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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과 시절부터 미스반데로헤가 최애 현대건축 거장이었는데, 그는 그 유명한 말 “신은 디테일에 있다”의 창시자인데도 본인의 설계는 디테일은 챙겼으나 매우 직관적입니다. 건물들이 걍 네모네모하지만 뜯어보면 매우 정교한 스타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도나 시스템은 겉으로 봐서 멀쩡해도 사실은 디테일 한줄 하나 차이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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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K views채상욱 부동산심부름센터,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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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이 사라지고, 금융종합과세로 가면 영원히 최고세율 49.5퍼이므로... 이 구조속에서는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유인이 적거든요. 즉 금투세를 유예하되 디테일을 개선해서, 법 목적대로 “수익에 과세”하더라도 “수익”이 먼저 나게 해줘야죠... 지금은 디테일이 이를 막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
주식의 보유, 양도에 따른 소득
이러케 고치면 됩니당, 두글자만 추가하면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세제가 금투세율로 분류과세되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할 유인이 됩니다.

이러면 부자들 편드네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해야할 미국 일본이 다 분류과세로 배당을 투자세로 처리하며, 이들 나라에 금융시장이 발전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덜 흘러가도록 되어서 주택문제도 별로 없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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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K views채상욱 부동산심부름센터,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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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PBR이 1배인데, 한국 주식시장 시총/GDP를 하면 1.0배이고, 주택은 3배입니다.

미국은 주식이 GDP 2배이고, 대만도 주식이 GDP 2배입니다. 즉 가계가 부동산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는(개인 뿐 아니라 연금과 퇴직연금도 바꿔야지만) 부동산 문제가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크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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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K views채상욱 부동산심부름센터,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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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은 주택/주식이 GDP의 각 3배, 1배인데, 벤치마크 할 대상의 국가들은 2:2 조합이거나 1.5:2 조합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식관련 과세문제는 부동산 쏠림의 해법 중 하나일수도 있는건데, 이런 주장이 아니라 “거래세가 덜 걷힌다”고 금투세 폐지 반대하면 그건 너무 1차원적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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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K views채상욱 부동산심부름센터,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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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87조의 6이

금투세가 악마가 된 디테일이 있는 조항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자본특위 활동을 묵사발 낸 세제공무원의 작품인지 뭔진 몰라도, 저거를 고치면 됩니다요.

주식의 양도 >>> 주식의 보유 및 양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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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K views채상욱 부동산심부름센터,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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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가상자산도 이제 잘못 다루면 안됨... 가상자산의 자본법 수준의 도입인가? 알아봐야지... 그럼 부동산만 남았구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7967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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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안으로…최대 무기징역 처벌 가능

가상자산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는 등 규율이 강화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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