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노후법 대상지가 51에서 108개로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꿈을 꿀 수 있게 되서 축하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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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공기여는 법적상한까진 10-40퍼 중 조례결정, 초과구간(즉 300-450구간)은 40-70퍼 중 조례결정... 조례는 지자체장 성향따라 가겠군... 그나저나 정말 전국토가 재건축이 되면 그건 재앙일겁니다... 지금보다 15년후부터 공실율이 상상초월이라는 건데 하... 누가 좀 말려주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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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민주당이 이 법 통과시킨거 하나로도 석고대죄 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공약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현실화 했을때 현실에 어떤 재앙이
펼쳐질지 모르고 자기 지역구민들 좋아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나라망하게 하겠단 생각인데... 이게 의원인가
펼쳐질지 모르고 자기 지역구민들 좋아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나라망하게 하겠단 생각인데... 이게 의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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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법도 좋아좋아 하다가 2018년부터 오염되서 전세낀 갭자들의 절세로 가는 와중에도 붙잡고 있더니만, 그것도 박근혜정부대책을... 그러다 결국 20년 되소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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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자기지역 좋아지는줄 알고 통과시킨 자들은 4년후도 장담 못하는 데 미래의 대손실을 후대가 떠안아야 하는데... 2035년에는 우리나라에 현재의 1.5배 수준의 주택수요, 즉 3000만호 주택이 필요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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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중장기 주택계획도 못내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 주택수요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왜 못낼까...? 아마도 그 수요예측이 처참하기 때문일 것... 즉 어떤 모순으로 치닫냐면
장기 수요예측은 주택이 필요없다 말하지만,
단기 선거를 위해서는 재건축 심리에 불을 질러야 유리하기 때문
장기 수요예측은 주택이 필요없다 말하지만,
단기 선거를 위해서는 재건축 심리에 불을 질러야 유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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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금 어떤 데이터가 안나온지도 모르고, 저런걸 요구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걸 지적해야하는데 전문가가 없고 자기지역 재선 삼선만 바라는 의원들이 좋아보여 통과시키는 구조로 감...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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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암 생각이 없고 걍 재건축 불만 지르고 선거 이기고 뒤는 뭐 누가 꺼주겠지 이거아니고서야 원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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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51개소가 108개소로...ㅋㅋ...
신도시만 챙겨서 미안해, 배후주거도시도 다 담아서 한다는 군요...
네프콘에 정리했습니다.
https://naver.me/GjZqqn8b
신도시만 챙겨서 미안해, 배후주거도시도 다 담아서 한다는 군요...
네프콘에 정리했습니다.
https://naver.me/GjZqqn8b
Naver
[70] 주택공급 목표가 없는 나라에서 750% 용적률로 재건축? 선생님...
안녕하세요. 채상욱입니다. 오늘 정부가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을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 출입기자들 다 데리고 한 걸 보면요. 그리고 '시행령'인데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도 하는걸 보면 다소 의외였는데, 브리핑 할만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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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 정부가 펼치는
정책도 GTX 급 쇼잉인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정책도 GTX 급 쇼잉인걸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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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는 붇 시장에는 GTX로 쇼잉하고, 주식시장은 공매도 저PBR 자사주 전략으로 쇼잉을 한다... 이거 다 선거 끝나면 없어질 얘기들임... 진정 하고 싶다면 주식시장은 배당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짜고,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토록 하며, 상법개정으로 이사회가 주주를 일하도록 해야함... 여튼 국회탓 하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선거에 필요한 주식쟁이들 표가 필요해서 쇼잉하는것 뿐임, 애초에 주식에 관심도 없었다 이정부는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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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부동산에도 관심 없었음, 인수위때도 전문가도 안넣고 진행했잖음...? 국민들은 아니 22년 대선은 부동산 심판 대선이라니까요? 생각하는데 현 정부는 ”붇 심판이 아니라 운동권심판“ 사고관이었으니 부동산 대책을 낼리가 있나용 껄껄... 공약도 급조를 했는데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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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헝다 파산 관련... 댓글들을 보면, 참 웃기다. 현재 중국은 제조업만 키우고 서비스업 중립, 부동산은 죽이는 중임 왜? 부동산기반 성장이 만악의 근원이란 판단이고 100년 구조에 안좋아서임... 헝다고 나발이고 걍 부동산업은 돈을 안빌려주겠다고 은행에 지도하니 다 나가떨어지는 건데, 대신 배터리 에너지 반도체 포함 제조업에는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일자리에 총력... 이것이 헝다 위기 파산으로 온 건데, 헝다 터진다고 한국에 아무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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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중국이 제조업에서 막대한 지원을 토대로 우리나 심지어 미국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경계해야함. 중국은 물량으로 제조업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중국민들을 만나면 다 그런 생각을 한다. 중국이 시장이
크고 밀어내면 누가 버티냐? 란 생각임... 지금 글로벌시장에 나오는 변화도 중국과의 제조업 경합에서 나오는 삐걱거림도 매우 크다...
크고 밀어내면 누가 버티냐? 란 생각임... 지금 글로벌시장에 나오는 변화도 중국과의 제조업 경합에서 나오는 삐걱거림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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