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청년들 상경 이유 있었다, 소득 23% 늘어
- 1면 :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 1면 : 李 “내란 진행 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
- 1면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제동
- 사설 ① :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 사설 ② :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 사설 ③ : 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중앙)
- 1면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려워"…통합보다 2차 특검 힘 실었다
- 1면 : 추경호 기각까지 6전 5패…"尹과 2분 통화로 내란공모 가능하냐"
- 사설 ① :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 내란”…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 사설 ② : 재정 위험 경고에도 ‘실세 예산’ 챙긴 728조 확장 재정

(동아)
- 1면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 1면 :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 1면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 1면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사설 ① :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 사설 ② :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 사설 ③ :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경향)
- 1면 : 12·3 불법계엄 1년…다시 모인 시민들 “내란 완전히 청산하자”
- 1면 :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이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 1면 :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 1면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사설 ① :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 사설 ② : 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 사설 ③ :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한겨레)
- 1면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김 “억울한 점 많다”
- 1면 : 이 대통령 “사적 야욕 위해 전쟁 획책한 무도함 반드시 심판받아야”
- 1면 : 이 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추진”
- 사설 ①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 사설 ② : 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 사설 ③ : 12·3 1년, 사과 대신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 대표

(한국일보)
- 1면 : '정의로운 통합' 제시한 이 대통령... "적폐 청산은 파묘... 진행 중인 내란 진압과 달라"
- 1면 : "윤석열·조희대는 한통속"... 민주, 위헌 논란에도 '내란재판부법' 법사위 처리
- 1면 :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김건희, 지금도 법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
- 사설 ① : "의회 폭거 막으려 계엄" 장동혁, 야당 대표 자격 있나
- 사설 ② : 대통령실 인사 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 사설 ③ : '정의로운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함께 가야 한다

※ 12/4(목) 키워드 : 내란·1년·진압·시급 / 김건희·징역15년·구형 / 장동혁·윤어게인·내란·옹호

[12/5(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현지 누나’ 거센 후폭풍… 野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1면 : 1초에 9만번… 해커들은 한국 공격 중
- 1면 : 은퇴 희망은 68.6세, 현실은 62.7세
- 1면 : 與 사법부 압박에… 법원장 회의서 긴급 논의
- 사설 ① : 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 사설 ② :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 사설 ③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중앙)
- 1면 : AI발 역구조조정…청년 일자리 뺏고 중장년 일자리 는다
- 1면 :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표명…용산 즉각 수리
- 사설 ① :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
- 사설 ② : 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동아)
- 1면 :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 1면 : 수능 영어 1등급 3.1% 역대 최저… 대입 변수로
- 1면 : “AI 전환의 성패, 기술 아닌 ‘리더의 실행력’에 달려”
- 1면 :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경질… 野 “꼬리 자르기”
- 사설 ① :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 사설 ② : 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
- 사설 ③ :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경향)
- 1면 :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 1면 : 수능 영어 1등급 ‘반토막’ 절대평가 도입 후 최저 ‘3.11%’…평가원장, 난도 조절 실패에 “유감”
- 1면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앞두고 예외 조항 마련
- 1면 :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사퇴
- 1면 : 서울 첫눈부터 폭설…수도권·강원 대설특보
- 사설 ① :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 사설 ② :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 사설 ③ :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한겨레)
- 1면 : 민주, 본회의만 남은 ‘내란재판부법’ 뒤늦게 의총 논의키로…‘졸속 입법’ 논란
- 1면 : 자산 불평등 ‘최악’…상위 10%가 순자산 절반 차지
- 1면 : 영어·국어 ‘불수능’…전과목 만점도 지난해 절반 이하
- 사설 ① :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 사설 ② :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 사설 ③ : 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

(한국일보)
- 1면 : 부동산 자산 격차 130배...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졌다
- 1면 : 이 대통령,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사표 속전속결 수리..."읍참마속"
- 1면 : 한국은 '산업', 미국은 '중국 겨냥'… 한미 '핵잠' 동상이몽
- 1면 : "눈물 젖은 신문" "계엄해제 만세!" 꼿꼿했던 만평··· 삭제 45년 만에 전합니다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 사설 ② : "법 위의 김건희"...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
- 사설 ③ : 정년연장 입법 박차 …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

※ 12/5(금) 키워드 : 김남국·사퇴 / 자산·격차·확대 / 민주당·내란재판부

[12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2-4(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2%(2%p▲), 부정평가 29%(2%p▼), 의견유보 8%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2%(11%p▼), 경제/민생 14%(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8%(4%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1%(1%p▼) %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1%p▲),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9월 3주 대비)
- 조국 8%(-), 김민석 7%(4%p▲), 한동훈 4%(1%p▲), 장동혁 4%(3%p▼), 이준석 3%(1%p▼) 등의 順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정책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34%, 의견유보 17%
- 부동산정책 :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49%, 의견유보 27%
- 복지정책 : 긍정평가 57%, 부정평가 25%, 의견유보 19%
- 노동정책 :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34%, 의견유보 23%
- 대북정책 :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32%, 의견유보 24%
- 외교정책 :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5%, 의견유보 12%
- 공직인사 :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39%, 의견유보 25%

[251205 민주당 당원1인1표제 부결]
- 25.12.5.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원1인1표제' 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 참여
· 지선 공천룰 투표결과(재석 기준) :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3.38%)
· 1인1표제 투표결과(재석 기준) :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
※ 중앙위원회 의결,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인 299명 찬성 필요

[12/8(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통일교 본부장 “대선 때 양쪽에 정치자금 댔다”
- 1면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 민변 회장
- 1면 : 건강 도시 1위는 과천… 지방은 창원 성산구
- 1면 : 美·中 모두 안보 문건서 ‘北 비핵화’ 삭제
사설 ① : 필리버스터 24시간도 참을 수 없다는 집권당의 졸렬함
- 사설 ② : 與는 덮고 野만 기소, ‘민중기 특검’ 수사 받아야
- 사설 ③ :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맞은 정청래·장동혁

(중앙)
- 1면 : 당 지도부도 "법안 대폭 수정" 말리는데…與 '사법개혁' 폭주
- 1면 : 1000만원이면 전기차 산다, 대륙의 '미친 가성비' 비결 넷
- 1면 : 주요 10개대 인문계 수시 탈락 19만명…정시에 쏠린 눈
- 사설 ① :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
- 사설 ② : 미·중의 안보 지침 문서에서 동시에 사라진 북한 비핵화

(동아)
- 1면 :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 1면 : 中-日 일촉즉발… 中 전투기, 日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
- 1면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 1면 : 업비트, 54분만에 코인 1000억개 털려
- 사설 ① : “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 사설 ② : 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 사설 ③ : 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경향)
- 1면 : 내란재판부 강행 대통령실 공감대
- 1면 : ‘무늬만 인증’ ISMS-P 대폭 손본다…정보 유출 기업은 ‘인증 취소’
- 1면 : 성탄절에는 다시 ‘청와대 시대’
- 1면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기소
- 1면 : 불수능에…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 사설 ① :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 사설 ② : 쿠팡 이어 기업들 보안사고 봇물, 이래서 AI강국 되겠나
- 사설 ③ : 첫눈에 마비된 수도권 교통, 제대로 대비한 것 맞나

(한겨레)
- 1면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도 공감대”
- 1면 : “중국은 잠재적 파트너, 유럽은 문명 소멸”…미, 이익 중심 고립주의 공식화
- 1면 : 이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번엔 빈말 되지 말아야
- 사설 ② : ‘통일교 돈 받은 의혹’ 민주당 인사 수사 안 한 특검
- 사설 ③ : 기업 견제 못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해야

(한국일보)
- 1면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에 민주당과 공감대"
- 1면 : 중국, 비핵화·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 지웠다
- 1면 : 이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 지명
- 1면 :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북핵 용인 신호탄?
- 사설 ① : 절대평가 무색한 영어 불수능, 수험생 혼란 어쩔 텐가
- 사설 ② : 미중 안보전략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냉혹한 안보 현실
- 사설 ③ :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 12/8(월) 키워드 : 내란재판부·추진·위헌·논란 / 감사원장·김호철·지명

[251208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논란]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관련 위헌 소지 지적
·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를 포함시킴
·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송하도록 함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우려 多
· 위헌법률심판, 제청 즉시 내란 재판 정지 → 보석 신청 혹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
· 변호인단·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

- 25.12.5.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열어 '졸속입법' 지적 및 대안 제시
·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유지하되, 법무장관·헌재사무처장 추천권 삭제
· 추천위 구성 없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 25.12.5.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반대의사 표명
·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한다"
· "내란재판부 설치 등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25.12.5. 추미애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 내란 재판 중지 문제 해결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해둔 상태
·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돼도 재판 정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

- 25.12.7.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임시회서 사법개혁 추진 강조
· 25.12.3. 민주당,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강행 처리
· 25.12.3.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법 발의
▶️ 모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 25.12.8. 민주당 의원총회서 내부 의견 수렴 예정

- 25.12.7.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서 내란전담재판부 공감대 밝혀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

[251208 12월 국회 본회의 전망]
- 25.12.9. 민주당,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처리 예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에 자동 종료
· 25.12.10.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해당 법안 통과 예정
※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 본회의자에 재적 1/5 의원 이상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 중단
※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순방 이후 12월 셋째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이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순차적 처리 전망
·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함 /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 선정
· 법왜곡죄 신설법 :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할 경우 처벌
· 공수처법 개정안 :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대법관 증원법 : 대법관 수 증원(14명 → 26명)
· 재판소원제 도입법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함

[12/9(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걷는 도시가 의사...걷기 좋은 곳 살면 최대 만성질환 17% 줄일 수 있다
- 1면 : 與 내란재판부에 법관회의도 반발
- 1면 : ‘與 통일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라는 특검
- 1면 : 수서역에 KTX, 서울역에 SRT…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 사설 ② : KTX·SRT 경쟁도 없애,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
- 사설 ③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중앙)
- 1면 :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 1면 : 법관대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 사설 ① :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추진…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동아)
- 1면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 1면 :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 1면 : ‘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 1면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 사설 ① : 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 사설 ② :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 사설 ③ :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경향)
- 1면 :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 1면 : 내년 3월 수서역에서 KTX 탄다…코레일·SR, 13년 만에 통합
- 1면 :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 1면 : “일자리 74% 대체할 수도”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 사설 ③ :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

(한겨레)
- 1면 : 법관 대표들 “내란 재판 중요성 엄중 인식…전담재판부는 독립성 침해”
- 1면 : ‘4살·7살 영어유치원 고시’ 못 본다…이르면 내년 6월 개정 법률 시행
- 1면 : 다국적 리더·개발자로 ‘팽창’한 쿠팡…“누가 무슨 일 하나 몰라”
- 사설 ① :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추진,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 사설 ③ :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한국일보)
- 1면 : 민주당 법안 강행에 법관대표들도 반발..."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 우려"
- 1면 : 조진웅이 쏘아 올린 또 다른 논쟁…'학폭 기록'의 딜레마
- 1면 : SR·KTX 내년까지 통합한다... 3월 '수서역 KTX' 교차운행부터 실시
- 1면 : 콜레라로 사람 죽었는데 '은폐'…역사에서 삭제한 '또다른 학살'
- 1면 : 통일교, 여야에 전방위 줄대기…정치인 7명 'VIP 선물' 명단 관리
- 사설 ① :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갔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구청장 공개 칭찬, 부적절하다
- 사설 ③ :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

※ 12/9(화) 키워드 : 與의총·법관대표·내란재판부·법왜곡죄·우려

[251209 조진웅 소년범 사건 관련]
- 25.12.5. 디스패치, 조진웅 관련 의혹 보도
·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 [디스패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25.12.5.)

- 25.12.5. 사람엔터테인먼트(조진웅 소속사), 디스패치 의혹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
·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 확인했다"며 범행 관련 의혹 일부 인정
·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밝힘
· 부친 이름 예명, 더 나은 사람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
· 25.12.6. 조진웅, 소속사 통해 활동 중단 및 은퇴 발표

- 25.12.7. 나경원 의원, 「공직선거법」·「소년법」 개정안 발의
· 공직선거법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기관이 공식 조회·확인
· 소년법 : '중대한 범죄' 범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현행 소년법상 가해자 신상 등 인적정보나 사건기록을 비공개하도록 함
· 어릴 때 잘못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교화가 어렵고,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
· 이로 인해, 법적인 대가를 치른 이후 소년범 전력이 무방비로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
· 다만, 현 제도상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가 늘어날 우려
▶️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년범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

[251209 국회 본회의 장내 소란 관련]
-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장내 소란을 이유로 정회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중

※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 유지)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 국회법 해설서 :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p.526)

[12/10(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고독한 노년, 159만명이 혼자 산다… 70대 이상 1인 가구, 전연령서 최다
- 1면 : 李, 통일교 겨냥 “위법 종교단체 해산”
- 1면 : 백해룡 ‘마약수사 외압’ 주장… 李가 힘 실어줬지만 사실무근
- 1면 : 몸은 수도권, 마음은 지방이 더 건강
- 사설 ① : 청년 60%가 구직 희망 잃어, 日 최악 때보다 심각
- 사설 ② :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 사설 ③ : 李,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 압박

(중앙)
- 1면 : 李 '통일교와의 전쟁' 선포…국힘=정교유착 프레임 노린다
- 1면 : 중·러 KADIZ 무단 침범한 날…북, 서해상으로 방사포 쐈다
- 사설 ① : 정동영 장관과 미국의 대북 엇박자…한·미 공조 문제 없나
- 사설 ② :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대통령 지시가 혼란 키웠다

(동아)
- 1면 : “쿠팡, 美였다면 배상금 수십조”… 강제조사 검토
- 1면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 1면 : 필버 13분만에 마이크 끈 우원식… “禹독재” “내란정당” 난장판
- 1면 : 트럼프 “中에 ‘엔비디아 H200칩’ 수출 허용”
- 사설 ① : “위법 종교단체 해산”…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 사설 ② : 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 사설 ③ : 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경향)
- 1면 : 우상호 “내란재판부, 2심부터 하자는 게 이 대통령 생각”
- 1면 : 트럼프, 엔비디아 AI칩 H200 중국 수출 허용
- 1면 : 의료급여 ‘간주 부양비’ 없앤다…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탈락 않게
- 사설 ① :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 사설 ② :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 사설 ③ : 의료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속도내야

(한겨레)
- 1면 : 통일교 문건 “민주 전재수 의원, 협조하기로” 돈 전달 시점에 적시
- 1면 : 이 대통령 “해산권한 주무관청에…위헌·위법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 1면 : 늑장 정산에 돈줄 막혀…쿠팡 입점 판매자는 물류센터로 내몰렸다
- 사설 ① : 민주당 불필요한 논란 없게 특별감찰관 추천 나서야
- 사설 ② : 영남 중진마저 경고해도 “내부 총질 말자”는 장동혁 대표
- 사설 ③ : 쿠팡 소송 이겨도 ‘찔끔’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해야

(한국일보)
- 1면 : 트럼프, H200 中 수출 허용… 중국 굴기 늦출까 '역사적 오판'될까
- 1면 : 1인 가구 800만 돌파...서울 10가구 중 4가구 "나 혼자 산다"
- 1면 : 백해룡發 '세관 마약 연루-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수단 "사실 무근"
- 1면 : 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헌법·법률 위반 시 해산시켜야" 통일교 재차 겨냥
- 사설 ① : 쿠팡 소송 줄 잇지만… 집단소송 없으면 '새 발의 피'
- 사설 ② : '권력유착' 종교, 지탄 대상이나 해산은 과유불급
- 사설 ③ : 개혁 외치면서 제 식구 허물엔 눈감은 민주당

※ 12/10(수) 키워드 : 통일교·정교유착·위법·종교단체·해산 / 트럼프·H200·中·수출 / 백해룡·마약수사·사실무근

[251210 통일교 관련 논란]
- 25.12.9. 李대통령, 위법 종교단체 해산 의지 밝혀
· 李대통령 "개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받는데, 법인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
· 조원철 법제처장 "민법 38조 적용 문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 지속하면 해산 가능"
· 종교단체 해산 권한은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있음
※ [헌법] 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실제 해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 종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분석
▶️ 통일교의 정치개입은 과거 신천지-새누리당 연계에 이은, 사이비 종교의 2차 정치 침공 성격

- 김건희 특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진술 확보(구체적 근거 미확보)
· 민주당 전현직 장관에게도 통일교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전재수 해수부 장관 등 포함)
· 25.12.9. 전재수 장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단 하나도 사실 아냐"
· 국민의힘은 통일교 민주당 연루설과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을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대응
· 박지원 의원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 전재수 장관의 경우,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을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됨

- 통일교,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2022.4-7. 통일교,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
· 2023.3.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교인 대거 입당
· 통일교 윤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α를 받은 권성동 의원은 구속된 상태
· 숙원 사업 청탁 위해 김건희에게 목걸이·가방 건넨 혐의도 있음

[251210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 25.12.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당원게시판 사건 사실관계 발표
· 조사결과가 아닌 사실관계를 발표한 것
· ▲전수조사결과 비공개 의혹, ▲조사 종료 의혹, ▲윤리위원장 인선 후 진행 질의 → 불필요한 오해 방지 차원에서 발표

- 발표된 사실관계
· 전수조사 실시했거나 결과를 확보한 사실은 없음, 당무감사위가 확보한 자료도 없음
· 한동훈 및 가족 명의로 알려진 글에 대한 실작성자 확인절차 진행 중
·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가족과 동일 이름의 당원 4명이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 ▲휴대번호 뒷 네 자리 동일, ▲2024년 12월 중순에 모두 탈퇴
· 윤리위원장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 진행해서 윤리위 회부할 예정
▶️ 위 과정에서 한동훈 가족 이름과 소속·연락처·탈퇴 정황을 모두 공개함, 사실상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

[251210 트럼프 H200 中 판매 허락]
- 25.12.8. 트럼프, 엔비디아 H200 제품 中 수출 허락
· 그동안 엔비디아가 中에 판매 가능했던 제품은 저성능 AI칩 H20에 한정
· 엔비디아, 해당 조치로 고성능 제품을 中에 수출 가능
· 韓 기업에 긍정 영향 전망, H200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이 생산하는 HBM3E 사용해 생산됨

- H200 수출 재개, 中기업의 엔비디아 추격을 막고 中의 AI칩 자립을 지연시키는 전략
· “AI칩 수출 제한이 오히려 中기업의 자체 개발을 가져온다”는 젠슨 황 분석을 수용했다는 분석
· ▲中 추격을 막으려 하는 美와 ▲中시장 놓치고 싶지 않은 엔비디아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
· 다만, H200이 中에 유입되면 美 의존도를 높이기 보다 딥시크 모멘트를 뛰어넘는 성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