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진짜 문제는

금액이 커서가 절대 아니다. 어떤 것이 빠지고 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정치인은 그 수준에 맞게 플레이한다는 것에 있다. 나중 가면 국민 지능 수준에 맞게 금액 경쟁한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곡물가격 폭등으로 대박을 냈으나 산업 혁신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도태되었다. 필리핀은 오히려 지배층들이 외자기업의 진출이나 투자를 적극 방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1900년대 초반 지금 견주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의 노동보건안전 관련 입법한 나라다. 지금 망조의 원인이 포퓰리즘 들이미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지면 저 법 떄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현재 낭비되고 있는 예산들을 체크하고 따져가면서 아낄 거 아끼고, 혹시 떼인 돈이나 과거 역사적인 이유, 정치적 특수성으로 인해 그 때 못 받은 돈들에 복리로 받을 것들 계산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이런 거 싹 다 계산해보면 보수적으로 700조 많게는 1500조까지도 나온다.)

자 내가 직전에 쓴 글은 못 받은 돈에 관한 것이다. 그럼 낭비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에 다리놓는다고 각종 토건 비용으로 날린 돈, 애들 줄고 있는데 교육예산 늘어나고 학급당 3000만원씩 강제로 쓰라고 하는 돈 등 너무 많다. 그리고 저출산정책자금으로 지난 10년간 날린 게 300조.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뭐냐고,

야 니들이 받아처먹고 쎄벼가는 건 국가발전이고
시민들이 쓰는 건 포퓰리즘이냐??

언론사 니들 신문 안 팔려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예산부터 삭감하자. 애들 무상 급식은 그렇게 난리치면서 니들이 뽀려가는 건 괜찮고?

떼인 돈에 복리를 붙여서 찾고 못 받은 세금 수복하고 낭비되는 것을 막고 낭비되어서 도둑맞은 돈에 복리를 붙여서 돌려받고

요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