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를 금년도보다 1조1천277억엔(10조3천억원) 증액한 7조9천496억엔(약 72조8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를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예산보다 2조3천95억엔(약 21조1천억원) 적다. 전년도와 비교해 예산안 규모가 줄어든 것은 12년 만이다.
고물가 대응을 위해 2023회계연도에 5조엔(약 45조8천억원)으로 책정했던 예비비를 1조엔(약 9조1천억원)으로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예산안 규모를 소폭 줄이면서도 방위비는 지난해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예고한 대로 대폭 늘렸다.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한 방위비 예산 중 7천340억엔(약 6조7천억원)은 반격 능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장사정 미사일 개발과 확보에 책정됐다.
또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를 대신할 '이지스 시스템 탑재 군함' 2척 건조에 3천731억엔(약 3조4천억원)이 편성됐다. 이 군함들은 2027년도와 2028년도에 각각 취역 예정이다.

사회보장비와 #국채 관련 비용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37조7천193억엔(약 345조3천억원)이다. 고령화에 따라 관련 비용이 8천506억엔(약 7조8천억원) 늘었다.
국채 원리금 상환 등에 들어가는 국채비는 1조7천587억엔(약 16조1천억원) 증가한 27조90억엔(약 247조3천억원)으로 잡혔다.
내년도 세입 중 34조9천490억엔(약 320조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결국 #인플레이션 #보조금 등의 비필수 재량지출을 줄여 재정지출 총량을 통제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을 보면 국방/사회보장/이자비용 3대장은 도리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보조금은 만약 내년도 물가 재상승 시 얼마든지 추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ㅋㅋ
#긴축불가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2153700073

#중국(청색) vs #인도(녹색) vs 글로벌(흑색) #석탄 소비량 증가치 그래프

오늘 자 #미국 #매크로 지표

11월 PCE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 헤드라인 전년 비 2.6%, 전월 비 -0.1% 하락
- 코어 전년 비 +3.2%, 전월 비 +0.1%로 헤드라인/코어 나란히 컨센 하회

내구재 수주지표는 항공기 수주 호황 속 호황, 그러나 비군수 자본재 수주는 강보합 수준.

이니셜 반응은 PCE 물가지수 컨센 하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점프

#미국, #러시아 금융 활동을 지원하는 #은행 에 제재 위협

목마르니 바닷물을 마시고, 바닷물을 마시니 더 목이 마르고, 더 목이 마르니 바닷물을 또 마시고, 그러다가 갈사(渴死)하는 것.
#탈달러 #지정학
https://www.ft.com/content/efa429d6-4155-4000-add9-a9d9f65e340f?shareType=nongift

#금 현물 또한 +1% 기록

아까 전에 올려드렸던 #중국 게임 규제 뉴스 관련, 한 가지 떠올라 여기에 우선 코멘트 남기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위 '탕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으니 그냥 드러눕자라는 이야기죠.

언론에서는 그것이 공산당 체제에 대한 소심한 반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일본 도 사토리 세대, #한국 도 N포 세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백인들의 출산률은 히스패닉/흑인에 비해 극도로 낮으며 동아시아 3국 전반을 넘어 서구 사회 전반에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의 무력감이 팽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단순히 통치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와 사회 의식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노력(일자리 취직 & 결혼-출산 등을 통한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열매(개인적 행복, 사회적 인정) 사이 교환비가 너무 나빠진 것이 문제죠.
쉽게 말해, 해야 할 책무는 너무 과중한데, 그걸 했을 때 돌아오는 리턴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상황인 것이죠.

중국의 탕핑족이나 일본/한국의 히키코모리나 그 원인 및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사회의 인정을 받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소위 '우량 매물'의 상대방과 결혼하려면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경쟁은 심화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뒤쳐지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원래라면 뒤쳐지는 사람들 또한 사회에서 각자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나, 일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멸시(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청소부를 가리키며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분위기가 이어지면, 소위 '실패'를 해서 모멸당할 바에는 아예 도전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고, 모멸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임/만화/애니메이션으로 대표되는 서브컬쳐의 등장으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서브컬쳐는 그리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충분한 재산과 좋은 직업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죠.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게임도, 만화/애니메이션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비용도 저렴하면서 충분한 대안 현실을 제시하죠.

상술한 노력와 열매 사이에서, '사회적 인정과 현실에서의 가정을 통해 얻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한 가성비와, '집 안에서 가만히 박혀 폰으로 게임이나 만화를 보며 살아가는 삶'의 가성비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차이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전자의 행복보다 후자의 행복이 훨씬 더 '경제적'인 것이죠.
자연스레 전자의 열매를 따려는 수는 줄어들고, 후자의 열매를 따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기서 다시금 보시죠.
짤의 '탕핑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대중의_심리 #정치 #시대의_변곡점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플이라고 하죠.
관점에 따라서는, 정부에게 반란분자보다 두려운 것이 가만히 누워 말라 죽어가기를 기다리는 민초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말라 죽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자'의 열매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의 열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에게 '전자'의 길을 걷게 해야 할 정부의 관점에서, 그 '매력적인 대안'을 통제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순히 서브컬쳐 탄압에 끝나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일갈했던 이민 문제와 더불어, 저출산이 사회문제화 된다는 것은 또 다른 곳으로 총구를 돌리게 합니다.

박수도 손뼉이 맞아야 치듯, 출산은 남성 홀로는 할 수 없죠.
한 손바닥인 남성 청년들에게 서브컬쳐를 빼앗아간다면, 과연 국가는 또 다른 손바닥인 여성 청년들에게는 무슨 미래가 기다릴까요?


"여성,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 낳고 돌봐야"…시진핑의 저출산 대책


뭐가 걱정이냐고요?
이 문제는 #중국 의 문제 아니냐고요?

자타공인 전 세계에서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 입니다.
최근 들어 #정치 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여성 징병제, 분명히 바뀌는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 심지어 #미국 에서조차 페미니즘 1세대 의제인 낙태에 대한 판결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의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정부 권력에게, 위정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할 대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걸 위해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마저도 담보로 잡고 대규모 이민조차 받아들이자고 하는 이들이, 다른 것은 손을 못 댈 것 같습니까?


서브컬쳐 전반이든, 페미니즘이든, 그 대상과 사상에 대한 호오(好惡)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 쪽 모두 각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감정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소재니까요.
그저, 최근 보이는 일련의 정책 흐름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중국 하나에만 국한될 것도 아니고, 서브컬쳐 하나에만 국한될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의_심리 #정치 #사회분열 #시대의_변곡점 #전망 #글거리

#미국 #금리 선물 시장, 올 3월 #연준 금리 인하 프라이싱 중

처음에는 7월, 나중에는 6월, 그 다음에는 5월이더니 이제는 3월? ㅋㅋ
저는 지난 달에 블로그 포스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늦어도' 3월이고, 1월 말 인하를 정배로 봅니다.
#긴축불가

그리고 이제 #연준 워쳐들은 초점을 #금리 가 아니라 대차대조표 정책, 즉 양적긴축(QT)과 BTFP 등에 맞춰야 할 때입니다.

#미국 코어 PCE #인플레이션, 6개월 변동치 연율화

코어 PCE 지수는 2% 언더로 떨어졌고, 재화(Goods) 지수는 -2%까지 떨어졌습니다.

• 베이징, 상하이 규제 완화 이후 1주차 : 베이징 일부 매물 30분 만에 318가구 매매 체결. 베이징, 상하이의 부동산 방문 고객 급증, 일부 매물은 찾는 고객이 많아 예약 대기도 필요 (중국언론)

> 京沪楼市新政发布一周：北京一楼盘半小时即卖300余套，有楼盘客户量多到需限流. 距离北京、上海发布楼市新政已过去一周。12月14日，北京和上海的楼市在同一天迎来了新政，从下调购房首付比例到延长贷款年限等，这些政策大大降低了在一线城市的购房门槛。而在新政发布一周后，有较多人从观望转向咨询、购房，政策效益正在积极释放。以位于北京市昌平区的梧桐星宸项目为例，该项目于12月18日开盘30分钟就售出318套房，半个小时的销售金额或达17亿元。另外，有北京、上海多家楼盘售楼处的工作人员表示，在新政发布后，他们的客户访问量明显上涨，甚至有楼盘需要限流，客户不预约可能会空跑。（红星新闻）

우라늄 현물 가격 그래프, 지속 우상향 중

#미국 연준 BTFP 프로그램 잔액(상) vs #연준 초과지준부리율(IORB) 금리 - BTFP #금리(하)


일전에 말씀드린 시스템 유동성 리스크 관련, 적어도 #연준 BTFP 잔고 증가 부분은 꼭 #은행 유동성 위기의 전조라고는 해석할 수 없어 보입니다.

BTFP #대출 금리는 OIS 1Y +10bp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즉, 1년 후 금리 전망치 대비 +10bp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FOMC를 기점으로 시장의 금리 프라이싱이 크게 하락하며 OIS 1Y 또한 따라서 급락했고, 이로 인해 BTFP 대출 금리 또한 상당히 낮아져 현재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은행 지준금에 지급하는 IORB 금리는 현재 5.4%입니다.

말인 즉슨, BTFP 프로그램을 통해 돈을 빌려 지준금으로 예탁하면, 은행들은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 연준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로 리스크로요.
무위험 차익거래 수단이 생겼으니, BTFP 프로그램 사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BTFP를 연장하려 할 경우 은행들의 공짜 돈놀이를 도와준다는 #정치 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말씀드린 #역레포, SRF, SOFR 레포 시장 움직임들은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단지 BTFP 하나는 유동성 리스크보다는 차익거래 수단으로 쓰이고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담으로, 구제금융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시장에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그 시스템 리스크에 모두가 평등하게 노출된 것은 아닙니다.
당장 구제금융이 없으면 무너질 취약층이 있는 반면, 그 구제금융 도구를 통해 돈을 뜯어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족속들도 있죠.

대공황 당시에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은행을 살리기 위한 각종 #부양책 이 등장하였으나, 그 부양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보너스 파티를 즐기는 금융가들의 모습은 이러한 금융가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대중적 분노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대공황 당시에는 그로 인해 구제금융이 결국 사실상 철회되었다가 이로 인해 공황의 늪이 더욱 깊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홍해 #예멘 후티 반군의 준동 이후, 아덴 만에 도착하는 선복량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으며 특히 #컨테이너 라이너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지정학 #물류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