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6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 25.11.26.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 주요 혐의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 구형 이유 : 내란 막을 유일한 자가 내란 범행 가담,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 저버림,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해 엄중 처벌 불가피 등
· 내란특검, 12.3 내란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
※ 형량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의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 밝힘
▶️ 고작 15년..? 뒤에 '0' 빠진 게 아닌지..?

- 한덕수 측 입장
· 혐의 부인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실 인지, 구체적 내란행위 몰랐음
· 방조죄 성립 불가 :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 방조죄 성립 불가

- 향후 일정
· 2026.1. 재판부, 한덕수 총리 관련 1심 선고 예상
· 예정대로 선고될 경우, 내란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됨

[11/27(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 1면 : 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 野 “본인 연루 사건 때려”
- 1면 : 감사원 “유병호, 기밀 유출”… 尹정부 서해 감사 흠집내기
- 1면 : 與,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車관세 15%’ 이달 1일 소급
- 사설 ① : 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 사설 ③ : '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 통과 안 돼

(중앙)
- 1면 : '대법원장 힘 빼기' 사법행정위, 文때 김명수 대법도 반대했다
- 1면 : 한국·독일, 60조원 '잠수함 대전'…이기면 '방산 4강' 보인다
- 1면 : 누리호 첫 야간 발사
- 사설 ① : ‘환율 방어 동원’ 부인에도 불안한 국민연금 독립성
- 사설 ② : ‘위법한 명령 거부’, 군의 본질 흔드는 일은 없어야

(동아)
- 1면 : ‘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 1면 : AI ‘딸깍 출판’ 최소 9000권, 검증없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 1면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 1면 : ‘석화 구조조정 1호’ 롯데-HD현대 공장 통폐합
- 사설 ① : “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 사설 ② : 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 사설 ③ : 石化 구조조정 첫발… 기업은 더 서둘고, 정부는 전폭 지원을

(경향)
- 1면 :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 1면 :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의무 저버려”
- 1면 : ‘20년 한시’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
- 1면 :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논란에…구윤철 “수익·안정 조화 대안 마련”
- 사설 ①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 사설 ②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
- 사설 ③ :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엄벌하라

(한겨레)
- 1면 :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1면 : GPU용 전력 부족?…기업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땐 충분
- 1면 : 롯데·HD현대케미칼, 대산 NCC 통폐합하기로…석유화학 구조조정 신호탄
- 사설 ① : 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
- 사설 ② :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각계 확산, 안창호 물러나라
- 사설 ③ : 끝까지 거짓말하는 한덕수, 역사의 심판 내려야

(한국일보)
- 1면 :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훼손"···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면 : '공멸 위기'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는 대산... 정부, 여수·울산에 최후통첩
- 1면 : 순방 마친 이 대통령의 첫 지시...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엄정 감찰
- 1면 : 80대 노모 50대 아들도 '무한 대기'···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통합돌봄 포기하는 이유
- 사설 ① : 처·차장 동시 기소 공수처… 굴욕 계속되는 근본 원인 살펴야
- 사설 ②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대안 입법과 함께 가야
- 사설 ③ :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감사원에 냉소적인 이유 돌아보라

※ 11/27(목) 키워드 : 한덕수·징역15년·구형 / 환율·방어·서학개미·국민연금

[251127 환율방어 대책 관련]
- 25.11.26. 구윤철 경제부총리,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
· 환율 방어 위한 국민연금 동원 지적에 반박,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과 외환시장 안정 조화시키는 대안이라는 입장
ㄴ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해외 자산 보유, 외환시장 영향력 커진 만큼 관리 필요
※ 25.11.24. 정부, 외환시장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 구성

- 검토중인 환율 방어·안정화 대책
· 시장 안정화 조치 : 외환시장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변동성 확대 시,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 시사
· '뉴 프레임워크' 논의 개시 :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의 외환시장 영향 관리,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조화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 시작(4자 협의체)
· 수요 관리 강화 : 서학개미 투자 국내 유인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패널티 고민

[251127 금일 본회의 관련 ①]
- 25.11.27. 14:00 국회 본회의 예정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 인사 안건(2건) : 권익위 비상임위원, 인권위 비상임위원
· 민주당, 90여건 비쟁점 법안 처리 의지
· 국민의힘, 대장동 국정조사 미반영시 비쟁점 법안 전원 필리버스터 시사
※ 11:00 여야 2+2 회동 → 본회의 안건 및 국정조사 관련 협의

[251127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 국민의힘, 연이은 비쟁점법안 볼모 필리버스터 예고
·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임에도, 국민의힘은 비쟁점·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예고하며 취지 악용
·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발의(25.11.26.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

- 법안 주요 내용 ① : 국회의장의 사회권 지명 권한 마련
· 과거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및 탈주 사태 발생
· 그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12시간씩 사회를 맡게 됨
· 이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개별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함

- 법안 주요 내용 ② : 본회의 재적 기준 마련
·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임에도 발언자만 남기고 죄다 도망가는 사태 발생
· 그 결과, 발언자가 허공에 대고 발언하는 상황이 여럿 발생
· 이에,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1/5(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교섭단체 대표 요청 시)

[NBS 전국지표조사(11월 4주)(11/27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24(월)-11/26(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8%(3%p▼), 부정평가 32%(3%p▲), 모름/무응답 10%

(국정 방향성 평가)(11월 2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6%, 잘못된 방향 33%, 모름/무응답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3%p▼), 국민의힘 22%(1%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만65세까지 정년연장)(24년 5월 5주 대비)
- 찬성 79%(7%p▼), 반대 18%(7%p▲), 모름/무응답 3%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방향성)
- 세계유산 종묘 경관·가치 보전 위해 개발 제한 필요 69%, 도심 노후지구 재생 위해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필요 22%, 모름/무응답 9%
· 서울 : 개발 제한 필요 66%,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28%
· 국민의힘 지지층 : 개발 제한 필요 46%,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43%
· 중도층 : 개발 제한 필요 72%,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23%
· 보수층 : 개발 제한 필요 55%,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37%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전, 처참한 패배

(사회적 약자 포용성 인식)(24년 11월 3주 대비)
- 외국인 근로자 : 포용적 61%(3%p▲), 포용적 아님 32%(6%p▼)
- 결혼 이주민 : 포용적 60%(3%p▲), 포용적 아님 30%(8%p▼)
- 장애인 : 포용적 54%(4%p▲), 포용적 아님 41%(8%p▼)
- 성소수자 : 포용적 26%(4%p▲), 포용적 아님 64%(7%p▼)

(사회 갈등 심각성 인식)(24년 11월 3주 대비)
- 이념갈등 : 심각하다 80%(2%p▼), 심각하지 않다 13%(1%p▼)
- 빈부갈등 : 심각하다 78%(3%p▼), 심각하지 않다 18%(2%p▲)
- 지역갈등 : 심각하다 73%(1%p▲), 심각하지 않다 22%(3%p▼)
- 세대갈등 : 심각하다 72%(1%p▲), 심각하지 않다 24%(3%p▼)
- 성별갈등 : 심각하다 55%(-), 심각하지 않다 40%(2%p▼)

[251127 금일 본회의 관련 ②]
- 25.11.27. 12:00 여야 2+2 회동 종료

- 합의사항
· 국민의힘 당내 사정 고려해 7개 법안 처리(▲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 잔여 법안, 12/2 예산과 함께 처리
· 추경호 체포동의안 금일 처리
- 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해 17:00까지 입장 정리 후 국민의힘에 통보

-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 양당 입장
· 민주당 : 국정조사는 법사위에서 해야
· 국민의힘 : 별도 특위 구성해서 해야
▶️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민주당이 입장 정리해야 하는 상황
▶️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법사위 간사 선임, ▲발언권·증인 관련 입장 변화 요구

[251127 추경호 체포동의안]
- 재석 : 180명
- 찬성 : 172명
- 반대 : 4명
- 기권 : 2명
- 무효 : 2명
▶️ 가결

[11/28(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간 우주 택배 시대’ 누리호가 열었다
- 1면 : 1000억 투입 반도체 연구소, 3년째 착공도 못해
- 1면 : 秋 체포안 가결… 내란 정국 분수령
- 1면 : 소비 쿠폰 풀어도 소비는 줄어
- 사설 ① : 이제 ‘서해 피살 공무원’ 재판에도 영향 미치려 하나
- 사설 ② :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미흡하고 과정도 허술”
- 사설 ③ : 與는 회피 野는 한심, ‘대장동’ 국정조사 당장 해야

(중앙)
- 1면 : 환율·집값 불안에 달라진 한은, '금리인하 종료' 신호 보냈다
- 1면 : 여당의원 구형 전날…검찰, 야당 ‘패트’ 항소 포기
- 1면 : 사망 65, 실종 280명…통곡의 홍콩
- 사설 ① : 12·3 사태 1년 되도록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민의힘
- 사설 ②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중심 우주산업 도약대 되길

(동아)
- 1면 : 민간 우주시대로 솟구치다
- 1면 : “尹, 단계적 의대 증원案 3차례 거부… 의사 부족 근거없이 年2000명 강행”
- 1면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계엄 관련 의원 처음
- 사설 ① : ‘제 식구 감싸기’로 1·2인자 모두 기소된 공수처
- 사설 ② :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주도 우주산업’ 새 장 열렸다
- 사설 ③ : ‘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

(경향)
- 1면 : 민간기업 첫 주관 우주개발 새 역사
- 1면 : 홍콩 ‘77년 만의 최악 참사’…최소 65명 사망·200명 이상 실종
- 1면 :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1면 : 윤석열 “의사 어차피 반발, 충분히 늘려라”
- 사설 ① : 대란 부른 의대 2000명 증원, 추계·절차 다 주먹구구였다니
- 사설 ② : ‘YS 제명’ 운운한 장동혁, 추경호가 민주투사라도 되나
- 사설 ③ : 복마전 된 ‘유병호 감사원’, 석고대죄·환골탈태 하라

(한겨레)
- 1면 : 삼성 변한다더니…또 ‘노조탄압 공작’ 문건 나왔다
- 1면 :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국회 폭력’ 용인 논란
- 1면 :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안 통과…내달 초 구속 심사
- 사설 ① : ‘추경호 체포 표결’을 ‘YS 제명’에 비유한 장동혁 망언
- 사설 ② : 내년 성장률 회복 전망, 환율·집값 불안 방심 말길
- 사설 ③ :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항소도 검찰 입맛대로인가

(한국일보)
- 1면 : 네 번째 누리호 드디어 날았다… '뉴 스페이스' 시대 첫발
- 1면 :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1% 턱걸이 전망...고환율·고물가에 묶인 기준금리
- 1면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내달 초 구속 여부가 '연말 정국' 분수령
- 1면 : 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산출 근거 부족… 尹 지시로 확대"
- 1면 : "이익집단 승인받아 정책 하라고?"··· 감사원 '의대 증원' 감사 결과, 전문가들 반발
- 사설 ① : 미적대는 국민의힘, 12·3 불법 계엄 사과 마땅하다
- 사설 ② : 누리호가 연 '뉴 스페이스'시대, 우주 5강의 꿈 카운트다운
- 사설 ③ :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해충돌 아닌가

※ 11/28(금) 키워드 : 검찰·패스트트랙·항소포기·국회폭력·면죄부 / 추경호·체포안·가결 / 감사원·의대·증원·주먹구구 / 누리호

[11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25-27(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 부정평가 31%(1%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43%(9%p▲), 경제/민생 11%(3%p▼), 직무능력/유능 6%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 14%(5%p▲),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2%(-), 전반적으로 잘못함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1%p▼),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 등의 順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
- 이승만 : 잘한 일 多 30%, 잘못한 일 多 40%
- 박정희 : 잘한 일 多 62%, 잘못한 일 多 21%
- 전두환 : 잘한 일 多 16%, 잘못한 일 多 68%
- 노태우 : 잘한 일 多 18%, 잘못한 일 多 50%
- 김영삼 : 잘한 일 多 42%, 잘못한 일 多 26%
- 김대중 : 잘한 일 多 60%, 잘못한 일 多 20%
- 노무현 : 잘한 일 多 68%, 잘못한 일 多 15%
- 이명박 : 잘한 일 多 35%, 잘못한 일 多 46%
- 박근혜 : 잘한 일 多 17%, 잘못한 일 多 65%
- 문재인 : 잘한 일 多 33%, 잘못한 일 多 44%
- 윤석열 : 잘한 일 多 12%, 잘못한 일 多 77%

[251128 옥외광고물법 관련]
- 25.11.27. 국회 행안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의결
· 혐오·비방성 표현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강화 법안 마련

- 행안위 의결 과정
· 2022.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 이후 현수막 난립, 정치 공해 문제 제기
· 국민의힘, 2022. 정당 현수막 규제 완화가 민주당 주도였다며 반대 의사 표시하며 퇴장
· 국민의힘 위원들의 퇴장으로 민주당 주도 의결

- 법안 주요 내용 ① : 인종·성차별 금지 조항 구체화
· 핵심 : 현수막에 출신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권침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함
· 현행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개정 : 인종·출신국가·지역·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 법안 주요 내용 ② : 정당 현수막에 현수막 금지 조항 적용
· 핵심 : 그간 읍면동별 현수막 2개씩은 규제하지 않았는데, 규제하게 됨
· 현행 :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4조 적용 배제
· 개정 :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보행자·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 외 설치하도록 적용했던 조항 삭제

[251129 감사원의 의대 증원 감사보고서 관련]
- 25.11.27.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 복지부, 2,000명 증원 필요성 근거로 제시한 '2035년 1.5만명 의사 부족' 추계치 부정확 산출

1)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분야(보건복지부)
- 2,000명 증원 규모 추계 문제
· 2022.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응급실 수술 의사 부재로 사망 → 의사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됨
· 22.8.19. 복지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 23.6.2. 복지부, 2025~2030년 500명 증원안 보고 → 尹 "매년 1,000명 이상은 늘려야"
· 23.10.초 조규홍 복지부 장관 → 안상훈 사회수석, "2025~2027년 매년 1,000명 증원"
· 23.10.초 안상훈 사회수석 → 조규홍 복지부 장관,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 있다"
· 23.10.6. 복지부, 2025~2027년 1,000명 및 2028년 2,000명 증원안 보고 → 尹 "대폭 충분히 더 늘려야"
· 23.10.중순 복지부, 의대 증원 추진 결정
· 23.11.15.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부족 의사 수에 현재 부족 의사 수도 합산해야"
· 23.12.12. 복지부, 2035년 부족 의사 수 16,313명 산정 /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2025년부터 2,000명 일괄 증원해야"
· 23.12.27. 복지부, 단기적 증원안과 일괄 증원안 제시 → 尹 "단계적 증원 반대, 일괄 증원 지시"
· 24.1.4. 복지부, 2025년 2,000명 중 300명 유보 후 의대 신설 맞춰 추가 증원
· 24.2.6. 복지부, 2,000명 일괄 증원 계획 발표
▶️ 복지부는 "과학적 추계" 운운했지만 내란수괴 지시로 2,000명 증원 규모 결정, 대통령 지시가 곧 과학(지록위마)

- 절차 무시 문제
· 24.2.6.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2,000명 증원안 최초 논의, 부족 의사 수 관련 추계 설명 불충분
· 당시 복지부는 회의 직전(14:00)에 안건자료 배포해 검토시간 미확보, 회의 직후(15:00) 긴급 브리핑 → 형식적 심의

2) 의대 정원 배정 과정 분야(교육부)
- 배정위원회 구성 시 교육여건 평가역량 고려 미흡
· 의대 정원 배정위원 7명 중 의대 교육 현장 경험 있는 위원 無, 대학이 제출한 교원·교사·실습장비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전문가 부재

-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및 교육여건 점검 소홀
· 배정 규모 결정 과정에서 대학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복지부가 실시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는 총평 수준이라 의대별 교육역량 점검 근거로 활용키 어려움

- 배정 기준의 일관성 없는 적용
· 의대 유형별 기준 적용 후 가감조정 시 감소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대학에 일관된 기준 미적용
· 이로 인해, 지역 정주 가능성 낮거나 교육여건 확보 어려운 대학에 많은 정원이 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12/1(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日 가수, 노래 부르다 쫓겨나… 中 ‘한일령’ 본격화
- 1면 : 환율이 밀어올린 주유소 휘발유값
- 1면 : 대한민국이 ‘문 앞까지’ 털렸다
- 1면 : “내란 단죄는 특검으로 끝내야… 공무원 조사 TF, 지나친 조치”
- 사설 ① : 민주당 “또 특검 검토”, 5년 내내 특검할 건가
- 사설 ② : 계엄 1년 앞두고 자중지란, 자멸로 가는 국힘
- 사설 ③ :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 ‘보안 위험국’ 된 한국

(중앙)
- 1면 : 계엄 그후 1년, 쪼개진 한국…"정치 양극화 더 커졌다" 77%
- 1면 : "당신 개인정보 알고 있다" 쿠팡 중국인 前 직원, 고객에 협박메일
- 1면 : 3370만명 고객정보 털렸다
- 사설 ① : 3370만 정보 유출 쿠팡, 정보보호 국가 인증도 무색
- 사설 ② : 2차 가해 우려되는 장경태 논란, 철저한 규명을

(동아)
- 1면 : 3370만명 정보 털린 쿠팡 “中직원 소행 의심”
- 1면 : 김용범 “10·15대책은 임시조치… 토허제 길게 갈수 없어”
- 1면 : 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 사설 ① : “범부처에 땅 내놓으라 필사적”… 속도에 ‘목숨’ 걸어야
- 사설 ② : 3370만 계정 털린 쿠팡…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사설 ③ : YTN 민영화 취소 판결… 정치가 방송 휘두른 탓

(경향)
- 1면 : 쿠팡 3370만명 정보, 6월부터 샜다
- 1면 : ‘계엄 사과’ 저울질…국힘은 1년째 내홍
- 1면 : 12·3 불법계엄 1년…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 1면 : 트럼프, 전 세계 항공사에 “베네수엘라 공역 폐쇄 간주”
- 사설 ① : 수천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 ‘죽음의 일터’ 쿠팡 엄벌하라
- 사설 ② : ‘놀림감’ 부산엑스포, 예측·특사 엉터린데 위에선 눌렀다니
- 사설 ③ : 내란 1년, 지금도 극우·부정선거 칭송하는 윤석열의 망상

(한겨레)
- 1면 : 쿠팡 3370만명 고객정보 유출
- 사설 ① : ‘이종섭 도피’도 윤석열 지시, 권력 남용 끝이 어디였나
- 사설 ② : 12·3 1년, 아직도 ‘사과할까, 말까’가 논란인 국민의힘
- 사설 ③ : 쿠팡 3400만 고객정보유출, 관리 얼마나 허술했길래

(한국일보)
- 1면 : 시민들 힘으로 국격 회복했지만, 분열된 정치에 대한민국 더 쪼개졌다
- 1면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막판 줄다리기... 2일까지 진척 없으면 여당 단독 처리도 불사
- 1면 : 최대 쇼핑몰 쿠팡서 최악의 정보유출… 전 국민이 추가 피해 노출
- 1면 : "정부·기업 유착이 부른 인재"… 홍콩 시민들, 146명 숨진 참사에 분노
- 사설 ① : 고객 신상, 쇼핑 취향까지 털린 쿠팡… ‘2차범죄 악용’ 우려
- 사설 ② : 방미통위, '2인 체제' 반면교사 삼아 중립성 지키길
- 사설 ③ : 여야 당원 권리 확대 행보, 명분보다 부작용 더 크다

※ 12/1(월) 키워드 : 쿠팡·고객정보·유출·3,370만명 / 내란·1년·정치양극화

[25120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 25.6.24. 해외서버 통한 무단 개인정보 접근 시작(추정)(내부직원 소행 가능성)
· 25.11.1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 최초 인지
· 25.11.20.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4,536건 유출 신고(피해규모 축소 의혹)
· 25.11.25. 쿠팡,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 제출(피고소인 성명불상자 기재)
· 25.11.30. 쿠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3,370만 개 유출 신고(재신고하며 유출 건수 7,500배 증가)
· 25.11.30. 과기부장관, 관계부처 장관회의 주재 → 민관합동조사단 가동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 규모·경위 등 조사 중
※ 노동자 사망, 퇴직금 미지급 무마 등 쿠팡의 악행들이 맞물려 엄벌 요구 쇄도

- 유출 규모
· 유출 인지 시점에서 쿠팡은 4,536건이 유출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370만건
· 쿠팡의 2025년 3분기 활성고객(구매이력 有) 2,470만명보다 큰 규모, 쿠팡의 모든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분석
· 해킹 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1348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 2,324만명을 상회하는 규모
· 2011. 네이트 해킹 사고(3,500만 명)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 유출 범위
· 이름·이메일·배송지주소·배송지연락처 등 계정정보 유출
· 쿠팡,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로그인정보 미유출 강조하며 별도 조치 필요없다는 입장
※ 소비자들은 2차 피해 우려하며 탈퇴·집단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 움직임 본격화

- 中 퇴사 직원 소행 의혹
· 쿠팡의 경찰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
· 다만, 개보위에 제출한 사건경과보고서에는 中 국적 전 직원의 소행이 의심된다는 정황을 자세히 설명
· "中 국적 직원이 쿠팡 해외서버 통해 국내서버 무단 접근 후 고객정보 유출"
· 한편, 지난 10월에 퇴사한 직원이 11월초에 쿠팡 고객에게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협박성 이메일 발송
· 관련한 해당 소비자의 항의 받고 쿠팡이 자체조사, 항의 전까지 유출 사실 미인지

- 쿠팡의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
· 쿠팡의 매출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0.2%
· 카카오 0.7%, SK텔레콤 0.7%, 네이버 0.4%, KT 0.4%보다 낮은 수준

-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미흡
· 쿠팡, 사고 원인으로 '전 직원의 해외서버 통한 비인가 조회' 설명
· 내부직원이 개인정보를 빼간다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에 의해 자동 파악되기 마련, 허술한 관리·감독 문제 지적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함, ▲해당 직원의 신상 변동 시 시스템 접근 권한 즉시 조정

- 반복되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솜방망이 처벌이 키웠다는 지적
· 2021.10. 앱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로 상품 검색창 밑에 고객 14명의 이름·주소 노출
· 2020.8.-2021.11. 쿠팡이츠 배달원 13.5만명 이름·연락처가 음식점에 전송됨
· 2023.12. 쿠팡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 주문자·수취인 22,440명 개인정보 노출
· 세 차례 개인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16억원 수준
▶️ 모두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문제로 발생한 것이 특징

- 2025.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및 규모
· 2025.4. SK텔레콤 / 2,300만명
· 2025.9. 롯데카드 / 297만명
· 2025.9. KT / 2.2만명
· 2025.11. 쿠팡 3,370만명

- 인증체계 문제
· ISMS-P 인증 : 과기부·개보위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쿠팡, 2021.과 2024. 두 차례 ISMS-P 획득
· 개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2020. 이후 현재까지 27개의 ISMS-P 인증기업에서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이에, 국가 인증체계의 무소용 논란 지적 → 제도 보완 혹은 개선 검토할 필요

[251201 지역의사제 관련]
- 25.11.26. 국회 법사위,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 복무형 지역의사, 계약형 지역의사 관련 내용 포함
· 복무기간 불이행 시 시정명령 거쳐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면허정지 3회 이상 시 면허 취소
※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보류됨

- 지역의사제(李정부 국정과제)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목표
· 복무형 지역의사 :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 지원, 해당 학생은 졸업 후 10년 동안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
· 계약형 지역의사 : 전문의 대상 지역의료 종사 계약 체결

- 의료계, 지역의사제 도입에 반발하는 입장
· 반대 이유 :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의무 복무 후 지역 이탈 가능
· 대안 : 의무 복무 대신 지역의료 수가 대폭 인상 및 지역 공공병원 재정투자 확대
· 김성근 의협 대변인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 추계 및 지역 병의원 현실 미반영 상태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 장담 어려워"

- 환자 단체, 조속한 도입 촉구하는 입장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지역의사제는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 접근성 보장 위한 필수정책"

-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방향으로 시행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순항 중
· 모집 정원(전문의) 96명 중 81명(84%)을 채우면서 초기 우려 대비 제도화 안착에 성과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5년 장기근무 계약한 5년차 이내 필수의료 전문의에 정부가 월 400만원 수당 지급(+지자체 정주 지원)
· 현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강원·경남·전남·제주 4개 지역에서 시행 중

- 지역의사제 법안 관련 향후 전망
· 25.11.20. 국회 복지위 의결 / 25.11.26. 국회 법사위 의결
· 조만간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이르면 2027학년도 또는 2028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도입 전망

[12/2(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법적 책임은 월급 사장에게… 보안 참사 뒤엔 ‘김범석式 경영’
- 1면 :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팀 1명 고발, 3명 수사 의뢰
- 1면 : 정부,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 1면 : 내란 끌고 가는 與… 내분 늪에 빠진 野
- 사설 ① : 대통령은 듣기 좋은 말 하고 당·정은 반대로, 몇 번째인가
- 사설 ② :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
- 사설 ③ :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 ‘국가 재난’이다

(중앙)
- 1면 : 쿠팡에 화난 고객…집단 손배소 시작
- 1면 : 尹 참모들이 말하는 진상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
- 사설 ① : 2차 특검 띄우는 여당…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
- 사설 ② :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의 싹 죽이는 일 없어야

(동아)
- 1면 : 정보유출 추정 中직원 퇴사후에도 ‘내부 접근 인증키’ 방치… “쿠팡, 도둑에게 집 열쇠 맡긴 셈”
- 1면 :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
- 1면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법사소위 법안 처리
- 1면 : 헌재 ‘3개의 회초리’에도… 반성없는 국회
- 사설 ① : 美 관세 압박 속 신기록 써가는 韓 수출
- 사설 ② : 홈캠 12만 대 해킹범 적발… 내 사생활 中서 음란물로 팔렸다
- 사설 ③ : 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경향)
- 1면 : 쿠팡에 성난 시민 ‘집단소송’ 본격화
- 1면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불구속 기소’…김건희 특검 “명태균에 직접 의뢰”
- 1면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
- 1면 : 금투세 무산에 증권거래세 세율 인상
- 사설 ① : 법정 시한 넘기는 예산 교착, ‘민생 우선’ 속도내라
- 사설 ② : 사과문 덜렁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보이나
- 사설 ③ :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한겨레)
- 1면 : 계엄의 밤 ‘국회1문’ 지킨 시민 “경찰 사이로 의원 미친듯이 끌어당겼어요”
- 1면 : 쿠팡, 퇴사한 인증 담당자 접근권한 그대로 방치해 사고 불렀다
- 1면 :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기소…서울시장 도전 암초
- 사설 ① : 결국 배당소득 ‘부자감세’ 확대한 새 정부 첫 세법 개정
- 사설 ② : “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
- 사설 ③ :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일보)
- 1면 : 쿠팡 정보 빼돌린 건 인증 업무 직원…퇴사 후 털고 협박도
- 1면 : 특검, 서울시장 선거 반년 앞 '명태균 여조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 1면 : WHO "비만 환자, 비만약 6개월 이상 사용 권장"... 약물 치료 공식 권고
- 1면 : '서학개미' 빚투 조장 우려에… 정부, 증권사들 리스크 관리 점검
- 사설 ① : 계엄 1년, 여전히 미완인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 사설 ② : 로비로 논란 막기 급급 쿠팡, 규모에 걸맞은 ‘정도 경영’을
- 사설 ③ : 현직 검사, 로스쿨 시험 사전 노출 의혹… 책임 규명 엄중하게

※ 12/2(화) 키워드 : 쿠팡·개인정보·유출 / 오세훈·명태균·여론조사·대납·기소

[251202 고교학점제 설문조사 관련]
- 25.11.26.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첫학기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5.8.19-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반고 160개교 조사
· 조사대상 :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

- 시사점
·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첫 조사로서의 의미 큼
·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
· 다만, 학생들의 선택과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
· 최근 교원3단체 설문조사 결과와 상반된 양상을 보인 것이 특징

- Q) 학생이/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
· 교사 : 그렇다 79.1%, 보통이다 16.2%, 그렇지 않다 4.7%
· 학생 : 그렇다 58.3%, 보통이다 31.5%, 그렇지 않다 10.2%,

- Q) (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 / (학) 희망과목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 교사 : 그렇다 65.0%, 보통이다 24.5%, 그렇지 않다 10.5%
· 학생 : 그렇다 74.4%, 보통이다 21.3%, 그렇지 않다 4.3%

- Q) (교) 과목 선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학) 선택과목은 진로·학업 설계에 도움된다
· 교사 : 그렇다 86.9%, 보통이다 11.2%, 그렇지 않다 1.9%
· 학생 : 그렇다 63.7%, 보통이다 29.5%, 그렇지 않다 6.8%

- Q) (학)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
· 학생 : 그렇다 58.4%, 보통이다 34.0%, 그렇지 않다 7.6%

- Q) (학) 진로·학업 설계 지도에 만족한다
· 학생 : 그렇다 62.0%, 보통이다 32.3%, 그렇지 않다 5.7%

- Q) (학) 진로·학업 설계 활동을 충분히 제공한다
· 학생 : 그렇다 68.0%, 보통이다 27.2%, 그렇지 않다 4.8%

- Q) (학)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가 진로·학업 설계에 도움된다
· 학생 : 그렇다 62.3%, 보통이다 30.6%, 그렇지 않다 7.1%

- Q) (교)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됐다 / (학) 예방·보충지도는 과목 이수에 도움된다
· 교사 : 그렇다 70.0%, 보통이다 20.7%, 그렇지 않다 9.3%
· 학생 : 그렇다 67.9%, 보통이다 27.6%, 그렇지 않다 4.5%

- Q) (교) 학생들은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 / (학) 선생님은 나의 학습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 교사 : 그렇다 79.2%, 보통이다 15.6%, 그렇지 않다 5.2%
· 학생 : 그렇다 69.3%, 보통이다 25.7%, 그렇지 않다 5.0%

- Q) (학) 선생님은 예방·보충지도에서 내 수준에 맞춰 수업한다
· 학생 : 그렇다 69.6%, 보통이다 25.6%, 그렇지 않다 4.8%

[251202 예산안 통과 관련]
- 25.12.2. 국회 본회의, 2026년도 예산안 통과 전망
· 통과 시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준수하게 됨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2012.5. 이후 세 번째 사례

- 국회 예산안 법정기한 준수 사례(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후)
· ▲2015년도 예산안(14.12.2. 통과), ▲2021년도 예산안(20.12.2. 통과), ▲2026년도 예산안(25.12.2. 통과 예상)

-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 1987년 개정된 제9차 헌법에 규정
※ [헌법] 제54조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2)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국회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 2012.5. 국회법 개정(국회선진화법)에 포함돼 도입 / 2014년도 예산안 심의부터 적용됨
※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2시간 41분 뒤면,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이 기록된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유 있으시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내란 진압을 다시금 기념하며 내일 하루는 조금 가벼운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