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3 정부 검찰개혁안 공개]
- 26.1.12.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26.1.26.)
·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맡을 공소청의 기능·구성 포함
· 정부, 무리한 기소 및 수사권 남용 폐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입장
※ 2026.10. 공소청·중수청 정식 출범 예정

- 정부안 요약
1) 공소청법(안)
· 검사 직무 재편 :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 후 '공소 제기 및 유지'로 명시, 공소 전담기관 재편
·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 각 고등공소청에 외부위원 참여 사건심의위원회 둬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 여부 심의
· 검사 적격심사 실질화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 중 외부 추천 위원 비율 높여 심사 객관성 확보
· 검사 직무 책임성 강화 :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및 사유, 무죄판결률 및 사유를 근무평정에 반영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정치 관여 행위 구체화,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

2) 중수청법(안)
· 9대 중대범죄 수사 : 검찰 수사권 이관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직접 수사
· 인적 구성 이원화 : 법리 판단 담당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수사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운영(상호 전직 가능)
· 행안부장관 지휘·감독 : 수사권 행사 적정성 위해 장관의 일반적 지휘권 규정, 구체적 사건은 중수청장만 지휘
· 수사 우선권 : 타 수사기관과 경합 시 사건 이첩 요청 근거 마련
※ 다만, 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여부 결정하도록 규정

- 쟁점 및 비판
·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시 논의'로 미뤄짐
└ 민주당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
└ 법조계, 보완수사 없으면 재판 단계에서 공소유지 불가능해진다며 반발
· 중수청 인력,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 '검사' 명찰을 '사법관'으로 바꿔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
└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장소만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 및 정치적 중립성
└ 행안부가 수사권까지 거느린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는 지적(내무부 회귀)
└ 법조계,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입장
※ 한편, 향후 친검찰 정권이 공소청·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 각계 입장 요약
· 정부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구한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 유지하는 최선의 설계
· 민주당 : 개혁 취지에 비해 검찰의 그림자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
· 국민의힘 : 정적 제거 위한 개악, 행안부 장관에게 전무후무한 수사권 몰아주는 독재적 시도

[1/1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율 또 뛰자… 수출 기업 1138곳 달러 뒤지는 정부
- 1면 : 尹 사형 구형
- 1면 : 트럼프 “이란과 거래하면 추가관세 25%”
- 1면 : “지난 60년 돌아보고, 새 60년 출발점으로”
- 사설 ① : 윤석열 사형 구형, 나라가 부끄럽다
- 사설 ② : 한일 협력은 선택 아닌 필수, 서로 국내 정치 이용 말아야
- 사설 ③ : 검찰보다 더한 ‘정권 전위 부대’ 우려 큰 중수청

(중앙)
- 1면 : 과거사, 쉬운 것부터 푼다
- 1면 : 윤석열 사형 구형
- 1면 : 한·일 정상의 ‘드럼 합주’
- 사설 ① : 윤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 사설 ② :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 사설 ③ : AI 속도전 급해도 K컬처 뿌리 흔들어서야

(동아)
- 1면 : ‘내란 우두머리’ 尹 사형 구형
- 1면 :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 1면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 1면 : 李 “한일 새로운 60년 출발” 다카이치 “관계 더 발전”
- 사설 ① : 참 구차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 사설 ② : 특검, 尹 사형 구형… 끝까지 반성은 없었다
- 사설 ③ : 韓日 ‘훈풍 속 더딘 협력’… 민심의 공감대 더욱 넓혀야

(경향)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선고해달라”
- 1면 : 환율, 도로 1470원대
- 1면 : 서울 버스 ‘스톱’
- 1면 : 한·일, ‘조세이 탄광’ 유해 감정 합의
- 사설 ① : 다신 이땅에 내란 없도록, 윤석열에 역사의 심판을
- 사설 ② : ‘조세이탄광 협력’ 한·일 정상, 의미있는 과거사 첫단추
- 사설 ③ : ‘김병기 제명’으로 덮고 갈 일 아니다
- 사설 ④ : 세금 한 푼 아쉬운데 체납 불법 탕감한 국세청, 제정신인가

(한겨레)
- 1면 :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반성 없어, 중형 선고돼야”
- 1면 : 중수청·공소청법 반발에 이 대통령 “의견 수렴” 여당 “수정할 것”
- 1면 : 이 대통령, 두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과거사·대북정책 공조 합의
- 사설 ① : 제명 결정에도 불복, 끝까지 보신에만 급급한 김병기
- 사설 ②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한·일 신뢰 회복 토대 삼길
- 사설 ③ : ‘독립기념관 사유화’ 확인된 김형석 즉각 해임해야
- 사설 ④ : 윤석열에 사형 구형, 국민은 준엄한 판결 기다린다

(한국일보)
- 1면 :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사형'..."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 1면 :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손잡은 한일… 李 "의미 있는 진전"
- 1면 : 특검, 반성 없는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야"
- 1면 : 이 대통령, '공소·중수청법' 숙의하라… 정청래 "입법 권한은 국회에, 수정하겠다"
- 1면 : 구형 앞둔 법정에 소환된 케플러 갈릴레오 몽테스키외...尹 "다수가 진실은 아냐"
- 1면 : SK하이닉스 청주 패키징 팹 내년 완공... 수도권·청주 '투 트랙 투자'
- 사설 ① : 첫발 뗀 한일 과거사 문제 협력, 다방면으로 넓혀가야
- 사설 ② : 의사 없는 응급실에 환자만 밀어 넣는다고 될까
- 사설 ③ : 윤석열에 사형 구형… 헌정 파괴 행위 엄중한 단죄를

※ 1/14(수) 키워드 : 내란수괴·윤석열·사형·구형·정의·상식·법치 / 李대통령·한일정상회담·셔틀외교 / 중수청·공소청법·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