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 #반도체 양호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석유 슈퍼탱커 비용은 빠르게 상승 중

중국과 중동 노선 비용은 올해 들어 3배가까이 상승한 15만불 가량 (2020년 이후 최고치)

관세에 대한 연방법원의 문서가 공개됐네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2026년 2월 20일 판결)에 대한 판결문

1. 사건의 배경 및 핵심 쟁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약물 유입과 무역 적자 문제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하여 해당 국가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연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impose tariffs)을 부여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Holding)

*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
- 해당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하급심 판결이 취소되거나 확정

3. 다수의견 (로버츠 대법원장 등)
*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세금 및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Congress)에 있음

* 정부 측은 IEEPA의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움.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음

* 다수의견은 행정부의 중대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중대 질문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을 적용
- 이에 따라 관세 부과와 같이 막대한 경제적,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는 사안은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clear congressional authorization)이 반드시 필요

* 또한 일반적인 법률 용어로서 "규제하다(regulate)"라는 단어는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포함하지 않음

4. 기타 동의의견 및 반대의견
* 동의(케이건, 소토마요르, 잭슨 대법관): IEEPA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동의
- 하지만 '중대 질문 원칙'이라는 특별한 법리를 동원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 원칙만으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고 주장

* 반대의견 (캐버노, 토마스, 알리토 대법관): 역사적 관행에 비추어 볼 때 IEEPA의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 부과가 포함됨
- 또한 대통령의 유연성이 필수적인 외교 및 국가 안보 영역에서는 중대 질문 원칙을 적용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

TRUMP'S OTHER OPTIONS: INFINITYHEDGE

Trump has at least five fallback options to impose tariffs in different ways. In general, these alternatives come with more limits and procedural restrictions, meaning there’s less leeway for Trump to impose tariffs virtually immediately and set the rates as high as he chooses.

* Trump used Section 232 to set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imports in 2018 during his first term in office

* Trump used Section 201 to place tariffs on imports of solar cells and modules, as well as residential washing machines in 2018.

*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used Section 301 to impose tariffs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imports from China in 2018

JP모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64%)로 ‘관세 무효 판결 후 즉각적인 대체 조치 도입’을 꼽았다.

이 경우, S&P 500지수가 발표 직후 0.75~1% 상승할 수 있지만, 이후 상승 폭은 0.1~0.2%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유사한 관세를 재도입할 경우 ‘관세 무효’라는 헤드라인과 달리 실질 관세 압박은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시장이 받아들일 것이란 분석이다.

👉 JP모건 형님曰 : 별거 없다 얼른 자라

(https://x.com/i/status/2024540849900597444)

■ 상호관세 폐지시 수혜섹터

-화장품, K푸드, 가전


■ 품목 관세 유지 섹터

-자동차, 자동차부품주, 철강
-그러나 분위기상 긍정 가능

*자세한건 찬찬히 정리

# 미 대법원 판결에 따른 향후 예상 시나리오 ⚖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

1. 다른 법적 근거 활용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
• 무역법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
→ IEEPA보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조항들을 활용할 가능성

2. 관세 구조 조정
전면적 관세 대신 특정 품목, 산업 중심의 정교한 관세 체계로 재설계 가능

3. 관세 환급 문제 대응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 수입업체들이 $1,750억 규모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 (재무부 및 세관을 통한 행정적 처리 시간끌기)

4. 정치적 메시지 강화
• 관세는 여전히 미국 산업 보호와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입장 유지
• 판결을 “법적 해석 문제”로 규정하며 정책 기조는 유지하려는 전략

👉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전략에 제동을 걸었으나 관세 정책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는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숙제 (e.g. 과거 인류 역사상 내부 갈등, 혼란을 돌릴 때 최선책은 외부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