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미 연방 대법원은 1월 초 트럼프의 상호 관세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 이에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판결을 예상했지만 다뤄야 할 사안이 많아 연기됐으며, 14일 오피니언 데이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 결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부과한 10~50%의 보편적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핵심. 이미 하급심은 모두 위법 행위로 판결해 시장에서는 위법 가능성을 높게 전망. 실제 폴리마켓 등에서는 이를 반영(72%)하고 있고, 주가에도 이미 수혜 기업들인 월마트, 코스트코 등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만약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경우,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 모건스탠리를 비롯해 투자회사들은 위법 판결 시 소매, IT 하드웨어 섹터가 주식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채권 시장은 관세 환급을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 가능성이 높으나, 이 영향이 주로 단기 국채에 국한되어 장기물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해석.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장기 금리 하락 압력도 기대. 달러화는 무역 갈등 완화에 따라 일시적인 약세를 보이겠지만, 국채 금리 추이에 따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반대로 합헌 판결이 날 경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사법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보편적 관세의 영구화, 수시적인 관세 부과 압박 등이 이어지며 주식시장에 부담. 달러화는 강세, 국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결론 대신 일부 합헌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 투자회사들은 1) 무역 적자국에만 권한을 한정하는 부분적 무효화,(브라질 등 제외) 2) 기존 관세는 유지하되 향후 부과만 금지하는 미래 구제(환급 불가), 3) 행정부에 보완 기회를 주는 시간적 제한(의회 통과), 4) 관세 대신 쿼터 등으로 수단을 바꾸는 기술적 전환 등 시나리오를 제시. 특히 마약 등 범죄 관련 부분만 합헌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별 품목별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관세 환급금에 대해 실제 환급 규모는 전체 관세 수입의 약 40% 수준인 560억 달러에 그칠 수 있으며, 절차적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지급은 2027년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 환급 대상은 수입 신고 주체이므로 코스트코,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며, 이들은 환급금을 주주 환원에 쓸 것이라고 발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자동차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므로 이번 IEEPA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음. 다만, 상호관세 대상인 전기 전자 품목등은 현지 법인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수혜 가능성도 있음. 중국의 경우 수입 비중은 크나 대형 브랜드 외에는 미국 수입사들이 환급을 가져가며, 미 행정부의 소송 지연 작전으로 당장 수익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한편, 트럼프는 패소 결정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플랜 B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 시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나 슈퍼 301조 등 다른 관세 권한을 동원해 품목별 관세를 재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 장기화를 부추겨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더 나아가 소송전에 나선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에 대한 보복성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법 판결이 된다고 해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움.

한국 증시 또한 트럼프 패소 시 단기적인 상승과 달러/원 환율의 하락(원화 강세)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자동차 관세의 법적 근거(232조)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트럼프 발 관세 불확실성이 새로운 법적 근거로 재점화될 수 있어, 전반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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