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3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가능성을 열어둔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해 이번 국회에선 사실상 무산됐다. 부족한 잔금을 전세금으로 납부하려던 수분양자와 분양권을 거래한 매수·매도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전세를 주면 실거주 위반이고, 전매한 분양권은 다시 사와야 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국회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정부의 법 개정 의지를 믿고 분양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에선 분양권 전매 후 세입자로서 실거주 의무를 채우겠다는 말도 나오는데 국토교통부는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조항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으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은…

안녕하세요 채상욱입니다. 목요일 주간동향이 나오는 날인데, 오늘 주간동향에서 서울의 주택가격이 -0.01을 기록하면서 동향기준 29주만에 하락전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