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2 예산안 통과 관련]
- 25.12.2. 국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통과 전망
· 통과 시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준수하게 됨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2.5. 이후 세 번째 사례

- 국회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사례(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 ▲2015년도 예산안(14.12.2. 통과), ▲2021년도 예산안(20.12.2. 통과), ▲2026년도 예산안(25.12.2. 통과 예상)

-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1987년 개정된 제9차 헌법에 규정
※ [헌법] 제54조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2)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 2012.5.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도입 / 2014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적용됨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시간 41분 뒤면,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이 기록된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유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란 진압을 다시금 기념하며 내일 하루는 조금 가벼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가장 잘 정리한 영상인 듯 싶습니다.

[12/3(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쿠팡 김범석이 나서라” 거세지는 책임론
- 1면 : 李 “국가 권력 범죄, 나치 전범처럼 처리”
- 1면 : 여야, 예산안 처리… ‘이재명표 예산’은 그대로
- 1면 : 비상계엄 1년… ‘정치 퇴행’은 멈추지 않았다
- 사설 ① : 한국서 돈 벌고 미국에 숨어 있는 쿠팡 오너의 무책임
- 사설 ② :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 사설 ③ :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중앙)
- 1면 : 계엄의 밤, 軍차량 막은 회사원·707 맞선 대학생 "화합의 길 가야"
- 1면 : 여야, 728조 예산 합의 처리
- 사설 ① : 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

(동아)
- 1면 : 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 1면 : 환율이 밀어올린 물가, 두달 연속 2.4% 뛰어
- 1면 : 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 1면 : 쿠팡 대표, 1조 과징금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
- 사설 ① :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 사설 ② :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 사설 ③ :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경향)
- 1면 :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 1면 : ‘정보 유출’ 쿠팡, 미 증시 주가 폭락
- 1면 :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
- 1면 : 이 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 사설 ① :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 경영하라
- 사설 ② : 고환율 후폭풍, 치솟는 체감물가 관리 비상등 켜야
- 사설 ③ : 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내란, 나치 전범 처리하듯…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 1면 :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져…월급사장 뒤에 숨은 쿠팡 김범석
- 1면 : 여야, 내년도 728조 예산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 사설 ① :  ‘12·3 내란’ 1년, 결단코 다시는

(한국일보)
- 1면 : 46년 전 겨울 내란의 밤, 이제야 그 기사를 배달합니다
- 1면 : 내란 청산 의지 재확인한 이 대통령…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 1면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5년 만에 준수... 與는 명분, 野는 실리 챙겼다
- 1면 : 中日 중앙은행 '원투펀치'에 비트코인 장중 8% 폭락…'크립토 겨울' 오나
- 사설 ① : 美, 동맹 현대화 원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 사설 ② :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
- 사설 ③ : 5년만에 기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정치복원 불씨 되길

※ 12/3(수) 키워드 : 李대통령·국가범죄·나치범죄처럼·처벌 / 내란·1주년 / 예산안·합의처리 / 쿠팡·김범석·잠수

다시 보는 계엄 포고령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해제에 힘을 실어줌

[다시 보는 계엄 01 - 2024.8.17. 조선일보 사설]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다시 보는 계엄 02 - 2024.9.2.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보는 계엄 03 - 2024.9.2.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령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시 보는 계엄 05 - 2024.9.2.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말했던데, 계엄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이다.

최근 독도 지우기에 이어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짓 선동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가. 이재명 대표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에 함부로 올라타서는 안 된다. 제1다수당 대표로서 신중한 언행을 당부드린다.

[다시 보는 계엄 06 - 2024.8.22. 세계일보 사설]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론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만에 하나 이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도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192석이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 헌법 77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럴진대, 어떻게 이 정부가 계엄령을 획책하나.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생 챙기는 일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다시 보는 계엄 07 - 2024.9.3. 서울신문 사설]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이 대표는 정말 계엄령의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자유민주 체제의 나라에서 그런 전근대적 폭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설의 발단부터가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 후보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지명하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탄핵하는 상황이 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근거를 갖춘 말이 아니라 상상일 뿐인 얘기다. 그러자 김민석 최고위원은 “계엄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대비하고 무산시켜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고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상상을 현실로 규정짓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을 펼쳐 내는 식이다. 이쯤 되면 집단 망상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판이다.

[다시 보는 계엄 08 - 2024.9.3. 중앙일보 사설]
계엄령은 아무 때나 발동할 수도 없고(헌법 77조),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해제해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마음대로 구금할 수 없다는 걸 이 대표 자신이 훤히 알 텐데, 이런 허황된 얘기를 퍼뜨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특히 계엄령 운운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군의 정치적 중립 의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모두 욕보이는 언행일 뿐이다. 이러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1심 판결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이나 정권 탄핵 추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술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보는 계엄 09 - 2024.12.3.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 보는 계엄 10 - 내란 타임라인]
(24.12.3., 화)
- 21:30 윤석열 대통령,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과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대해 직접 입장 밝힐 수 있다는 썰 돌기 시작
- 21:50 긴급 정부 발표 있다는 내용 공유됨
- 22:23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생중계 시장(담화문 6분)
- 22:29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2:40 민주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긴급 소집
- 22:43 국방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지시
- 22:57 국회 경비대 "국회 출입 통제"
- 23:00 국민의힘, 비상계엄 선포에 의원총회 소집
- 23:04 국회 출입문 폐쇄
- 23:25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임명
- 23:28 계엄사령부 "일체 정치활동 금지…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등 포고령 1호 발령

(24.12.4., 수)
- 00:07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
- 00:08 우원식 국회의장, 긴급 기자회견…"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00:22 계엄군 국회 본청 출입문 봉쇄
- 00:35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착석
- 00:39 계엄군, 국민의힘 당대표실 유리창 파괴 후 국회 본청 진입
- 00:45 계엄군 국회 본청 진입
- 00:47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의 선언
- 01:00 국회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 01:02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 02:0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통지 발송 및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 해제 선언 요구
- 04:00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및 공고 재차 요구
- 04:22 합동참모본부, 비상계엄 투입 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 04:30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 의결
- 05:40 윤석열 대통령, 계엄해제 공고

[다시 보는 계엄 11 - 내란 일지]
※ [경향]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https://www.khan.co.kr/kh_storytelling/2024/coup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