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숫자를 보면, 여전히 시장은 거래가 막힌 병목 상태고, 근간은 소득 - 가격 괴리

주식시장 정책이 부덩산 정책 따라가네 낄낄...

어제보면 저PBR주 밸류업 하라면서 자산5000억을 해버리니, 코스닥 붕괴 & 코스피 강세가 어제였는데,

이건 지난 정부때의 전형적인 부동산 풍선효과 정책이었음. 조정지역 규제하니 비조정으러 갔는데... 지금 비조정에 사실 다 물려서 지방 미분양중임...

잘들 생각하자~ 역사는 계속 돌고 돔...

녹내장으로 아산병원 다니는데 6개월만에 교수 만나서 2분 진료했다 낄낄...

실거주 의무화 유지에서 유예로 전환을 했는데... 이럴거면 매칭해서 민간택지 분상제도 다 푸는게 어떤가

공공택지 분상제는 어차피 유지되니까... 민간택지 거 뭐 4개구 뿐인데

분양가 자유화 시절에도 신도시공공택지는 분상제였고, 현 분상제 지역은 “민간택지”만 적용임다... 전국에 4개구 남았는데... 근데 실거주 유예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기가찬데 정말 여기 해결사가 없는 느낌

자... 분상제 실거주 유예가 필요한 지역은 민간택지가 아니라 실은 공공택집니다. 왜냐... 공공택지 실거주 의무화를 하면 해당 신도시는 일정 기간동안 임대공급이 0이 됩니다 수분양자 전부가 들어와서 살아야하니까요... 그러니 공공택지의 경우는 유도리를 줄 여유가 있죠. 또 신도시란 원래 아직 도시가 다 개발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분양 받았다는것은 원가로 줄만한 유인책이 있죠 어쨌든 소위 장화신고 들어가겠단 거니까요.

반대로 민간택지(즉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엔 분상제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죠... 왜냐? 이들 지역은 이미 완전히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이라 구두 신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정비사업은 원 조합원이 임차를 줄수도 입주를 할 수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입주권 중심으로 임차가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분양권자는 입주를 해야죠... 그어떤 고생도 없고 오직 혜택만 보며 신도시 입주자같은 장화신는 것도 아니고 구두신고 가는데.. 꿀은 꿀대러 빨고 의무가 0?...

애초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 과천이나 2기신도시 등 신도시 지역에서 문제제기가 난 것인데, 이들 지역으로 소위

1) 공공택지 분상제 거주의무 3년 유예
2) 민간택지 분상제 실거주 의무화

이러케 가야되는데...

지금은 먼 생각인지

1) 공공 민간 택지구분도 없고, 민간택지 분양권 개꿀템 만드는 희대의 개판 정책을 내면사도 본인들이ㅜ멀 잘못하는지ㅜ모르는 상태임

1) 공공택지(신도시) - 도시화 덜된 지역이라 낮은 가격 분양 & 모두가 신규분양이라 실거주의무화시 임차공급 제로, 따라서 적절한 기간동안 임차로 돌릴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 민간택지(구도심) - 도시화 완료, 살기ㅜ편함, 근데 분양가도 싸서 분양권자에게 막대한 이득이 자동으로 돌아감, 따라서 실거주 의무라는 최소의 장치를 둔 것인데, 더구나ㅜ구도심은 입주권으로 임차공급이 가능하니 신도시의 임차부족 문제도 없어짐. 그런데 왜 민간택지 분상제에 저런 개꿀 혜택을 주는가? 이러니 민주당은 지금 부동산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지...

심지어 민주당이 3년 유예 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으니... 아 여기는 김수현 이후로 브레인이 사라졌고, 누구도 원리와 개념을 모르고 즉흥적 대응을 하는 걸수도ㅜ있겠단 위기감이 듬...

2)의 상황을 보는 국민들이 이해를 못할텐데, 그러면 민간택지 분상제 폐지로 커버해서 아예 저런 로또 청약을 없애자고 하거나, 또는 채권 입찰이라도 해서 이득만 보는 상황을 막아야지...

모 내일이든 모레든 주택법 통과시킬때 머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알겠죵...

첫 댓글이 정확하다는 생각

어차피 선거전 정책이라는게 결국 서로 선거에 유불리 따지는 상황인데, 국힘은 실거주 폐지를 원하고, 민주당은 유지를 원하는 표 잃는 셈인데 그 숫자가 작겠냐고...

낄낄...

8강 만세이...!!

노후법 시행령도 브리핑을 하는 국토부 ㅋㅋ... 살다살다 시행령 브리핑을 듣는구나

이유는 노후법 대상지가 51에서 108개로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꿈을 꿀 수 있게 되서 축하하는 자리?...

I have a dream...

참고로 공공기여는 법적상한까진 10-40퍼 중 조례결정, 초과구간(즉 300-450구간)은 40-70퍼 중 조례결정... 조례는 지자체장 성향따라 가겠군... 그나저나 정말 전국토가 재건축이 되면 그건 재앙일겁니다... 지금보다 15년후부터 공실율이 상상초월이라는 건데 하... 누가 좀 말려주라 진짜

난 민주당이 이 법 통과시킨거 하나로도 석고대죄 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공약으로 나온 아이디어를 현실화 했을때 현실에 어떤 재앙이
펼쳐질지 모르고 자기 지역구민들 좋아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로 나라망하게 하겠단 생각인데... 이게 의원인가

주임사법도 좋아좋아 하다가 2018년부터 오염되서 전세낀 갭자들의 절세로 가는 와중에도 붙잡고 있더니만, 그것도 박근혜정부대책을... 그러다 결국 20년 되소야 폐기...

이것도 자기지역 좋아지는줄 알고 통과시킨 자들은 4년후도 장담 못하는 데 미래의 대손실을 후대가 떠안아야 하는데... 2035년에는 우리나라에 현재의 1.5배 수준의 주택수요, 즉 3000만호 주택이 필요하던가요?

정부는 3차 중장기 주택계획도 못내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 주택수요가 있기 때문임. 그런데 왜 못낼까...? 아마도 그 수요예측이 처참하기 때문일 것... 즉 어떤 모순으로 치닫냐면

장기 수요예측은 주택이 필요없다 말하지만,

단기 선거를 위해서는 재건축 심리에 불을 질러야 유리하기 때문

민주당은 지금 어떤 데이터가 안나온지도 모르고, 저런걸 요구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걸 지적해야하는데 전문가가 없고 자기지역 재선 삼선만 바라는 의원들이 좋아보여 통과시키는 구조로 감...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