은 완제품 대신 차 부품을 현지에 수출해 조립·판매하는 방식으로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우회할 수단으로 논의됐지만, 이날 부품 관세 부과 방침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현지에서 100만 대 생산능력을 갖춘 현대차·기아도 엔진, 파워트레인 등 주요 부품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어 새로운 부품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

부품 공급사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미국 시장 점유율이 낮고, 생산 기지도 없는 국내 부품업체는 완성차 업체나 1, 2차 밴더(협력 업체)와 비교하면 관세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부품사 약 1만5000곳 중 4인 미만 사업체는 50.3%로 절반이 넘는다. 미국에 생산 기반을 갖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대형 부품 업체는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시장에선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9176억 원) △SK하이닉스(000660)(7971억 원) △현대차(005380)(4571억 원) 순으로 대차잔고가 크게 늘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086520)(3268억 원) △에코프로비엠(247540)(2657억 원) △삼천당제약(000250)(440억 원) 등 2차전지주와 바이오주의 대차잔고가 증가했다.

올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가격이 예상대로 떨어질 경우 소득·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지방 취약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고위험 가구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3.5%·6.2%)보다 떨어졌지만 2022년(2.6%·3.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모두 356만6000가구,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58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금융부채 가구 수의 29.7%, 전체 금융부채의 39.7%에 이른다.

[향후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지방 중심으로]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 장기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통과로 우려되는 부작용도 제도적 보완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예컨대 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경영 판단의 과도한 형사화’는 배임죄 요건 강화나 특별배임죄 폐지,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금감원과 각각 1회씩 대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면 협의 이후 삼성SDI는 스스로 정정에 나선 반면 한화에어로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심사가 통과하게 되면 유상증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진 정정을 통해 증권신고서를 전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남은 과제들을 살펴볼까요.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금 사용 목적과 주주 설득을 추가해야 합니다.

정정요구를 받은 만큼, 3개월 내에 정정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유상증자 철회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