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너무 삐딱하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업데이트를 하자면, 현형 금투세는 법 개정 논의시점의 컨셉을 버리고 소위 똥이 되어버린 상태인 듯 합니다. 금투세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했는데, '금융투자소득'에 '배당소득'을 빠지게 함으로써,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넣어서 49.5%의 최대주주 배당세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개정된 바, 2019~2020년에 국회를 들락거리면서 전달한 내용대로 되는가 했는데 가장 중요한 배당이 빠져버리면서 똥이 되버렸네요.. 이 상태라면 유예가 맞는거 같습니다.

혹은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하여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국내 법인의 분배소득'을 한줄만 넣어준다면, 한국 주식 리레이팅 쌉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북 링크 올립니다.

https://bit.ly/4bpmcwi

배당이 어떤 형태든 지금처럼 49.5% 대주주가 내야한다면, 양도세 중과때 집 안 판 것처럼, 배당 할 대주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발 배당 좀 20% 내외로 세금을 낮추도록 분류과세 할 수 있게 세법개정하기를 바래보니당

엔비댜 안사고 난 뭐했는가 껆걸

껄무새 나온걸 보니... 흠...

2020년 증권특위 활동자료 중 스샷... 당시 한국은 일본처럼, 배당소득을 금투소득으로 20%로 만들려고 했으나... 왜 안들어갔지 껄껄

금투세 이럴거면 폐지해라... 전체공개로 네프콘에 정리했습니다.

https://naver.me/xoYhMs7t

신생아론 통계 떴네요 언론 통해서...
전체보기로 열어놨습니다

https://naver.me/5Psp6cR6

코스다악...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664706

신생아론은 애초에 23-24 출산가구, 소득은 1.3억 이하라서 모수가 50만 가구가 안되고... 특례보금자리는 870만 무주택 전원 & 소득제한 없으니 소위 5분위 소득가구가 적극 참여... 현 대출 추세는 특례론의 1/4 수준정도 되는 듯

코스닥 피비알 한배운동 하면 저 나락갑니다... 낄낄 1/4 되겠네

이정부는 금융부처 F4가 젤 열일
하는 건 맞음...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206500175

연합뉴스경제TV 왔습니다... 후 새벽 축구로 아쉬움을 뒤로 하자마자 칼출근 ㅋㅋ...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게 정부여당이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인듯 한데 내부 분위기가 궁금하지만 알길 없군요. 그런데 금투세 유지의 논리가 “폐지하면 거래세 덜 걷힌다”로 나온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뵙니당.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합리성이라 사료되서요.

저는 건축과 시절부터 미스반데로헤가 최애 현대건축 거장이었는데, 그는 그 유명한 말 “신은 디테일에 있다”의 창시자인데도 본인의 설계는 디테일은 챙겼으나 매우 직관적입니다. 건물들이 걍 네모네모하지만 뜯어보면 매우 정교한 스타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제도나 시스템은 겉으로 봐서 멀쩡해도 사실은 디테일 한줄 하나 차이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사라지고, 금융종합과세로 가면 영원히 최고세율 49.5퍼이므로... 이 구조속에서는 주주환원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유인이 적거든요. 즉 금투세를 유예하되 디테일을 개선해서, 법 목적대로 “수익에 과세”하더라도 “수익”이 먼저 나게 해줘야죠... 지금은 디테일이 이를 막고 있는데,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
주식의 보유, 양도에 따른 소득
이러케 고치면 됩니당, 두글자만 추가하면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세제가 금투세율로 분류과세되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배당을 더 할 유인이 됩니다.

이러면 부자들 편드네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해야할 미국 일본이 다 분류과세로 배당을 투자세로 처리하며, 이들 나라에 금융시장이 발전했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이 덜 흘러가도록 되어서 주택문제도 별로 없습니당

한국 증시 PBR이 1배인데, 한국 주식시장 시총/GDP를 하면 1.0배이고, 주택은 3배입니다.

미국은 주식이 GDP 2배이고, 대만도 주식이 GDP 2배입니다. 즉 가계가 부동산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나라는(개인 뿐 아니라 연금과 퇴직연금도 바꿔야지만) 부동산 문제가 우리만큼 심각하지가 않크든요

즉 한국은 주택/주식이 GDP의 각 3배, 1배인데, 벤치마크 할 대상의 국가들은 2:2 조합이거나 1.5:2 조합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식관련 과세문제는 부동산 쏠림의 해법 중 하나일수도 있는건데, 이런 주장이 아니라 “거래세가 덜 걷힌다”고 금투세 폐지 반대하면 그건 너무 1차원적이어요

저기 87조의 6이

금투세가 악마가 된 디테일이 있는 조항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2020년 자본특위 활동을 묵사발 낸 세제공무원의 작품인지 뭔진 몰라도, 저거를 고치면 됩니다요.

주식의 양도 >>> 주식의 보유 및 양도

끝

어우... 가상자산도 이제 잘못 다루면 안됨... 가상자산의 자본법 수준의 도입인가? 알아봐야지... 그럼 부동산만 남았구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179673?sid=101

페북에도 분석글이 올라왔더니만 기사도 나왔네요. 전세사기는 아니고 미분양으로 인한 단일건물 공매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9686638788224&mediaCodeNo=257

남양주 진주... 아파트 건인데, 땅짚고에서 초대를 해서 나갔습니다. 남양주 진주 아파트 사무총장 모셔서 인터뷰 했는데, 진짜 이 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https://youtu.be/NG86fKXh1Gg?si=a53OMjIEaeT9R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