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2시에 나옵니다. 엠바고 해제가 2시라고 하는걸 보면… 역전세 론 담기는거는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인가?!

이따 4시에 홍사훈 경제쇼에서 급히 요청하여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마 30분 내외일 거 같고, 채부심 라이브는 18:30 전후로 기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727458?sid=101

첫 기사

가령 송도 모 단지처럼
전세 3.5억이 6억 갔고 주택은 6억에서 9억 간 경우
(6억/3.5억) >> (9억 / 6억) >> (6억 / 3.5억)으로 원복중인 경우에,

임대인은 부족분 2.5억에 대출 신청 가능한데, 은행이 2.5억 선순위, 임차인 3.5억은 후순위, 따라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보험을 임대인이 가입시키도록 함.

임차인 입장은 전세보증이 있어도, LTV가 100퍼가 됐음(집값 6억, 대출 2.5, 전세 3.5), 따라서 순전세 3.5억을 살기 싫고, 2억에 120만원 등 준월세로 전환 가능, 이 경우 임대인은 부족분 1.5억을 추가로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혹은 전세가 안 구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억을 다 돌려줘야하는데, 주택가격이 6억이므로 LTV 70퍼인 4.8억까지만 대출 가능하고, 1.2억은 본인이 추가 조달할 필요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하니까)

여러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환해도 문제가 생기고,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이 대출로 문제해결이 이연될 가능성이 있어뵈네요.

여튼 돈을 돈으로 막는 중이고 DSR보다 DTI가 20%p 상한이 더 열려있으니 이렇게 푸는 듯 합니다. 이달 말 대출 시행 앞두고 디테일에서 여러 말들이 나올 듯 싶은데… 어쨌든 물가 하락 압박 높이는게 금리 안 튀게 정지작업 하는 거랑 유사하다고 본다면, 부동산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만 안터지면 된다… 내년은 모르겠다…

-2023년 자화상-

아니 원님에 이어 오님도…?
휘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37570062&volumeNo=36187055

PF 리스크 시즌2가 올해 9월부터라서, 9월부터 안정화 프로그램도 돌아갑니다.
증권사 연체율 15%대 진입은 좋은 소식은 아니죠. 증권사는 브릿지PF에 주로 투자를 하니, 이것이 해결되려면 건설사들이 수주를 해줘야 하는데, 건설사들은 지방 미분양은 절대 수주를 안 하려고 하니... 결국 누군가 어디선 문제가 될건데, 이것을 대주단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리소문없이 해결하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 안 삼으면 문제가 안되니까)는 생각이네요.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7041441001

오늘 정책 나오면서 원장관 발언을 너무나 물어보셔서 찾아봤더니
다들 이 뉴스로 화나셨던 듯... DSR 확대 안한다...
(DTI로 볼꺼야...) ㅎㅎ 근데 이건 사실 DSR을 푼거나 마찬가집니다만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91676

주택전문가를 교통담당 2차관으로 보내고
1차관 자리엔 청와대비서관을 보냈군.

통상 장관은 정치인 차관은 전문가 포지션인데 우째 반대로…?

국토부에 요즘 다시 통계조작 조사를 한다는 말이 돌더니만, 일의 공백이 매우 느껴짐. 노후계획법 재초환법 개정을 추진할 사람이 없더라 없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04/2023070400447.html

한마디로 공무원 중 친문때 한자리 한 사람들 다 솎아내겠다는거고, 그걸 이미 통계조작건으로 엮어서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사람들이 현 정부에서도 실력자다보니 못 솎아내다가, 이번에 인사이동 하면서 더욱 친문인사들 솎아내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 공뭔들 입장에서는 뭐 미래에 또 반복될 수 있으니 부동산 정책을 누가 적극 추진하겠냐고?…(여튼 공무원들은 일하는 척 4년을 더 버텨야하는데… 괴로운 시즌에 돌입할 듯). 위에서 아무리 일 하려고 해봐야 조직에서 자료와 보고서가 안나와주면 일 못한다잉…

재초환법 작년 9월 등장하고 올해 상반기에 논의 1도 못했고요

노후계획법 작년말에 급조로 만들더니 올해 3월말까지 놀다가 4월부터 해본다더니 지금도 백업이 안되는 상황

워… 전면 재시공!?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7/05/CP7I5WIK3ZFMBJBRNOD5NJS2EI/

독립법인인 제가 독립리서치로 셀 중립의견 겁나 때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ㅋㅋ 외주도 가능하니 문의줍십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0510004576605

검단 아파트 주차장붕괴 후 찍었던 분석왕 1호 영상…

사실 이 현장의 근본 문제는 원 설계도서 문제고, 이를 시공팀이 도면그대로 시공한게 문제?(역량있는 시공팀이면 도서에 철근 부족하다고 했겠고 감리도 했겠지만 그냥 도면대로 갔겠죠). 무량판 구조를 오랫만에 봐서(시공팀이) 그럴수도 있고요. 여튼 설계 똑바로 좀 하자…

https://youtu.be/ndqxLaeioh4

지에스건설은 시작하자마자 -11퍼 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