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다른사람의삶 5년

https://youtu.be/p1rQOOHPRaE?si=lChV0XAZzoQWp0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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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뉴스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과거 누누이 말해 왔듯이, 지금은 병원 신분증 제시 하도록 강화 되긴 했으나 , 다양한 분야에서 저런 유사 형태의 4각지대가 있죠. ( 과거 일부 악용 사례 등 할머니글이 같은 동네 친한 수급자 이름을 대고 진료 받는다던가, 인공눈물 , 의료쇼핑 등 )


그리고 나이가 들다보면 , 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지문이 닳아서 점차 지문인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보았을텐게요.

#지문재등록 , #신분증재발급 < 최근6개월 사진> 운전면허증은 당일 사업소에서 바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은 몇주 걸림

참고로 2017년 주민등록신고사에 지문재등록 제도 항목이 새로 생김,

여튼 디테일은 말하진 않겠으나. 보안 차원에서 좀 더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80대인데 60대 같은 젊은느낌의 어르신, 물론 건강 관리 피부 관리를 잘 한거일 수도 있겠으나.. 아니다

#망상 #상상 일 뿐...

"치매 고령자 400만명 시대…보험사, 정책 보완 역할 나서야 해"
출처 : 뉴스1 | 네이버

https://naver.me/x0XKjoQE

지금끼지 수많은 봉사 등 사회복지 분야 활동을 해오면서 느낀점..

노인 어르신 인구가 숫자를 떠나 체감으론 정말 빠르게 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돈 있는 노인 분들 등쳐먹는 쓰래기들 빌런들도 많다..

아주 일부 사례지만 간병인, 요양 등에서 무너진 인권 그리고 특정 악용 사례..

결국 어떤이유로 돈을 잃고 가난뱅이가 되서 반지하 전전하는 일부 노인분들..

과거 부자였지만 재산 증여후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

그저 병상에 누어있는 살아도 산게 아닌 산송장 장애등급 등 #특공용 으로 전락해버린 불효자식을 둔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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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민생지원금이 병상에 누어있거나 , 뇌성마비, 다양한 장애자, 치매, 사회 다양한 사각지대에 있는분들이 그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을지.. 관심이 필요..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이 쓰겟으나, 없는 독거치메, 독거노인, 독거심한장애인들에 대한 방안 등 고려되야..

치매 독거인이 소비쿠폰을 쓸수 있을까?

요양병원에 들어간 혹은 재활병원 등, 특정 환자들..

'조회수 580만회' 넘은 AI 활용 주차로봇 영상 화제
출처 : 아시아경제 | 네이버

https://naver.me/5Pl5abcy

[공모주달력]코스닥 상장 도전, 엔알비·프로티나 수요예측
출처 : 비즈워치 | 네이버

https://naver.me/5DDKdcHn

#판례 #사례

"5년 동안 96차례에 걸쳐"…회삿돈 25억 빼돌린 경리 집행유예
출처 : MBN | 네이버

https://naver.me/59UEogDB

A씨(46·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김포의 기계 제조·도매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96차례에 걸쳐 25억 8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나 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위장한 뒤 자신의 계좌로 보내 부동산 매입이나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물변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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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지만

예전에 어떤 뉴스였는지 가물가물..
횡령한 돈으로 코인투자해서 플렉스 하고 다시 갚은 사례 비스므리 한거 어디서 본 느낌이

위와 별개로

#사례

개미유증 > 회사돈 싸그리 > 기업투자 코스프레 > 상폐해도 무방한 쓰래기회사 상장사 대주주 지분 토막난 주가 기준이 아닌 대주주 매입가 기준 2배 이상으로 사주고 이후 시간이 좀 지너 이런저런 이유로 #상폐


기사 한줄 없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ㅋ

#판례

"어르신 활동비, 생활비로 썼다”… 노인복지센터 직원들 11억 횡령

https://naver.me/xfYeA93L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는 2024년 10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기, 사회복지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D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례
'횡령 전과' 노인복지관장, 또 보조금 빼돌려 빚 갚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 네이버

https://naver.me/50JAMdVF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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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민간 위탁 보조금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사례

“통장 관리해 줄게”…장애인 가족 통장서 1억 빼돌린 50대 재판행
출처 : 서울신문 | 네이버

https://naver.me/FCASNErd

정말 운이 #좋은케이스 ..
장애인 대상 금융범죄, 대포통장 쓰는놈들 #무기징역 까지 형량 올려야..

더불어 전국장애인, 치매환자, 독거노인 ,요양원 등 주식 계좌 한번 큰틀에서 검사 해봤으면..

A씨의 이 같은 행태는 B씨 부부가 일하던 지역자활센터 직원이 인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심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씨 가족을 대리해 2022년 12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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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웃에 사는 B(50대)씨와 그의 남편(60대), 딸(20대)의 은행계좌에서 1억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와 딸은 지적장애인이다.

A씨는 B씨에게 “통장, 체크카드, 인감 등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고 말한 뒤 B씨 부부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며 받은 1억1700여만원을 통장에서 빼 내갔다. 또 딸이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수당으로 받은 700여만원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

장애인 재산 빼돌린 ′후견인′ 法, 50대 ′징역 1년′ 집유

https://naver.me/GLzjiqog

A(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C(31)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례

'타인 명의 도용' 마약류 수면제 6300정 처방… 20대 남성 집유
출처 : 머니S | 네이버

https://naver.me/xR2dE95z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진료 명의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도 받아 총 259회에 걸쳐 할시온, 스틸녹스, 졸피뎀 등 수면제 계열 약물 6305정을 매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박씨가 처방을 위해 동원한 명의자는 3명 이상이며 주민등록법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92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명의도용' 금융범죄 뿌리뽑는다…금감원 '원천차단' 제도 추진
출처 : 뉴스1 | 네이버

https://naver.me/x7n9wbiK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지난해 금감원의 수시검사 결과 이미 사망한 고객 명의로 계좌가 개설됐고 다수의 금융거래도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지난 2023년 6월 1일까지 카카오뱅크에선 사△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 등이,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는 △계좌 개설 78건 △예금인출 5550건 등이 발생했다.

신용정보원은 앞으로 금융사 대상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한 달에서 더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