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8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 25.12.16.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 개최(통일부 불참)
· 25.12.15. 통일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美측과 협의할 예정"
· 25.12.16. 통일부, 주한 외교단 초청 별도 행사 진행
· 한미 조율에 앞서 통일부-외교부 조율도 못 했다는 지적
※ 한미, 통일부 입장에 따라 정례 협의체 명칭을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결정

- 25.12.15. 前 통일장관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반대’ 공동성명 발표
· 외교부 주도의 '대북정책 공조 회의', 한미워킹그룹 재탕 가능성 지적
· 교류·협력 없이 대북 제재에만 초점 맞춘 회의 진행 우려
※ 한미워킹그룹 : 文정부 당시 외교부 주도로 출범, 대북제재만 강조해왔다는 통일부의 반발

- 외교부·동맹파vs.통일부·자주파,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구도
· 외교부·동맹파 : 한미동맹 중시, 한미 협력으로 평화 실현 강조(위성락 등) / 대북정책도 외교부가 주도해야
· 통일부·자주파 : 남북관계 중시, 한미 관계 넘어 北과 화해·협력 강조(정동영 등) /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도해야
▶️ 정부 고위 관계자 "대북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美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닥"

- 25.12.17. 정청래 대표, 통일부 방침 지지 선언 및 한미협의 불참 두둔
· 일각에서는 당정이 통일부에 대한 지지를 묵인했다는 분석도
· 외교부-통일부 갈등 관련 李대통령 언급 없는 상태에서 여당·진보단체가 한목소리로 통일부 두둔

[251218 조국 대표의 개인쓰레기통 개혁]
- 25.12.17. 조국 대표,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 청소노동자를 위해 조국혁신당 의원실 개인 쓰레기통 없애겠다 약속
· 청소노동자의 고된 노동 경감 취지
· 조국혁신당 보좌진들은 반발하는 분위기

- ▲의원실별 분리수거 실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인력 확충, ▲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등이 더 고차원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251218 대전·충남 통합 논의]
- 25.12.5. 李대통령,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서 '대전·충남 통합' 거론
· 25.12.18. 李대통령, 대전·충남 여당 의원 오찬 / 통합 관련 의견 청취 예상
· 25.12.18. 채널A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 '지선 전 통합 추진'
※ 2024.12.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 통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 밝힌 만큼, 지선 이전 통합 논의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
· 지선 전 통합되면 대전시장·충남지사 대신 대전충남특별시장 1명 선출
· 현재 대전시장(이장우)·충남지사(김태흠)는 국민의힘 출신, 통합에 적극적
· 민주당·교육계는 통합에 반발하는 분위기
· 대전·충남 통합론과 연계해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 부상

[251218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25.12.18.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전원일치)
· 혐의 ① :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 혐의 ② :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 24.12.12. 탄핵 소추된 지 371일만에 결론
※ 대통령 외 파면으로는 최초 사례

- 헌법재판소 판단 근거
· 위헌성 인지 여부 : 계엄 선포 전 내란수괴 회동 등 통해 계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헌적 지시를 실행에 옮김
· 경찰청장 책무 방기 : 「경찰법」 제 5조에 따라 경찰은 국민에 대한 공정·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권력 남용에 가담
· 파면 필요성 : 헌법질서에 미친 해악이 매우 중대함, 침해된 헌법질서 회복 및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해 파면 불가피
※ 24.1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무장경찰-집회참가자 간 충돌 유도해 계엄선포 조건 조성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12/19(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李 “조만간 중국과 다시 만날 가능성”… 한중 정상회담 시사
- 1면 : ‘月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 신안 인구 2600명 늘었다
- 1면 : ‘4·3 박진경 대령’의 마지막 부대원 “30만 도민 희생설? 새빨간 거짓말”
- 1면 : 대법 “내란재판부 설치, 판사 무작위 배당”
- 사설 ① : 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 사설 ② : 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편을 가르냐”라니
- 사설 ③ : 시·도 통합, 선거 정략 배제하고 여야 함께 논의해야

(중앙)
- 1면 : 북한이 MDL 침범해도…사격 자제하라는 국방부
- 1면 : “중국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 1면 : 김용범, 7개 기업 불러 "작은이익 탐내지 말라" 환차익 단속
- 사설 ① : 정전체제 흔드는 정부·여당 움직임, 한·미 공조 문제 없나
- 사설 ② : 국민 화만 돋운 쿠팡 청문회…엄중히 책임 물어야

(동아)
- 1면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 1면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1면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 1면 : 李 “대전-충남 빠르게 통합… 지방선거서 새 단체장 뽑자”
- 사설 ① : 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 사설 ② :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 사설 ③ :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경향)
- 1면 : 대법, 무작위 배당 ‘내란재판부’ 설치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뽑아야”
- 1면 : 헌재, ‘불법계엄 가담’ 조지호 파면···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인용
- 1면 : 정부, 고환율에 ‘외환 규제’ 푼다
- 사설 ① :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 사설 ② : 여야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 5극3특 광역화 촉매 되길
- 사설 ③ :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한겨레)
- 1면 : ‘나몰라라’ 김범석, 전방위로 옥죈다…민주, 연석 국회 청문회 추진
- 1면 :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민주 “실효성 적어, 24일 법안 처리”
- 1면 :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한중 정상회담 때 논의할 것”
- 사설 ① : 안팎 비판에도 막무가내 이호선, 장동혁 믿어서인가
- 사설 ② :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경계 삼아야
- 사설 ③ : 국민 깔본 쿠팡 김범석, 정부·국회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국일보)
- 1면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사법부의 선제, 여당 법안 실효성은?
- 1면 : 규제 풀어 시장에 달러 공급… 금융사 외화 보유 부담 줄인다
- 1면 : 쿠팡 사태 범부처 TF, 내주 첫 회의... 유출 정보 다크웹 유통 감시한다
- 1면 : 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외환시장 24시 모니터링"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자"... '제3의 광역단체' 나오나
- 사설 ① :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 사설 ② : 국민 우롱 쿠팡청문회, 근본 문제 파헤쳐 응분의 조치를
- 사설 ③ :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행 안 된다

※ 12/19(금) 키워드 : 李대통령·대전·충남·통합 / 헌재·조지호·경찰청장·파면 / 대법원·내란재판부·예규

[251219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발표]
- 25.12.18. 대법원, 예규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 마련
· 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 통해 공정성 담보 및 신속·집중 심리 구현 취지
· 여당 법안에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선제적인 해법 제시
· 여당 법안 실효성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 중복입법·불필요한정치개입 비판 우려

- 대법원 예규 내용
· 대상 사건 : 형법상 내란·외환 및 군형법상 반란죄 관련 사건
· 전담부 지정 방식 : 무작위 배당해 사건 맡게 되면 전담재판부 지정
· 대상 법관 :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법관에 한정
· 적용시점 : 2심부터 적용
· 영장전담 재판부 : 관련 내용 無
· 재판부 개수 : 별도 제한 없음

- 민주당 법안 내용
· 대상 사건 : 내란·외환 관련 사건
· 전담부 지정 방식 :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추진위 구성해 후보 추천 / 대법원장 임명
· 대상 법관 : 전국 법원 법관
· 적용시점 : 2심부터 적용
· 영장전담 재판부 : 영장 전담 심리 재판부 별도 설치
· 재판부 개수 : 각급 법원에 복수로 설치

- 민주당 반응은 부정적
·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기간 등 규정 빠져 실효성 제한적
· 지속성·안정성·대표성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법안 처리 앞둔 시점에서 예규로 설치 결정한 것은 입법권 존중하지 않은 처사

- 언론은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하고 대법원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
· [한국일보 사설]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 [동아일보 사설]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 [경향신문 사설]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251219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검토]
- 25.12.18.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재 개선방안 검토
·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
· 핵심 : 고교학점제 기준 완화(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만 하면 이수)
· 조만간 행정예고 거친 후 1월 중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

- 고교학점제
·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
· 현재 기준, 졸업 위해 3년간 공통이수 과목 48학점 포함 192학점 이수해야
· 학점 이수 기준 : 출석률 2/3 이상 및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동시 충족
· 2025-1부터 고교 1학년 대상 최초 시행

- 2025.9.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
· 1안 :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기준 유지,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 2안 :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 두 가지 안을 국교위에 넘기고 국교위가 판단하도록 여지 마련

- 국교위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 학점 이수 기준 : 출석률&학업성취율 → 출석률or학업성취율
·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권고 계획
▶️ 사실상 교육부의 1안에 중점을 두고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임

- 국교위원 등 반응
· 이보미·손덕제 위원(교사 출신) :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 반영하는 것은 현장 혼란 가중, 전면 재검토 촉구
·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 :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지원해야
· 교원3단체(교사노조·전교조·교총) :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 교육으로 풀어야
※ 교사 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 교사들이 '최소성취' 유지에 반발하는 기류이나, '최소성취' 기준이 사라지면 고교학점제 의미도 퇴색된다는 지적도

[251219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논란]
- 2024.1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현행 지원체계로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려움 '조기 발견' 골자
· 2026-1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통합지원' 시행 예정
· 취지 자체는 좋은 정책이나 교사들에게 업무가 떠넘겨진다는 우려 多
· 아울러 업무범위와 담당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주요한 비판지점

- 최근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맞통 우수사례 공개됨
· 연수서 거론된 우수 활동 사례 : ▲학생 등교 전 아침식사 마련, ▲학생 집에서 고기 굽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안내, ▲학생 부모에게 대출 안내
· 법률 제정 당시 다수 교원단체가 찬성했으나 우수사례 공개 후 반대 입장으로 전환
· 교육부 관계자는 참고사례일뿐이라는 입장
· 학교·교사 역할은 지원다생학생 발견·선정해 교육청에 연계하는 수준이라는 반론도

- 25.12.16. 교사노조, 국회 앞에서 학맞통 반대 기자회견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내년 시행 전면 유예
· 학교의 장을 통합지원 책임 주체에서 제외
·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전환
·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
· 장학사·전담교사 대상 충분한 연수 제공
▶️ 학맞통이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를 복지시설로 만든다는 지적

- 거론되는 대안
· ▲학교 내 유휴공간에 별도 지원공간 마련, ▲현직 교사 아닌 전문인력 확충 등

[12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16-18(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5%(1%p▼), 부정평가 36%(2%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소통/업무보고 18%(11%p▲), 외교 15%(13%p▼), 경제/민생 11%(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8%(3%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1%(2%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국가보안법)
- 유지해야 55%, 폐지해야 21, 모름/무응답 24%

(통일교 특검)
- 도입해야 62%, 도입할 필요 없다 22%, 모름/무응답 16%

[12/22(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기료 쇼크에 산업이 멈춘다… 기업 30곳, 1% 더 쓰고 2조 더 내
- 1면 : 합참 전방사단에 ‘군사분계선 애매한 경우 남쪽으로’ 지침 논란
- 1면 : 美 주주들이 나서 쿠팡에 집단소송
- 사설 ① :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서민 피해 가중시킨 부동산 대책
- 사설 ② : “李정부 5년 짧다” “교도소서도 인기”, 낯 뜨거운 자화자찬
- 사설 ③ : 연금으로 공공주택 투자, 연금 책임자가 할 소린가

(중앙)
- 1면 : 가족과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한다, 사람을 끊는 사람들
- 1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사설 ① : 다시 청와대 시대, ‘불통의 구중궁궐’ 오명 끝내기를
- 사설 ② : 대전·충남 통합, 선거 아닌 국가 미래 위해 추진해야

(동아)
- 1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1면 : 與법사위 독주에 대통령실 제동…허위정보 손배법 수정 요구
- 1면 : 다시 청와대로… 업무 준비하는 춘추관 브리핑룸
- 1면 : SNS에 빠져 소통은 단절… 정신건강 상담 학생 급증
- 1면 : 열흘뒤 수도권 쓰레기 못묻어… 민간 소각시설에 줄선다
- 사설 ① : 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 사설 ② : 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 사설 ③ : “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경향)
- 1면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1면 : “딸이니까” “여자라서”…내가 나인 게 문제라면 뭘 할 수 있죠[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
- 1면 :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 1면 : 윤석열 “바빠서 아내 뭐 하는지 몰랐다”
- 1면 : “1인당 10만원씩” SKT, 수용할까
- 사설 ① : 서울 월세 첫 3%대 상승, 부동산 정책 실기 없어야
- 사설 ② : 장동혁의 ‘변화’ 외침, ‘윤석열 절연’ 없이 공허하다
- 사설 ③ : 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한겨레)
- 1면 : 다시, 청와대 시대…22일 춘추관 개소
- 1면 : 김건희 홍보 사진 찍은 ‘노란집’…쫓겨난 주민 절반 죽거나 생사 몰라
- 1면 : 미국, 베네수엘라 연안 중국 유조선도 나포…‘전면 봉쇄’ 가나
- 사설 ① : ‘변화’ 언급한 장동혁, 내란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 사설 ②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 사설 ③ : 로비 몰두하는 쿠팡, 경영행태 바꾸도록 총체적 압박해야

(한국일보)
- 1면 : "밥값 줄이려 편의점" "소개팅 저녁도 부담"...고물가에 근심 가득 시민들
- 1면 : 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 소송 제기 "정보유출 인지하고도 공시 안 해"
- 1면 : 이 대통령, 자주·동맹파 갈등 수습 나섰지만... 대미 주도권 동상이몽은 여전
- 1면 :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공감대 속 '구중궁궐' 논란 벗고 '소통 강화' 숙제
- 사설 ① : 민주 지지층도 찬성한 ‘통일교 특검’, 뜻 거스르지 말아야
- 사설 ② : 일본 핵무력 발언 파문… '비핵 3원칙' 흔들어선 안 돼
- 사설 ③ : 청와대 돌아가는 대통령, 구중궁궐 안 되도록 귀 열길

※ 12/22(월) 키워드 : 대통령실·청와대·복귀 / 서울·월세·3%대·상승

[251222 국회 본회의 전망]
- 25.12.22-24. 민주당,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정보통신망법」처리 계획

- 25.12.22.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상정 → 25.12.23. 처리
‧ 25.12.22. 09:30 본회의 상정 당일 민주당 의총 통해 최종안 결정 예정
└ 내란전담재판부의 숫자나 법관 선정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안 검토 중
‧ 국민의힘‧조국혁신당, 대법원 예규 발표 근거로 법안 추진 이유 상실 주장

- 25.12.23. 「정보통신망법」(허위정보근절법) 상정 → 25.12.24. 처리
‧ 허위‧조작 정보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함
‧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

-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관련 논란
‧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신설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해 언론계‧참여연대 등이 반발
· 이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발표
※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으나, 순서가 바뀜

[251222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주요 일정]
(합동 연설회)
- 1차 : 25.12.23.(화) 10:00 / 델리민주 생중계(당사 2층 당원존)
- 2차 : 26.1.11.(일) 14:00 / 델리민주 생중계(국회 대회의실)

(합동 토론회)
- 1차 : 25.12.30.(화) 10:00 / 델리민주 생중계
- 2차 : 26.1.5.(월) 10:00 / 오마이TV 주관 / 유튜브·델리민주 생중계
- 3차 : 26.1.7.(수) 17:00 / JTBCTV 주관 / 유튜브·델리민주 생중계

(투표 일정)
- 26.1.9-11.(금-일) : 온라인·ARS 투표

[12/23(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2년 가까이 선정 못 했던 KDDX 사업… 李 한마디에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 1면 : AI·대학…전기료에 발목 잡힌 ‘미래’
- 1면 :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판사회의에 의결권
- 1면 : 與,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 특검 밀어붙인다
- 사설 ① : 국군 희생으로 그어진 휴전선, 한 정권이 양보할 수 있나
- 사설 ② : 백약이 무효 원화 폭락, 한국 경제 미래 있는지 묻는 것
- 사설 ③ :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

(중앙)
- 1면 : ‘조희대 배제’ 내란재판부법 오늘 처리
- 1면 : 통일교 특검 받고 2차특검 내민 여당
- 1면 : 야당대표 헌정사 첫 필리버스터
- 사설 ① : 통일교 특검, 정략 배제한 신속·공정이 생명이다
- 사설 ② : 북한 환심 사자고 휴전선도 양보하겠다는 건가

(동아)
- 1면 :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
- 1면 : ‘괴물 산불’에 고립된 해안 주민 61명 극적 구조
- 1면 : 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 1면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 사설 ① : SNS가 부른 소통 단절, 청소년 ‘마음의 병’ 키운다
- 사설 ② : EU도 미룬 ‘AI 기본법’, 우리만 서두를 이유 있나
- 사설 ③ : ‘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

(경향)
- 1면 : 여당, 야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 1면 : 막판 또 수정…대법 예규와 유사 ‘내란재판부법’ 23일 처리
- 1면 : 이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사 안 하기로
- 사설 ① : 고물가 불황 속 ‘위기의 자영업’, 특단의 출구 찾아야
- 사설 ② : 해묵은 노동신문·북한 사이트 규제, 전향적으로 풀길
- 사설 ③ : 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한겨레)
- 1면 : 김병기, 대한항공서 ‘160만원 숙박권’ 받아쓴 정황
- 1면 : 통일교 특검, 민주당 수용에 급물살…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뒤 협의”
- 1면 :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
- 1면 : 쿠팡 하청노동자 숨지자…김범석 ‘계약주체 자회사로’ 지시 정황
- 사설 ① : 통일교 특검 급물살,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을
- 사설 ② : 청와대 복귀, 불통·내란 잔재 씻고 국민소통 힘쓰길
- 사설 ③ : 노동신문 공개, 이젠 괜찮지 않은가

(한국일보)
- 1면 : 누더기·졸속 오명 안은 채... 결국 본회의 오른 민주당표 내란재판부법
- 1면 : 민주당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30~31일 개최"... 김범석 출석 수단 강구
- 1면 : 국세청, 쿠팡 자회사와 본사 거래 집중 조사…‘역외탈세’ 혐의 조준했나
- 1면 : 트럼프 '미국산 AI' 구상에 삼성·SK 손 들었다… '하위 파트너' 전락 우려도
- 1면 : 민주, '통일교 특검' 받겠다지만 野 "이 대통령 한학자 만났는지 답 못해" 공세
- 사설 ① : 위헌성 법안 땜질 수정하고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몰지각
- 사설 ② : '통일교 특검' 신속 출범해 여야 예외 없이 공정한 수사를
- 사설 ③ : ‘마지막 보루’ 학원비 줄인 중산층, 물가부터 잡아라

※ 12/23(화) 키워드 : 민주당·통일교·특검·수용 / 쿠팡·연석·청문회·확정 / 내란재판부법·금일·처리

[12/24(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통제불능 환율, 연중 최고치 코앞
- 1면 : 사법부도 언론도 與가 쥐고 흔든다
- 1면 : 李 “불법 조업 中어선 아주 못됐다, 강력 제재해야”
- 1면 : 트럼프 “100배 강한 황금 함대, 한화와 함께 구축”
- 사설 ① : 與 내란재판부법 끝내 강행, 선거 정략으로 법치 유린
- 사설 ② : 실상은 민주당 주장과 반대, 대법원장에 사과해야
- 사설 ③ : 대통령이 기업간 경쟁에 직접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

(중앙)
- 1면 : 1500원 공포, 유학 간 딸 전화가 두렵다
- 1면 : 미국 전함시대의 부활
- 사설 ① : 내란재판부법 통과, 삼권 분립 허무는 위험한 선례다
- 사설 ② : ‘원화의 굴욕’ 언제까지…단기 대책도 속도 내야

(동아)
- 1면 : 與 ‘내란재판부법’ 강행 처리… 여전한 위헌 논란
- 1면 : 中, AI칩 자립 가속… “반도체도 곧 ‘딥시크 모먼트’ 올 것”
- 1면 : 치매안심센터 256곳, 노래 교실은 있는데 후견 상담은 손놓아
- 1면 : 마구잡이 소송 우려에도 ‘허위정보 손배법’ 본회의 상정
- 사설 ① : ‘14개 의혹-170일 수사’ 2차 특검… 범위-기간 더 줄여야
- 사설 ② : 中 반도체 초고속 성장… 韓 그나마 버티는 게 반도체뿐인데
- 사설 ③ : 의사추계위 과반이 의료계 추천인데… 결과 수용 못 한다니

(경향)
- 1면 : 여당 ‘악용 소지 여전’ 정통망법 강행
- 1면 : ‘경제성장’보다 ‘민주주의’ 원해
- 1면 : 육아휴직 땐 주담대 상환 유예
- 1면 : 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포토뉴스]
- 1면 : 트럼프 ‘황금함대’ 구상 공개…“호위함은 한화와 건조”
- 사설 ① : 영수증에 ‘컵값 따로’ 표시한다고 일회용컵 줄겠나
- 사설 ② : 위헌 소지 없앤 ‘내란·외환 재판부’ 법제화, 이 논란 끝내라
- 사설 ③ : 연고점 다가선 환율 대응, 대기업·금융도 힘 모아야

(한겨레)
- 1면 : “내년 서울 집값 4.2%, 전셋값 4.7% 오를 듯…누적 공급부족 탓”
- 1면 : 쿠팡 “유족에 노동강도 높았다는 자료 주지 말라”…산재 회피 모의
- 1면 : 민주, 국힘 불참 속 내란재판부법 처리…‘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땜질수정 상정
- 1면 : 이 대통령 “인도네시아는 격침했다는데”…중국 불법 조업 강력 대응 주문
- 사설 ① : 내란재판부법 통과, 이제 사법부 엄정 재판 실행해야
- 사설 ② : 의대 정원 논의, 차질 없도록 의료계도 적극 협조해야
- 사설 ③ : 트럼프 ‘황금 함대’ 계획, 마스가와 잘 연계를

(한국일보)
- 1면 : 위헌 시비 내란재판부법, 여 단독 처리…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필리버스터
- 1면 : 미국, '트럼프급 전함' 건조 계획 발표…"새 프리깃함, 한화와 협력"
- 1면 : "아버지를 돌려달라" 여든둘 딸의 절규…야스쿠니 합사 희생자 후손들, 국내서 첫 소송
- 1면 : 직원 12명이 정보 19만 건 빼돌렸다… 신한카드 가맹점주 정보 유출
- 사설 ① : 2040년 1만8700명 부족...의사단체, 의대 증원 자세 전환을
- 사설 ② : 쿠팡 오찬에 대한항공 숙박권... 여당 원내대표의 부적절 처신
- 사설 ③ : 공직사회 긴장시킨 대통령 업무보고, 절제의 미덕도 필요

※ 12/24(수) 키워드 : 내란재판부법·통과 / 美·트럼프·전함 / 고환율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보좌진의 업무는 대개 도제식으로 전수됩니다. 말이 도제식이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냥 다 해보면서 배우는 게 전부입니다. 저도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참고할 게 없어서 늘 헤매곤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0년간 달려온 길입니다. 감사하게도 속한 조직에서 다양한 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책, 행정, 수행, 정무, 전략, 메시지, 선거, 홍보를 비롯한 정치판의 모든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을 재밌고 보람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나 지금이나 치고·던지고·달리는 야구선수, 공격·수비·골키퍼까지 해내는 축구선수 같은 참모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https://getupnote.com/share/notes/uRqDxczZbrTvonkUSUrTIedCuQk1/8433ec24-0ca5-4fce-8166-3c7546645e41

업무메뉴얼 재밌게 보셨다면.. 책 좀 사주세요ㅠ

[12/25(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서학개미 돌아오라”
- 1면 : 29일 0시부터 다시 ‘청와대 시대’
- 1면 : “한국 품속에 가기로 마음먹어” 북한군 포로의 편지
- 1면 : 결국 언론에 재갈 물린 권력
- 사설 ① : 日·대만보다 25% 높은 제조업 임금, 지속 불가능할 것
- 사설 ② : 신고 재산 4억인데 12억 주식 차명 투자한 의원
- 사설 ③ : 與 처리 ‘정보망법’ 대로면 대장동 사건도 묻혔을 것

(중앙)
- 1면 : 엄마 장례식 때도 마약 취했다…남경필 아들 주성의 첫 고백
- 1면 : 복귀 서학개미, 양도세 비과세
- 1면 : "상영관에서 영화 봐야 투자 이어져"…극장도 구독시대 연다
- 사설 ① : 정통망법 강행 통과…‘입틀막’ 현실 되나
- 사설 ② : 중국도 중단한 휴대전화 안면인증, 시행령으로 할 일인가

(동아)
- 1면 : “한미 핵잠 협정, 별도 추진 합의”
- 1면 : 복지부, ‘치매머니 관리’ 내년 시범사업
- 1면 : 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 1면 : 서학개미 ‘유턴’땐 양도세 감면… 환율 3년만에 최대 하락
- 1면 : 어린이합창단 ‘달동네 캐럴’
- 사설 ① : 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 사설 ② : ‘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 사설 ③ : 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경향)
- 1면 : 한손엔 환율 옥죄고, 한손엔 비과세 혜택···서학개미 '파격 홈커밍 플랜'
- 1면 : 유가족 3명이 세상을 떠났다…유족 10명 중 9명이 ‘우울증’
- 1면 : 가습기살균제 사건 ‘사회적 참사’ 규정
- 1면 : 대통령실 공식 명칭, 29일부터 ‘청와대’로
- 1면 : 명동성당 수놓은 ‘예수 탄생’
- 사설 ①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
- 사설 ② : 중국 어선 불법조업, 분명한 원칙 세워 단호히 대응해야
- 사설 ③ :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한겨레)
- 1면 : 원·달러 환율 48일 만에 1450원 아래로…고강도 구두 개입 등 영향
- 1면 : 통일교, 이번엔 검찰 로비 의혹…“우리가 원한 검사, 동부지검 배치”
- 1면 : 위헌 논란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언론단체 “표현의 자유 훼손” 반발
- 1면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회적 참사’ 규정한 정부, 배상금 1/4 부담할 듯
- 사설 ① :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
- 사설 ② : 당국 개입에 환율 일단 급락, 불안심리 진정시켜야
- 사설 ③ : ‘대한항공 숙박권’ 김병기,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한국일보)
- 1면 : 서학개미 돌아오면 세금 깎아준다… 국장 복귀 땐 최대 100% 감면
- 1면 : 핵잠 건조 '호주 모델' 따른다… 위성락 "한미 별도 협정 추진"
- 1면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강행 처리... 무박 7일 필리버스터 정국 마무리
- 1면 : 1,300명 목숨 빼앗은 가습기 살균제…14년 만 '참사' 인정
- 사설 ① : 고강도 개입에 환율 급락, 총력 대응하고 성장률 올리길
- 사설 ② : 대포폰 막자고 안면인증... 얼굴정보 해킹되면 어쩔 건가
- 사설 ③ : 내란재판부 이어 언론통제 강행...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 12/25(목) 키워드 : 서학개미·유턴·양도세·비과세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처리 / 환율·하락

[NBS 전국지표조사(12월 4주)(12/25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2/22(월)-12/24(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9%(3%p▼), 부정평가 32%(2%p▲), 모름/무응답 8%

(국정방향성 평가)(11월 4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8%(2%p▲), 잘못된 방향 35%(2%p▲), 모름/무응답 7%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1%(3%p▼), 국민의힘 20%(-), 개혁신당 4%(1%p▲),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2025년 평가 : 개인 차원)
- 좋은 해였다 45%, 좋지 않은 해였다 53%, 모름/무응답 2%

(2025년 평가 : 국가·사회 차원)
- 좋은 해였다 42%, 좋지 않은 해였다 56%, 모름/무응답 2%

(2026년 기대감 : 개인 차원)
- 더 좋아질 것 44%, 올해와 비슷할 것 29%, 더 나빠질 것 24%, 모름/무응답 3%

(2026년 기대감 : 국가·사회 차원)
- 더 좋아질 것 41%, 올해와 비슷할 것 30%, 더 나빠질 것 26%, 모름/무응답 2%

(사회가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1월 2주 대비)
- 고용/경제회복 32%(6%p▼), 권력기관 개혁 18%(5%p▼), 부동산/주거 안정 15%(8%p▲), 양극화 해소 14%(1%p▲), 복지 증진 9%(2%p▲) 등의 順

(국가기관별 신뢰)(24년 12월 3주 대비)
- 정부 : 신뢰한다 54%(23%p▲), 신뢰하지 않는다 44%(20%p▼), 모름/무응답 3%
- 헌법재판소 : 신뢰한다 52%(15%p▼), 신뢰하지 않는다 42%(18%p▲), 모름/무응답 6%
- 경찰 : 신뢰한다 48%(3%p▲), 신뢰하지 않는다 48%(1%p▼), 모름/무응답 4%
- 지자체 : 신뢰한다 42%(4%p▼), 신뢰하지 않는다 52%(7%p▲), 모름/무응답 6%
- 법원 : 신뢰한다 40%(8%p▼), 신뢰하지 않는다 55%(10%p▲), 모름/무응답 5%
- 국회 : 신뢰한다 31%(10%p▼), 신뢰하지 않는다 65%(9%p▲), 모름/무응답 3%
- 검찰 : 신뢰한다 29%(1%p▲), 신뢰하지 않는다 67%(-), 모름/무응답 5%

(이민자에 대한 호감도)(24년 1월 2주 대비)
- 결혼 통해 한국 온 이민자 : 호감 69%(1%p▲), 비호감 26%(-), 모름/무응답 5%
- 취업·사업 위해 한국 온 이민자 : 호감 66%(1%p▲), 비호감 30%(2%p▲), 모름/무응답 4%
- 전쟁·재난 피해 한국 온 난민 : 호감 49%(-), 비호감 43%(1%p▼), 모름/무응답 8%

[12/26(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친여 진영도 “언론 입틀막법, 대통령이 거부해야”
- 1면 : 한국 원잠 비난하며 핵잠 꺼낸 김정은
- 1면 : 체감 영하 19도, 전국이 냉동실
- 1면 : 쿠팡, 셀프조사 결과 기습 발표… 정부 “확인 안된 주장, 강력 항의”
- 사설 ① : 피의자가 검사 고르겠다는 민주당, 특검 하지 말자는 것
- 사설 ② : 장기수 북송의 10분의 1이라도 北포로에 관심 보였나
- 사설 ③ : 러, 레드라인 넘었나? 북 원잠 공개에도 침묵한 정부

(중앙)
- 1면 : “핵무기 탑재 핵잠” 김정은의 성탄 도발
- 1면 : “외부 정보 유출 없다” 쿠팡의 ‘셀프 면죄부’
- 사설 ① : 민주당, 과연 통일교 특검에 진정성 있나
- 사설 ② : 베일 벗은 북 핵잠수함…평가절하말고 대응 전략 서둘러야

(동아)
- 1면 : 한미 핵잠 합의에… 北, 핵무기 탑재 잠수함 공개
- 1면 : 무안 제주항공 참사 1년… 활주로 위험시설물 여전
- 1면 : 쿠팡, 셀프조사뒤 “피해 없다” 일방 발표… 정부 “확인 안돼”
- 1면 : 통일교, 20대 대선 경선때 “해저터널 추진 ‘VIP 라인’ 형성”
- 사설 ① : “VIP 라인 형성” “원했던 검사 배치”… 어디까지 손을 뻗었을까
- 사설 ② : 제주항공 참사 1년… 둔덕은 그대로, 조류감시망도 구멍
- 사설 ③ : 신한카드 직원들, 고객정보 조직적 유출… 해킹보다 더 惡性

(경향)
- 1면 : 북 “한국 핵잠” 비난하며 ‘실물’ 과시
- 1면 : “내게 집이란 휴식처 아닌 고통의 공간”
- 1면 : 쿠팡 “전 직원 단독범행, 제3자 유출 없어”…정부 “일방적 발표” 강력 항의
- 사설 ① : 의문투성이 ‘쿠팡 자체조사·미국 내 비호’, 단호히 대처해야
- 사설 ② : 다 섞으려는 2차 종합특검, 꼭 필요한 것만 신속히 하라
- 사설 ③ : 의혹 풀지 못한 변명·남 탓,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행동해야

(한겨레)
- 1면 : 김병기,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정황까지 나와도 반성커녕 제보자 역공
- 1면 : 내일 체감 -20도…토요일 오후에나 잠시 풀려
- 1면 : 김정은, 한국 핵잠 추진에 첫 반응 “주권 침해 공격행위, 반드시 대응”
- 1면 : 쿠팡의 ‘수사방해’…용의자 특정하고 진술서 받아 ‘일방 발표’
- 사설 ① : 아무 것도 해결되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 1년
- 사설 ② : ‘검찰 로비’ 의혹까지 터진 통일교, 특검 신속 추진해야
- 사설 ③ : 한-미 통상이슈화 하려는 쿠팡, 더 큰 국민 반발 부를 것

(한국일보)
- 1면 : 북한, '한미 핵잠 협력' 트집 잡아 '8700톤급 핵잠' 내놨다
- 1면 : 연말 종가 환율 낮추려 '마른 수건 짜내기'… 정부, 추가 대책은?
- 1면 : 정부, 쿠팡 유출 관련 기습 발표에 발끈… "확인된 바 없다"
- 1면 : 트럼프가 힘 실은 한화필리조선소... "美 핵잠 건조 역량 충분"
- 사설 ① :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공격"... 도 넘은 쿠팡 로비
- 사설 ② : 北의 핵잠 건조 공개... 핵 위협 대비 속도전 필요하다
- 사설 ③ : 참 안이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 12/26(금) 키워드 : 쿠팡·수사방해·정보유출·일방발표 / 김병기·제보자·역공 / 北·핵무기·잠수함

[12/29(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李 기본소득’ 때렸던 이혜훈, 이재명 정부 예산 설계자로
- 1면 : ‘편파 수사’ 빼고 ‘신천지’ 넣고 통일교 특검법도 與 입맛대로
- 1면 : 서울 상승률 8.48%… 文정부 ‘미친 집값’ 넘어섰다
- 1면 :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김범석, 청문회는 또 불참
- 사설 ① : 큰 후유증만 남긴 ‘최대, 최장’ 특검, 그래 놓고 ‘재탕’ 추진
- 사설 ② : 보좌진에 갑질하며 ‘약자 위한 정당’ 한다는 위선
- 사설 ③ : 청와대 복귀, 입지보다 중요한 소통과 겸허

(중앙)
- 1면 : 면전서 "퍼주기 재정" 반대했는데…李, 이혜훈에 곳간 맡긴 이유
- 1면 : 한달만에 사과한 김범석, 청문회엔 또 대타
- 사설 ① : 반도체 전쟁 발목 잡는 기후부 장관의 발상
- 사설 ② : 1년 동안 진상 규명조차 못 한 무안공항 참사

(동아)
- 1면 : 무안공항 그날 진상 ‘깜깜’… 2500쪽 보고서 쓴 유족들
- 1면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 1면 : 이재명 대통령 ‘계엄극복 성과, 성장동력 과제’
- 1면 : 李,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이혜훈 발탁
- 사설 ① : 특혜-갑질 의혹 눈덩이 김병기… 이미 무너진 리더십
- 사설 ② : 판촉비는 더 걷고, 대금은 늑장 지급…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 사설 ③ : “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경향)
- 1면 : 쿠팡 “연석청문회 불출석” 또 국회 무시
- 1면 :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보수’ 이혜훈 발탁
- 1면 : “김병기,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 뒤 ‘경쟁사 두나무 공격’ 지시”
- 1면 : 내수·수출 출하지수 20년 만 최대 격차…‘고환율’에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양극화 더 깊어진다
- 1면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다시 찾은 비극의 현장
- 사설 ① : 제주항공 참사 1년, ‘책임자 처벌·정보공개 0건’이란 절규
- 사설 ② : 늑장 사과하고 청문회 불참, ‘두 얼굴’ 김범석 한국 깔보나
- 사설 ③ : 보수 이혜훈 장관 등용, ‘계엄 비호’ 입장 분명히 밝혀야

(한겨레)
- 1면 : 김범석, ‘쿠팡 사태’ 29일 만에 마지못해 사과…‘청문회 불출석’ 버티기 계속
- 1면 : 이 대통령, 초대 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탄핵반대 이혜훈’ 지명
- 1면 : “죽음은 예기치 않게 되살아났다”…제주항공 참사 유족 고통 여전
- 1면 : 오늘, 다시 펄럭인 ‘청와대 봉황기’…3년7개월 만에 복귀
- 사설 ① : 의혹 끊이지 않는 김병기, 국민 눈높이서 결단해야
- 사설 ② : ‘셀프 조사, 국회 불출석’ 김범석, 말뿐인 ‘뒷북 사과’
- 사설 ③ : 노조법 해석지침 논란, 법 취지 망각한 불안 조장 멈춰야

(한국일보)
- 1면 : "무안의 붉은 흙이 딸의 핏자국 같아서…" 형은이 엄마는 오늘도 공항으로 퇴근한다
- 1면 : 다시 열리는 '청와대 시대'... 이 대통령 내일 첫 출근
- 1면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3선' 이혜훈 파격 발탁
- 1면 : 뒤늦게 "진심으로 사과" 쿠팡 김범석…그래도 국회 청문회는 안 나와
- 사설 ① : 공소시효 초읽기 통일교 특검, 발빼는 쪽이 범인이다
- 사설 ② :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처벌 0건’… 너무도 더딘 진상규명
- 사설 ③ : 김범석 또 불출석에 셀프조사... 도 넘는 쿠팡의 국민 무시

※ 12/29(월) 키워드 : 청와대·복귀 / 이혜훈·기획예산처·지명 / 제주항공·참사·1주기 / 쿠팡·김범석·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