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이후 알트코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을듯 합니다.

⚡️⚡️리플 승소의 배경과 속사정, 주목할 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리플의 완벽한 승리로 재판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판매된 리플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1940년대에 만들어진 증권 판단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리플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고 '하위 테스트'를 기준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와 리플랩스 양측간 증권 투자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위 테스트 기준은?
△자금 투자가 이뤄졌는지
△자금이 공동 사업에 투자됐는지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랩스가 열심히 하면 투자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 당연히 증권 투자계약이 성립하겠죠:)
물론 194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을 2023년에 만들어진 가상자산에 적용하는 것도 정신나간 일인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은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이 세워지고 그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책이 마련되어야만 이 바닥이 안정화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조성된 시장에 의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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