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ㅖ도 21.4월 사례입니다. 2019년 12.16 대책으로 인해서 15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출이 나오지 않던 시기에, 사업자대출을 우회해서 집을 매입한 사례가 폭증하던 시기이죠. 저때를 파면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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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결정이 됐는데, 조사대상 15개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가 총 3,141호네요. 공시가 1조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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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창호공사 등을 하면서 비용인정 받는 방식으로 수입에서 상계하도록 오만 작업들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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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창호공사를 했느냐? 그럴리가 있나... 창호공사 실적을 부풀려서 조달청에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입찰하고 싶은 기업들이랑 같이 짬짬이로 서로 작업해가면서 탈루를 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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