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간 우주 택배 시대’ 누리호가 열었다
- 1면 : 1000억 투입 반도체 연구소, 3년째 착공도 못해
- 1면 : 秋 체포안 가결… 내란 정국 분수령
- 1면 : 소비 쿠폰 풀어도 소비는 줄어
- 사설 ① :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재판에도 영향 미치려 하나
- 사설 ② :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하고 과정도 허술”
- 사설 ③ : 與는 회피 野는 한심, ‘대장동’ 국정조사 당장 해야

(중앙)
- 1면 : 환율·집값 불안에 달라진 한은, '금리인하 종료' 신호 보냈다
- 1면 : 여당의원 구형 전날…검찰, 야당 ‘패트’ 항소 포기
- 1면 : 사망 65, 실종 280명…통곡의 홍콩
- 사설 ① : 12·3 사태 1년 되도록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민의힘
- 사설 ②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중심 우주산업 도약대 되길

(동아)
- 1면 : 민간 우주시대로 솟구치다
- 1면 : “尹, 단계적 의대 증원案 3차례 거부… 의사 부족 근거없이 年2000명 강행”
- 1면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계엄 관련 의원 처음
- 사설 ① : ‘제 식구 감싸기’로 1·2인자 모두 기소된 공수처
- 사설 ②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새 장 열렸다
- 사설 ③ : ‘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경향)
- 1면 : 민간기업 첫 주관 우주개발 새 역사
- 1면 : 홍콩 ‘77년 만의 최악 참사’…최소 65명 사망·200명 이상 실종
- 1면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1면 : 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
- 사설 ① : 대란 부른 의대 2000명 증원, 추계·절차 다 주먹구구였다니
- 사설 ② : ‘YS 제명’ 운운한 장동혁, 추경호가 민주투사라도 되나
- 사설 ③ : 복마전 된 ‘유병호 감사원’, 석고대죄·환골탈태 하라

(한겨레)
- 1면 : 삼성 변한다더니…또 ‘노조탄압 공작’ 문건 나왔다
- 1면 :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국회 폭력’ 용인 논란
- 1면 :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안 통과…내달 초 구속 심사
- 사설 ① : ‘추경호 체포 표결’을 ‘YS 제명’에 비유한 장동혁 망언
- 사설 ② :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환율·집값 불안 방심 말길
- 사설 ③ :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항소도 검찰 입맛대로인가

(한국일보)
- 1면 : 네 번째 누리호 드디어 날았다… '뉴 스페이스' 시대 첫발
- 1면 :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1% 턱걸이 전망...고환율·고물가에 묶인 기준금리
- 1면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내달 초 구속 여부가 '연말 정국' 분수령
- 1면 : 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산출 근거 부족… 尹 지시로 확대"
- 1면 : "이익집단 승인받아 정책 하라고?"··· 감사원 '의대 증원' 감사 결과, 전문가들 반발
- 사설 ① : 미적대는 국민의힘, 12·3 불법 계엄 사과 마땅하다
- 사설 ② : 누리호가 연 '뉴 스페이스'시대, 우주 5강의 꿈 카운트다운
- 사설 ③ :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해충돌 아닌가

※ 11/28(금) 키워드 : 검찰·패스트트랙·항소포기·국회폭력·면죄부 / 추경호·체포안·가결 / 감사원·의대·증원·주먹구구 / 누리호

[1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25-27(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1%(1%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43%(9%p▲), 경제/민생 11%(3%p▼), 직무능력/유능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4%(5%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2%(-), 전반적으로 잘못함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1%p▼),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
- 이승만 : 잘한 일 多 30%, 잘못한 일 多 40%
- 박정희 : 잘한 일 多 62%, 잘못한 일 多 21%
- 전두환 : 잘한 일 多 16%, 잘못한 일 多 68%
- 노태우 : 잘한 일 多 18%, 잘못한 일 多 50%
- 김영삼 : 잘한 일 多 42%, 잘못한 일 多 26%
- 김대중 : 잘한 일 多 60%, 잘못한 일 多 20%
- 노무현 : 잘한 일 多 68%, 잘못한 일 多 15%
- 이명박 : 잘한 일 多 35%, 잘못한 일 多 46%
- 박근혜 : 잘한 일 多 17%, 잘못한 일 多 65%
- 문재인 : 잘한 일 多 33%, 잘못한 일 多 44%
- 윤석열 : 잘한 일 多 12%, 잘못한 일 多 77%

[251128 옥외광고물법 관련]
- 25.11.27. 국회 행안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
· 혐오·비방성 표현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마련

- 행안위 의결 과정
· 2022.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현수막 난립, 정치 공해 문제 제기
· 국민의힘, 2022.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가 민주당 주도였다며 반대 의사 표시하며 퇴장
· 국민의힘 위원들의 퇴장으로 민주당 주도 의결

- 법안 주요 내용 ① : 인종·성차별 금지 조항 구체화
· 핵심 : 현수막에 출신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함
· 현행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개정 :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법안 주요 내용 ② : 정당 현수막에 현수막 금지 조항 적용
· 핵심 : 그간 읍면동별 현수막 2개씩은 규제하지 않았는데, 규제하게 됨
· 현행 :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적용 배제
· 개정 :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보행자·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 외 설치하도록 적용했던 조항 삭제

[251129 감사원의 의대 증원 감사보고서 관련]
- 25.11.27.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 복지부, 2,000명 증원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 '2035년 1.5만명 의사 부족' 추계치 부정확 산출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분야(보건복지부)
- 2,000명 증원 규모 추계 문제
· 2022.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응급실 수술 의사 부재로 사망 →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됨
· 22.8.19. 복지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 23.6.2. 복지부, 2025~2030년 500명 증원안 보고 → 尹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 23.10.초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안상훈 사회수석, "2025~2027년 매년 1,000명 증원"
· 23.10.초 안상훈 사회수석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 있다"
· 23.10.6. 복지부, 2025~2027년 1,000명 및 2028년 2,000명 증원안 보고 → 尹 "대폭 충분히 더 늘려야"
· 23.10.중순 복지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 23.11.15.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부족 의사 수에 현재 부족 의사 수도 합산해야"
· 23.12.12. 복지부, 2035년 부족 의사 수 16,313명 산정 /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2025년부터 2,000명 일괄 증원해야"
· 23.12.27. 복지부, 단기적 증원안과 일괄 증원안 제시 → 尹 "단계적 증원 반대, 일괄 증원 지시"
· 24.1.4. 복지부, 2025년 2,000명 중 300명 유보 후 의대 신설 맞춰 추가 증원
· 24.2.6. 복지부, 2,000명 일괄 증원 계획 발표
▶️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 운운했지만 내란수괴 지시로 2,000명 증원 규모 결정, 대통령 지시가 곧 과학(지록위마)

- 절차 무시 문제
· 24.2.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2,000명 증원안 최초 논의, 부족 의사 수 관련 추계 설명 불충분
· 당시 복지부는 회의 직전(14:00)에 안건자료 배포해 검토시간 미확보, 회의 직후(15:00) 긴급 브리핑 → 형식적 심의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분야(교육부)
- 배정위원회 구성 시 교육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
· 의대 정원 배정위원 7명 중 의대 교육 현장 경험 있는 위원 無, 대학이 제출한 교원·교사·실습장비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전문가 부재

-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및 교육여건 점검 소홀
· 배정 규모 결정 과정에서 대학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복지부가 실시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는 총평 수준이라 의대별 교육역량 점검 근거로 활용키 어려움

- 배정 기준의 일관성 없는 적용
· 의대 유형별 기준 적용 후 가감조정 시 감소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대학에 일관된 기준 미적용
· 이로 인해, 지역 정주 가능성 낮거나 교육여건 확보 어려운 대학에 많은 정원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12/1(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日 가수, 노래 부르다 쫓겨나… 中 ‘한일령’ 본격화
- 1면 : 환율이 밀어올린 주유소 휘발유값
- 1면 :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털렸다
- 1면 : “내란 단죄는 특검으로 끝내야… 공무원 조사 TF, 지나친 조치”
- 사설 ① :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 사설 ② : 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지란, 자멸로 가는 국힘
- 사설 ③ :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 ‘보안 위험국’ 된 한국

(중앙)
- 1면 : 계엄 그후 1년, 쪼개진 한국…"정치 양극화 더 커졌다" 77%
- 1면 : "당신 개인정보 알고 있다" 쿠팡 중국인 前 직원, 고객에 협박메일
- 1면 : 3370만명 고객정보 털렸다
- 사설 ① : 3370만 정보 유출 쿠팡, 정보보호 국가 인증도 무색
- 사설 ② : 2차 가해 우려되는 장경태 논란, 철저한 규명을

(동아)
- 1면 : 3370만명 정보 털린 쿠팡 “中직원 소행 의심”
- 1면 : 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 1면 :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 사설 ① : “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 사설 ② : 3370만 계정 털린 쿠팡…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사설 ③ : YTN 민영화 취소 판결… 정치가 방송 휘두른 탓

(경향)
- 1면 : 쿠팡 3370만명 정보, 6월부터 샜다
- 1면 : ‘계엄 사과’ 저울질…국힘은 1년째 내홍
- 1면 : 12·3 불법계엄 1년…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1면 : 트럼프, 전 세계 항공사에 “베네수엘라 공역 폐쇄 간주”
- 사설 ① :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 사설 ② : ‘놀림감’ 부산엑스포, 예측·특사 엉터린데 위에선 눌렀다니
- 사설 ③ : 내란 1년, 지금도 극우·부정선거 칭송하는 윤석열의 망상

(한겨레)
- 1면 : 쿠팡 3370만명 고객정보 유출
- 사설 ① : ‘이종섭 도피’도 윤석열 지시, 권력 남용 끝이 어디였나
- 사설 ② : 12·3 1년, 아직도 ‘사과할까, 말까’가 논란인 국민의힘
- 사설 ③ : 쿠팡 3400만 고객정보유출, 관리 얼마나 허술했길래

(한국일보)
- 1면 : 시민들 힘으로 국격 회복했지만, 분열된 정치에 대한민국 더 쪼개졌다
- 1면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2일까지 진척 없으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사
- 1면 : 최대 쇼핑몰 쿠팡서 최악의 정보유출… 전 국민이 추가 피해 노출
- 1면 : "정부·기업 유착이 부른 인재"… 홍콩 시민들, 146명 숨진 참사에 분노
- 사설 ① : 고객 신상, 쇼핑 취향까지 털린 쿠팡… ‘2차범죄 악용’ 우려
- 사설 ② : 방미통위, '2인 체제' 반면교사 삼아 중립성 지키길
- 사설 ③ : 여야 당원 권리 확대 행보, 명분보다 부작용 더 크다

※ 12/1(월) 키워드 : 쿠팡·고객정보·유출·3,370만명 / 내란·1년·정치양극화

[25120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 25.6.24. 해외서버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작(추정)(내부직원 소행 가능성)
· 25.11.1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 최초 인지
· 25.11.20.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4,536건 유출 신고(피해규모 축소 의혹)
· 25.11.25. 쿠팡,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피고소인 성명불상자 기재)
· 25.11.30.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3,370만 개 유출 신고(재신고하며 유출 건수 7,500배 증가)
· 25.11.30. 과기부장관, 관계부처 장관회의 주재 →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 규모·경위 등 조사 중
※ 노동자 사망, 퇴직금 미지급 무마 등 쿠팡의 악행들이 맞물려 엄벌 요구 쇄도

- 유출 규모
· 유출 인지 시점에서 쿠팡은 4,536건이 유출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370만건
· 쿠팡의 2025년 3분기 활성고객(구매이력 有) 2,470만명보다 큰 규모, 쿠팡의 모든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분석
· 해킹 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1348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 2,324만명을 상회하는 규모
· 2011. 네이트 해킹 사고(3,500만 명)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유출 범위
· 이름·이메일·배송지주소·배송지연락처 등 계정정보 유출
· 쿠팡,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로그인정보 미유출 강조하며 별도 조치 필요없다는 입장
※ 소비자들은 2차 피해 우려하며 탈퇴·집단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 움직임 본격화

- 中 퇴사 직원 소행 의혹
· 쿠팡의 경찰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
· 다만, 개보위에 제출한 사건경과보고서에는 中 국적 전 직원의 소행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자세히 설명
· "中 국적 직원이 쿠팡 해외서버 통해 국내서버 무단 접근 후 고객정보 유출"
· 한편, 지난 10월에 퇴사한 직원이 11월초에 쿠팡 고객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성 이메일 발송
· 관련한 해당 소비자의 항의 받고 쿠팡이 자체조사, 항의 전까지 유출 사실 미인지

- 쿠팡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
· 쿠팡의 매출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0.2%
· 카카오 0.7%, SK텔레콤 0.7%, 네이버 0.4%, KT 0.4%보다 낮은 수준

-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미흡
· 쿠팡, 사고 원인으로 '전 직원의 해외서버 통한 비인가 조회' 설명
· 내부직원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에 의해 자동 파악되기 마련,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 지적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함, ▲해당 직원의 신상 변동 시 시스템 접근 권한 즉시 조정

- 반복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이 키웠다는 지적
· 2021.10. 앱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로 상품 검색창 밑에 고객 14명의 이름·주소 노출
· 2020.8.-2021.11. 쿠팡이츠 배달원 13.5만명 이름·연락처가 음식점에 전송됨
· 2023.12.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 주문자·수취인 22,440명 개인정보 노출
· 세 차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16억원 수준
▶️ 모두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문제로 발생한 것이 특징

- 202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규모
· 2025.4. SK텔레콤 / 2,300만명
· 2025.9. 롯데카드 / 297만명
· 2025.9. KT / 2.2만명
· 2025.11. 쿠팡 3,370만명

- 인증체계 문제
· ISMS-P 인증 : 과기부·개보위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쿠팡, 2021.과 2024. 두 차례 ISMS-P 획득
· 개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2020. 이후 현재까지 27개의 ISMS-P 인증기업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이에, 국가 인증체계의 무소용 논란 지적 → 제도 보완 혹은 개선 검토할 필요

[251201 지역의사제 관련]
- 25.11.26. 국회 법사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 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의사 관련 내용 포함
· 복무기간 불이행 시 시정명령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면허정지 3회 이상 시 면허 취소
※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보류됨

- 지역의사제(李정부 국정과제)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목표
· 복무형 지역의사 :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 지원, 해당 학생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
· 계약형 지역의사 : 전문의 대상 지역의료 종사 계약 체결

- 의료계,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발하는 입장
· 반대 이유 :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의무 복무 후 지역 이탈 가능
· 대안 : 의무 복무 대신 지역의료 수가 대폭 인상 및 지역 공공병원 재정투자 확대
· 김성근 의협 대변인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 추계 및 지역 병의원 현실 미반영 상태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 장담 어려워"

- 환자 단체, 조속한 도입 촉구하는 입장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지역의사제는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접근성 보장 위한 필수정책"

-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순항 중
· 모집 정원(전문의) 96명 중 81명(84%)을 채우면서 초기 우려 대비 제도화 안착에 성과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5년 장기근무 계약한 5년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 정부가 월 400만원 수당 지급(+지자체 정주 지원)
· 현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지역의사제 법안 관련 향후 전망
· 25.11.20. 국회 복지위 의결 / 25.11.26. 국회 법사위 의결
·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이르면 2027학년도 또는 2028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 전망

[12/2(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법적 책임은 월급 사장에게… 보안 참사 뒤엔 ‘김범석式 경영’
- 1면 :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팀 1명 고발, 3명 수사 의뢰
- 1면 : 정부,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 1면 : 내란 끌고 가는 與… 내분 늪에 빠진 野
- 사설 ① :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 사설 ② :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 사설 ③ :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 ‘국가 재난’이다

(중앙)
- 1면 : 쿠팡에 화난 고객…집단 손배소 시작
- 1면 : 尹 참모들이 말하는 진상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
- 사설 ① : 2차 특검 띄우는 여당…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
- 사설 ② :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의 싹 죽이는 일 없어야

(동아)
- 1면 : 정보유출 추정 中직원 퇴사후에도 ‘내부 접근 인증키’ 방치… “쿠팡,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긴 셈”
- 1면 :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
- 1면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 1면 : 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 사설 ① : 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 사설 ② : 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 사설 ③ : 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경향)
- 1면 : 쿠팡에 성난 시민 ‘집단소송’ 본격화
- 1면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김건희 특검 “명태균에 직접 의뢰”
- 1면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 1면 : 금투세 무산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
- 사설 ① : 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 ‘민생 우선’ 속도내라
- 사설 ② : 사과문 덜렁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보이나
- 사설 ③ :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한겨레)
- 1면 : 계엄의 밤 ‘국회1문’ 지킨 시민 “경찰 사이로 의원 미친듯이 끌어당겼어요”
- 1면 : 쿠팡, 퇴사한 인증 담당자 접근권한 그대로 방치해 사고 불렀다
- 1면 :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기소…서울시장 도전 암초
- 사설 ① : 결국 배당소득 ‘부자감세’ 확대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
- 사설 ② : “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
- 사설 ③ :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일보)
- 1면 : 쿠팡 정보 빼돌린 건 인증 업무 직원…퇴사 후 털고 협박도
- 1면 : 특검, 서울시장 선거 반년 앞 '명태균 여조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 1면 : WHO "비만 환자, 비만약 6개월 이상 사용 권장"... 약물 치료 공식 권고
- 1면 : '서학개미' 빚투 조장 우려에… 정부, 증권사들 리스크 관리 점검
- 사설 ① : 계엄 1년, 여전히 미완인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 사설 ② : 로비로 논란 막기 급급 쿠팡, 규모에 걸맞은 ‘정도 경영’을
- 사설 ③ : 현직 검사, 로스쿨 시험 사전 노출 의혹… 책임 규명 엄중하게

※ 12/2(화) 키워드 : 쿠팡·개인정보·유출 / 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기소

[251202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관련]
- 25.11.26.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첫학기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5.8.19-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반고 160개교 조사
· 조사대상 :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 시사점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첫 조사로서의 의미 큼
·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
· 다만, 학생들의 선택과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
· 최근 교원3단체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된 양상을 보인 것이 특징

- Q) 학생이/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
· 교사 : 그렇다 79.1%, 보통이다 16.2%, 그렇지 않다 4.7%
· 학생 : 그렇다 58.3%, 보통이다 31.5%, 그렇지 않다 10.2%,

- Q) (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 / (학) 희망과목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 교사 : 그렇다 65.0%, 보통이다 24.5%, 그렇지 않다 10.5%
· 학생 : 그렇다 74.4%, 보통이다 21.3%, 그렇지 않다 4.3%

- Q) (교) 과목 선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학) 선택과목은 진로·학업 설계에 도움된다
· 교사 : 그렇다 86.9%, 보통이다 11.2%, 그렇지 않다 1.9%
· 학생 : 그렇다 63.7%, 보통이다 29.5%, 그렇지 않다 6.8%

- Q) (학)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
· 학생 : 그렇다 58.4%, 보통이다 34.0%, 그렇지 않다 7.6%

- Q) (학)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만족한다
· 학생 : 그렇다 62.0%, 보통이다 32.3%, 그렇지 않다 5.7%

- Q) (학) 진로·학업 설계 활동을 충분히 제공한다
· 학생 : 그렇다 68.0%, 보통이다 27.2%, 그렇지 않다 4.8%

- Q) (학)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진로·학업 설계에 도움된다
· 학생 : 그렇다 62.3%, 보통이다 30.6%, 그렇지 않다 7.1%

- Q) (교)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됐다 / (학) 예방·보충지도는 과목 이수에 도움된다
· 교사 : 그렇다 70.0%, 보통이다 20.7%, 그렇지 않다 9.3%
· 학생 : 그렇다 67.9%, 보통이다 27.6%, 그렇지 않다 4.5%

- Q) (교)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 / (학) 선생님은 나의 학습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 교사 : 그렇다 79.2%, 보통이다 15.6%, 그렇지 않다 5.2%
· 학생 : 그렇다 69.3%, 보통이다 25.7%, 그렇지 않다 5.0%

- Q) (학) 선생님은 예방·보충지도에서 내 수준에 맞춰 수업한다
· 학생 : 그렇다 69.6%, 보통이다 25.6%, 그렇지 않다 4.8%

[251202 예산안 통과 관련]
- 25.12.2. 국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통과 전망
· 통과 시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준수하게 됨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2.5. 이후 세 번째 사례

- 국회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사례(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 ▲2015년도 예산안(14.12.2. 통과), ▲2021년도 예산안(20.12.2. 통과), ▲2026년도 예산안(25.12.2. 통과 예상)

-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1987년 개정된 제9차 헌법에 규정
※ [헌법] 제54조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2)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 2012.5.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도입 / 2014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적용됨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시간 41분 뒤면,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이 기록된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유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란 진압을 다시금 기념하며 내일 하루는 조금 가벼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가장 잘 정리한 영상인 듯 싶습니다.

[12/3(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쿠팡 김범석이 나서라” 거세지는 책임론
- 1면 : 李 “국가 권력 범죄, 나치 전범처럼 처리”
- 1면 : 여야, 예산안 처리… ‘이재명표 예산’은 그대로
- 1면 : 비상계엄 1년… ‘정치 퇴행’은 멈추지 않았다
- 사설 ① : 한국서 돈 벌고 미국에 숨어 있는 쿠팡 오너의 무책임
- 사설 ② : 목숨 앗은 강압수사, 민주당 뺀 기소, 민중기 특검 범죄적 행태
- 사설 ③ : 계엄 사태 1년, 위헌 尹 단죄 불가피, 민주당도 헌법 지키라

(중앙)
- 1면 : 계엄의 밤, 軍차량 막은 회사원·707 맞선 대학생 "화합의 길 가야"
- 1면 : 여야, 728조 예산 합의 처리
- 사설 ① : 통합과 재건이 진정한 ‘내란 극복’이다

(동아)
- 1면 : 내년 728조원 예산안… 5년만에 시한내 통과
- 1면 : 환율이 밀어올린 물가, 두달 연속 2.4% 뛰어
- 1면 : 李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처벌”
- 1면 : 쿠팡 대표, 1조 과징금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
- 사설 ① : 오남용-왜곡 소지 많은 ‘법왜곡죄’… 법무부도 반대
- 사설 ② : 5년 만의 시한 내 예산 합의… 이젠 민생협의체 시동 걸라
- 사설 ③ : 입점업체에 21% 비용 물리고 19% ‘이자 장사’한 쿠팡

(경향)
- 1면 : 여야, 이재명표 ‘728조’ 예산안 합의
- 1면 : ‘정보 유출’ 쿠팡, 미 증시 주가 폭락
- 1면 : 통일교 겨냥한 이 대통령 “해산 명령 여부 검토하라”
- 1면 : 이 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해야”
- 사설 ① : ‘악질 플랫폼’ 김범석의 쿠팡, 정도·책임 경영하라
- 사설 ② : 고환율 후폭풍, 치솟는 체감물가 관리 비상등 켜야
- 사설 ③ : 단죄도 사회대개혁도,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내란, 나치 전범 처리하듯…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해야”
- 1면 : 사과도 없고 책임도 안 져…월급사장 뒤에 숨은 쿠팡 김범석
- 1면 : 여야, 내년도 728조 예산안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 사설 ① :  ‘12·3 내란’ 1년, 결단코 다시는

(한국일보)
- 1면 : 46년 전 겨울 내란의 밤, 이제야 그 기사를 배달합니다
- 1면 : 내란 청산 의지 재확인한 이 대통령… "나치 전범처럼 처리해야"
- 1면 :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5년 만에 준수... 與는 명분, 野는 실리 챙겼다
- 1면 : 中日 중앙은행 '원투펀치'에 비트코인 장중 8% 폭락…'크립토 겨울' 오나
- 사설 ① : 美, 동맹 현대화 원한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 사설 ② : "국가범죄 나치전범처럼" 이 대통령... 과잉 대응 없어야
- 사설 ③ : 5년만에 기한 지킨 예산안 합의 처리, 정치복원 불씨 되길

※ 12/3(수) 키워드 : 李대통령·국가범죄·나치범죄처럼·처벌 / 내란·1주년 / 예산안·합의처리 / 쿠팡·김범석·잠수

다시 보는 계엄 포고령

참고로,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해제에 힘을 실어줌

[다시 보는 계엄 01 - 2024.8.17. 조선일보 사설]
"강성 지지층이 열광하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황당한 음모론과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다."

[다시 보는 계엄 02 - 2024.9.2.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보는 계엄 03 - 2024.9.2.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령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