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짜리 오버행 해소 완

이재명 “전기요금 장기적 인상…민생 탓에 당장 손 대기는 어려워”
https://www.etnews.com/20250516000281

이 후보는 이날 전북 군산시 이성당 앞 구시청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전기요금도 이제 앞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가 발전사 등의 부채 감소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다만 이 후보는 집권 이후 곧바로 전기요금에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탓이다.

이 후보는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정책을 말씀드린 건 아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美, 2037년까지 최대 448척 선박 발주…'윈윈' 협력안 마련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86907

한경협, 한미 조선 협력 연구 보고서
선박 도입계획 맞춰 분야별 대책 마련

이재명 후보 자본시장 정책에서 뽑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 Part1. 정책 정리

작성: 버프 텔레그램 https://t.me/bufkr
=> 해당 자료는 버프리얼 유료채널에 과거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ㅁ 요약
- 크게 3가지: (1) 상법개정, (2) 배당소득 분리과세, (3) 저PBR 규제
- 결국 주주 가치를 올리고 제대로 대접해라
- 주주 배신하지 말고,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소각해서, 전반적으로 PBR 올려보자


ㅁ 정책들 내용

1. 상법 개정
### 핵심 내용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법적 명문화
- 이사 책임 범위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 소액주주 보호 및 대주주 지배권 남용 제한

### 변화 요소
- 충실의무: 지배주주 사익추구, 이해상충, 내부자거래 등 고의적 배임행위 제한 ex) 핵심 자회사 상장으로 주가 하락 시
-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은 주의의무에만 적용, 충실의무에는 적용 안 됨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 상승 유도
=>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대주주 편향 경영 의사결정"들에 전반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 향후 진행 방향
- 민주당 주도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계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 무산 됐으나
-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재추진" 공언
- 대선 공약에 상법 개정 및 '주주충실의무 도입' 포함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보호 정책 강화 전망

### 리스크
- 재계의 강한 반발 및 소송남발 우려
=보수측의 방어 논리이나, 개인적으로 명분이 미약하다는 생각. 다수의 선진 증시는 이미 채택중인 사안
- 기업의 장기투자 의사결정 위축 가능성
- 과도한 규제로 기업 활력 저하 가능성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 핵심 내용
-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 저율 과세 도입
- 현행: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49.5% 세율 적용
=> 개정안: 배당소득 별도 분리과세로 15.4~27.5%의 훨씬 낮은 세율 적용
=최대 세율 기준으로도 무려 22%pt, 기존 세금의 40% 가까운 절감 가능

### 변화 요소
-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 대상 분리과세 적용하겠다는 것이 현재 골자
- 배당소득 규모별 차등세율 적용
- 2000만원 이하: 15.4%
- 2000만원~3억원: 22%
- 3억원 초과: 27.5%

### 향후 진행 방향
- 이소영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발의 (0424 발의 완료)
- 이재명 후보 "세수영향 시뮬레이션 필요" 언급, 신중 접근 언급
- 배당 촉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강화 기대

### 리스크
- '부자 감세' 논란 및 당내 이견 존재
- 세수 감소 우려
- 과거 정부 안 반대했던 이력과의 정책 일관성 문제


3. 저PBR 해소 장려책
- 아직 논의 초기라 불확실한 부분이 더 많은 편

### 핵심 내용
- PBR 0.1~0.2배 기업 적대적 M&A, 자체 청산 등 과격한 용어로 비난/지탄
- 한국 자본시장 평균 PBR 0.8→1.6 상승 시 코스피 5000 도달 가능하다는 논거로도 활용됨
- 전반적인 자본시장 개혁+선진화 통해서 전반적인 밸류업을 장려하겠다는 것

### 변화 요소
- 대주주 상속세 산정 시, 저PBR (ex. PBR 0.8x 미만)의 경우, 시가 말고 다른 기준으로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상속세 부과하는 법안 발의 준비 (이소영 + 이재명)
- 자사주 매입시 원칙적 소각 의무화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 주가조작 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예고

### 향후 진행 방향
- PBR 변형 상속세 개정안 발의 전망
- "주식시장 주주환원 개선 및 코스피 5000시대" 공약 제시

### 리스크
- 상속세는 재벌/오너들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양한 로비와 충돌 예상
- PBR 0.1x 등 극단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PBR 1x 기준으로 시가의 10배 상속세를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 상장기업 중 PBR 1미만의 소위 '저PBR 기업'이 50% 넘는 것으로 추정 => 과격한 규제의 경우 실현 난망

1인당 GDP 1.2만불인 중국이 곧 겪게 될 이야기
https://blog.naver.com/bambooinvesting/223869284355

=> 중국인들이 캠핑을 가서 아웃도어를 입기 시작했다

中 내수 회복 기대감에… 패션업계 웃는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50520500285

20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F&F는 올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매출 증대 및 수익성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주주환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현지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MLB 브랜드의 질적 성장을 강화하면서 매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서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 전쟁 속에서 내수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중국 정부기관들도 '내수 진작'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편의점도 헬시플레저·저속노화 열풍…건강식품 매출 급증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0066400030?input=1195m

대표적으로 지난해 8월 출시된 단백질 빵은 8개월 만에 매출이 6.4배로 증가했다. 구매 고객 중 20∼30세대가 6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단백질바·음료·스낵 등의 간식도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45.8% 증가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5.5% 느는 등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1∼5월 매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1%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