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15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 25.12.11-12. 李대통령, 정부 부처 업무보고 진행
· 세부적인 부처 업무까지 지적하며 국정운영 장악력 제고 및 리더십 각인 평가 多
· 한편,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며 불필요한 논란 자초했다는 평가와 공개적인 망신주기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 행정 과정 생중계는 李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활용하던 방법, 밀실행정 방지에 큰 기여했다는 평가

- 환빠 논란(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
· 李대통령, 환빠 논쟁 관련 질문하며 "고대사 연구 안 하냐" 질책, "증거가 없는 건 역사가 아닌가" 발언
· 환단고기 : 고조선 이전의 '환국'이 세계 최초 문명이자 유라시아 걸친 방대한 영토 차지했다 주장한 책, 학계에서는 위서로 판명됨(대표적인 사이비 역사학)
· 이에, 환단고기를 정상적인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냐는 비판 쇄도, 역사학계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 이어짐
· 25.12.14. 김남준 대변인 "분명한 역사관 아래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
※ 관련해서 뉴라이트적 역사관을 중용했던 尹정부에 이어 사이비 역사관을 중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 외화 불법 반출 대응 논란(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 李대통령,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하다 이학재 사장에 면박
· 공항 출국 검색 때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으나, 책에 끼우면 안 걸린다는 주장에 대한 질문
· 이학재 사장, 공항 주요 업무가 아니라서 적발해서 세관으로 넘겼다고 답변
· 25.12.14. 이학재 사장 "(책 속 외화 반출 검색하자는) 대통령 해법대로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
· 이에, 야권에서는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압박·모욕주기라며 비판

- 교육부 업무보고 논란
· 최교진 장관 및 교육부 관계자, 주요 정책 설명 못해 쩔쩔매는 모습 보임
· 이에, 복잡한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 多

[251215 내란·외환특검 결과 발표]
- 25.12.15. 내란·외환특검 수사 종료, 수사결과 발표
· 25.6.12. 조은석 특검 임명 이후 180일간 진행

- 공소제기 내역
· 대통령 : 윤석열
· 정부 관계자 : 한덕수, 조태용, 최상목,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 이완규, 이은우
· 대통령실 : 정진석, 김주현, 윤재순, 강의구, 이원모,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김신
· 군 : 여인형, 문상호, 노상원, 김용대, 김ㅇㅇ, 정ㅇㅇ
· 정치인 : 추경호, 임종득, 황교안

- 수사 의의 ① : 비상계엄 준비 시기·목적 규멍
· 준비 시기 : 2023.10. 이전 / 22.11.25. 尹 "내게 비상대권 있다, 총살 당하는 한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발언
· 비상계엄 목적 : 권력 독점·유지
· 여건 조성 : 北 무력도발 유인 목적 군사작전 시행
· 국회 기능 정지 명분 : 부정선거 조작 목적 선관위 점거

- 수사 의의 ② : 헌법적 책무 위반 엄단
· 국무위원 : 한덕수·이상민박성재,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 위반하고 비상계엄 동조·협력
· 국회의원 : 추경호, 개최의사 없이 의총 장소 공지하는 등 헌법질서 유지 책무 위반하고 비상계엄 동조·협력
· 대통령 권한대행 : 한덕수·최상목, 비상계엄·탄핵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국가기능 작동에 대한 헌법적 책무 위반하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 수사 의의 ③ : 국가기능 회복 절실 상황에서 반성 없는 거짓 엄벌
· 윤석열·한덕수·최상목·이상민·조태용·이완규 위증 공소제기

- 향후 계획
·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 재편 / 전역 군인 사건 공소유지 예정 / 미처리 사건, 국수본 인계

[12/16(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해킹 당한 KT, 보안 공공사업 무더기 수주
- 1면 : “尹, 권력 독점 위해 친위 쿠데타”
- 1면 : 여순·환단고기 이어 4·3까지 대통령이 불붙인 역사 논쟁
- 1면 : ‘전화 뺑뺑이’ 구급차, 도착 지연 2년 새 2배로
- 사설 ① : 특검 중독 민주당, 통일교 특검 거부하며 “특검이 만능이냐”
- 사설 ② : 국민연금 이사장직 제 집 드나들 듯 하는 김성주씨
- 사설 ③ : “너 때문에 다 망쳤다”만 보이는 내란 특검 6개월

(중앙)
- 1면 : “미군 개입 막으려…윤, 12월 3일 계엄”
- 1면 : 전재수에 '한학자 책' 준 남자, 해저터널 청탁 핵심이었다
- 1면 : 압수수색 지켜보는 전재수
- 사설 ① : “권력독점 노린 계엄” 특검의 판단…이젠 사법부의 시간
- 사설 ② : 미국 국적 뒤에 숨어 끝까지 책임 피하는 쿠팡 김범석

(동아)
- 1면 : “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 1면 : 靑 복귀하는 李대통령, 3실장과 한 건물 집무
- 1면 : 경찰, 통일교 금품전달 의심받는 시점 회계자료 확보
- 1면 : “가족을 어떻게 감옥 보내”… 치매머니 노린 학대, 10건중 9건 묻혀
- 사설 ① : 금리 뛰고 증시 변동성 커지는데 ‘빚투 27조’ 역대 최대
- 사설 ② : 매출 90% 한국인데, ‘글로벌 CEO’라 못 온다는 김범석의 오만
- 사설 ③ : “권력 독점 위해 계엄”… 이런 시대착오적 권력자 다신 없어야

(경향)
- 1면 : “계엄 목적은 정적 제거와 권력 독점”…내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 1면 : 전 통일장관들도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반대”…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격화
- 1면 : 천정궁·여야 정치인·김건희 특검 등 10곳…경찰, ‘통일교 로비’ 전방위 압수수색
- 1면 : 기후위기에 맞서는 태평양 섬나라 청년들…“이 재난, 대변해줄 사람 없어”
- 사설 ① : 장기독재 꿈꾼 윤석열의 내란·외환,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
- 사설 ② : 사회대개혁위 출범, ‘광장의 요구’ 국정으로 이어가야
- 사설 ③ : 정부 내 대북정책 갈등, ‘정책 주권’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돼야

(한겨레)
- 1면 : 내란 특검 “12·3 계엄, 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 1면 : 통일교 천정궁·전재수·김건희 특검 전방위 압수수색
- 1면 : 이 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 사설 ① : ‘글로벌 기업 CEO’라며 국회 불출석한 김범석의 오만함
- 사설 ② : 4·3 강경진압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당장 취소하라
- 사설 ③ : 윤석열, 계엄 후 헌법개정 통해 장기집권 꿈꿨다니

(한국일보)
- 1면 : 내란 특검 수사 종료... "尹 권력 독점, 반대자 반국가세력으로 제거하려 했다"
- 1면 :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강제수사 착수...'물증' 확보가 관건
- 1면 : 대북협의 주체 두고 자주파·동맹파 충돌... 전직 통일장관들 "외교부 주도 반대"
- 1면 : 300억 이상 팔 땐 국회 보고 의무화... 국유자산 '이익 극대화' 기조 바꾼다
- 사설 ① :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 파장, 위서를 두둔할 일인가
- 사설 ② : 한국서 수십조 벌며 국회 무시... 오만한 쿠팡 김범석
- 사설 ③ : "尹, 권력 독점 위해 계엄"… 법정서 진상 밝혀 역사에 새겨야

※ 12/16(화) 키워드 : 내란특검·종료·尹·권력독점 / 경찰·통일교·압수수색 / 대북정책·주도권·갈등

[251216 사립대 대학 등록금 문제]
- 25.12.12.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서 국가장학금 관련 보고
·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함
· 사립대 재정 악화 및 교육투자 확대 필요 취지

- 정부 발표 영향
· 대학들은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율적인 등록금 인상 가능
· 다만,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 법정 인상 상한선 지켜야

- 국가장학금 구성
· 1유형 : 가구 소득에 따라 학생에게 장학재단이 직접 지급
· 2유형 :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
※ 정부는 2009.부터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미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해 옴

- 국가장학금 2유형 폐지 결정 근거
· 세계 주요 대학이 첨단기술 연구 투자에 집중하는 동안 국내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음
· 이에, 대학에 등록금 결정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 제기됨
· 게다가, 李정부의 지거국 지원 정책 발표에 10년 넘게 등록금이 묶인 사립대들이 반발
· 실제로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3곳 중 70% 가량이 올해 국가장학금 2유형 포기하고 전년보다 4~5%씩 등록금 인상
· 국가장학금 2유형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

- 사립대학들의 호소에도 불구, 학생·학부모에 재정부담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음
· 참고로 사립대학들의 법인전임금 비율이 과도하게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함
· 특히, 대규모 사립대학 절반 가량은 법인전임금 비율이 1% 미만, 재정 기여도가 심각하게 낮다는 지적

- 향후 과제
· 대학 등록금 인상이 교육의 질 향상과 연구개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 대학이 과도한 인상을 자제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 등록금 동결·인하 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대한 고민 필요

[12/17(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내란재판부 추천권 ‘법관회의’에 주겠다는 與
- 1면 : 미국 이어 EU도 전기차 속도조절
- 1면 : 페이스메이커로 뛰던 李, 피스메이커로 나서나
- 1면 : 李 “탈모약·비만약 지원 검토”... 與지지 낮은 2030 표심 공략?
- 1면 : “3억 짜리 우크라 수중 드론, 6000억 러시아 잠수함 폭파”
- 사설 ① : 대통령 지시, 한 호흡 늦추고 신중할 수 없나
- 사설 ② : ‘윤 어게인’ 달려가는 국힘, 당 존립 위기 맞을 것
- 사설 ③ : 아무리 수정해도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다

(중앙)
- 1면 : “연명의료 중단 땐 인센티브 고민하라”
- 1면 : 내란재판부법, 외부추천 빼고 2심부터 적용
- 1면 : 우크라 수중드론, 초유의 러 잠수함 폭파
- 사설 ① : 대북 정책 정부 내 반목, 또 자주파-동맹파 갈등인가
- 사설 ② : 위헌 요소 없앤다는 내란전담재판부, 중단이 최선

(동아)
- 1면 : ‘치매머니 사냥’ 요양원도 휩쓸어…통장 텅 비어 간식비도 못내
- 1면 : 與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에 구성권 일임” 수정안 마련
- 1면 :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북정책 美협의 채널 쪼갠다
- 1면 : 친한계 김종혁 중징계 권고… 국힘 내홍 확산
- 사설 ① : 국정 사유화, 북 도발 유도, 정치인 수거… 규명 과제 아직 많다
- 사설 ② : 美와 대북정책 조율까지 맡겠다는 통일부… 자꾸 왜 저러나
- 사설 ③ : “李-3실장 靑 한 건물에”… 직언과 경청이 진정한 소통

(경향)
- 1면 : ‘번아웃’ 청년들, ‘삶’까지 놓는다
- 1면 : 서울 아파트값 지금대로면…올해 상승률 19년 만에 ‘최고’
- 1면 :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 사설 ① : 청년 자살 최고치, ‘번아웃·진로불안·지방’ 고통 직시해야
- 사설 ② : 중대재해 실형률이 8%에 불과하다니
- 사설 ③ :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뺀 일본, 미래 찬물 끼얹지 말라

(한겨레)
- 1면 : 내란재판부 2심부터 법원 외부 추천도 배제
- 1면 : 건보공단에 ‘특사경’ 배치한다…가짜 진료·환자 단속해 재정누수 차단
- 1면 : 암 이겨냈는데 ‘채용 차별’에 우는 청년들…“1차 서류 심사도 탈락”
- 사설 ① : 위헌 소지 덜어낸 전담재판부, 사법부도 적극 호응하길
- 사설 ② : 한-미 ‘후속협의’ 대북정책 조율, 지난 실패 반복 말기를
- 사설 ③ : 김종혁 중징계 국힘, ‘윤 어게인’ 아니면 다 입틀막인가

(한국일보)
- 1면 : '위헌' 논란에 백기 든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손질
- 1면 : 자살률 높고 삶의 만족도 낮아…결혼 접은 우울한 '청년의 삶'
- 1면 : "사고뭉치는 골라내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직사회 '신상필벌' 강조
- 1면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불법 정보에 무관용 원칙"
- 사설 ① : 한미 대북공조 부처 파열음,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닌가
- 사설 ② : '역사 전쟁'만 부추기는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 사설 ③ : 당 지지율 바닥인데, 계파 찍어내기 골몰하는 국민의힘

※ 12/17(수) 키워드 : 민주당·내란재판부·대폭·수정 / 국민의힘·계파·찍어내기·윤어게인

[251217 국민의힘의 친한계 숙청]
- 25.12.15.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페이스북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출애굽기 인용)
- 25.12.16.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청구
- 25.12.16.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브리핑 "김 위원장 발언은 비판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 당 잔류가 마땅하냐는 의견도"
- 25.12.16. 한동훈 전 대표 페이스북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습니다"
- 25.12.16.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확정 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시사
▶️ 국민의힘 지도부의 친한계 숙청 시작, 북한식 숙청이라는 지적 多
▶️ 참고로, 국민의힘은 돌이 아니라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쳐죽이려한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

- 징계 사유
· 장동혁 대표 비판
· 윤석열의 무속신앙 등 종교적 태도 비판
· 신천지를 '사이비종교'로 표현
· 극우 당원 비판
· 당내 분열 조장
·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
▶️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최고존엄인 '윤석열·장동혁·신천지'를 비판했다는 이유

- 국민의힘 징계 프로세스
· 당무감사위원회 → 윤리위원회 → 결정
· 현재 중앙윤리위원장 공석, 징계 확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 전망

[251217 탈모 건강보험 적용 논란]
- 25.12.16. 李 대통령,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탈모 관련 발언
· 李대통령, 탈모 치료약 급여화 필요성 제기.. "탈모는 생존의 문제, 병으로 인식해야"
· 정은경 장관, 급여화 필요성 부정 "탈모는 생명 영향주는 질환 아냐, 미용적 치료에 건보 급여 적용 안 해"
· 정은경 장관, 브리핑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해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으나 시간 오래 걸릴 것"
· 국민의힘, 李대통령의 탈모 치료약 급여화 주장에 강력 반발

- 현재 탈모 치료약은 비급여 대상
· 미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유전성 탈모는 비급여
· 다만, 의학적 원인으로 인한 탈모(원형탈모·항암치료탈모 등)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 탈모 환자 진료 현황(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 탈모 치료 환자 수(2023) : 24만 1,217명(2020년 대비 2.7% 증가)
· 총진료비 증가 : 322.8억(2020) → 389.5억(2023) / 20.7% 증가
· 연령별 환자 수(2023) : 20대-3.9만명 / 30대-5.1만명 / 40대-5.4만명 / 50대-4.6만명
└ 30대 이하 환자 11.8만명, 전체 탈모 환자 중 46%

- 복지부 대응 및 야당·의료계·환자 단체 반응
· 복지부 관계자 “탈모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어떤 건강보험 혜택 줄지 포괄적 검토”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급여 적용 안 돼 치료 못 받는 중증환자 多, 탈모에 재정 투입 옳지 않아"
· 대한의사협회 "대통령 의중 개입시 건강보험 시스템 훼손"

[251217 닥터나우 방지법 관련]
- 25.11.26.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 금지 법안
· 25.12.2.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민간 플랫폼 비대면 진료 허용)의 우려지점을 「약사법」 개정안 통해 차단하려고 함
·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
※ 강훈식 비서실장, 민주당에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처리 관련 우려 전달
※ 닥터나우 :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
※ 법안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나, 닥터나우의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는 유지하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는 법안

- 닥터나우 리베이트 논란
· 의약품 공급 도매업체 '비진약품' 설립하고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패키지 구매 유도
· 패키지 구매 약국에 '제휴약국' 지위 주고 어플에서 'NOW 조제확실' 표시 붙여 리베이트 논란
· 이후 패키지 판매는 중단됐지만, 도매몰 이용 여부에 따라 약국이 어플 화면에 표출되는 방식은 여전
· 자사 도매몰 이용 약국에 'NOW', 미이용 약국에 '조제 가능성 높음' 표시
※ 닥터나우, 약국 뺑뺑이(비대면 진료 후 약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헤맴) 해소 위해 의약품 도매업 겸업이라 항변

- 닥터나우 방지법 찬성 입장(의료계/김윤·백혜련 의원 등)
·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 겸업 시 수익 증진 위해 자체 도매몰로부터 물건 공급받는 약국 우대할 것
· 이에 따라 특정 품목으로 처방·조제가 쏠리면서 합리적인 약 선택이 왜곡될 수 있음(의약품선택권·건강권 침해)
· 플랫폼 업체가 직접 도매업을 하지 않더라도 약국이 재고 정보 공개하도록 하면 됨
·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플랫폼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도매상을 차리고 의약품 유통을 장악하려 들 것(신종 리베이트 성행 우려)
▶️ '닥터나우 방지법'은 환자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사고날 수 있으니 일괄 금지 필요"

-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입장(산업계/김한규·이소영 의원 등)
· 스타트업 혁신 저해, 기활성화된 플랫폼을 사후 규제해 소비자 편의 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
· 우려만으로 합법인 사업 모델 금지는 과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는 타 법안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
·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하면 특정 제휴 약국에 재고정보 집중시켜 환자의 '약국 뺑뺑이' 방지
· 신규 사업 모델을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는 것보다 스타트업계 혁신 지원하는 방식의 입법 필요
· 「약사법」 제47조 제2항과 제6항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할 경우, 플랫폼 지위 악용 규제 가능
▶️ '닥터나우 방지법'은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 / "혁신 지원하되 관리감독 강화면 충분"

[12/18(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눈치 안 보고 아기 봅니다
- 1면 :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사건… 경찰, 공수처로 넘겨
- 1면 : 李 “권한 누리며 책임 안지는건 도둑놈 심보”
- 1면 : 유엔사 “DMZ 출입 통제는 우리 권한”
- 사설 ① :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 사설 ② : 한미 회의까지 거부, 도 넘은 자주파·동맹파 충돌
- 사설 ③ : 위헌 내란재판부법은 '판사 압박용' 실토한 민주당

(중앙)
- 1면 : 한학자는 양승조, 며느리는 김종인…통일교 문어발식 접촉
- 1면 : "천하의 도둑놈 심보"…대통령·기관장, 초유의 공개충돌
- 사설 ① : 아슬아슬 생중계 업무보고…대통령 일방통행 돼선 곤란
- 사설 ② : 당내 비판에 ‘입틀막’ 국민의힘, 여당 비판할 자격 있나

(동아)
- 1면 : 李 “책임 안지는건 천하의 도둑놈 심보” 이학재 또 질타
- 1면 : 與 ‘DMZ법’ 추진에… 유엔사, 이례적 반대 성명
- 1면 :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
- 1면 : 치매 발병전 스스로 후견인 지정, 한국 229명 vs 일본 12만명
- 사설 ① : 이제야 ‘관저 이전’ 김오진 구속… 부실 감사 의혹도 규명해야
- 사설 ② : 국민연금 ‘국장’ 투자 확대, 섣불리 추진할 일 아니다
- 사설 ③ : 재산 뺏기고 빚만 떠안은 치매 노인들… 유명무실 후견인제

(경향)
- 1면 : 군, 윤 정부 때 ‘대북전단’ 23회 살포
- 1면 : 경찰, 통일교 2019년 후원명단 확보…임종성·나경원 등 10명 모두 당시 현역 의원
- 1면 : 환율, 8개월 만에 최고…‘외환스와프’ 가동
- 1면 :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다
- 1면 : ‘실질적 책임자’ 김범석 빠진 쿠팡 청문회
- 사설 ① : 김범석 빠진 ‘맹탕 청문회’, 쿠팡 국정조사하라
- 사설 ② : 국민이 바라는 길과 반대로만 가는 ‘장동혁호 국민의힘’
- 사설 ③ : 10% 올라선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돼야

(한겨레)
- 1면 :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 1면 : 국방부, 비상계엄 1년전 대북전단 재개 결정 확인…23차례 살포
- 1면 : “모범돼야 할 공공기관이 선도적 악질 사업자 돼”…대왕고래 사업 ‘원가 계산’ 추궁도
- 사설 ① : ‘관저 의혹’ 핵심 인물 구속, 감사원도 책임 물어야
- 사설 ② :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
- 사설 ③ : 쿠팡 내부 자료로 드러난 김범석 노동·보안 경시 경영

(한국일보)
- 1면 : 윤영호-한학자 대화 녹음 "윤석열 밀었는데, 이재명 됐으면 작살났다"
- 1면 : 유엔사, 불허했던 김현종 안보실 1차장 DMZ 출입 허가
- 1면 : 이 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로 깔자"… 재생에너지 재원 해법 직접 꺼내
- 1면 :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전격 합의… '김대중 공항' 변경 검토
- 사설 ① :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탈모 건보 적용 모두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유엔사도 반대한 여당의 'DMZ법'… 합리적 대안 찾는 노력을
- 사설 ③ : 방미통위 "청소년 SNS 규제 추진", 사회적 논의부터

※ 12/18(목) 키워드 : 쿠팡·청문회·김범석·불참 / 윤영호·한학자·통일교

[251218 외교부·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 25.12.16.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 개최(통일부 불참)
· 25.12.15. 통일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美측과 협의할 예정"
· 25.12.16. 통일부, 주한 외교단 초청 별도 행사 진행
· 한미 조율에 앞서 통일부-외교부 조율도 못 했다는 지적
※ 한미, 통일부 입장에 따라 정례 협의체 명칭을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결정

- 25.12.15. 前 통일장관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반대’ 공동성명 발표
· 외교부 주도의 '대북정책 공조 회의', 한미워킹그룹 재탕 가능성 지적
· 교류·협력 없이 대북 제재에만 초점 맞춘 회의 진행 우려
※ 한미워킹그룹 : 文정부 당시 외교부 주도로 출범, 대북제재만 강조해왔다는 통일부의 반발

- 외교부·동맹파vs.통일부·자주파, 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구도
· 외교부·동맹파 : 한미동맹 중시, 한미 협력으로 평화 실현 강조(위성락 등) / 대북정책도 외교부가 주도해야
· 통일부·자주파 : 남북관계 중시, 한미 관계 넘어 北과 화해·협력 강조(정동영 등) /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도해야
▶️ 정부 고위 관계자 "대북교류·협력은 통일부가, 북핵 대응은 외교부가 맡아 美와 소통하는 방향으로 가닥"

- 25.12.17. 정청래 대표, 통일부 방침 지지 선언 및 한미협의 불참 두둔
· 일각에서는 당정이 통일부에 대한 지지를 묵인했다는 분석도
· 외교부-통일부 갈등 관련 李대통령 언급 없는 상태에서 여당·진보단체가 한목소리로 통일부 두둔

[251218 조국 대표의 개인쓰레기통 개혁]
- 25.12.17. 조국 대표,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 청소노동자를 위해 조국혁신당 의원실 개인 쓰레기통 없애겠다 약속
· 청소노동자의 고된 노동 경감 취지
· 조국혁신당 보좌진들은 반발하는 분위기

- ▲의원실별 분리수거 실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인력 확충, ▲임금 인상, ▲노동시간 감축 등이 더 고차원적이고 상식적인 접근

[251218 대전·충남 통합 논의]
- 25.12.5. 李대통령, 충남지역 타운홀 미팅서 '대전·충남 통합' 거론
· 25.12.18. 李대통령, 대전·충남 여당 의원 오찬 / 통합 관련 의견 청취 예상
· 25.12.18. 채널A 대통령실 관계자 인터뷰, '지선 전 통합 추진'
※ 2024.12.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 통합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 밝힌 만큼, 지선 이전 통합 논의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
· 지선 전 통합되면 대전시장·충남지사 대신 대전충남특별시장 1명 선출
· 현재 대전시장(이장우)·충남지사(김태흠)는 국민의힘 출신, 통합에 적극적
· 민주당·교육계는 통합에 반발하는 분위기
· 대전·충남 통합론과 연계해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론 부상

[251218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25.12.18.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전원일치)
· 혐의 ① : 2024. 12. 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 혐의 ② :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 배치
※ 24.12.12. 탄핵 소추된 지 371일만에 결론
※ 대통령 외 파면으로는 최초 사례

- 헌법재판소 판단 근거
· 위헌성 인지 여부 : 계엄 선포 전 내란수괴 회동 등 통해 계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헌적 지시를 실행에 옮김
· 경찰청장 책무 방기 : 「경찰법」 제 5조에 따라 경찰은 국민에 대한 공정·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권력 남용에 가담
· 파면 필요성 : 헌법질서에 미친 해악이 매우 중대함, 침해된 헌법질서 회복 및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해 파면 불가피
※ 24.11.9.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무장경찰-집회참가자 간 충돌 유도해 계엄선포 조건 조성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12/19(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李 “조만간 중국과 다시 만날 가능성”… 한중 정상회담 시사
- 1면 : ‘月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전남 신안 인구 2600명 늘었다
- 1면 : ‘4·3 박진경 대령’의 마지막 부대원 “30만 도민 희생설? 새빨간 거짓말”
- 1면 : 대법 “내란재판부 설치, 판사 무작위 배당”
- 사설 ① : 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 사설 ② : 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편을 가르냐”라니
- 사설 ③ : 시·도 통합, 선거 정략 배제하고 여야 함께 논의해야

(중앙)
- 1면 : 북한이 MDL 침범해도…사격 자제하라는 국방부
- 1면 : “중국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 1면 : 김용범, 7개 기업 불러 "작은이익 탐내지 말라" 환차익 단속
- 사설 ① : 정전체제 흔드는 정부·여당 움직임, 한·미 공조 문제 없나
- 사설 ② : 국민 화만 돋운 쿠팡 청문회…엄중히 책임 물어야

(동아)
- 1면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 1면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 1면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 1면 : 李 “대전-충남 빠르게 통합… 지방선거서 새 단체장 뽑자”
- 사설 ① : 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 사설 ② : 조지호 파면… ‘12·3 계엄은 위헌’ 전원일치로 거듭 확인한 헌재
- 사설 ③ :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경향)
- 1면 : 대법, 무작위 배당 ‘내란재판부’ 설치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뽑아야”
- 1면 : 헌재, ‘불법계엄 가담’ 조지호 파면···헌정사 첫 경찰청장 탄핵 인용
- 1면 : 정부, 고환율에 ‘외환 규제’ 푼다
- 사설 ① :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 사설 ② : 여야의 ‘대전·충남 통합’ 논의, 5극3특 광역화 촉매 되길
- 사설 ③ :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한겨레)
- 1면 : ‘나몰라라’ 김범석, 전방위로 옥죈다…민주, 연석 국회 청문회 추진
- 1면 :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민주 “실효성 적어, 24일 법안 처리”
- 1면 : 이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한중 정상회담 때 논의할 것”
- 사설 ① : 안팎 비판에도 막무가내 이호선, 장동혁 믿어서인가
- 사설 ② :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경계 삼아야
- 사설 ③ : 국민 깔본 쿠팡 김범석, 정부·국회 끝까지 책임 물어야

(한국일보)
- 1면 :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사법부의 선제, 여당 법안 실효성은?
- 1면 : 규제 풀어 시장에 달러 공급… 금융사 외화 보유 부담 줄인다
- 1면 : 쿠팡 사태 범부처 TF, 내주 첫 회의... 유출 정보 다크웹 유통 감시한다
- 1면 : 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외환시장 24시 모니터링"
- 1면 : 이 대통령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뽑자"... '제3의 광역단체' 나오나
- 사설 ① :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 사설 ② : 국민 우롱 쿠팡청문회, 근본 문제 파헤쳐 응분의 조치를
- 사설 ③ : 표현의 자유 위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강행 안 된다

※ 12/19(금) 키워드 : 李대통령·대전·충남·통합 / 헌재·조지호·경찰청장·파면 / 대법원·내란재판부·예규

[251219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발표]
- 25.12.18. 대법원, 예규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 마련
· 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 통해 공정성 담보 및 신속·집중 심리 구현 취지
· 여당 법안에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선제적인 해법 제시
· 여당 법안 실효성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 중복입법·불필요한정치개입 비판 우려

- 대법원 예규 내용
· 대상 사건 : 형법상 내란·외환 및 군형법상 반란죄 관련 사건
· 전담부 지정 방식 : 무작위 배당해 사건 맡게 되면 전담재판부 지정
· 대상 법관 :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법관에 한정
· 적용시점 : 2심부터 적용
· 영장전담 재판부 : 관련 내용 無
· 재판부 개수 : 별도 제한 없음

- 민주당 법안 내용
· 대상 사건 : 내란·외환 관련 사건
· 전담부 지정 방식 :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추진위 구성해 후보 추천 / 대법원장 임명
· 대상 법관 : 전국 법원 법관
· 적용시점 : 2심부터 적용
· 영장전담 재판부 : 영장 전담 심리 재판부 별도 설치
· 재판부 개수 : 각급 법원에 복수로 설치

- 민주당 반응은 부정적
·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중계, ▲재판기간 등 규정 빠져 실효성 제한적
· 지속성·안정성·대표성 고려하면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법안 처리 앞둔 시점에서 예규로 설치 결정한 것은 입법권 존중하지 않은 처사

- 언론은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하고 대법원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
· [한국일보 사설] 법원 스스로 내란재판부 구성… 여당은 위헌성 법안 접어야
· [동아일보 사설] 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 [경향신문 사설] 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251219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검토]
- 25.12.18.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재 개선방안 검토
·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
· 핵심 : 고교학점제 기준 완화(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만 하면 이수)
· 조만간 행정예고 거친 후 1월 중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

- 고교학점제
·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
· 현재 기준, 졸업 위해 3년간 공통이수 과목 48학점 포함 192학점 이수해야
· 학점 이수 기준 : 출석률 2/3 이상 및 학업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동시 충족
· 2025-1부터 고교 1학년 대상 최초 시행

- 2025.9. 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방안 발표
· 1안 :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기준 유지,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 2안 :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 두 가지 안을 국교위에 넘기고 국교위가 판단하도록 여지 마련

- 국교위 행정예고안 주요 내용
· 학점 이수 기준 : 출석률&학업성취율 → 출석률or학업성취율
·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권고 계획
▶️ 사실상 교육부의 1안에 중점을 두고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임

- 국교위원 등 반응
· 이보미·손덕제 위원(교사 출신) : 공통과목에 학업성취율 반영하는 것은 현장 혼란 가중, 전면 재검토 촉구
·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 :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지원해야
· 교원3단체(교사노조·전교조·교총) :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중심으로 설정하고,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 교육으로 풀어야
※ 교사 단체들은 고교학점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 교사들이 '최소성취' 유지에 반발하는 기류이나, '최소성취' 기준이 사라지면 고교학점제 의미도 퇴색된다는 지적도

[251219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논란]
- 2024.1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국회 통과
· 현행 지원체계로 챙기지 못하는 학생들의 어려움 '조기 발견' 골자
· 2026-1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통합지원' 시행 예정
· 취지 자체는 좋은 정책이나 교사들에게 업무가 떠넘겨진다는 우려 多
· 아울러 업무범위와 담당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주요한 비판지점

- 최근 교사 연수 등을 통해 학맞통 우수사례 공개됨
· 연수서 거론된 우수 활동 사례 : ▲학생 등교 전 아침식사 마련, ▲학생 집에서 고기 굽기,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안내, ▲학생 부모에게 대출 안내
· 법률 제정 당시 다수 교원단체가 찬성했으나 우수사례 공개 후 반대 입장으로 전환
· 교육부 관계자는 참고사례일뿐이라는 입장
· 학교·교사 역할은 지원다생학생 발견·선정해 교육청에 연계하는 수준이라는 반론도

- 25.12.16. 교사노조, 국회 앞에서 학맞통 반대 기자회견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개정 및 내년 시행 전면 유예
· 학교의 장을 통합지원 책임 주체에서 제외
·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 전환
· 전담 인력 및 예산 확충
· 장학사·전담교사 대상 충분한 연수 제공
▶️ 학맞통이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를 복지시설로 만든다는 지적

- 거론되는 대안
· ▲학교 내 유휴공간에 별도 지원공간 마련, ▲현직 교사 아닌 전문인력 확충 등

[12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16-18(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5%(1%p▼), 부정평가 36%(2%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소통/업무보고 18%(11%p▲), 외교 15%(13%p▼), 경제/민생 11%(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8%(3%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1%(2%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국가보안법)
- 유지해야 55%, 폐지해야 21, 모름/무응답 24%

(통일교 특검)
- 도입해야 62%, 도입할 필요 없다 22%, 모름/무응답 16%

[12/22(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전기료 쇼크에 산업이 멈춘다… 기업 30곳, 1% 더 쓰고 2조 더 내
- 1면 : 합참 전방사단에 ‘군사분계선 애매한 경우 남쪽으로’ 지침 논란
- 1면 : 美 주주들이 나서 쿠팡에 집단소송
- 사설 ① : 역대 최고 월세 상승률, 서민 피해 가중시킨 부동산 대책
- 사설 ② : “李정부 5년 짧다” “교도소서도 인기”, 낯 뜨거운 자화자찬
- 사설 ③ : 연금으로 공공주택 투자, 연금 책임자가 할 소린가

(중앙)
- 1면 : 가족과 집에서도 카톡으로 대화한다, 사람을 끊는 사람들
- 1면 :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 사설 ① : 다시 청와대 시대, ‘불통의 구중궁궐’ 오명 끝내기를
- 사설 ② : 대전·충남 통합, 선거 아닌 국가 미래 위해 추진해야

(동아)
- 1면 : 연평균 역대최고 환율… ‘종가 낮추기’ 총력전
- 1면 : 與법사위 독주에 대통령실 제동…허위정보 손배법 수정 요구
- 1면 : 다시 청와대로… 업무 준비하는 춘추관 브리핑룸
- 1면 : SNS에 빠져 소통은 단절… 정신건강 상담 학생 급증
- 1면 : 열흘뒤 수도권 쓰레기 못묻어… 민간 소각시설에 줄선다
- 사설 ① : 與 ‘논평도 반론 보장’… 언론의 ‘권력 견제’ 심각하게 위축될 것
- 사설 ② : 쓰레기 직매립 금지 열흘 전인데 ‘민간 소각’ 외엔 대책無
- 사설 ③ : “금융권에 부패 이너서클”… 일소하되 ‘관치 회귀’는 경계해야

(경향)
- 1면 : 쿠팡, 미국서 주주들에 집단소송 당했다
- 1면 : “딸이니까” “여자라서”…내가 나인 게 문제라면 뭘 할 수 있죠[여성은 ‘우울’을 먹고 자란다]
- 1면 :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 1면 : 윤석열 “바빠서 아내 뭐 하는지 몰랐다”
- 1면 : “1인당 10만원씩” SKT, 수용할까
- 사설 ① : 서울 월세 첫 3%대 상승, 부동산 정책 실기 없어야
- 사설 ② : 장동혁의 ‘변화’ 외침, ‘윤석열 절연’ 없이 공허하다
- 사설 ③ : 이번엔 정통망법, 여당 개혁입법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가

(한겨레)
- 1면 : 다시, 청와대 시대…22일 춘추관 개소
- 1면 : 김건희 홍보 사진 찍은 ‘노란집’…쫓겨난 주민 절반 죽거나 생사 몰라
- 1면 : 미국, 베네수엘라 연안 중국 유조선도 나포…‘전면 봉쇄’ 가나
- 사설 ① : ‘변화’ 언급한 장동혁, 내란 반성과 사죄가 먼저다
- 사설 ②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시민사회와 터놓고 대화하길
- 사설 ③ : 로비 몰두하는 쿠팡, 경영행태 바꾸도록 총체적 압박해야

(한국일보)
- 1면 : "밥값 줄이려 편의점" "소개팅 저녁도 부담"...고물가에 근심 가득 시민들
- 1면 : 쿠팡 주주, 美법원에 집단 소송 제기 "정보유출 인지하고도 공시 안 해"
- 1면 : 이 대통령, 자주·동맹파 갈등 수습 나섰지만... 대미 주도권 동상이몽은 여전
- 1면 : 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공감대 속 '구중궁궐' 논란 벗고 '소통 강화' 숙제
- 사설 ① : 민주 지지층도 찬성한 ‘통일교 특검’, 뜻 거스르지 말아야
- 사설 ② : 일본 핵무력 발언 파문… '비핵 3원칙' 흔들어선 안 돼
- 사설 ③ : 청와대 돌아가는 대통령, 구중궁궐 안 되도록 귀 열길

※ 12/22(월) 키워드 : 대통령실·청와대·복귀 / 서울·월세·3%대·상승

[251222 국회 본회의 전망]
- 25.12.22-24. 민주당, 본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정보통신망법」처리 계획

- 25.12.22.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상정 → 25.12.23. 처리
‧ 25.12.22. 09:30 본회의 상정 당일 민주당 의총 통해 최종안 결정 예정
└ 내란전담재판부의 숫자나 법관 선정 기준을 판사회의에서 제시하도록 하는 안 검토 중
‧ 국민의힘‧조국혁신당, 대법원 예규 발표 근거로 법안 추진 이유 상실 주장

- 25.12.23. 「정보통신망법」(허위정보근절법) 상정 → 25.12.24. 처리
‧ 허위‧조작 정보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함
‧ 국민의힘, 법안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

-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관련 논란
‧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신설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에 대해 언론계‧참여연대 등이 반발
· 이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발표
※ 기존에는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으나, 순서가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