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아보면 알 텐데, 시스템이 정교할수록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충 만들어져 있을수록 납세자가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처음부터 모든 거래를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입금 뭐예요?”
“이 출금 어디로 간 거예요?”
“취득가액 입증하세요.”
“해외거래소 거래내역 제출하세요.”
“지갑 이동이면 본인 지갑이라는 자료 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결국 증빙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세 인프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꼭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이 애매할수록 “일단 소명해보세요”가 되고, 그때부터는 자료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음모론처럼 말하면, 일부러 대충 만들어놓고 겁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온체인 추적 시스템보다 무서운 건,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닌데, 일단 네가 설명해봐”
이 구조일 듯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F91926BDD6A0BB4E064B49691C6967B

글 잘쓰셨네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도와줘 친구덜아.

해고가 불가능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까지 보장하는 유럽식 근로기준법을 채택하고, 성과보수는 미국식을 체리 피킹할 수는 없다. (미국식도 기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영업이익에 확정된 비율을 때리지는 않지만). 우리 근로자도 불황기에 임금 인상 동결하고 때로는 임금이 감축되기도 한다고 강변하지만, 미국식은 불황기에 임직원의 1/3을 해고해 버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로운 고용시장이 전혀 아니다.

거꾸로 주주들은, 근로기준법은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식을 채택하고, 성과보수는 기본급여에 실업보험 중심인 유럽식을 채택하자고 우길 것 아닌가?

영원한 반목과 갈등일 뿐이다. 고용보장과 성과급여에서 유럽식이든, 미국식이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체리 피킹하는 순간 다 죽는다.

개인적으로 미국식 고용시장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신 성과급여 역시 미국식으로 주주가치에 연동하는 RSU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성실하고 유능하면 해고가 무서울 것 없으니 미국식이 맞다.

게다가 대규모 장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사업에서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주주가 위험부담한 몫이라고 볼 수 있다.

로펌이나 회계법인처럼 자본투자라고는 볼펜과 임대보증금 정도 뿐인 사업에서는 주주의 위험 부담이랄게 없으니 그해에 벌어 들인 영업이익을 그해에 다 배당/분배하는 파트너쉽 구조로 가게 된다.

수십조 단위의 자본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서 주주보다 앞서서 영업이익에서 대규모 배당을 받는다고 확정하는 순간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자본조달 능력이 낙후되게 되고 자본집약적 사업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다 죽는 거다.

만일 영업이익의 10% 이런 식으로 고정 우선배당을 합의한다면 이번 투자 사이클 다음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지 않을 생각이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사실 마이크론, 샌디스크, 인텔, AMD, ARM의 투자수익률이 훨씬 높았다. 정말 절반은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투자했다.

현명한 결론이 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출처: 김규식변호사님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