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택스...

ATOMIC BITCOIN님이 정리하신 2022년 1월1일 가상자산 case별 과세 금액에 대한 트윗 타래입니다.

업비트에 문의하였으나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하여 직접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안을 참고하여 3가지 케이스로 도출하셨다고 합니다.

시각화된 자료도 준비해주셔서 과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 2022년 1월1일 가상자산 case별 과세 금액
https://twitter.com/atomicBTC/status/1452886530226212868

#가상자산 #과세

아비트리움이란 무엇인가

(출처 : https://coinmarketcap.com/alexandria/article/what-is-arbitrum)

1. 개요
- 이더리움은 제일 유명한 분산앱을 만드는 플랫폼이지만, 네트워크 트잭피가 엄청 늘고 트잭 혼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 몇몇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자체의 수정을 통한 규모 확장을 꿈꿨으나, 누군가는 다른 방법, 주로 L2로 불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 각 솔루션은 여러 특성들이 있고, 그 많은것들중 하나인 아비트리움은 혁신적 해결법으로 큰 모멘텀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 아비트리움이란?
-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L2 Solution입니다.
-> 속도, 확장성을 증가시키면서 프라이버시 또한 추가하는 것이죠.
- 개발자들은 EVM contract의 수정 없이 이더리움 트젝을 L2 Layer에서 사용가능하지만, L1(이더리움 자체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의 기본 단점을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효율성이 낮고, 실행 비용이 높아 이용자들이 트랜잭션 수행이 '값비싼 일' 로 인식하는 일 말이죠.
- 아비트리움은 '트랜젝션 롤업(transaction rollups) 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1) 이더리움 메인 체인에 올라간 트랜젝션들의 목록(batches)를 저장 합니다.
(2) 해당 동작들을 저렴하고 확장성있는 L2 sidechain에서 수행합니다.
(3)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바른 결과가 리턴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부담인 '계산' 부분을 다른 덜어줘 DApp들이 부담을 덜도록 합니다.

3. 아비트리움은 어떻게 동작하지?
- 옵티미스틱 롤업이라고 알려진 기술을 사용합니다.
- 이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메인 체인과 아비트리움 L2 체인 스마트 컨트랙 사이에서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대부분의 트랜잭션 처리는 L2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만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전송하는 방식이죠. 혁신적으로 속도와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 Optimistic (낙관적인) 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어떤 검증자든 rollup block을 포스팅할 수 있고 다른 블럭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Rollup 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최적화된 (정돈된) 이벤트들의 나열로부터 완전한 체인의 이력을 재구축하는데 있어 공용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아비트리움 프로토콜에서는 검증인이 정직한 경우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됨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충돌과 다른 형태의 공격을 방지합니다.
=> 롤업 블록에 대해서 다른 검증자들은 해당 검증자가 올린 블록이 제대로 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합니다. 만약 내용이 거짓이라면, 검증자는 스테이크한 물량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서 검증자들이 공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AVM (아비트리움 가상 머신) 이라고 하는 가상화 머신이 따로 존재합니다..
=> ETHBridge 위에서 존재하며, 아비트리움 스마트 컨트랙이 실행되도록 합니다.
=>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스마트 컨트랙들은 자동으로 AVM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변환됩니다 (개발자의 수고가 없다는 뜻)


4. 아비트리움이 뭐가 특별해?
(1) EVM으로 컴파일 가능한 모든 언어를 사용 가능 (솔리디티, 바이퍼 등)
(2) 개발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 (문서, 플러그인, 컴파일러들)
(3) 낮은 수수료 (이더리움 지원뿐 아니라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도 했기에, 수수료를 많이 낮출 수 있게 되었다
(4) 공정함 - 메인넷을 지금 시작하고 있음에도, 다른 L2 솔루션과 달리 유틸리티 토큰이 없고, 토큰 세일도 없었다 - 기사가 쓰여진 6월 기준
(5) 에코시스템 - 유니스왑, 도도, 스시, 그리고 다른 여러곳들과 이미 일을 같이 하는 등 많은 생태계의 확장이 있었음

27일 오후 9시입니다

가상자산 세금 관련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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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의 비트코인 세금 13문 13답

1.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을 부르는 용어는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가상화폐나 암호화폐처럼 화폐로 부르는 경우. 둘째, 가상자산이나 디지털자산처럼 자산으로 부르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으로 부르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사용하며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2. 비트코인 과세 시작은 2022년부터인데요, 올해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걸까요?

예를 들어, 올해 초에 4천만 원에 샀는데
올해 말 1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2021년에 번 시세차익 6천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투자자에게는 올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3. 의제취득가액

그렇다면 2021년에 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세차익을 낸 건은 어떻게 과세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올해 4천만 원에 사고
다음 해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시세차익으로 1억 6천만 원을 번 거죠.
이떄, 가상자산 가격은 2021년 12월 31일 1억 원을 찍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세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세차익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과세할 때는
12월 31일에 1억 원에 사서 2억 원에 판 걸로 간주하여,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총 번 돈은 1억 6천 원인데 이 중 6천만 원은 2021년 시세차익이니 세금이 없고, 나머지 1억 원은 2022년 시세차익이니까 그것만 세금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올해 5천만 원에 샀어.
근데 12월 31일 가격이 3천만 원이야.
그리고 '존버'해서 2022년에 2억 원에 팔았어. 즉, 내가 산 가격이 2021년 12월 31일자 가격보다비싼 거지. 이렇게 12월 31일자 시세보다 내가 산 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산 가격 과 2021년 12월 31일자 시세, 둘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만 2022년부터 번 돈만 과세할 수 있겠죠.

4. 선입선출

그럼 2022년에 비트코인을 연달아 3개를 샀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 5천만 원, 두 번째 거는 1억 원, 세 번째는 1.5억 원에 샀다면, 총 3억 원으로 비트코인을 3개 산 거니까 평균단가(이하 평단)가 1억 원이에요.
만약에 2023년에 1개를 2억 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5천만 원 주고 산
첫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2억 원을 주고 산 세 번째 비트코인을 판 걸까요? 아니면 평단으로 1억 원짜리 1개를 판 걸까요? 이게 선입선출이냐 후입선출이냐 총평균법이냐 따지는 것과 비슷한데요, 과세 방안은 선입선출로 취득원가를 계산합니다. 즉,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걸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죠.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첫 번째로 1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판 거니까,
시세차익 1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되겠죠. 만약에 후입선출이라면 마지막에 2억 원 주고 산 걸 2억 원에 파는 거니까
시세차익이 0원이고, 번 돈이 없으니 세금도 낼 게 없죠. 이렇게 과세 체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 250만 원 번 돈에서 250만 원 초과 금액만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번 돈이 5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빼주고, 4천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얼마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 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 2023년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시세차익에도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런데 암호화폐와 달리 주식은 5천만 원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번 돈과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죠.


6. 단일 세율

20% 단일세율 세율은 20%입니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빼고, 9천750만 원에 대해서 20%를 떼니까 1천950만 원이 세금입니다.
한편, 주식의 경우엔 3억 원 이하는 20%로 과세, 3억 원 초과분은 25%입니다. 가상자산과 달리 세율이 소득에 따라 올라가는 누진세율인 것이죠.

7. 지방소득세 10%

그런데 사실 20% 세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20%로 과세는 지방소득세 10%를 고려 안 한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또 뭘까요?
코인 시세차익에 부과하겠다는 20%는 국세입니다. 20%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란 이름으로 더 떼어가죠. 간단히 말해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국가에 내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단어에서 유추할수 있듯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에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세율이 20%가 아니라 22%입니다.

즉, 1천950만 원의 10%인 195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럼 총 부담세액은 2천145만 원이죠.

8. 손실 이월공제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1억 원에 샀다가
물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5천만 원에 팔았다면 5천만 원을 손해를 본 거죠.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또 오르겠죠?
못참고 2023년에 7천만 원에 다시 들어가서 1억5천만 원에 팔고 8천만 원 먹고 나왔다고 해요. 2022년에는 5천만 원 손실이고 2023년에는 8천만 원 이익이잖아요. 그럼 2022년에는 손실이니까
당연히 세금은 없는 거고, 2023년에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까요?
아니면 2022년에 손해 본 5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까요?
이익이 났을 때 손실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8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장주식과는 다릅니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도 과세하는데 상장주식은 손실이 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9. 기타소득

가상자산으로 번 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건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복권당첨, 상금 받은 거, 위약금, 그리고
산업재산권 양도 같은 무형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 등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건 부동산,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양도에 따른 소득입니다. 가상자산으로 번 것도 방식이랑 비슷해보이는데,
코인은 주식처럼 양도소득이 아니라
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까요?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세법에서 무형자산에 따른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거랑 세액이 달라지나요?

차이는 없어요. 기타소득과 양도소득의
계산구조는 동일합니다. 직관적으로 내가 번 돈에서 세율 20% 곱한 게 세액입니다. 기타소득이냐 양도소득이냐는
단순히 소득세법상 분류의 차이입니다.

10.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분리과세는 또 뭘까요? 정확히 이해하려면 종합과세와 누진세율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 합쳐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 번 돈이 1억 원이면, 총합 2억 원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누진세율. 앞서 살핀 것처럼 가장자산 세율은 20% 한 가지죠.

비트코인으로 1억 원을 벌었든 10억을 벌었든 20% 한 가지 세율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 세율을 단일세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 누진세율은 6%부터 시작해서 45%까지 높아지죠. 번 돈이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45%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처럼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 외의 다른 소득이 얼마든 간에 세금은 동일하게
무조건 20%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번 돈을,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면 현재 나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세율 35% 구간이 적용되는 데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으로 추가 수익 5천만 원을 벌었다면, 비트코인으로 번 돈에는 20% 세율이 아니라 현재 소득수준에 따른 세율인 35%가 적용되는 겁니다.

11.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신고해야 할까요?

네, 매년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세금신고에 대해 크게 신경쓸 게 없어요. 왜냐면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원천징수'라고 해서 매달 소득세를 떼고 주고, 매년 2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도 챙겨주죠.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달라요. 이건 돈 번 사람이 직접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11-2 거래소에서 원천징수 같은 거 안하나요?

네, 거래소에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을 그 다음 해 5월 말까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트코인으로 번 돈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식이죠.

12.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만약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내가 안 낸걸 알 수 있나요?

2022년부터 거래소가 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를 분기별, 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하게끔 돼있습니다.

13.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여유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2022년부터 20%로 과세한다는 건
'개인'이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경우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크게 2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2022년부터가 아니라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습니다. 세법에서 법인으로 번 돈은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어려운 말로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법인은 언제부터 과세한다 이런 개념자체가 없고, 그냥 포괄주의에 따라 원래부터 과세되고 있었죠.

둘째, 20% 단일세율이 아니라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아니라 10%에서 25%까지 누진세율이죠. ~2억 원까진 10%, 2억~2백억 원까진 20%, 3천억 원을 넘기면 25%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사면 코인으로 번 돈은, 휴대폰 팔고 반도체 팔아서 번 돈과 합쳐서 과세됩니다. 삼성전자니까 세율은 최고세율 25%로 과세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못 버는 스타트업이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면? 본업으로 번 돈이 1억 원이고
비트코인으로 번 돈이 1억이라면?
1억 원 +1억 원 합쳐서 법인 수입이 총 2억 원이고, 2억 원 이하에 대한 세율은10%가 적용됩니다. 즉, 비트코인으로 번 돈 1억 원에 대해 10%의 세금이 부과되죠.

by 김규현 회계사

(211027)스태그플레이션인가?

전일 뉴욕 증시… 테슬라의 강세에 힘입어 순항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다우존스와 S&P500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구요… 나스닥은 전고점에 다시금 바짝 붙으면서 나스닥 100기준으로 종가 기준 전고점 벗기기를 눈 앞에 둔 상황이었죠. 그런데.. 장 중반에 들어오면서 힘이 빠지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한… 그리고 강세의 중심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 역시 천슬라는 지켰지만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뜰 때 함께 화려한 불꽃을 뿜어주곤 했던 비트코인 역시 65000불 수준 가까이 근접했다가 현재 6만불 초반 수준으로 숨을 죽인 상태죠. 지수 전고점에 대한 부담인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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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것은 금리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지난 10월 초순 조정 장세에는 금리 상승에 시장이 흔들렸었죠.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더 컸답니다. 이후 10월 중순으로 들어서면서 헝다 괜챦다… 라는 인식과… 물가 오르는 거… 상관없다.. 결국에는 내려간다… 좀 더 긴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말자… 그리고 물가 오르는 만큼 성장 나오는 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돈 워리 비 해피… 라는 수사가 먹히기 시작했죠. 이와 함께 장기 국채 금리인 10년 미 국채 금리가 1.7%선에서 막혀버리자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주식 시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던 겁니다. 금리가 소폭 하락할 때마다 주식 시장이 받는 탄력은 매우 강했었죠. 그런 탄력이 오늘 새벽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듯 합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 나스닥의 상승폭이 그리 강하지 않았죠. 금리가 반락하면서 끝도 없이 오를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이… 상승에 보탬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런 행복감에서 벗어나 현재의 1.6%수준의 금리에 대해서도 다소나마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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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얘기 나온 김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쟁에 대한 단상을 간단히 말씀드려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결국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하의 강한 재정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져가면서…. 그리고 달러 강세와 공급망 이슈로 인한 제조업 경기가 다소나마 둔화가 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 일시적이라고 굳게 믿었던 물가 상승세가… 미안하다.. 내년까지도 간다… 라는 Fed의 고백과 함께 반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런 상황에도 불구,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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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를 잠깐 보시면요… 대부분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건 말건… 금리가 오르건 말건… 강한 성장이 나와주면… 그런 물가 및 금리의 상승을 견뎌낼 수 있는 성장이 나오면 되는데… 지금 미국의 성장은 매우 강하다.. 기업 실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성장 지표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건 델타 변이 때문이다. 델타 변이가 숨을 죽이는 모습인데… 이거 지나가면… 올해 4분기는 델타변이 후유증으로 인해 다소 힘들 수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밝은 희망이 우리를 기다린다… 라는 논리입니다. 실제 Fed역시 지난 9월 FOMC에서 발표된 올해 4분기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 전망을 상향하고… 성장 전망을 하향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키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성장 전망을 크게 상향하면서… 올해 4분기에 눌렸던 성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죠.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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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물가는 걱정되지 않는가… 솔직히 물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단 모르겠다가 많은 편인데요… 공급망의 문제는… 물론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풀리는 것 아니냐… 라는 게 핵심이구요… 임금의 상승은 고용이 늘어날 때… 델타 변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를 할 때 그 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 부족으로 인해 임금을 계속 올려주는 일은 없어질 것이고… 그럼 임금 상승발 물가 상승 우려는 잦아들 것이라는 낙관이 강하죠. 하나 더…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면 임금 상승세가 둔화될 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성장도 강해지고.. 제품의 공급이 늘어나니 공급망 이슈 역시 해소되면서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음… 어떤 느낌이냐면요… 솔직히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요… 올해 중반에 사람들이 일자리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실업수당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이거 9월에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종료되면 분위기 화악 나아질 것이다.. 그럼 공급망 문제 해결되고… 임금 상승 해결되고… 성장도 강해지고… 이런 얘기였죠… 실업 수당만 안주면 된다에서… 델타 변이만 사그러들면 된다… 로 바뀌어나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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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웨이… 당장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해결될 것이고… 성장은 강한데.. 물가는 안정된다면… 지금이야 Fed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쫄보 Fed가… 고압 경제를 지향하는 Fed가… 심각한 물가 상승의 문제만 없다면… 지금 쫄 필요 없다… 라는 인식이 최근 반등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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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에 대한 얘기는 조금 기니까… 내일 조금 더 이어가볼까 하구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우선 Fed는 금리 인상을 늦출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난 14~15년에는 테이퍼링한다… 금리 인상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시장이 겁을 집어먹고 스트레스를 받았었죠. 급격한 달러 강세와 함께 물가 회복세가 타격을 받는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니.. 답이 없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밖에 없었죠. 테이퍼링을 천천히 갈 수 밖에 없었죠. 자산 시장이 실물 경제와 연계된 면이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으니.. 자산 가격의 하락이 연약한 실물 경제에 줄 수 있는 타격…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테이퍼링 한다고 해도.. 테이퍼링이 빨라진다고 해도…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금리 인상 빨라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팽배해도…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통화 정책을 이겨낼 정도의 성장이 나오는 주식을 사면 된다는 인식도 있을 것이구요… 과거를 통해 보면… 조금만 흔들리면 다시금 Fed가 사색이 되어서 사과하면서 돈 풀기 시작할 테니 돈 워리라는 인식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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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인 것은… 자산 시장이 더 오르면 오를수록… Fed입장에서는 이 정도 경고를 해도 괜챦으면… 테이퍼링을 시장 예상보다 땡겨도 괜챦으면… 내년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60%가까이 올라가도 큰 타격이 없으면… 일단 스물 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즉, 기대인플레를 잡기 위해 통화 정책을 보다 강하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요? 네… 10년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2년 단기 금리는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구요… Fed의 조기 금리 인상 확률은 매일 매일 높아지고 있고… 보다 빨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 시장의 과열과 맞물려서 물가 상승세 역시…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음… 이 얘기는 내일 추가로 이어가볼까 합니다. 얘기가 길어지네요.. 일단 여기서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건영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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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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