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유

텔레그램의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뉴스입니다. 그의 죄목은 "폭력/테러 방조" 혐의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정부나 기성세대들이 비트코인을 규탄할 때도 나오는 것이 "자금세탁 & 테러자금 악용 우려"였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접근법을 혐오합니다. 물론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악용하고 오용하여 범죄나 테러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미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바리맨을 잡아야 하는데 바바리 코트를 못 입게 하는 처사에 가까운 행동이죠.

사실 이러한 논리는 끝없는 "만약에" 논리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도구는 중립적이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사고를 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고 자동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파벨 두로프가 테러와 폭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와 폭력이 일어났을 때 정부 당국에게 해당 유저들의 정보를 넘긴다면, 이 권한은 언제든지 악용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정보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립성이 주는 다양한 혜택들을 무시한 채, 빙산의 일각을 보고서 그 기술과 그 기술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을 잡아넣으면, 이 세상에 중립적인 기술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정부는 중립적인 프로토콜을 좋아할 수 없죠.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고 싶을 테니까요. "테러, 범죄 악용 가능성"이라는 프레임이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중립적인 기술을 기피하게끔 만드는 선동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자유는 지상의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유로우면 책임을 져야 하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PC주의도 그렇고,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구역을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 다시 사회는 자유 → 억압&통제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물론 결국 이 업계에 돈 벌려고 왔지만,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네요.

평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 중립적인 프로토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유사회는 안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정부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론 폴(Ron Pa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