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재

✍️ 최근 보이스피싱·리딩방·투자리딩·다단계형 조직사기 등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조직사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신규 법안 추진에 나선 상황입니다.

단순 처벌 강화보다는 위장수사·통신추적 확대·범죄수익 환수 강화·피해자 환급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어젠다로 보이는데, 현상 자체와는 별개로 정치적 관점에 따른 논쟁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라 델리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소 유감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금일 13시 기준, 반대1212개(61.4%) / 찬성 763개(38.6%)

대체로 코인 투자 피해자 연대 측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현장 시위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이다 보니, 본 법안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장치와 범죄수익 환수 체계만큼은 조속히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스캠으로 한 탕 땡기고 얼마 안 되는 징역살이로 멘징하는 모습들은 그만 보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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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핵심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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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사기 전담 수사 특례 도입
- 신분 비공개 수사 허용
- 위장수사 허용
- 통신제한조치(감청 등) 가능
👉 기존 일반 사기보다 훨씬 강한 수사 권한 부여

🟣 조직 자체도 처벌 가능
- 조직사기 목적 단체 구성·가입·활동 자체 처벌 추진
👉 단순 실행자뿐 아니라 조직 구조 자체 타격 목적

🟣 범죄수익 몰수 강화
- 범죄 기간 중 취득 재산은
- ‘피해재산’으로 추정 가능
- 몰수·추징·환부 절차 강화
👉 차명·은닉 자산 환수 범위 확대 가능성

🟣 피해자 환급 절차 간소화
- 금융사 지급정지 요청 가능
- 채권소멸 절차 도입
- 금감원 통해 피해환급금 지급 추진
👉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비교적 빠른 환급 구조 목표

🟣전문가 수사자문단 도입
- 금융
- 회계
- 정보통신 전문가 참여 가능
👉 코인·전자금융·신종 사기 대응 의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가능

🟣 수사·재판 특례 확대
- 구속기간 연장 가능
- 해외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활용 가능
-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의무화
👉 기존 일반 사기 사건보다 조직범죄 대응에 가까운 특례 수사 체계 강화 방향

🟣 내부 협조자 감형 가능
- 범인 검거
- 피해금 환수 협조 시
- 형 감경·면제 요청 가능
👉 조직 내부 제보 유도 목적

📌 한 줄 정리
👉 “조직형 사기범죄를 사실상 특수범죄 수준으로 대응하겠다”에 가까운 법안 느낌

😡어제부터 하고 있는 짓

델리오 2차 파산채권 신고 제출 서류 준비 중인데, 증빙·첨부 서류까지 단순 피지컬로 인쇄해야 할 것만 해도 50장이 넘네요.

법적 증빙 절차는 응당 규격에 맞게 준비해야 하기에 불만은 없지만, 현 시각 파산 관재 재단에서 환수 가능한 채권들 예상해 보면(심지어 타고 타고 올라가면 FTX 자금까지 엮여서 추적된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님) 현실적인 변제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예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준비 과정 간 감정 소모가 더 유별난데, 비싼 경험치 물약 하나 먹었다 생각하고 최종 변제액이 단 돈 1원이라도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려 합니다.

자조까지 섞어가며 항시 말씀 드려왔고,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체인 자체의 네이티브 스테이킹 외로, 명확한 당위와 지속성 없는 이자에 혹해 제3자 플랫폼에 자산을 예치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며.. (그냥 하지 마십쇼.)

괴롭다 !

📖 펑크비즘, ‘공동 창업자 시민(Co-Founder Citizen)’ 시스템 뜯어보기

✍️ 최근 유사 프로젝트들이 발표한 운영 구조들 중에서는 비교적 이상적인 방향성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

물론, 실제 실효성은 결국 재단의 퍼포먼스와 지속적인 매출 발생 여부에 달린 문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NFT·P2E 생태계 역시 단순 토큰 경제만이 아니라 인앱·IP 사업 등 토큰 경제 밖에 있는 외부 매출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입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장기 지속성이 발생한다고 외쳐왔던 입장이라, 이번 Co-Founder Citizen 구조는 꽤 흥미롭게 읽혔네요.

최근 들어 생태계 내 신규 프로젝트들이 거의 주 단위로 발표되며 생태계 참여에 대한 재정적·심리적 진입장벽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를 하나의 큰 참여 구조로 묶어내려는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짤막 요약

재단이 퍼블리싱하는 프로젝트에서 매출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수익을 Co-Founder Citizen 구조에 연결하고, 실제 참여자 개인의 정산 비율은 보유 NFT 수량(펑콩·알야 등)과 미션 수행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

💡 정책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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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 공동 창업자 개념 도입
- 단순 홀더가 아닌 프로젝트 공동 참여자 구조
- IP·RWA·엔터 사업 확산 및 성장 참여 개념

🟣슬롯(Slot) 기반 참여 시스템
- 제네시스·펑키콩즈 보유 수량별 슬롯 배정
- 슬롯 수에 따라 마케팅 권한 및 기여 리워드 차등 적용
👉 슬롯 배정 기준 '예시'
▸ 제네시스 1개 = 1 슬롯 획득
▸ 펑키콩즈 5개 = 1 슬롯 획득
▸ 펑키콩즈 15개 = 3 슬롯 획득
▸ 펑키콩즈 30개 = 6 슬롯 획득

🟣실질적 기여 리워드 구조 공개
- 테디베어·아누쉬카센 프로젝트 사례 공개
- 프로젝트 성공보수 일부를 시민 풀에 배정하는 구조
- 프로젝트 동시 완판 시 슬롯 기준 참여 규모 예시 제시
👉 예시 (총 매출 4억 원 기준 프로젝트)
▸ 제작 및 IP 소싱비: 3억 원 / 펑크비즘 성공보수: 1억 원 책정.
▸ 성공보수 분배: 펑크비즘 회사 5,000만 원 : 공동 창업자 시민 풀 5,000만 원 구조.
▸ 현재('26. 5. 19. 기준) 총 850슬롯 계산 시, 1슬롯당 약 58,800원 규모 배정.
▸ (제네1·콩즈5: 약 5.8만 원 / 콩즈15: 약 17.6만 원 / 콩즈30: 약 35.2만 원 / 콩즈75: 약 88.2만 원)

🟣지속형 생태계 확장 구조
-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글로벌 IP·RWA·엔터 프로젝트 지속 연결 목표
- 향후 월 단위 프로젝트 확장 비전 제시

🟣실제 참여형 미션 운영
- 공동 창업자 전용 채널 운영 예정
- 굿즈 기획·홍보 콘텐츠 제작·인플루언서 연계 등 직접 참여 구조

🟣특화 프로젝트별 전용 트랙 운영
- 고트펑크 : 엔터·부동산 RWA
- 펑키하지 : 게임·콘텐츠
- 알야 : 헬스케어·인도네시아
- 제네시스·펑키콩즈 : 메인 글로벌 IP 프로젝트 연동

🟣추가 유틸리티 및 혜택
- 페어몬트 호텔 멤버십
- 강남 병원 제휴 할인
- PVT 및 타 프로젝트 멀티 채굴 구조 운영

🔗 공식 채널
Web | Discord | Community

#KOL

🎉 CCGG, Partners Quiz Event

✍️ 타코멘트
무려, 정가 17만 원 상당의 디센트 지문인증형 하드 월렛 지갑, 공식 발행 전이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펑크비즘의 Goat Punk NFT, 조각칼로 직접 세공한 건 아니지만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초특급 특수 제작 CCGG 각인 실버바 등, 소소하지만 유의미한 경품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불장 때마냥 상호 소통까지 이어지며 콜랍하기도 좋은 X2E 프로젝트 자체가 최근에는 거의 없기도 하거니와, 시황도 좀처럼 활기를 되찾을 기미가 안 보여 저 조차도 숨 고르고 있다 보니 커뮤니티 활동은커녕 콘텐츠 발행도 뜸한 시기에, 국룰인 팔로우 미션 없이 선의로 협찬 지원해 주신 디센트, 펑크비즘 재단, 예아쥬 사장 부럽성님께 감사 인사 전하며.. 많참부!

🎁 경품 목록

- CCGG 각인 실버바 한 돈 x 1
- XRP 각인 실버바 한 돈 x 1
- 디센트 지문인증형 실물 지갑 x 2
- 펑크비즘 GOAT PUNK NFT x 3
- 메가커피 x 10

* 경품 정보
각인 실버바 / 디센트 하드 월렛 / Goat Punk

💿 이벤트 참여 방법 및 일정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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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퀴즈 및 정답 양식을 참고한 후, 각 ""O"" 에 들어갈 단어들을 조합하여 정확한 정답 문장을 👉 구글폼(*링크)으로 제출해 주세요.

🎯 퀴즈 및 힌트
🔤1️⃣최근 디센트(D'cent)가, XRPL 프로젝트 파트너사들과 함께 런칭한 캠페인은 ""OOO"" Aliiance 이다. (힌트 링크)

🔤2️⃣ 펑크비즘 생태계 내 시민권을 상징하는 NFT 컬렉션은 ""OO""AT PUNK 이다.(힌트 링크)

🔤3️⃣최근 Skillcap Studio에서 개발하고 시즌1 캠페인을 런칭한 아비트럼 기반 Web3 게임은 The Beacon ""OO""blin's Gambit 이다. (힌트 링크)

🔤4️⃣ 원자재 기반 CCGG 굿즈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쥬얼리샵의 상호명은 예아""O"" 이다. (힌트 링크)

📝 정답 양식
- 대소문자 관계없이, 1~4번 퀴즈 정답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철자·띄어쓰기 까지 정확히 구글품을 제출한 인원에 한 해, 중복 당첨자 없이 랜덤 래플 진행

- 정답 예시 : "ABC DE FG 가" ("OOO OO OO" <- 영문 + "O" <- 국문)

⏰ 일정
~ 06.06 16:00
CCGG 벤타코 공지방을 통해 당첨자 발표


⚠️ 경품 지급 방법 및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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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경품(디센트 월렛, 실버 바) 당첨자의 경우, 배송을 위해 배송지 등의 추가 정보 제출이 필요하며, 당첨자에 한해 텔레그램 DM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개인 정보는 배송을 위해서만 이용되며, 절차 완료 직후 파기 예정입니다)

- 커피 키프티콘은 CCGG 오픈채팅방(*링크) 내 선물하기를 통해 지급되며, 구글폼 제출 시 채팅방 닉네임을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제출 정보 불일치, 중복 닉네임, 키프티콘 발송 전 입장 확인 불가 인원 등은 제외합니다)

- Punkvism Goat Punk NFT는 컬렉션 발행 후 지급 예정이기 때문에, 당첨자 BSC 지갑 주소(메타마스크)만 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확한 발행 일정 등의 후속 사항은 아직 미공개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