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니터링]
[다시 보는 계엄 09 - 2024.12.3.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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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니터링]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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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전문 (2025.04.04/뉴스특보/MBC)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3059_36718.html
#헌법재판소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인용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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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헌법재판소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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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청년들 상경 이유 있었다, 소득 23% 늘어
- 1면 :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 1면 : 李 “내란 진행 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
- 1면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제동
- 사설 ① :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 사설 ② :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 사설 ③ : 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중앙)
- 1면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려워"…통합보다 2차 특검 힘 실었다
- 1면 : 추경호 기각까지 6전 5패…"尹과 2분 통화로 내란공모 가능하냐"
- 사설 ① :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 내란”…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 사설 ② : 재정 위험 경고에도 ‘실세 예산’ 챙긴 728조 확장 재정
(동아)
- 1면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 1면 :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 1면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 1면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사설 ① :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 사설 ② :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 사설 ③ :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경향)
- 1면 : 12·3 불법계엄 1년…다시 모인 시민들 “내란 완전히 청산하자”
- 1면 :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이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 1면 :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 1면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사설 ① :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 사설 ② : 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 사설 ③ :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한겨레)
- 1면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김 “억울한 점 많다”
- 1면 : 이 대통령 “사적 야욕 위해 전쟁 획책한 무도함 반드시 심판받아야”
- 1면 : 이 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추진”
- 사설 ①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 사설 ② : 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 사설 ③ : 12·3 1년, 사과 대신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 대표
(한국일보)
- 1면 : '정의로운 통합' 제시한 이 대통령... "적폐 청산은 파묘... 진행 중인 내란 진압과 달라"
- 1면 : "윤석열·조희대는 한통속"... 민주, 위헌 논란에도 '내란재판부법' 법사위 처리
- 1면 :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김건희, 지금도 법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
- 사설 ① : "의회 폭거 막으려 계엄" 장동혁, 야당 대표 자격 있나
- 사설 ② : 대통령실 인사 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 사설 ③ : '정의로운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함께 가야 한다
※ 12/4(목) 키워드 : 내란·1년·진압·시급 / 김건희·징역15년·구형 / 장동혁·윤어게인·내란·옹호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청년들 상경 이유 있었다, 소득 23% 늘어
- 1면 : 2029년 정년 61세… 단계적 연장 유력
- 1면 : 李 “내란 진행 중, 치명적 암 제거해야”
- 1면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제동
- 사설 ① :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 사설 ② : 秋 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도 野 상식 밖 주장도 그만둬야
- 사설 ③ : 12·3 공휴일 지정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야
(중앙)
- 1면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려워"…통합보다 2차 특검 힘 실었다
- 1면 : 추경호 기각까지 6전 5패…"尹과 2분 통화로 내란공모 가능하냐"
- 사설 ① :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 내란”…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 사설 ② : 재정 위험 경고에도 ‘실세 예산’ 챙긴 728조 확장 재정
(동아)
- 1면 :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렵다” 2차특검 힘 실어
- 1면 :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 1면 : ‘尹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 1면 : 특검 “법 위에 선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사설 ① : “훈식 형, 현지 누나”… 뿌리째 도려내야 할 ‘농단의 싹’
- 사설 ② :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대놓고 ‘내가 윤석열’ 외친 장동혁
- 사설 ③ : 李 12·3 특별성명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경향)
- 1면 : 12·3 불법계엄 1년…다시 모인 시민들 “내란 완전히 청산하자”
- 1면 : “계엄 극복한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이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 1면 : 장동혁·윤석열, 1년 지나도록 ‘계몽령’ 타령만
- 1면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 사설 ① : 내란 1년 ‘정의로운 통합’ 새긴 이 대통령, 정치가 길 내야
- 사설 ② : 윤석열 말 되뇌며 내란 비호한 장동혁, 위헌정당 자처하나
- 사설 ③ : 문진석·김남국 ‘부적절한 청탁’, 인사 기강·시스템 이래서야
(한겨레)
- 1면 :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김 “억울한 점 많다”
- 1면 : 이 대통령 “사적 야욕 위해 전쟁 획책한 무도함 반드시 심판받아야”
- 1면 : 이 대통령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 지정 추진”
- 사설 ①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경고로 끝낼 일인가
- 사설 ② : 추경호 영장 기각한 법원, 무엇을 다투란 말인가
- 사설 ③ : 12·3 1년, 사과 대신 계엄 옹호 나선 장동혁 대표
(한국일보)
- 1면 : '정의로운 통합' 제시한 이 대통령... "적폐 청산은 파묘... 진행 중인 내란 진압과 달라"
- 1면 : "윤석열·조희대는 한통속"... 민주, 위헌 논란에도 '내란재판부법' 법사위 처리
- 1면 :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김건희, 지금도 법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
- 사설 ① : "의회 폭거 막으려 계엄" 장동혁, 야당 대표 자격 있나
- 사설 ② : 대통령실 인사 청탁 난맥상 드러낸 "현지 누나에게 추천"
- 사설 ③ : '정의로운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함께 가야 한다
※ 12/4(목) 키워드 : 내란·1년·진압·시급 / 김건희·징역15년·구형 / 장동혁·윤어게인·내란·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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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현지 누나’ 거센 후폭풍… 野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1면 : 1초에 9만번… 해커들은 한국 공격 중
- 1면 : 은퇴 희망은 68.6세, 현실은 62.7세
- 1면 : 與 사법부 압박에… 법원장 회의서 긴급 논의
- 사설 ① : 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 사설 ② :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 사설 ③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중앙)
- 1면 : AI발 역구조조정…청년 일자리 뺏고 중장년 일자리 는다
- 1면 :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표명…용산 즉각 수리
- 사설 ① :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
- 사설 ② : 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동아)
- 1면 :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 1면 : 수능 영어 1등급 3.1% 역대 최저… 대입 변수로
- 1면 : “AI 전환의 성패, 기술 아닌 ‘리더의 실행력’에 달려”
- 1면 :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경질… 野 “꼬리 자르기”
- 사설 ① :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 사설 ② : 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
- 사설 ③ :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경향)
- 1면 :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 1면 : 수능 영어 1등급 ‘반토막’ 절대평가 도입 후 최저 ‘3.11%’…평가원장, 난도 조절 실패에 “유감”
- 1면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앞두고 예외 조항 마련
- 1면 :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사퇴
- 1면 : 서울 첫눈부터 폭설…수도권·강원 대설특보
- 사설 ① :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 사설 ② :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 사설 ③ :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한겨레)
- 1면 : 민주, 본회의만 남은 ‘내란재판부법’ 뒤늦게 의총 논의키로…‘졸속 입법’ 논란
- 1면 : 자산 불평등 ‘최악’…상위 10%가 순자산 절반 차지
- 1면 : 영어·국어 ‘불수능’…전과목 만점도 지난해 절반 이하
- 사설 ① :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 사설 ② :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 사설 ③ : 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
(한국일보)
- 1면 : 부동산 자산 격차 130배...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졌다
- 1면 : 이 대통령,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사표 속전속결 수리..."읍참마속"
- 1면 : 한국은 '산업', 미국은 '중국 겨냥'… 한미 '핵잠' 동상이몽
- 1면 : "눈물 젖은 신문" "계엄해제 만세!" 꼿꼿했던 만평··· 삭제 45년 만에 전합니다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 사설 ② : "법 위의 김건희"...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
- 사설 ③ : 정년연장 입법 박차 …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
※ 12/5(금) 키워드 : 김남국·사퇴 / 자산·격차·확대 / 민주당·내란재판부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현지 누나’ 거센 후폭풍… 野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 1면 : 1초에 9만번… 해커들은 한국 공격 중
- 1면 : 은퇴 희망은 68.6세, 현실은 62.7세
- 1면 : 與 사법부 압박에… 법원장 회의서 긴급 논의
- 사설 ① : 대통령이 초보적 北 실상도 모르며 대북 정책 결정한다니
- 사설 ② :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 사설 ③ : 위헌 ‘내란재판부’ ‘판사 처벌법’ 끝내 강행, 이성 잃은 정권
(중앙)
- 1면 : AI발 역구조조정…청년 일자리 뺏고 중장년 일자리 는다
- 1면 :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표명…용산 즉각 수리
- 사설 ① : 대통령 측근들의 인사 청탁, 과연 그 자리뿐일까
- 사설 ② : 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동아)
- 1면 :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 1면 : 수능 영어 1등급 3.1% 역대 최저… 대입 변수로
- 1면 : “AI 전환의 성패, 기술 아닌 ‘리더의 실행력’에 달려”
- 1면 :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경질… 野 “꼬리 자르기”
- 사설 ① : 데이터센터 인허가에 1년 반… AI 고속도로 열리겠나
- 사설 ② : 소재도 모른다는 ‘韓 쿠팡 책임자’ 김범석… 고객들 우롱하나
- 사설 ③ : 與 정년연장 3개안 제시… 청년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경향)
- 1면 : 여당,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강행
- 1면 : 수능 영어 1등급 ‘반토막’ 절대평가 도입 후 최저 ‘3.11%’…평가원장, 난도 조절 실패에 “유감”
- 1면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 앞두고 예외 조항 마련
- 1면 :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사퇴
- 1면 : 서울 첫눈부터 폭설…수도권·강원 대설특보
- 사설 ① : 쓰레기 직매립 1월 금지, 미봉책 넘어 근본 해법 세우라
- 사설 ② : 유엔사가 국가안보실 차장의 DMZ 출입도 불허했다니
- 사설 ③ : 1심 내란재판부 실효성, 법왜곡죄 명확성 우려 경청해야
(한겨레)
- 1면 : 민주, 본회의만 남은 ‘내란재판부법’ 뒤늦게 의총 논의키로…‘졸속 입법’ 논란
- 1면 : 자산 불평등 ‘최악’…상위 10%가 순자산 절반 차지
- 1면 : 영어·국어 ‘불수능’…전과목 만점도 지난해 절반 이하
- 사설 ① : 김건희 내란 및 국정농단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 사설 ② : 법원장회의, ‘사법부 독립’만 말할 거면 모이지 말라
- 사설 ③ : 자산 불평등 최악, 격차 완화 특단의 조처 취해야
(한국일보)
- 1면 : 부동산 자산 격차 130배... 빈익빈 부익부 더 심해졌다
- 1면 : 이 대통령, '현지 누나' 논란 김남국 사표 속전속결 수리..."읍참마속"
- 1면 : 한국은 '산업', 미국은 '중국 겨냥'… 한미 '핵잠' 동상이몽
- 1면 : "눈물 젖은 신문" "계엄해제 만세!" 꼿꼿했던 만평··· 삭제 45년 만에 전합니다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법왜곡죄, 사법부 압박 도 넘었다
- 사설 ② : "법 위의 김건희"... 특별감찰관 더 미룰 수 없다
- 사설 ③ : 정년연장 입법 박차 … 청년이 일방적 희생양 되지 않게
※ 12/5(금) 키워드 : 김남국·사퇴 / 자산·격차·확대 / 민주당·내란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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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2/2-4(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2%(2%p▲), 부정평가 29%(2%p▼), 의견유보 8%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2%(11%p▼), 경제/민생 14%(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8%(4%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1%(1%p▼) %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1%p▲),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9월 3주 대비)
- 조국 8%(-), 김민석 7%(4%p▲), 한동훈 4%(1%p▲), 장동혁 4%(3%p▼), 이준석 3%(1%p▼) 등의 順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정책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34%, 의견유보 17%
- 부동산정책 :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49%, 의견유보 27%
- 복지정책 : 긍정평가 57%, 부정평가 25%, 의견유보 19%
- 노동정책 :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34%, 의견유보 23%
- 대북정책 :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32%, 의견유보 24%
- 외교정책 :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5%, 의견유보 12%
- 공직인사 :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39%, 의견유보 25%
- 조사기간 : 12/2-4(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2%(2%p▲), 부정평가 29%(2%p▼), 의견유보 8%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2%(11%p▼), 경제/민생 14%(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8%(4%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1%(1%p▼) %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1%p▲),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1%p▼) 등의 順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9월 3주 대비)
- 조국 8%(-), 김민석 7%(4%p▲), 한동훈 4%(1%p▲), 장동혁 4%(3%p▼), 이준석 3%(1%p▼) 등의 順
(정부 출범 6개월 분야별 정책 평가)
- 경제정책 : 긍정평가 48%, 부정평가 34%, 의견유보 17%
- 부동산정책 : 긍정평가 24%, 부정평가 49%, 의견유보 27%
- 복지정책 : 긍정평가 57%, 부정평가 25%, 의견유보 19%
- 노동정책 :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34%, 의견유보 23%
- 대북정책 : 긍정평가 44%, 부정평가 32%, 의견유보 24%
- 외교정책 : 긍정평가 63%, 부정평가 25%, 의견유보 12%
- 공직인사 :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39%, 의견유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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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5 민주당 당원1인1표제 부결]
- 25.12.5.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원1인1표제' 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 참여
· 지선 공천룰 투표결과(재석 기준) :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3.38%)
· 1인1표제 투표결과(재석 기준) :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
※ 중앙위원회 의결,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인 299명 찬성 필요
- 25.12.5.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당원1인1표제' 부결
· 참석 :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62.58%) 참여
· 지선 공천룰 투표결과(재석 기준) : 찬성 297명(79.62%), 반대 76명(23.38%)
· 1인1표제 투표결과(재석 기준) :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
※ 중앙위원회 의결, 재적 중앙위원 총 596명 중 과반인 299명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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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통일교 본부장 “대선 때 양쪽에 정치자금 댔다”
- 1면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 민변 회장
- 1면 : 건강 도시 1위는 과천… 지방은 창원 성산구
- 1면 : 美·中 모두 안보 문건서 ‘北 비핵화’ 삭제
사설 ① : 필리버스터 24시간도 참을 수 없다는 집권당의 졸렬함
- 사설 ② : 與는 덮고 野만 기소, ‘민중기 특검’ 수사 받아야
- 사설 ③ :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맞은 정청래·장동혁
(중앙)
- 1면 : 당 지도부도 "법안 대폭 수정" 말리는데…與 '사법개혁' 폭주
- 1면 : 1000만원이면 전기차 산다, 대륙의 '미친 가성비' 비결 넷
- 1면 : 주요 10개대 인문계 수시 탈락 19만명…정시에 쏠린 눈
- 사설 ① :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
- 사설 ② : 미·중의 안보 지침 문서에서 동시에 사라진 북한 비핵화
(동아)
- 1면 :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 1면 : 中-日 일촉즉발… 中 전투기, 日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
- 1면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 1면 : 업비트, 54분만에 코인 1000억개 털려
- 사설 ① : “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 사설 ② : 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 사설 ③ : 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경향)
- 1면 : 내란재판부 강행 대통령실 공감대
- 1면 : ‘무늬만 인증’ ISMS-P 대폭 손본다…정보 유출 기업은 ‘인증 취소’
- 1면 : 성탄절에는 다시 ‘청와대 시대’
- 1면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기소
- 1면 : 불수능에…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 사설 ① :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 사설 ② : 쿠팡 이어 기업들 보안사고 봇물, 이래서 AI강국 되겠나
- 사설 ③ : 첫눈에 마비된 수도권 교통, 제대로 대비한 것 맞나
(한겨레)
- 1면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도 공감대”
- 1면 : “중국은 잠재적 파트너, 유럽은 문명 소멸”…미, 이익 중심 고립주의 공식화
- 1면 : 이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번엔 빈말 되지 말아야
- 사설 ② : ‘통일교 돈 받은 의혹’ 민주당 인사 수사 안 한 특검
- 사설 ③ : 기업 견제 못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해야
(한국일보)
- 1면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에 민주당과 공감대"
- 1면 : 중국, 비핵화·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 지웠다
- 1면 : 이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 지명
- 1면 :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북핵 용인 신호탄?
- 사설 ① : 절대평가 무색한 영어 불수능, 수험생 혼란 어쩔 텐가
- 사설 ② : 미중 안보전략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냉혹한 안보 현실
- 사설 ③ :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 12/8(월) 키워드 : 내란재판부·추진·위헌·논란 / 감사원장·김호철·지명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통일교 본부장 “대선 때 양쪽에 정치자금 댔다”
- 1면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 민변 회장
- 1면 : 건강 도시 1위는 과천… 지방은 창원 성산구
- 1면 : 美·中 모두 안보 문건서 ‘北 비핵화’ 삭제
사설 ① : 필리버스터 24시간도 참을 수 없다는 집권당의 졸렬함
- 사설 ② : 與는 덮고 野만 기소, ‘민중기 특검’ 수사 받아야
- 사설 ③ : 극단 지지층만 바라보다 역풍 맞은 정청래·장동혁
(중앙)
- 1면 : 당 지도부도 "법안 대폭 수정" 말리는데…與 '사법개혁' 폭주
- 1면 : 1000만원이면 전기차 산다, 대륙의 '미친 가성비' 비결 넷
- 1면 : 주요 10개대 인문계 수시 탈락 19만명…정시에 쏠린 눈
- 사설 ① : ‘폭주 정치’ 민주당, 범여권 안에서도 경고 목소리
- 사설 ② : 미·중의 안보 지침 문서에서 동시에 사라진 북한 비핵화
(동아)
- 1면 :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 1면 : 中-日 일촉즉발… 中 전투기, 日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
- 1면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 1면 : 업비트, 54분만에 코인 1000억개 털려
- 사설 ① : “中, 日 전투기에 레이더 照射”… 위험수위까지 온 양국 갈등
- 사설 ② : 조진웅 ‘과거’ 논란… ‘교화와 피해자 권리’ 새 균형점 논의할 때
- 사설 ③ : 北 비핵화 뺀 美-中 안보문서… 트럼프에만 목매선 안 된다
(경향)
- 1면 : 내란재판부 강행 대통령실 공감대
- 1면 : ‘무늬만 인증’ ISMS-P 대폭 손본다…정보 유출 기업은 ‘인증 취소’
- 1면 : 성탄절에는 다시 ‘청와대 시대’
- 1면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기소
- 1면 : 불수능에…정시 셈법 ‘복잡’, 입시설명회 ‘복작
- 사설 ① : ‘북핵 빼고 대만 방어’ 트럼프 국가전략, 정부 정밀 대응 필요
- 사설 ② : 쿠팡 이어 기업들 보안사고 봇물, 이래서 AI강국 되겠나
- 사설 ③ : 첫눈에 마비된 수도권 교통, 제대로 대비한 것 맞나
(한겨레)
- 1면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당도 공감대”
- 1면 : “중국은 잠재적 파트너, 유럽은 문명 소멸”…미, 이익 중심 고립주의 공식화
- 1면 : 이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변 회장 지명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 이번엔 빈말 되지 말아야
- 사설 ② : ‘통일교 돈 받은 의혹’ 민주당 인사 수사 안 한 특검
- 사설 ③ : 기업 견제 못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폭 강화해야
(한국일보)
- 1면 : 대통령실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 최소화에 민주당과 공감대"
- 1면 : 중국, 비핵화·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 지웠다
- 1면 : 이 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 지명
- 1면 : 美中 주요 안보정책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북핵 용인 신호탄?
- 사설 ① : 절대평가 무색한 영어 불수능, 수험생 혼란 어쩔 텐가
- 사설 ② : 미중 안보전략서 빠진 '한반도 비핵화'...냉혹한 안보 현실
- 사설 ③ : 민주당 빼고 다 반대하는 내란재판부, 후폭풍 감당하겠나
※ 12/8(월) 키워드 : 내란재판부·추진·위헌·논란 / 감사원장·김호철·지명
👍2
[251208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논란]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관련 위헌 소지 지적
·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를 포함시킴
·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송하도록 함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우려 多
· 위헌법률심판, 제청 즉시 내란 재판 정지 → 보석 신청 혹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
· 변호인단·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
- 25.12.5.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열어 '졸속입법' 지적 및 대안 제시
·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유지하되, 법무장관·헌재사무처장 추천권 삭제
· 추천위 구성 없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 25.12.5.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반대의사 표명
·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한다"
· "내란재판부 설치 등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25.12.5. 추미애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 내란 재판 중지 문제 해결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해둔 상태
·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돼도 재판 정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
- 25.12.7.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임시회서 사법개혁 추진 강조
· 25.12.3. 민주당,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강행 처리
· 25.12.3.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법 발의
▶️ 모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 25.12.8. 민주당 의원총회서 내부 의견 수렴 예정
- 25.12.7.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서 내란전담재판부 공감대 밝혀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관련 위헌 소지 지적
·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를 포함시킴
·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송하도록 함
-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통과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우려 多
· 위헌법률심판, 제청 즉시 내란 재판 정지 → 보석 신청 혹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
· 변호인단·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가능
- 25.12.5.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열어 '졸속입법' 지적 및 대안 제시
·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유지하되, 법무장관·헌재사무처장 추천권 삭제
· 추천위 구성 없이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도록 함
- 25.12.5.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반대의사 표명
·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한다"
· "내란재판부 설치 등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25.12.5. 추미애 법사위원장 페이스북
· 내란 재판 중지 문제 해결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해둔 상태
·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돼도 재판 정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
- 25.12.7.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임시회서 사법개혁 추진 강조
· 25.12.3. 민주당, 법사위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법 강행 처리
· 25.12.3.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 신설법 발의
▶️ 모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
▶️ 25.12.8. 민주당 의원총회서 내부 의견 수렴 예정
- 25.12.7.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서 내란전담재판부 공감대 밝혀
·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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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8 12월 국회 본회의 전망]
- 25.12.9. 민주당,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처리 예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에 자동 종료
· 25.12.10.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해당 법안 통과 예정
※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 본회의자에 재적 1/5 의원 이상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 중단
※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순방 이후 12월 셋째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이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순차적 처리 전망
·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함 /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 선정
· 법왜곡죄 신설법 :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할 경우 처벌
· 공수처법 개정안 :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대법관 증원법 : 대법관 수 증원(14명 → 26명)
· 재판소원제 도입법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함
- 25.12.9. 민주당,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처리 예정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다만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에 자동 종료
· 25.12.10. 12월 임시국회 소집해 해당 법안 통과 예정
※ 필리버스터 정상화법 : 본회의자에 재적 1/5 의원 이상이 없을 경우 필리버스터 중단
※ 우원식 국회의장 해외순방 이후 12월 셋째주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민주당, 이후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순차적 처리 전망
·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 내란·외환 사건 등의 1·2심을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함 / 법원 외부 위원들이 재판부 선정
· 법왜곡죄 신설법 :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판결·수사할 경우 처벌
· 공수처법 개정안 :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대법관 증원법 : 대법관 수 증원(14명 → 26명)
· 재판소원제 도입법 :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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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걷는 도시가 의사...걷기 좋은 곳 살면 최대 만성질환 17% 줄일 수 있다
- 1면 : 與 내란재판부에 법관회의도 반발
- 1면 : ‘與 통일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라는 특검
- 1면 : 수서역에 KTX, 서울역에 SRT…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 사설 ② : KTX·SRT 경쟁도 없애,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
- 사설 ③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중앙)
- 1면 :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 1면 : 법관대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 사설 ① :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추진…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동아)
- 1면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 1면 :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 1면 : ‘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 1면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 사설 ① : 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 사설 ② :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 사설 ③ :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경향)
- 1면 :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 1면 : 내년 3월 수서역에서 KTX 탄다…코레일·SR, 13년 만에 통합
- 1면 :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 1면 : “일자리 74% 대체할 수도”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 사설 ③ :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
(한겨레)
- 1면 : 법관 대표들 “내란 재판 중요성 엄중 인식…전담재판부는 독립성 침해”
- 1면 : ‘4살·7살 영어유치원 고시’ 못 본다…이르면 내년 6월 개정 법률 시행
- 1면 : 다국적 리더·개발자로 ‘팽창’한 쿠팡…“누가 무슨 일 하나 몰라”
- 사설 ① :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추진,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 사설 ③ :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한국일보)
- 1면 : 민주당 법안 강행에 법관대표들도 반발..."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 우려"
- 1면 : 조진웅이 쏘아 올린 또 다른 논쟁…'학폭 기록'의 딜레마
- 1면 : SR·KTX 내년까지 통합한다... 3월 '수서역 KTX' 교차운행부터 실시
- 1면 : 콜레라로 사람 죽었는데 '은폐'…역사에서 삭제한 '또다른 학살'
- 1면 : 통일교, 여야에 전방위 줄대기…정치인 7명 'VIP 선물' 명단 관리
- 사설 ① :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갔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구청장 공개 칭찬, 부적절하다
- 사설 ③ :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
※ 12/9(화) 키워드 : 與의총·법관대표·내란재판부·법왜곡죄·우려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걷는 도시가 의사...걷기 좋은 곳 살면 최대 만성질환 17% 줄일 수 있다
- 1면 : 與 내란재판부에 법관회의도 반발
- 1면 : ‘與 통일교 의혹’ 수사 대상 아니라는 특검
- 1면 : 수서역에 KTX, 서울역에 SRT…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
- 사설 ① : 특별감찰관, 김현지 문제, 국민 우롱하고 있다
- 사설 ② : KTX·SRT 경쟁도 없애, 모든 노동개혁이 거꾸로 퇴행
- 사설 ③ : 법관회의조차 내란재판부·판사처벌법 반대, 與 즉시 철회를
(중앙)
- 1면 :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 1면 : 법관대표도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 사설 ① : 여당-통일교 의혹엔 눈감은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추진…방만 경영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동아)
- 1면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 1면 : 수서역에서도 KTX 탄다…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 1면 : ‘조건만남’ 못 거르는 채팅앱, 미성년 성착취 방치
- 1면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 사설 ① : 이주 배경 인구 5% 돌파… 이미 우리 사회 구성원
- 사설 ② : 與 의총서도 “사법개혁 위헌 우려”… 이게 상식이고 여론
- 사설 ③ : “특별감찰관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 尹도, 文도 했던 말
(경향)
- 1면 : 논란의 내란재판부…여당서 제동 걸렸다
- 1면 : 내년 3월 수서역에서 KTX 탄다…코레일·SR, 13년 만에 통합
- 1면 : 전국법관대표들 “내란재판부 설치 신중해야”
- 1면 : “일자리 74% 대체할 수도”
- 사설 ① : 내란재판부 속도조절, 진보·보수 법률가들 다 신중하란 것
- 사설 ② : 코레일·SR 통합 시동, 철도 공공성·효율성 높여야
- 사설 ③ : 여권도 건넸다는 통일교 정치자금설, 진상·경위 밝히라
(한겨레)
- 1면 : 법관 대표들 “내란 재판 중요성 엄중 인식…전담재판부는 독립성 침해”
- 1면 : ‘4살·7살 영어유치원 고시’ 못 본다…이르면 내년 6월 개정 법률 시행
- 1면 : 다국적 리더·개발자로 ‘팽창’한 쿠팡…“누가 무슨 일 하나 몰라”
- 사설 ① : ‘청와대 앞 집회 제한’ 추진,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확대되는 소득불평등, 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 사설 ③ : 내란 재판 불신·불안, 법원이 해소 방안 적극 내놔야
(한국일보)
- 1면 : 민주당 법안 강행에 법관대표들도 반발..."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 우려"
- 1면 : 조진웅이 쏘아 올린 또 다른 논쟁…'학폭 기록'의 딜레마
- 1면 : SR·KTX 내년까지 통합한다... 3월 '수서역 KTX' 교차운행부터 실시
- 1면 : 콜레라로 사람 죽었는데 '은폐'…역사에서 삭제한 '또다른 학살'
- 1면 : 통일교, 여야에 전방위 줄대기…정치인 7명 'VIP 선물' 명단 관리
- 사설 ① : 여야 편파 논란 민중기 특검, 수사 공정성 금갔다
- 사설 ② : 이 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구청장 공개 칭찬, 부적절하다
- 사설 ③ : 재조명된 신군부 계엄 검열...환기되는 언론자유 가치
※ 12/9(화) 키워드 : 與의총·법관대표·내란재판부·법왜곡죄·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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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09 조진웅 소년범 사건 관련]
- 25.12.5. 디스패치, 조진웅 관련 의혹 보도
·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 [디스패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25.12.5.)
- 25.12.5. 사람엔터테인먼트(조진웅 소속사), 디스패치 의혹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
·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 확인했다"며 범행 관련 의혹 일부 인정
·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밝힘
· 부친 이름 예명, 더 나은 사람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
· 25.12.6. 조진웅, 소속사 통해 활동 중단 및 은퇴 발표
- 25.12.7. 나경원 의원, 「공직선거법」·「소년법」 개정안 발의
· 공직선거법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기관이 공식 조회·확인
· 소년법 : '중대한 범죄' 범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현행 소년법상 가해자 신상 등 인적정보나 사건기록을 비공개하도록 함
· 어릴 때 잘못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교화가 어렵고,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
· 이로 인해, 법적인 대가를 치른 이후 소년범 전력이 무방비로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
· 다만, 현 제도상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가 늘어날 우려
▶️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년범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
- 25.12.5. 디스패치, 조진웅 관련 의혹 보도
·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여러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출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제기
※ [디스패치]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25.12.5.)
- 25.12.5. 사람엔터테인먼트(조진웅 소속사), 디스패치 의혹보도 관련 입장문 발표
·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 확인했다"며 범행 관련 의혹 일부 인정
· 성폭력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밝힘
· 부친 이름 예명, 더 나은 사람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
· 25.12.6. 조진웅, 소속사 통해 활동 중단 및 은퇴 발표
- 25.12.7. 나경원 의원, 「공직선거법」·「소년법」 개정안 발의
· 공직선거법 :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무원 등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기관이 공식 조회·확인
· 소년법 : '중대한 범죄' 범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
- 현행 소년법상 가해자 신상 등 인적정보나 사건기록을 비공개하도록 함
· 어릴 때 잘못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면 교화가 어렵고, 다시 범죄자의 길로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
· 이로 인해, 법적인 대가를 치른 이후 소년범 전력이 무방비로 공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
· 다만, 현 제도상 재판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피해자 입장에서 정당한 처벌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제재가 늘어날 우려
▶️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소년범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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