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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CBDC와 미국의 정책

몇일전 인도는 암호화폐를 금지시키는 방안이 아닌 세금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정책적으로 암호화폐를 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다시한번 암호화폐는 인도의 자체적인 CBDC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법적 통화가 될 수 없다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즉, 금이나 은과 같은 거래재화로까지 인정이 되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은 법정 통화로 인정한것 빼고는 전세계에 암호화폐가 법정통화로 인정된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암호화폐를 일반 투자재화를 통한 양도세나 거래세를 통해서 제도권안으로 편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

인도의 경우도 이런식으로 자신들의 CBDC를 조금더 빠르게 시장에 내놓으면서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Zero-Sum 전제가 잘못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Zero-Sum은 상대방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CBDC의 경우 확립이 될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DeFi, P2E나 NFT시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그 사용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Crosschain을 통한 Wrapping등으로 이더리움, 솔라나나 테라와 같은 체인으로 CBDC가 유입이 되게 되면 기존 USDT나 UST와는 다르게 unwrapping시 법정통화로 인정받는 디지털 화폐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CEX를 통해서 DeFi상의 자금을 현금화해야했다면 CBDC가 도입되고난 경우에는 체인별 wrapping된 CBDC를 활용하여 거래를 하고, unwrapping을 통해서 자금전환만 하더라도 현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CBDC의 wrapp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CEX와 같은 KYC와 AML등 강도 높은 제도권 편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국의 CBDC가 일반화되었을 경우에는 기술적 crosschain이 가능하면 CBDC 통화별 거래소를 통한 현금화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 중국, 태국,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국가의 CBDC 움직임보다는 기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CBDC 움직임입니다.하기는 코인데스크의 칼럼에서 발췌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1. 미국이 직접 CBDC를 만든다.
자체적인 CBDC를 만들어서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것.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 전투장이 되는 CBDC 시장에서 단지 하나의 CBDC로 전락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 달러의 기축성 역시 흔들리게 되면서 자본 안정적 저장 가능성도 상실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장려함
이런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기반의 금융 모델에서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금융 혁신 모델 형성과 더불어 블록체인별 전성기를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해야할 사항은 코인데스크의 모회사는 USDC를 발행하는 Circle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1번보다는 2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기사를 발행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때 현재 미국의 정책과 기조자체는 일반 스테이블코인의 장려가 아닌 억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체적인 CBDC조차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기축통화 국가간의 CBDC 춘추전국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 참조링크: https://bit.ly/3J2s9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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