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론은 애초에 23-24 출산가구, 소득은 1.3억 이하라서 모수가 50만 가구가 안되고... 특례보금자리는 870만 무주택 전원 & 소득제한 없으니 소위 5분위 소득가구가 적극 참여... 현 대출 추세는 특례론의 1/4 수준정도 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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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게 정부여당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인듯 한데 내부 분위기가 궁금하지만 알길 없군요. 그런데 금투세 유지의 논리가 “폐지하면 거래세 덜 걷힌다”로 나온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뵙니당.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합리성이라 사료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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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과 시절부터 미스반데로헤가 최애 현대건축 거장이었는데, 그는 그 유명한 말 “신은 디테일에 있다”의 창시자인데도 본인의 설계는 디테일은 챙겼으나 매우 직관적입니다. 건물들이 걍 네모네모하지만 뜯어보면 매우 정교한 스타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도나 시스템은 겉으로 봐서 멀쩡해도 사실은 디테일 한줄 하나 차이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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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이 사라지고, 금융종합과세로 가면 영원히 최고세율 49.5퍼이므로... 이 구조속에서는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유인이 적거든요. 즉 금투세를 유예하되 디테일을 개선해서, 법 목적대로 “수익에 과세”하더라도 “수익”이 먼저 나게 해줘야죠... 지금은 디테일이 이를 막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
주식의 보유, 양도에 따른 소득
이러케 고치면 됩니당, 두글자만 추가하면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세제가 금투세율로 분류과세되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할 유인이 됩니다.
이러면 부자들 편드네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해야할 미국 일본이 다 분류과세로 배당을 투자세로 처리하며, 이들 나라에 금융시장이 발전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덜 흘러가도록 되어서 주택문제도 별로 없습니당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
주식의 보유, 양도에 따른 소득
이러케 고치면 됩니당, 두글자만 추가하면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세제가 금투세율로 분류과세되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할 유인이 됩니다.
이러면 부자들 편드네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해야할 미국 일본이 다 분류과세로 배당을 투자세로 처리하며, 이들 나라에 금융시장이 발전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덜 흘러가도록 되어서 주택문제도 별로 없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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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PBR이 1배인데, 한국 주식시장 시총/GDP를 하면 1.0배이고, 주택은 3배입니다.
미국은 주식이 GDP 2배이고, 대만도 주식이 GDP 2배입니다. 즉 가계가 부동산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는(개인 뿐 아니라 연금과 퇴직연금도 바꿔야지만) 부동산 문제가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크든요
미국은 주식이 GDP 2배이고, 대만도 주식이 GDP 2배입니다. 즉 가계가 부동산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는(개인 뿐 아니라 연금과 퇴직연금도 바꿔야지만) 부동산 문제가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크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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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은 주택/주식이 GDP의 각 3배, 1배인데, 벤치마크 할 대상의 국가들은 2:2 조합이거나 1.5:2 조합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식관련 과세문제는 부동산 쏠림의 해법 중 하나일수도 있는건데, 이런 주장이 아니라 “거래세가 덜 걷힌다”고 금투세 폐지 반대하면 그건 너무 1차원적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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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가상자산도 이제 잘못 다루면 안됨... 가상자산의 자본법 수준의 도입인가? 알아봐야지... 그럼 부동산만 남았구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7967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79673?sid=101
Naver
가상자산 제도권 안으로…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규율이 강화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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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도 분석글이 올라왔더니만 기사도 나왔네요. 전세사기는 아니고 미분양으로 인한 단일건물 공매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9686638788224&mediaCodeNo=2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9686638788224&mediaCodeNo=257
이데일리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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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진주... 아파트 건인데, 땅짚고에서 초대를 해서 나갔습니다. 남양주 진주 아파트 사무총장 모셔서 인터뷰 했는데, 진짜 이 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youtu.be/NG86fKXh1Gg?si=a53OMjIEaeT9RsaD
https://youtu.be/NG86fKXh1Gg?si=a53OMjIEaeT9RsaD
YouTube
"진짜 통경매됐나요?"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평내진주 현상황 | 안태규 재건축조합 사무국장&채상욱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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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경주마 스타일의 미디어가 많아서, 오늘 이거 좋다 지금 여기 관심많다... 요즘 나한테 오는 콜은 “신생아론 집값 올리냐”뿐임... 메이저 언론을도 유사함.
유동성 프로그램이 첨도 으니규 결국 짐 올라요 아니에요 뭐야뭐야만 묻는데, 요새는 심층 프로그램이 줄어서 근가 가슴 아픕니다
KBS 해볼만한 아침이 이런거 하기 좋아서 계속 나갔는데 윤통이 임명한 신임 사장 오더니만 바로 폐지...
나는 이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 기저에는 결국 재벌편 대주주편이고, 겉으로는 민생인척 하는게 솔직히 우스움. 글구 다 티나...
주식시장 리레이팅도 마찬가지인데, 빅3과제 중 배당세제 자사주소각 상법 3가지 중에 배당제외 본인들이 정책을 낼수있는 나머지 2개를 이미 명확히 거절을 했음. 자사주소각 거절, 상법개정 거절, 특히 상법은 대통령 연설에 들어갔다가 2주만에 철회 180도 돌리는 기행을 벌임.
그러면 여의도에선 비판 목소리 나와야하는데 주가부양 쥐꼬리만큼 한다고 호들갑을 하니...
오늘은 출산율 1.0명 ㅎㅎ, 1기도 다 안된 GTX깔고 김포 서울편입 한다면서 또 전국을 재건축 판 만들생각에 붇 가격부양을 연준 이상으로 할 거면서, 수도권 초과밀이 부작용이라는 한은 / 국토연 연구들 다 뒤로하고...걍 철지난 대도시경제학(90년대 대세)에 함몰된 어용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듣는데... 올라갈까? 현 정부가 집값 잡아줄 줄 알았다가, 둔촌주공 살리니까 30대들에게서 민심을 잃은건데...
여튼 좀 뭐가 많이 그렇슴.
유동성 프로그램이 첨도 으니규 결국 짐 올라요 아니에요 뭐야뭐야만 묻는데, 요새는 심층 프로그램이 줄어서 근가 가슴 아픕니다
KBS 해볼만한 아침이 이런거 하기 좋아서 계속 나갔는데 윤통이 임명한 신임 사장 오더니만 바로 폐지...
나는 이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그 기저에는 결국 재벌편 대주주편이고, 겉으로는 민생인척 하는게 솔직히 우스움. 글구 다 티나...
주식시장 리레이팅도 마찬가지인데, 빅3과제 중 배당세제 자사주소각 상법 3가지 중에 배당제외 본인들이 정책을 낼수있는 나머지 2개를 이미 명확히 거절을 했음. 자사주소각 거절, 상법개정 거절, 특히 상법은 대통령 연설에 들어갔다가 2주만에 철회 180도 돌리는 기행을 벌임.
그러면 여의도에선 비판 목소리 나와야하는데 주가부양 쥐꼬리만큼 한다고 호들갑을 하니...
오늘은 출산율 1.0명 ㅎㅎ, 1기도 다 안된 GTX깔고 김포 서울편입 한다면서 또 전국을 재건축 판 만들생각에 붇 가격부양을 연준 이상으로 할 거면서, 수도권 초과밀이 부작용이라는 한은 / 국토연 연구들 다 뒤로하고...걍 철지난 대도시경제학(90년대 대세)에 함몰된 어용 인플루언서들 얘기를 듣는데... 올라갈까? 현 정부가 집값 잡아줄 줄 알았다가, 둔촌주공 살리니까 30대들에게서 민심을 잃은건데...
여튼 좀 뭐가 많이 그렇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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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정치적인 수사는 반대로 읽으면 역사싱 늘 맞아왔음, 인간은 결핍을 지향해서 나오는 현상인데, 속내와 겉으로 드러나는 수사의 차이를 알 수 없는게 인간이지만, 결국 그 “행동”으로 봐야하는 것임.
1 공정한 사회 > 불공정 원함
2 민생중심 > 특권층 옹호
3 자유시장경제 > 관치경제 원함
4 보통사람의 시대 > 특별한 나만
5 돈은 안 봅니다 > 돈만 봄
6 명예와 평판선호 > 사실은 더 질리도록 돈 선호
7 돈만 봅니다 > 반대로 명분과 평판으로 설득 가능
기타 엄청 많음 ㅋㅋ...
1 공정한 사회 > 불공정 원함
2 민생중심 > 특권층 옹호
3 자유시장경제 > 관치경제 원함
4 보통사람의 시대 > 특별한 나만
5 돈은 안 봅니다 > 돈만 봄
6 명예와 평판선호 > 사실은 더 질리도록 돈 선호
7 돈만 봅니다 > 반대로 명분과 평판으로 설득 가능
기타 엄청 많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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