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8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논란]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관련 위헌 소지 지적
·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를 포함시킴
·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송하도록 함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우려 多
· 위헌법률심판, 제청 즉시 내란 재판 정지 → 보석 신청 혹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
· 변호인단·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

- 25.12.5.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열어 '졸속입법' 지적 및 대안 제시
·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유지하되, 법무장관·헌재사무처장 추천권 삭제
· 추천위 구성 없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 25.12.5.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반대의사 표명
·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한다"
· "내란재판부 설치 등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25.12.5. 추미애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 내란 재판 중지 문제 해결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해둔 상태
·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돼도 재판 정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

- 25.12.7.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임시회서 사법개혁 추진 강조
· 25.12.3. 민주당,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강행 처리
· 25.12.3.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법 발의
▶️ 모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 25.12.8. 민주당 의원총회서 내부 의견 수렴 예정

- 25.12.7.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서 내란전담재판부 공감대 밝혀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

[251208 12월 국회 본회의 전망]
- 25.12.9. 민주당,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처리 예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에 자동 종료
· 25.12.10.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해당 법안 통과 예정
※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 본회의자에 재적 1/5 의원 이상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 중단
※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순방 이후 12월 셋째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이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순차적 처리 전망
·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함 /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 선정
· 법왜곡죄 신설법 :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할 경우 처벌
· 공수처법 개정안 :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대법관 증원법 : 대법관 수 증원(14명 → 26명)
· 재판소원제 도입법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함

[12/9(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걷는 도시가 의사...걷기 좋은 곳 살면 최대 만성질환 17% 줄일 수 있다
- 1면 : 與 내란재판부에 법관회의도 반발
- 1면 : ‘與 통일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라는 특검
- 1면 : 수서역에 KTX, 서울역에 SRT…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 사설 ② : KTX·SRT 경쟁도 없애,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
- 사설 ③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중앙)
- 1면 :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 1면 : 법관대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 사설 ① :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추진…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동아)
- 1면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 1면 :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 1면 : ‘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 1면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 사설 ① : 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 사설 ② :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 사설 ③ :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경향)
- 1면 :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 1면 : 내년 3월 수서역에서 KTX 탄다…코레일·SR, 13년 만에 통합
- 1면 :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 1면 : “일자리 74% 대체할 수도”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 사설 ③ :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

(한겨레)
- 1면 : 법관 대표들 “내란 재판 중요성 엄중 인식…전담재판부는 독립성 침해”
- 1면 : ‘4살·7살 영어유치원 고시’ 못 본다…이르면 내년 6월 개정 법률 시행
- 1면 : 다국적 리더·개발자로 ‘팽창’한 쿠팡…“누가 무슨 일 하나 몰라”
- 사설 ① :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추진,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 사설 ③ :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한국일보)
- 1면 : 민주당 법안 강행에 법관대표들도 반발..."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 우려"
- 1면 : 조진웅이 쏘아 올린 또 다른 논쟁…'학폭 기록'의 딜레마
- 1면 : SR·KTX 내년까지 통합한다... 3월 '수서역 KTX' 교차운행부터 실시
- 1면 : 콜레라로 사람 죽었는데 '은폐'…역사에서 삭제한 '또다른 학살'
- 1면 : 통일교, 여야에 전방위 줄대기…정치인 7명 'VIP 선물' 명단 관리
- 사설 ① :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갔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구청장 공개 칭찬, 부적절하다
- 사설 ③ :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

※ 12/9(화) 키워드 : 與의총·법관대표·내란재판부·법왜곡죄·우려

[251209 조진웅 소년범 사건 관련]
- 25.12.5. 디스패치, 조진웅 관련 의혹 보도
·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 [디스패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25.12.5.)

- 25.12.5. 사람엔터테인먼트(조진웅 소속사), 디스패치 의혹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
·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 확인했다"며 범행 관련 의혹 일부 인정
·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밝힘
· 부친 이름 예명, 더 나은 사람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
· 25.12.6. 조진웅, 소속사 통해 활동 중단 및 은퇴 발표

- 25.12.7. 나경원 의원, 「공직선거법」·「소년법」 개정안 발의
· 공직선거법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기관이 공식 조회·확인
· 소년법 : '중대한 범죄' 범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현행 소년법상 가해자 신상 등 인적정보나 사건기록을 비공개하도록 함
· 어릴 때 잘못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교화가 어렵고,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
· 이로 인해, 법적인 대가를 치른 이후 소년범 전력이 무방비로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
· 다만, 현 제도상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가 늘어날 우려
▶️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년범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

[251209 국회 본회의 장내 소란 관련]
-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장내 소란을 이유로 정회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중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국회법 해설서 :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p.526)

[12/10(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고독한 노년, 159만명이 혼자 산다… 70대 이상 1인 가구, 전연령서 최다
- 1면 : 李, 통일교 겨냥 “위법 종교단체 해산”
- 1면 :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주장… 李가 힘 실어줬지만 사실무근
- 1면 : 몸은 수도권, 마음은 지방이 더 건강
- 사설 ① : 청년 60%가 구직 희망 잃어, 日 최악 때보다 심각
- 사설 ② :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 사설 ③ : 李,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 압박

(중앙)
- 1면 : 李 '통일교와의 전쟁' 선포…국힘=정교유착 프레임 노린다
- 1면 : 중·러 KADIZ 무단 침범한 날…북, 서해상으로 방사포 쐈다
- 사설 ① : 정동영 장관과 미국의 대북 엇박자…한·미 공조 문제 없나
- 사설 ② :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대통령 지시가 혼란 키웠다

(동아)
- 1면 : “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 강제조사 검토
- 1면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 1면 :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 1면 : 트럼프 “中에 ‘엔비디아 H200칩’ 수출 허용”
- 사설 ① : “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 사설 ② : 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 사설 ③ : 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경향)
- 1면 :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 1면 : 트럼프, 엔비디아 AI칩 H200 중국 수출 허용
- 1면 :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 사설 ① :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 사설 ② :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 사설 ③ : 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한겨레)
- 1면 : 통일교 문건 “민주 전재수 의원, 협조하기로” 돈 전달 시점에 적시
- 1면 : 이 대통령 “해산권한 주무관청에…위헌·위법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 1면 : 늑장 정산에 돈줄 막혀…쿠팡 입점 판매자는 물류센터로 내몰렸다
- 사설 ① : 민주당 불필요한 논란 없게 특별감찰관 추천 나서야
- 사설 ② : 영남 중진마저 경고해도 “내부 총질 말자”는 장동혁 대표
- 사설 ③ : 쿠팡 소송 이겨도 ‘찔끔’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트럼프, H200 中 수출 허용… 중국 굴기 늦출까 '역사적 오판'될까
- 1면 : 1인 가구 800만 돌파...서울 10가구 중 4가구 "나 혼자 산다"
- 1면 : 백해룡發 '세관 마약 연루-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수단 "사실 무근"
- 1면 :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 시 해산시켜야" 통일교 재차 겨냥
- 사설 ① : 쿠팡 소송 줄 잇지만… 집단소송 없으면 '새 발의 피'
- 사설 ② : '권력유착' 종교, 지탄 대상이나 해산은 과유불급
- 사설 ③ : 개혁 외치면서 제 식구 허물엔 눈감은 민주당

※ 12/10(수) 키워드 : 통일교·정교유착·위법·종교단체·해산 / 트럼프·H200·中·수출 / 백해룡·마약수사·사실무근

[251210 통일교 관련 논란]
- 25.12.9. 李대통령, 위법 종교단체 해산 의지 밝혀
· 李대통령 "개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받는데, 법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 조원철 법제처장 "민법 38조 적용 문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 지속하면 해산 가능"
· 종교단체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있음
※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실제 해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종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분석
▶️ 통일교의 정치개입은 과거 신천지-새누리당 연계에 이은, 사이비 종교의 2차 정치 침공 성격

-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 확보(구체적 근거 미확보)
· 민주당 전현직 장관에게도 통일교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 포함)
· 25.12.9. 전재수 장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단 하나도 사실 아냐"
·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연루설과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 박지원 의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 전재수 장관의 경우,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을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됨

- 통일교,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2022.4-7. 통일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
· 2023.3.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교인 대거 입당
· 통일교 윤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α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상태
· 숙원 사업 청탁 위해 김건희에게 목걸이·가방 건넨 혐의도 있음

[251210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 25.12.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사건 사실관계 발표
· 조사결과가 아닌 사실관계를 발표한 것
· ▲전수조사결과 비공개 의혹, ▲조사 종료 의혹, ▲윤리위원장 인선 후 진행 질의 → 불필요한 오해 방지 차원에서 발표

- 발표된 사실관계
· 전수조사 실시했거나 결과를 확보한 사실은 없음,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자료도 없음
· 한동훈 및 가족 명의로 알려진 글에 대한 실작성자 확인절차 진행 중
·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가족과 동일 이름의 당원 4명이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 ▲휴대번호 뒷 네 자리 동일, ▲2024년 12월 중순에 모두 탈퇴
·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진행해서 윤리위 회부할 예정
▶️ 위 과정에서 한동훈 가족 이름과 소속·연락처·탈퇴 정황을 모두 공개함, 사실상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

[251210 트럼프 H200 中 판매 허락]
- 25.12.8.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제품 中 수출 허락
· 그동안 엔비디아가 中에 판매 가능했던 제품은 저성능 AI칩 H20에 한정
· 엔비디아, 해당 조치로 고성능 제품을 中에 수출 가능
· 韓 기업에 긍정 영향 전망, H200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이 생산하는 HBM3E 사용해 생산됨

- H200 수출 재개, 中기업의 엔비디아 추격을 막고 中의 AI칩 자립을 지연시키는 전략
· “AI칩 수출 제한이 오히려 中기업의 자체 개발을 가져온다”는 젠슨 황 분석을 수용했다는 분석
· ▲中 추격을 막으려 하는 美와 ▲中시장 놓치고 싶지 않은 엔비디아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
· 다만, H200이 中에 유입되면 美 의존도를 높이기 보다 딥시크 모멘트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12/11(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통일교, 전재수에 한일 해저터널... 임종성엔 친명 연결고리로 청탁”
- 1면 : “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작업, 남중국해서 쓴 전술과 비슷”
- 1면 : 美, 관광객 ESTA 심사 강화... 소셜미디어 5년치 훑어본다
- 1면 : “반도체에 700조 투입… 세계 2강으로”
- 사설 ① : 점점 드러나는 민중기 특검 범죄, 공수처 명운 걸고 수사해야
- 사설 ② : 61년 만에 野 입 막은 우원식 의장, "민주" 운운 말기를
- 사설 ③ : '전력'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빼놓은 반도체 전략

(중앙)
- 1면 : 반도체 날개 단 대만, 부활하는 일본…한국만 위태롭다 [신 재코타 시대]
- 1면 : 대통령 “여야 모두 엄정수사”…윤영호는 법정서 침묵
- 사설 ① : 여권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 사설 ② :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 차단 파행…국회가 부끄럽다

(동아)
- 1면 :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론 엄정 수사”
- 1면 : 청년취업 37개월째 감소… 길어지는 일자리 빙하기
- 1면 : 정부 “700조 투자유치, 세계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사설 ① : ‘과잉진료 주범’ 도수치료, 천차만별 가격 이젠 바로잡아야
- 사설 ② : “전재수에 4000만 원-명품시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 사설 ③ : 중산층 소득 증가 역대 최저… 갈수록 깊어만 가는 ‘양극화 골’

(경향)
- 1면 : ‘반인권 수장’ 인권위의 현주소
- 1면 : 국힘 때린 ‘정교 유착’…민주당에 ‘부메랑’
- 1면 : 대표 사임…쿠팡, 꼬리 자르나
- 1면 : ‘AI 생성’ 표시 의무화…허위·과장 광고엔 징벌적 손배
- 사설 ① : 전재수 장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경찰은 진위 밝히라
- 사설 ② : 세계인권의날 행사장도 못 간 안창호 위원장 물러나라
- 사설 ③ : 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부른 국회 파행, 다시 없어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종교단체 연루 정치인, 여야 막론 엄정수사” 정면돌파 나서
- 1면 : “유족을 우리 편으로”…쿠팡의 대외비 ‘산재 대응 문건’
- 1면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임위 통과…시민단체 “언론기능 위축 우려” 반발
- 사설 ① : 미국 대사 ‘북핵 지적’, 트럼프 행정부 공식 견해 맞는가
- 사설 ② : 절대평가 취지 망각한 수능 출제 실패, 반복돼선 안돼
- 사설 ③ : 통일교-정치 유착 의혹, 여야 불문 철저히 밝혀야

(한국일보)
- 1면 : 통일교 연루 의혹에 여권 긴장... 이 대통령 "여야 모두 엄정 수사" 강조
- 1면 : 내일 '열차 대란' 오나… 코레일 노사 야간 재교섭 돌입
- 1면 : 철도노조 파업 유보··· 11일 철도 정상 운행
- 1면 : '최대 5배' 손해배상 물린다…허위조작정보 근절법, 與 주도 과방위 통과
- 1면 : K반도체로 '공정·균형 성장' 강조한 이 대통령… "우물 넓게 파야 더 깊어져"
- 사설 ① : 통일교·민주당 유착 넉달 뭉개고 발 뺀 특검의 직무유기
- 사설 ② : 국회의장 독단·야당 의원 무례...난장판 국회 현주소
- 사설 ③ : 대통령의 섣부른 지시가 초래한 '마약 수사 외압 소동'

※ 12/11(목) 키워드 : 우원식·필리버스터·마이크·차단 / 통일교·정교유착

[NBS 전국지표조사(12월 2주)(12/11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2/8(월)-12/10(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62%(4%p▲), 부정평가 30%(2%p▼), 모름/무응답 9%

(국정운영 신뢰도)(11월 2주 대비)
- 신뢰한다 62%(1%p▲), 신뢰하지 않는다 33%(-), 모름/무응답 5%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5%p▲), 국민의힘 20%(2%p▼), 조국혁신당 4%(1%p▲), 개혁신당 3%(1%p▲) 등의 順

(정부 주요 정책과제 평가)(9월 1주 대비)
- 외교정책 : 긍정평가 65%(3%p▲), 부정평가 28%(2%p▼), 모름/무응답 7%
- 복지정책 : 긍정평가 62%(4%p▼), 부정평가 28%(1%p▲), 모름/무응답 10%
- 대북정책 : 긍정평가 52%(-), 부정평가 35%(1%p▼), 모름/무응답 13%
- 경제정책 : 긍정평가 51%(2%p▼), 부정평가 41%(4%p▲), 모름/무응답 8%
- 부동산정책 : 긍정평가 40%(10%p▼), 부정평가 47%(12%p▲), 모름/무응답 13%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발전)
- 발전했다고 봄 47%, 변화 없다고 봄 23%, 퇴보했다고 봄 27%, 모름/무응답 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별 대응 평가)
- 더불어민주당 : 적절했다 58%, 부적절했다 35%, 모름/무응답 7%
- 국민의힘 : 적절했다 13%, 부적절했다 80%, 모름/무응답 7%

(12·3 비상계엄 성격에 대한 인식)
- 내란에 해당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 27%, 모름/무응답 9%

(12·3 비상계엄 규명과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 사회통합보다 처벌 우선 52%, 수사·재판 마무리하고 사회 통합 나서야 42%, 모름/무응답 6%
· 중도층 : 처벌 우선 56%, 사회통합 우선 4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제도)
- 찬성 76%, 반대 15%, 모름/무응답 9%

(국가경제 인식)(6월 2주 대비)
- 좋다 38%(29%p▲), 나쁘다 60%(27%p▼), 모름/무응답 3%

(국가경제 전망)(6월 2주 대비)
- 좋아질 것 37%(9%p▼), 차이 없을 것 34%(3%p▲), 나빠질 것 25%(6%p▲), 모름/무응답 3%

[251211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 25.12.10.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 징역 4년 구형
· 당초 통일교가 돈을 건넨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말할 거라고 했으나 침묵
※ 26.1.28. 선고 전망

- 윤영호 진술 내용
· "2022년 교단 행사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해 지원"
· "특검에 2018-2020.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 건넸다"
▶️ 통일교, 새누리당과 연계된 신천지 사례 참고해 전방위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한 것으로 보임

- 25.12.10. 李대통령, 통일교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에 "여야 관게 없이 엄정 수사" 지시
· 통일교의 전방위적 정치권 로비에 대해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 국민의힘에서는 ▲여권 전면 수사가 불가피해지니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 ▲해산 발언으로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입틀막)이라 비판

-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접촉 의혹
· 여권 : ▲전재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이종석 국정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 야권 :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 전원 혐의 강력 부인, 현재까지 윤영호 진술 외 금품 수수 관련 구체적 증거는 없는 상황

- 전재수 의원 관련 의혹 및 해명
· 윤영호, 전재수 의원에게 ▲한일 해저터널 건설 관련해 부산시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진술
· 전재수 의원, 의혹 전면 부인...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단 하나도 사실 아냐"
└ 통일교 내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로비 활동이 필요했는지, ▲윤영호가 정치인 금픔 수수 정황을 알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한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부산5지구 모임에서 축사했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는 통일교 내부문건 발각
└ 전재수 의원, 통일교 부산5지구 행사 당일 부산 북구 소재 성당 60주년 기념식 참석(증거사진 제시)
· 25.12.11.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 → 李대통령, 사의 수용

- 정동영 장관 관련 의혹 해명
· "야인 시절 윤영호 만난 적 있으나, 금품 수수 없었음"
· "고교 동창 등과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 중 동행자 제안으로 천정궁 방문"
· "이후로 통일교 관련 어떤 연락·교류도 없었음"

- 특검 직무유기 논란 관련
· 25.12.9. 김건희 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금픔 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 윤영호 진술 확보로 의혹 인지한 지 4개월 만, 선별·편파 수사 논란 제기
·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고 사건 발생 시점도 尹정부 이전이라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
· 이에, 특검 종료 직전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국수본에 이첩했다는 비판
·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 2018.9.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지적

- 야권 중심 통일교 특검 주장 제기
· 25.12.1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 관련 특검 도입 제안
· 25.12.1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특검 제안에 적극 환영"

[251211 수능 영어 관련 논란]
- 25.12.10.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 2026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 책임
· 역대 평가원장 13명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9번째 원장(대부분 출제 오류로 사퇴)
※ 25.12.9. 전교조·교사노조 등 103개 교원단체·시민단체, 평가원장 사퇴 성명 발표

- 2026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1등급 비율 3.11%
· 통상 상대평가에서 1등급 비율은 전체 4% 구간
·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2018학년도) 이후 역대 최저치
· 수능 영어 1등급 비율(학년도) : 10.0%(2018) → 5.3%(2019) → 7.4%(2020) → 12.7%(2021) → 6.2(2022) → 7.8%(2023) → 4.7%(2024) → 6.2%(2025) → 3.1%(2026)
※ 절대평가 1등급 적정 비율은 6~7% 정도로 평가
※ 1등급 비율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인 상황

- 절대평가 도입 배경
· 수능 영어 영역의 상대평가, 무한경쟁 초래 및 과잉학습 유발 지적
· 14.12.26. 교육부, 2018학년도부터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발표

- 입시 업계, 수능 영어 난이도 상승 이유로 '의대 쏠림' 지적
· 최상위권 학생 다수가 '의치한' 집중 경향 심화, 변별력 확보 위해 고난이도 문제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
· 사교육 완화 취지로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가 등급별 적정 비율 유지 못 하고 있어 전환 취지 무색

- 각계에서 수능 영어영역 절대평가 원점 재검토 요구 쇄도
· 25.12.8. 강훈식 비서실장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책임규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요구"
· 25.12.10. 정근식 서울교육감 "2030학년도 내신 절대평가 시행,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절대평가 도입, 2040학년도부터 수능 폐지" 주장

[12/12(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건강 탑3 지역 ‘숨은 비결’ 양재천, 시작은 30년 前 ‘샛강 살리기’
- 1면 : 전재수 사퇴, 문 열린 ‘통일교 게이트’
- 1면 : 한국형 국부펀드 만들어 전략산업 투자
- 1면 :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장 4명 좌천
- 사설 ① : 현 정권 ‘통일교 게이트’,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게 특검 제도
- 사설 ② : 이 대통령, 언제까지 中 서해 잠식 지켜보기만 할 건가
- 사설 ③ : 총리, 특검 이어 대통령까지 나선 서울시장 선거

(중앙)
- 1면 : 통일교 "진보 쪽도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연 만들었다"
- 1면 : 대만 유사시 격랑 밀려온다…안보 한배 탄 재코타, 韓의 고민
- 1면 : 전재수 사의…통일교 게이트 첫 낙마
- 사설 ① : 눈덩이 통일교 의혹, 경찰은 조직 명운 걸고 수사해야
- 사설 ② : 권력 견제 막으려 하나…‘허위정보근절법’ 재검토해야

(동아)
- 1면 : 통일교 폭풍에… 李정부 장관 첫 낙마
- 1면 : 한미 대북정책 조율할 고위급 협의체 만든다
- 1면 : 정부, 반도체 기업 지방 투자땐 금산분리 일부 완화
- 사설 ① : “휴먼 에러 있다면 휴먼을 고치지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 사설 ② : 한미 대북 협의체 곧 가동… ‘직거래 탈선’ 막을 안전판 돼야
- 사설 ③ : 한중 FTA 10년… 줄어드는 교역 규모, 늘어나는 무역적자

(경향)
- 1면 : 전재수 사퇴…여권 흔드는 ‘통일교 로비 의혹’
- 1면 :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지검장들 ‘징계성 좌천’
- 1면 : 이 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
- 사설 ① : 통일교의 ‘전방위 정치자금·로비’, 정권 신뢰 걸고 밝히라
- 사설 ② : ‘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 사설 ③ : ‘금산분리 혜택’ 받는 SK,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한겨레)
- 1면 : 전재수 사퇴…여권 ‘통일교 악재’ 확산 촉각
- 1면 :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설립…“M＆A·부동산 가리지 않고 투자”
- 1면 : 내란 특검, 한덕수·최상목 ‘헌법재판관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기소
- 사설 ① : 민가협 40주년, 민주유공자법 제정 늦추지 말아야
- 사설 ② : ‘SK 맞춤’ 지주사 규제완화, 견제장치 충분히 마련해야
- 사설 ③ : 쿠팡 실질적 총수 김범석, 더는 침묵 말고 국민 앞에 서라

(한국일보)
- 1면 :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하고 반도체 증손회사 지분 규제 푼다
- 1면 : '연명의료 원치 않는데'… 고통 13배,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오는 한국의 임종
- 1면 : 전재수 사퇴는 수리했지만… 대통령실, '통일교 의혹' 장관급 인사들에 고심
- 1면 : 위성락 "한미훈련, 조속한 전작권 전환 위해서도 필요"
- 사설 ① : 반도체 육성 정책 적절하나, 금산분리 완화 부작용 유의를
- 사설 ② : ‘게이트’ 비화하는 통일교 로비 의혹… 경찰, 수사에 명운 걸라
- 사설 ③ : 中 서해 구조물은 주권 침해, 내해화 시도 강력 대응해야

※ 12/12(금) 키워드 : 李대통령·확장재정 / 전재수·사퇴·통일교 / 대장동·항소포기·반발·검사·좌천

[12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9-11(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6%(6%p▼), 부정평가 34%(5%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8%(4%p▼), 경제/민생 14%(-)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5%(3%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9%(2%p▼) %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0%(3%p▼), 국민의힘 26%(2%p▲), 개혁신당 4%(2%p▲),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지방선거 결과 기대)(11월 3주 대비)
- 여당후보 다수 당선 42%(-),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6%(1%p▲), 모름/무응답 22%

(정당 호감도)(9월 1주 대비)
- 더불어민주당 : 호감 46%(4%p▼), 비호감 45%(5%p▲)
- 국민의힘 : 호감 24%(3%p▲), 비호감 69%(2%p▼)
- 조국혁신당 : 호감 27%(3%p▼), 비호감 60%(5%p▲)
- 진보당 : 호감 18%(1%p▲), 비호감 65%(4%p▲)
- 개혁신당 : 호감 14%(2%p▲), 비호감 73%(2%p▲)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재판)(9월 4주 대비)
- 현 재판부 지속 40%(1%p▼),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 40%(2%p▲), 모름/무응답 21%
· 중도층 : 현 재판부 지속 42%, 전담 재판부 설치해 이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