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서도
원 임대인A와 임대차계약 맺은 임차인이 2억 아닌 2.5억에 계약 체결, 이 과정에서 공시가액150퍼를 적용해서 2.5억의 안심보증 가입. 주도보의 망할 기준때문에 150인 2.5억이 쌉 가능.
그럼 A씨는 악성B씨에게 무갭 매도를 하고 새로운 타겟을 찾아 나서고, B는 빌라왕이 되는 과정의 반복.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에서도
원 임대인A와 임대차계약 맺은 임차인이 2억 아닌 2.5억에 계약 체결, 이 과정에서 공시가액150퍼를 적용해서 2.5억의 안심보증 가입. 주도보의 망할 기준때문에 150인 2.5억이 쌉 가능.
그럼 A씨는 악성B씨에게 무갭 매도를 하고 새로운 타겟을 찾아 나서고, B는 빌라왕이 되는 과정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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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상 5월 있을 개각에,
원 장관은 국토부 잔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명분이야 뭐 전세사기 해결하고 와라.
원 장관 잔류하면 붇 시장은 어찌될지 흥미롭네용
원 장관은 국토부 잔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명분이야 뭐 전세사기 해결하고 와라.
원 장관 잔류하면 붇 시장은 어찌될지 흥미롭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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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가 있으면 경락대금의 1/2에서 먼저 최우선 변제를 하죠.
그래서 사기빌라왕류는 이 제도를 꼬아서 악용하는데, 그 최소변제 기준에 살짝 웃돌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변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이죠. 진짜 개놈들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704
그래서 사기빌라왕류는 이 제도를 꼬아서 악용하는데, 그 최소변제 기준에 살짝 웃돌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변제를 못 받도록 하는 것이죠. 진짜 개놈들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6704
중앙일보
‘최우선변제’ 있으나 마나…서울 전세 1.6억 이하만 해당 | 중앙일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소급 적용도 안 돼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 2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변제 대상 보증금(각 1500만원)과 변제액(각 500만원)을 높였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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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으로 생각해본 것들
전부 요약하자면
1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권 등기 의무화로 건물주의 해당 건물 총 부채 확인이 가능토록 함. (40억 빌라 20억 근저당 후 전세 2억*19호로 38억을 추가로 모으는 케이스 방지)
2 다세대/오피 등에 깡통전세 유발한 HUG의 150-90퍼 제도 전면 수정, 과거 150-100퍼 기준으로 LTV 110퍼 전세를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2020.7.10과 결합하여 깡통전세 대급증의 원인이 됨. 현재의 140-90퍼 역시 LTV 90퍼 이상의 전세를 인정해줌. 주택가격 약간만 조정되면 곧바로 깡통전세 & 악용가능
3 최우선변제 기준가액 삭제 혹은 상향, 삭제시 지역별로 설정된 금액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토록 개정.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기준을 500-1000만원 상회하는 계약 강요로 이 제도를 회피 악용함.
이상은 단기과제고 아래는 중장기
4 전세대출 보증 폐지 - 전세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리스크를 평가토록 변경, 현재의 주담대 리스크 심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담대는 리스크심사를 하니 LTV룰을 준수하지만 전세대출은 보증을 HUG, HF 등에서 전부 해주므로 심사 하지 않음. 모럴이 발생하는 구조임. 대출기관인 은행이 이를 심사토록 개정
추가로 정부에서 논의중인 방안들은 다소 과격한데,
5 전세금을 임대인의 DSR로 반영하는 방안 - 이 안은 사실상 모든 임대인 당장 집 팔라는 것과 유사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일 수 있을 듯 &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모든 주택은 월세가 될 것임.
6 전세대출 폐지 - 말해 뭐함 과격 / 위에서 대안 제시했음
이상… 전세사기 주제는 이정도로 총 정리…
전부 요약하자면
1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차권 등기 의무화로 건물주의 해당 건물 총 부채 확인이 가능토록 함. (40억 빌라 20억 근저당 후 전세 2억*19호로 38억을 추가로 모으는 케이스 방지)
2 다세대/오피 등에 깡통전세 유발한 HUG의 150-90퍼 제도 전면 수정, 과거 150-100퍼 기준으로 LTV 110퍼 전세를 가능하게 했고, 이것이 2020.7.10과 결합하여 깡통전세 대급증의 원인이 됨. 현재의 140-90퍼 역시 LTV 90퍼 이상의 전세를 인정해줌. 주택가격 약간만 조정되면 곧바로 깡통전세 & 악용가능
3 최우선변제 기준가액 삭제 혹은 상향, 삭제시 지역별로 설정된 금액으로 최우선 변제가 가능토록 개정.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기준을 500-1000만원 상회하는 계약 강요로 이 제도를 회피 악용함.
이상은 단기과제고 아래는 중장기
4 전세대출 보증 폐지 - 전세대출에 대해서 은행이 리스크를 평가토록 변경, 현재의 주담대 리스크 심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담대는 리스크심사를 하니 LTV룰을 준수하지만 전세대출은 보증을 HUG, HF 등에서 전부 해주므로 심사 하지 않음. 모럴이 발생하는 구조임. 대출기관인 은행이 이를 심사토록 개정
추가로 정부에서 논의중인 방안들은 다소 과격한데,
5 전세금을 임대인의 DSR로 반영하는 방안 - 이 안은 사실상 모든 임대인 당장 집 팔라는 것과 유사하여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일 수 있을 듯 &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모든 주택은 월세가 될 것임.
6 전세대출 폐지 - 말해 뭐함 과격 / 위에서 대안 제시했음
이상… 전세사기 주제는 이정도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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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날라서 전세사기 / 깡통전세 / 역전세 피해가 없도록 하고, 반대로 전세사기 아닌데 사기로 구제받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은
공시가격현실화 과정때문만이 아니라,
공시가율 상승에 150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HUG의 기괴한 제도가 이를 증폭시켰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한 것인 만큼 HUG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우리 세금 역시 허그가 전세사기범들에게 털려서 1조 이상 미회수 중입니다.
공시가격현실화 과정때문만이 아니라,
공시가율 상승에 150퍼 전세보증보험이라는 HUG의 기괴한 제도가 이를 증폭시켰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한 것인 만큼 HUG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겁니다. 우리 세금 역시 허그가 전세사기범들에게 털려서 1조 이상 미회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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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경기둔화와 역전세로 하락할 것이다.
경기둔화와 역전세가 올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둔화와 역전세가 올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하락이 오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둔화와 역전세로 하락할 것이다.
경기둔화와 역전세가 올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하락이 오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경기둔화와 역전세로 다시 하락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그만해!!!
경기둔화와 역전세가 올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은 오지 않을 것이다.
경기둔화와 역전세가 올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하락이 오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둔화와 역전세로 하락할 것이다.
경기둔화와 역전세가 올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하락이 오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경기둔화와 역전세로 다시 하락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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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게 전세사기특별법 기사, 내용은 곧 뜨겠네요… 근데 참 다르게 갈라고 노력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2367367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2367367
한국경제
"주거권 보장하겠다"…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종합]
"주거권 보장하겠다"…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 [종합], 신현보 기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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