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도의 날’ D-9 … 바이든 vs 매카시, 대선 주도권 ‘치킨게임'
국가(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해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 이 6월 1일(현지시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했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 등을 취소하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벼랑 끝 담판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1월 19일 자로 이미 한도(법정상한선)에 도달했다. 이후 재무부가 공무원 퇴직·장애기금 적립 등 비필수 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국채 이자 지급 등 필수 지출로 돌리는 특별회계로 디폴트를 막아왔지만 이마저도 고갈 직전이다.
23일 미 재무부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 중 부채한도를 법으로 정해놓은 국가는 미국, 덴마크 단 두 나라뿐이다. 미국은 건전한 국가 재정 유지를 위해 1차대전 이후인 1939년 부채한도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재정운영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지 못하도록 의회가 한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미 정부가 승인받은 부채한도는 450억 달러(약 59조2245억 원)였다. 하지만 세수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채한도 인상이 거듭됐다. 미 정부는 지난 10년간 매년 4000억∼3조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내는 등 2001년 이후 한 차례도 재정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부채한도 제도가 생긴 이후 90여 차례, 1960년 이후만 지금껏 78차례나 부채한도를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준 셈이다.
연례행사에 가까운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싸고 올해 특히 행정부·의회가 충돌한 것은 최근 정치지형 변화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연방의회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켰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프리덤코커스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주요 채권자에게 부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개혁을 주장했고, 매카시 의장 역시 당선공약으로 부채한도 인상 조건으로 정부의 낭비성 지출 삭감을 제시했다
공화당 주장대로 예산을 줄이려면 주요 복지정책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핵심 공약이 모두 무산되거나 재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했지만 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출항목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발목잡기에 맞서 ‘연방정부의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채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행정부·의회가 연례행사처럼 국가 부채한도를 높이고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대수혜국은 #중국 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자산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 내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채한도 인상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금융자산 신뢰 하락은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해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 미국은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최대 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디폴트 위기가 반복되면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외교·안보역량에도 악재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도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단행한 각종 금융제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역시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정학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52401032109012001
국가(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해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 이 6월 1일(현지시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했던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참석 등을 취소하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벼랑 끝 담판에 나섰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부채는 1월 19일 자로 이미 한도(법정상한선)에 도달했다. 이후 재무부가 공무원 퇴직·장애기금 적립 등 비필수 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국채 이자 지급 등 필수 지출로 돌리는 특별회계로 디폴트를 막아왔지만 이마저도 고갈 직전이다.
23일 미 재무부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 중 부채한도를 법으로 정해놓은 국가는 미국, 덴마크 단 두 나라뿐이다. 미국은 건전한 국가 재정 유지를 위해 1차대전 이후인 1939년 부채한도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재정운영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지 못하도록 의회가 한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당시 미 정부가 승인받은 부채한도는 450억 달러(약 59조2245억 원)였다. 하지만 세수보다 지출 규모가 훨씬 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채한도 인상이 거듭됐다. 미 정부는 지난 10년간 매년 4000억∼3조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내는 등 2001년 이후 한 차례도 재정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부채한도 제도가 생긴 이후 90여 차례, 1960년 이후만 지금껏 78차례나 부채한도를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단순 계산으로 매년 한 차례 이상 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준 셈이다.
연례행사에 가까운 부채한도 인상을 둘러싸고 올해 특히 행정부·의회가 충돌한 것은 최근 정치지형 변화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의 기 싸움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연방의회는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켰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했다. 프리덤코커스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주요 채권자에게 부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개혁을 주장했고, 매카시 의장 역시 당선공약으로 부채한도 인상 조건으로 정부의 낭비성 지출 삭감을 제시했다
공화당 주장대로 예산을 줄이려면 주요 복지정책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같은 핵심 공약이 모두 무산되거나 재조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했지만 의회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지출항목 삭감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협상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발목잡기에 맞서 ‘연방정부의 채무는 준수해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들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부채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행정부·의회가 연례행사처럼 국가 부채한도를 높이고 협상이 순탄치 않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맞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최대수혜국은 #중국 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자산 신뢰가 흔들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 내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채한도 인상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금융자산 신뢰 하락은 다른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해 중국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 미국은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최대 주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디폴트 위기가 반복되면 영향력 감소는 불가피하다. 금융기관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경우 외교·안보역량에도 악재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 주도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단행한 각종 금융제재나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제재 등을 통해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역시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정학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052401032109012001
문화일보
‘미국 부도의 날’ D-9 … 바이든 vs 매카시, 대선 주도권 ‘치킨게임’
■ What - 국가부채한도 인상 못하면 ‘6·1 디폴트’공무원 봉급 등 필수지출 비용빚 상한선 높이기 협상 평행선“낭비성 지출 줄이면 인상 가능”하원 장악 공화당, 바이든 압박“학자금 대출 탕감 등 복지 타격”민주, 의회동의 없이 ..
美 부채한도 실무협상 난항…정부 지출 감축 놓고 입장차 계속 | 연합뉴스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6월1일)이 23일(현지시간)로 9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백악관과 공화당간 실무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브 리체티 선임고문,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담당 국장 등 백악관 실무협상팀 3명은 이날 오전 연방의회 의사당을 방문, 공화당 측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정부 지출 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속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3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3차 회동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이라는 것을 '진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현재 문제의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 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민주당은 우리가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지출하길 원한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측 실무협상 담당인 개릿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하원의장이 설정한 한계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적게 지출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1% 증액 상한을 적용할 기간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낮췄으나 백악관은 1년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 등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문제, 미국 국세청(IRS) 예산 조정 문제 등도 양측간 이견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 측 실무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백악관이 긴박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백악관으로부터 완전히 협상 권한을 받은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빨리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비 삭감은 없다고 하면서 총 예산 규모는 줄여라? ㅋㅋㅋㅋ
예산이 동결되기만 해도 #인플레이션 을 감안하면 실질 삭감입니다. 과연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사회분열
https://m.yna.co.kr/amp/view/AKR20230524012300071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6월1일)이 23일(현지시간)로 9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백악관과 공화당간 실무 협상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브 리체티 선임고문,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 루이자 테럴 입법담당 국장 등 백악관 실무협상팀 3명은 이날 오전 연방의회 의사당을 방문, 공화당 측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정부 지출 감축 문제에 대한 논의를 속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3차 부채한도 협상을 진행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3차 회동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이라는 것을 '진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연방 정부의 지출 문제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매카시 의장은 "현재 문제의 이유가 뭐냐"고 반문한 뒤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썼고 민주당은 우리가 작년에 쓴 것보다 더 지출하길 원한다"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측 실무협상 담당인 개릿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하원의장이 설정한 한계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올해보다 (내년에) 돈을 더 적게 지출하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연방 정부 지출에 대한 1% 증액 상한을 적용할 기간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은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낮췄으나 백악관은 1년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 등 연방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대한 근로 조건 문제, 미국 국세청(IRS) 예산 조정 문제 등도 양측간 이견이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공화당 측 실무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은 백악관이 긴박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면서 "백악관으로부터 완전히 협상 권한을 받은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이 가능한 빨리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비 삭감은 없다고 하면서 총 예산 규모는 줄여라? ㅋㅋㅋㅋ
예산이 동결되기만 해도 #인플레이션 을 감안하면 실질 삭감입니다. 과연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일까요?
#사회분열
https://m.yna.co.kr/amp/view/AKR20230524012300071
연합뉴스
美 부채한도 실무협상 난항…정부 지출 감축 놓고 입장차 계속 |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한(6월1일)...
Polaris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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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망 #컨테이너 #벌크 #탱커 #기상
https://gcaptain.com/panama-canal-imposes-shipping-restrictions-amid-worsening-d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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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ma Canal Imposes Additional Shipping Restrictions Amid Worsening Dr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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