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非常戒嚴)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요건들입니다:


---

1. 헌법의 규정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더 강력한 제한을 포함하며, 국가 기능의 일부가 군에 의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2. 계엄법의 규정

계엄법 제2조

계엄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포됩니다:

1. 국토가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 침략당하거나, 내란이나 기타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군사 작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통제가 필요한 경우.






---

3. 국회의 동의

헌법 제77조 제2항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

4. 비상계엄의 특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군사재판소를 통해 군사법원의 관할 확대 (민간인에 대한 재판 포함 가능)

군부대가 주요 공공기관, 교통, 통신 등을 직접 통제




---

5. 제한 및 해제 조건

국회는 언제든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법률에 따라 공권력 남용이나 무분별한 기본권 침해는 제한됩니다.



---

요약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또는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와 국민의 통제하에 있으며, 남용되지 않도록 헌법과 법률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문] 尹, 비상계엄 선포…"종북세력 척결·헌정질서 지키겠다"
https://naver.me/GgWhUrX6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 소추를 발의,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 추진,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 한숨 늘어나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 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속보]비상계엄선포에 국회 출입 폐쇄···의원만 진입 허가
https://naver.me/Gj6qK2XC

[Web발신]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속보]최상목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전 수단 총동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639115240&mediaCodeNo=257&OutLnkChk=Y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속보]김병환 "10조 규모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 가동 준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6566639115240&mediaCodeNo=257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는 10조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野6당, 오후 2시40분 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4/12/04/20241204500269?wlog_tag3=naver

尹대통령 탄핵안, 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대통령 탄핵 절차.
이미 탄핵을 한번 경험해본 한국!

최상목 "금융·외환시장 대체로 안정…10조 증안·40조 채안 펀드 가동"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5_0002984627

무제한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OPEC+, 원유 감산 2026년까지…완료시점 1년 늦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6000300088?input=1195m

이날 OPEC+는 공식 감산과 1단계 자발적 감산의 완료 시점을 내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단계 자발적 감산의 경우, 당초 내년 1월부터 감산량을 줄어나가기로 했지만 이 계획도 3개월 미뤘다. 내년 4월부터 감산을 완화하기 시작해 평균 하루 13만8천배럴씩 18개월간 점진적으로 감산량을 줄여나간다는 데 OPEC+는 합의했다. 이런 감산량 감소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게 했다.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인수 공시

1주당 77,115원😳

(아래) 내년 초 '反워크' ETF 출시…첫 타깃은 스타벅스

벌써 시작됐네요. anti-Woke 움직임

=============

미국에서 이른바 '워크'(woke)에 반대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내년 초 출시될 전망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가 내놓을 'S&P 능력주의'(티커 SPXM) ETF는 채용 과정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고려하는 기업들을 S&P500 지수에서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06115200009?site=popup_share_co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