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부터 금투세까지…이복현 ‘백플 2년’ 거침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759188?sid=101

이 원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촉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를 폐지한 이후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10일: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한 3차 토론회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 뉴욕 IR에서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

-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2일 상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국 입장을 밝힐 예정

열일하는 금감원장👏]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C75BADF736914E064B49691C1987F

금투세 폐지 청원 링크

'1주택 종부세 완화'되나…강남 집값 다시 꿈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0938781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9일 30억60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같은 주택형 거래 중 지난 3월 금액(29억8000만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가다. 3.3㎡ 기준으로 1억2500만원에 달한다.

강남권 아파트는 공급이 많지 않은 데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가격 방어가 잘되는 편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 종부세 완화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없애겠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여부를 검토한 것도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2일 만료된다. 시는 이달 중 재지정 혹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에서 최근 계약되었다는 금액을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임!

변화에 빠르게 움직이는 부자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가 확산된다는 의미]

"최고세율 10%P 낮추자"…상속세 개편론 본격화
https://www.sedaily.com/NewsView/2DAEAONIBX?OutLink=telegram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안은 크게 △상속세율 인하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상속세 과표 최고 구간은 지금의 ‘30억 원 초과’에서 ‘100억 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제언도 덧붙였습니다. 10%의 세율이 붙는 첫 상속세 과표 구간은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 이하’로 올려 잡자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6120523i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전체주주가 아니라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으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가 지적되는 것도 여전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채권금리 급락! 👍

달러지수도 함께 급락

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ariana-grande-to-join-hybes-superfan-platform-weverse/
아리아나 그란데,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 합류; 아티스트, HYBE와 비즈니스 파트너십 지속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3029200008?input=1195m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의 HBM3E 전력 소비가 경쟁사 대비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이는 소프트웨어(SW) 호환성이나 발열로 사용이 어려웠던 HBM3 문제와는 다르다"며 HBM3E 12단 인증은 메모리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000660], 마이크론) 모두 이달 내부 인증 절차를 거쳐 8∼9월 고객 인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먼저 납품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난 중산층인데 왜 부자세 내죠”...종부세·상속세·금투세 ‘3종 세트’ 손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43034
與, 상속세 과표·세율 손볼듯
금투세 폐지는 이견없이 추진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이대로 가다간 2025∼2026년 집값 폭등 또 온다" 경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97819

폐지 vs 시행 갈림길…명분은 갈수록 퇴색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406131433597320106879&lcode=00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다. 반면 법인 등 기관투자자는 금융투자로 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똑같은 금융투자로 수익을 내도 적용되는 세율은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100만원 초과 금융투자수익을 거둔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고액자산가 뿐 아니라 소액투자자들까지 연말정산에서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