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20 정년연장 논란]
- 25.11.5. 양대노총, '65세 정년 연장 법안' 금년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 노년층 빈곤 문제, 소득공백 악순환 끊기 어려워"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임금·복지 유지하는 고용의무화 주장
▶️ 노동계는 '임금·복지 유지되는 65세 일괄 연장' 주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연장 안에 반대 입장
· 노년 노동자가 같은 급여를 받고 더 일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제시, 60세 퇴직 이후 추가 고용 보장하나 임금·복지 감소
▶️ 경영계는 '60세 이후 선별적 재고용' 주장

- 양당 대응방향
· 민주당 : 정년 연장 법안 다수 발의 / 정년연장특위서 논의 시작 / 65세 연장엔 공감하나 방식·시점 미결정
· 국민의힘 : 정년 65세 연장 동의하나 노동계·경영계 제시 방안 중 당론 미결정

- 청년 고용 현실
· 2025.8.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 않고 쉬었음' 응답자 30대 32.8만명, 29세이하 43.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
· 청년 구직 의지 감소 요인 : ▲학교교육-산업수요 간 괴리, ▲전공불일치 취업 불안, ▲경력직 위주 채용시장에 대한 두려움, ▲노동시장이중구조, ▲비정규직 취업 시 좋은 일자리 이동 어려움

- 25.11.19.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 86.2%의 중소기업이 '법정정년연장'보다 '선별재고용' 선호
· 법정정년연장 부담 요인 : 인건비 부담 증가 41.4%, 산업안전·건강이슈 26.6%, 청년 신규채용 기회 감소 15.8% 등의 順

- 25.11.19. 리맴버 리서치, 정년 연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정년 연장 관련 문항 : 정년 연장 필요 74%, 정년 제도 폐지 13.1%, 현행 유지 12.9%
· 정년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2030 직장인 내에서도 70.4%로 크게 지지받고 있음, 이상적 정년 나이는 만 63~65세 선호

-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는 10년 밖에 안 된 규정
· 1991.12. 고령자고용법 제정되면서 60세 연령이 처음 명시됨(권고 규정)
· 1988. 도입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60세)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으로 해석
·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2033. 65세가 됨, 이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 불일치 문제는 정년 연장 찬성론의 주요 근거로 활용

[251120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
- 25.11.20. 서울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1심 판결
· 나경원·황교안 등 26명 대상 /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 2019.4.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극한 대치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하려고 함
· 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 감금 및 의안과사무실·정개특위회의장·사개특위회의장 점거해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방해
·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체계
▶️ 정상적인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국회 내 내란

- 2025.9.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주범들에 대한 구형
·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징역 2년, 송언석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등
·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으로 국회법 위반은 없음
※ 참고로,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
※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인 만큼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

- 1심 판결 관련 법원 판결 속보 요약
·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범행 공모 인정"

- 1심 판결 결과 요약
· 황교안 : 벌금 1,9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 나경원 : 벌금 2,4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 김정재 : 벌금 1,1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송언석 : 벌금 1,1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윤한홍 : 벌금 7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이만희 : 벌금 8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국회법 제166조 위반이긴 하나, 국회법 위반으로는 500만원 이하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

- 국회법 제166조 위반 의원직 상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설명자료

[11/21(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M 커브’가 사라졌다
- 1면 :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 1면 : 항해사, 휴대폰 보며 딴짓하다 섬에 충돌
- 1면 : 美대사대리, 서해 언급하며 “한미 공동 대응을”
- 사설 ① :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 사설 ② :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
- 사설 ③ :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나면 정치 이용만

(중앙)
- 1면 :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 1면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6명 전원생존 "검찰 항소자제하나 볼 것"
- 사설 ① :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동물 국회 더는 보고 싶지 않다
- 사설 ② : 세월호 악몽 떠올리게 한 아찔한 대형 여객선 사고

(동아)
- 1면 : 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 1면 : “말려죽인다” 폭언까지…10년차 미만 젊은 교사들이 떠난다
- 1면 : AI 거품론 논란 속… 엔비디아 사상 최대 실적
- 1면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1심 유죄
- 사설 ① : 중-일 갈등 격화… 불똥 안 튀게 정교한 관리를
- 사설 ② : 한밤 가슴 쓸어내리게 한 신안 여객선 좌초
- 사설 ③ : ‘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경향)
- 1면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 1면 : 해경 “항해사, 폰 보느라 방향 전환 시점 놓쳐”
- 1면 : 엔비디아, 역대 최대 매출…‘AI 거품’ 일축
- 사설 ① :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 사설 ② : 세월호 떠오른 여객선 좌초, ‘휴대폰 딴짓’하다 일어났다니
- 사설 ③ : 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모두 유죄
- 1면 :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은 반발
- 1면 : 신안 여객선 항해사 “방향타 안 먹혔다”→“폰 보다가…” 진술 바꿔
- 1면 :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대책…태릉 등 그린벨트 해제 검토”
- 사설 ① : 아찔했던 여객선 사고,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 사설 ② :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하라
- 사설 ③ : ‘의회 파괴’ 인정 유죄 판결, 국힘 국회 폭력 사과하라

(한국일보)
- 1면 : 한-UAE, 합작 제 3국 원전 수출…동남아·아프리카 먼저 공략할 듯
- 1면 : AI 거품론 잠재운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 실적…젠슨 황 "AI 선순환 구조 진입"
- 1면 : 한-이집트 정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키로
- 1면 : 협치 실종 '패트' 충돌... 나경원 등 국힘 현역 6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 사설 ① : 법정 소란 감치...김용현 변호사들의 도 넘은 법정모독
- 사설 ② :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휴대폰 보다 방향 놓쳤다니
- 사설 ③ : 6년 끈 국회 폭력 1심 유죄...'절반의 경종' 울렸다

※ 11/21(금) 키워드 : 패스트트랙·동물국회·주범·전원·유죄 / 신안·여객선·사고

[1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13-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30%(2%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4%(4%p▲), 경제/민생 14%(-), 전반적으로 잘함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2%(3%p▼), 대장동사건/항소포기압박 11%(5%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1%p▲),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
-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2%(3%p▲),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5%(1%p▼), 모름/무응답 23%

[251123 론스타 승소 관련]
- 론스타 게이트 요약
· 1997. IMF 당시 부실화된 외환은행 정상화 위해 해외자본 유치 결정
· 2003. 론스타, 1.38조원에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51%)
ㄴ 당시 은행법상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은행 인수 불가, BIS(자기자본비율) 8% 이하인 경우 예외
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에 대해 검토 없이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추경호(그 추경호 맞음)
· 론스타, HSBC에 지분 매각하고 엑싯하려 했으나 韓정부가 개입해 재판중이란 이유로 심사 보류(이후 심사가 재개되나 금융위기로 협상 실패)
· 2010. 론스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4.68조원에 매각
· 2012. 론스타, 韓정부의 매각 승인이 나지 않자 6조원 손해배상 요구하는 중재의향서 ICSID에 제출
ㄴ 매각승인 지연 및 과세 조치가 韓-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ㄴ 요지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韓정부가 딴지 걸어서 못 했다는 것
· 22.6.29. ICSID, '절차종료' 선언
· 22.8.31. ICSID, 韓정부가 론스타에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지연이자·소송비용 포함 4,500억원 가량)
· 22.8.31. 법무부,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 결정
· 25.11.18. ICSID 취소위원회, 韓정부 승소 결정해 배상금 지급 판정 취소
※ ICSID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SDS :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헐값 매각' 논란, 차익 챙겨 떠날 때 '먹튀' 논란이 일었던 사건
▶️ 론스타는 국내 은행을 경영할 수 없는 산업자본,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
▶️ 론스타 먹튀 논란 관련해서 영화 '블랙머니'나 책 '투기자본의 천국'(이정환 저) 추천

- 25.11.18. 배상금 지급 판정 발표 이후 정치권 내 숟가락 논쟁
· 2022. ICSID 배상 판결 이후 주요 언론과 관련 인사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밀어붙인 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공이 있긴 하다고 봐야 함
· 정부 주요 인사들이 SNS를 통해 李정부의 공을 치하하자, 한동훈 전 대표 반발(민주당·李정부는 숟가락 얹지 마라)
·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장관 등, 본격적인 소송은 한동훈 퇴임 이후 진행됐다는 점 언급하며 공무원·변호인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동훈의 결정도 훌륭했다 칭찬
· 국민의힘, 한동훈의 공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의 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작업"(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식으로 애둘러 칭찬

[251123 환율 고공행진]
- 25.11.12. 환율 1,470원 돌파, 소폭 등락 있으나 고환율 추세 지속
· 코스피 상승에도 환율 상승 : 통상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 매수세가 붙어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
· 무역수지 흑자에도 환율 상승 : 통상 무역수지 흑자가 되면 달러가 국내로 유입돼 환율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

- 환율 상승 이유(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분석)
① 서학개미 해외 투자 : 2025. 개인 해외자산 순매수 누적액 500억 달러
② 국민연금 해외 투자 : 국민연금 기금 1,400조원 가량
③ 강달러 : 11월 기준 美 기준금리 4.0%, 韓 기준금리 2.5%
· 韓 대기업, 美 수출로 번 돈을 달러로 보유하는 경향(무역수지 흑자에도 국내 달러 유입이 안 되는 이유)
④ 韓 대기업의 美 투자 : 美 수출로 번 돈을 美에 투자하는 데 사용하는 경향

[11/24(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심장마비 15분 전 경고, AI가 사람 살렸다
- 1면 : 다 보는데 70일, 이집트 대박물관을 가다
- 1면 : 美 반발에도… G20 정상, ‘남아공 선언’ 채택
- 1면 : 비정규직 많은 2030 실질 임금 상승률 4050세대 30% 수준
- 사설 ① : 맹탕으로 끝난 기후 총회, 우리만 급발진한 뒷감당 걱정된다
- 사설 ② : 대통령도 지시했는데 공정위원장은 “금산 분리 완화 안 돼”
- 사설 ③ : 항소 포기 독재에도 與로 기운 민심, 野 역주행 때문

(중앙)
- 1면 : 종묘 vs 왕궁 인근 풍경…서울∙도쿄 엇갈린 20년
- 1면 : "대의원제 폐지 NO" 친명 반발…친청래 vs 반청래 전면전?
- 사설 ① : 가덕도 신공항 ‘고무줄 공기’…안전성 원점 재검토 마땅
- 사설 ② : ‘법정 농락’ 김용현 변호인들, 엄중한 책임 물어야

(동아)
- 1면 : 트럼프가 보이콧 한 G20… 첫날부터 “다자주의 회복”
- 1면 : 정청래 ‘당원 1인 1표’ 강행에 친명 공개 반발
- 1면 : 日국회의원 10% 줄인다… 자민-유신 “연내 법안 제출”
- 1면 : ‘원화 실질가치’ 금융위기 이후 최저
- 사설 ① : 독감 10년來 최악 확산세… ‘12월 대유행’ 대비를
- 사설 ② : 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동원 안 된다
- 사설 ③ : 49개 내란TF 출범… ‘실적 무리수’ ‘편향적 잣대’ 우려 씻어야

(경향)
- 1면 : ‘내란’ 변호사들의 ‘법원 조롱’ 돈벌이…슈퍼챗 인기 콘텐츠 된 ‘막말 영상’
- 1면 :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
- 1면 : 이 대통령 “핵심 광물 보유국, 수요국과 혜택 공유해야”
- 1면 : COP30 최종 합의문에 ‘화석연료 퇴출’ 빠졌다
- 사설 ① : 다자무역질서 회복 다짐한 G20, 실천으로 이어지길
- 사설 ② : 김용현 변호인의 법정 모독 사태, 대법원은 방관할 건가
- 사설 ③ : ‘화석 퇴출 로드맵’ 빠진 기후 총회, 글로벌 리더십 절실

(한겨레)
- 1면 : 청년 취업 ‘좁은 문’ 더 좁아져…1년 새 신규 채용 12만개 감소
- 1면 : G20 불참한 트럼프 보란 듯 “다자협력 강화” 정상선언문
- 1면 : 혁신당 새 대표에 조국…찬성 98.6%
- 사설 ① : ‘AI 투자 명분’ 금산분리 완화 요구, 신중하게 접근해야
- 사설 ② : 모독당하는 내란 재판, 법원은 단호한 단죄 의지 보여야
- 사설 ③ : ‘격노·외압’ 확인한 채 상병 특검, 역사의 교훈 새겨야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다섯 번째 다자무대에서 'AI·WTO' 역설… G20 '남아공 정상선언' 채택
- 1면 : 윤곽 나온 카이스트 AI단과대 설립안… 인재유치 vs 졸속준비
- 1면 : 국제 무대로 번지는 중일 갈등... 中 "日 대만 개입하면 자위권 행사할 것"
- 1면 : 특검, 한덕수·김주현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직권남용 공범
- 사설 ① : 내란 TF 활동 시작… 투서 조장, 공직 길들이기는 금물
- 사설 ② : 중도층 외면하는데 또 거리로 나간 국민의힘
- 사설 ③ : 10·15 후 전셋값 급등, 세입자 주거 안정 우려된다

※ 11/24(월) 키워드 : 李대통령·G20·남아공정상선언·다자주의 / 내란·변호인·법정·모독 / 정청래·당원·1인1표

[251124 민주당 당원주권 논란]
-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원 1인1표제 추진 중
·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중, 2023.11. 이재명 대표 시절 '60:1'에서 '20:1 이하'로 조정됨
· 이번에는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고자 함

- 25.11.19-20.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관련 당원 의견수렴 투표
·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20:1에서 1:1로 변경 : 찬성 86.81%, 반대 13.19%
· 지선 광역·기초의원 비례 후보 선출 방식,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로 변경 : 찬성 88.50%, 반대 11.50%
· 지선 후보자 4인 이상 시, 예비경선 실시하고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 : 찬성 89.57%. 반대 10.43%
※ 권리당원 1,645,061명 中 276,589명 참여(16.81%)

- 정청래 대표, 투표율 낮긴 하나 당원 의지 확인했다 판단해 당헌·당규 개정 추진
· 25.11.21. 최고위, 당헌·당규 개정 착수 안건 의결(찬반 7:2, 이언주·한준호 반대)
· 당무위원회(25.11.24.) → 중앙위원회(25.11.28.) 거쳐 추진될 예정
· 지역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는 당원투표와 결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준비라는 비판
· 25.8.2.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 대의원보다 권리당원 득표율이 월등히 높았음
· 1인 1표제 도입의 최대수혜자가 정청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 당원 16%가 참여한 조사를 두고 당원 여론을 수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 친명과 정청래 대표의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
· 25.11.22. 더민주혁신회의, 정청래 지도부 행보에 대한 우려 성명 발표
· 강득구 의원 SNS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지도부가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길 요청"
· 윤종군 의원 SNS "전체 권리당원 중 TK(대구ㆍ경북)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된다. 1인1표제를 하면 영남의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
· 중진의원 인터뷰(동아) "지금 대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뽑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자신을 보고 유입된 강성 당원들한테 힘 실어주겠다는 것, 이재명 죽이기"
· 친명 커뮤니티에서는 "대의제를 건드린 건 막가파식 날치기"라며 추진 반대 글 연이어 게시
· 정청래 대표 측은 "권리당원 강화는 이재명 대표 때부터 당의 방침"이라는 입장

[11/25(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中, 19개 개도국과 ‘희토류 동맹’... 美 주도 공급망 움직임에 맞불
- 1면 : 49개 기관 내란 TF에 661명 투입… 공무원 75만명 조사한다
- 1면 : 현대차는 협력사만 8500곳 “기업들 1년 내내 교섭 시달려”
- 사설 ① : 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 사설 ② : 대통령이 북 주민은 인터넷 못 쓰는 것도 모른다니
- 사설 ③ : 혈세 1300억원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중앙)
- 1면 : 서울대, 인문·사회·경영 최우수…성균관·포스텍, 이공계 최강大
- 1면 : ‘환율 비상’에 국민연금 투입 카드 꺼냈다
- 1면 : 희뿌연 서울, 오늘은 미세먼지 씻어줄 비
- 사설 ① : 노사협상 혼란 우려…‘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
- 사설 ② : 이견 무시하고 강행하다 제동 걸린 여당 ‘1인 1표제’

(동아)
- 1면 : 李 “남북 평화구축땐 韓美훈련 안하는게 바람직”
- 1면 :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더 혼란… 노사 모두 반발
- 1면 : ‘고환율 소방수’ 동원된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비중 줄일수도
- 사설 ① : 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
- 사설 ② : 특별감찰관 9년 넘게 공석, ‘尹 실패’ 보고도 머뭇대나
- 사설 ③ : ‘노봉법’ 시행령 입법 예고… 노사 ‘연중 교섭’ 상황은 막아야

(경향)
- 1면 : 미국 빠진 ‘다자주의’…세계, 리더십 부재에 빠지다
- 1면 : 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 1면 :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필요 땐 원·하청 분리
- 1면 : 국민연금 활용해 ‘고환율’ 불 끈다
- 사설 ① : ‘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
- 사설 ② : 복귀한 조국 대표, 진보적 원내 3당 역할 하라
- 사설 ③ : ‘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한겨레)
- 1면 : ‘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 1면 : 하청 노조, 원청과 분리교섭 가능…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면 : 고환율 장기화에 외환당국·국민연금, 4자 협의체 구성
- 1면 : 한덕수 재판부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명령 재집행하겠다”
- 사설 ① :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의혹 전모 밝혀야
- 사설 ② :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면밀히 추진하길
- 사설 ③ :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없어야

(한국일보)
- 1면 : '재판 모독' '조회수 장사' 변호인들에게 칼 빼든 법원
- 1면 :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마련… 남은 쟁점은 나토∙우크라 안전보장?
- 1면 : "이러다 1500원도 뚫리겠다" '고환율'에 자영업자·유학생 가족 시름
- 1면 : 이 대통령 "北과 우발적 충돌 우려...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 가능한 조치부터"
- 사설 ① : '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
- 사설 ② : 1500원 위협하는 환율, 단기 대응보다 구조개혁 힘써야
- 사설 ③ : 대통령 참모 지방선거 차출, 국정에 도움 되나

※ 11/25(화) 키워드 : 김용현·변호인단·감치 / 고환율·장기화

[11/26(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민간 우주시대 연다, 누리호 내일 새벽 발사
- 1면 :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선 與…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과 닮았다
- 1면 : 환율상승 서학개미 탓?… 정부, 증권사까지 소집
- 1면 : ‘장관직 걸겠다’더니… 산재 사망자 되레 늘었다
- 1면 : 공직자·軍 ‘복종 의무’ 없앤다… “위법한 지시는 거부? 기준 모호”
- 사설 ① :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항명’ 다른 말엔 ‘복종 의무’ 폐지
- 사설 ② : 새 정부 산재 사망 증가 “직 걸겠다”던 노동부장관 어디 있나
- 사설 ③ : 기세 높던 민주당,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왜 피하나

(중앙)
- 1면 : 서울·연세·한양·고려·성균관…'톱5' 격차 더 줄었다
- 1면 : 공무원 복종의무 폐지…‘복지부동’ 우려도
- 1면 : 누리호 기립, 발사 카운트다운
- 사설 ① : 외부인에게 법관 인사 맡기고 사법부 독립 말할 수 있나
- 사설 ② : 재확인된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동맹 소외 경계해야

(동아)
- 1면 : 시진핑과 통화한 트럼프 ‘대만 갈등’ 중재 나섰다
- 1면 :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위법 지시 거부’ 명문화
- 1면 : 與,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재계 “경영권 위험 노출”
- 사설 ① : “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 사설 ② : 1, 2차도 버거운데 3차 상법개정안… 배임죄 폐지부터 서둘라
- 사설 ③ : 트럼프, 시진핑에 “中 이해”… ‘남 일’ 같지 않은 대만-우크라 처지

(경향)
- 1면 :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견제 ‘비법관 중심’ 사법행정위 추진…민주당 ‘사법개혁 초안’ 발표
- 1면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 1면 : 트럼프 내년 4월 방중 “시진핑도 미국 올 것”
- 1면 : 여야 논의대로 법인세 줄이면 연 2조원 빈다···세수 확충 외면하는 ‘누더기’ 세법 개정안
- 사설 ① : 환율 관리 ‘국민연금 활용’ 최소화하고 대체수단 찾길
- 사설 ② : 노란봉투법 시행, ‘진짜 사장’ 교섭할 객관적 기준 세워야
- 사설 ③ : 사법개혁, 민주당·사법부 머리 맞대 실효적 결론내라

(한겨레)
- 1면 : 김건희 “김혜경 수사 왜 더디냐” 재촉…검찰 수뇌부 교체 청탁 의혹도
- 1면 : 민주 “‘자사주 마법’ 퇴출”…‘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예고
- 1면 :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 사설 ① : ‘12·3’ 1년 되도록 사과 없고 싸우자고만 하는 국힘
- 사설 ② : 북 군사분계선 앞 철책, 오판 막을 ‘소통선’은 있어야
- 사설 ③ : 우려스러운 고환율, 장기·단기 대책 병행해야

(한국일보)
- 1면 : 트럼프 '4월 방중' 초청한 시진핑… 중일 갈등 개입 요구한 듯
- 1면 :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불법계엄 1년, 행정 수평적으로 바뀔까
- 1면 : '챗GPT 천하' 흔들리나…AI 전쟁 판도 바꾸는 구글 제미나이3
- 1면 : '버핏 픽' 구글, AI 거품론 진화하자 '16만전자' 기대감 솔솔
- 사설 ① : 예산 나눠 먹는 '밀실 심사' 악습 또 되풀이인가
- 사설 ② :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
- 사설 ③ : 첨단 D램 내놓은 中, 이러다 반도체도 따라잡힐라

※ 11/26(수) 키워드 : 공무원·복종의무·삭제 / 민주당·사법개혁 / 트럼프·4월·방중·예정

[251126 3차 상법개정안 관련]
- 25.11.25. 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 금년 내 처리 계획

- 3차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오기형 의원 대표 발의)
· 자사주 소각 의무화 :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 의무화
· 자사주 마법 차단 : 기업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 배정 금지
· 자사주 규정 : 자사주의 법적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해 회계 일관성 확보

- 자사주 : 기업이 주주로부터 다시 사들인 주식
· 자사주 소각 시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 주당순이익(EPS) 상승 및 남은 주주 지분 가치 제고
· 韓, 기업 경영진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자사주 마법)
※ 자사주 소각은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

- 기업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고서, 법안 통과 시 국내 상장사의 소각 의무 자사주 규모 71.7조 추정 → R&D 등 미래 투자에 지장 우려
· 오기형 의원 "기업 재량권 남용 방지하는 제도 개선, 주총 승인 시 자사주 보유·처분 가능, 주주 설득 방안부터 고민해야"

- 민주당 상법개정안 연혁
·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내걸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추진 중
· 1차 상법 개정안(2025.7. 본회의 통과) :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 3% 제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2차 상법 개정안(2025.8. 본회의 통과)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 3차 상법 개정안(추진중)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자사주 마법 차단, ▲자사주 규정

[251126 민주당 사법개혁안]
- 25.11.25.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사법개혁 초안 발표
· 사법 불신 해소 및 대법원장 권한 분산 취지
· 금년 내 관련 법안 통과 목표로 내부 논의 예정

- 주요 내용
·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 퇴직 대법관 전관예우 차단 :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 법관 징계 공정성 강화 : 법관 징계위 외부위원 과반 구성
· 법관 징계 수준 상향 : 최대 2년까지
· 판사회의 권한 확대 : 판사회의 구성 확대 및 주요 사안 판사회의 심의 의무화

- 취지
· 현재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통해 인사·행정 권한 독점, 이에 제왕적 권한 분산
·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판사회의 통해 권한 분산
· 사법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법관 자치 강화 도모

- 사법부 반응
· 법원행정처,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가 인사권을 갖는 것은 사법 독립 침해 우려
· 법원 내부 : 개혁 필요성에 공간하나, 개혁안이 급진적이고 현실적 사법행정 어려움 간과

[251126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 25.11.26.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15년 구형
· 주요 혐의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 구형 이유 : 내란 막을 유일한 자가 내란 범행 가담,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 저버림,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해 엄중 처벌 불가피 등
· 내란특검, 12.3 내란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
※ 형량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이뤄지는 모든 재판의 구형 기준이 될 것"이라 밝힘
▶️ 고작 15년..? 뒤에 '0' 빠진 게 아닌지..?

- 한덕수 측 입장
· 혐의 부인 :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실 인지, 구체적 내란행위 몰랐음
· 방조죄 성립 불가 :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 방조죄 성립 불가

- 향후 일정
· 2026.1. 재판부, 한덕수 총리 관련 1심 선고 예상
· 예정대로 선고될 경우, 내란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됨

[11/27(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율 방어 위해 해외주식 추가 과세 검토”
- 1면 : 李,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 野 “본인 연루 사건 때려”
- 1면 : 감사원 “유병호, 기밀 유출”… 尹정부 서해 감사 흠집내기
- 1면 : 與,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 ‘車관세 15%’ 이달 1일 소급
- 사설 ① : 대통령 사건 관련 잇단 지시와 조치, 매우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 사설 ③ : '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법, 이대로 통과 안 돼

(중앙)
- 1면 : '대법원장 힘 빼기' 사법행정위, 文때 김명수 대법도 반대했다
- 1면 : 한국·독일, 60조원 '잠수함 대전'…이기면 '방산 4강' 보인다
- 1면 : 누리호 첫 야간 발사
- 사설 ① : ‘환율 방어 동원’ 부인에도 불안한 국민연금 독립성
- 사설 ② : ‘위법한 명령 거부’, 군의 본질 흔드는 일은 없어야

(동아)
- 1면 : ‘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 1면 : AI ‘딸깍 출판’ 최소 9000권, 검증없이 서울대 도서관에 버젓이
- 1면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45년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 1면 : ‘석화 구조조정 1호’ 롯데-HD현대 공장 통폐합
- 사설 ① : “내 수사는?” “김혜경-김정숙은 왜 느리냐”… 법무 채근한 김건희
- 사설 ② : 與, 필버 제한 추진… 小野 ‘최후 저항수단’마저 무력화하나
- 사설 ③ : 石化 구조조정 첫발… 기업은 더 서둘고, 정부는 전폭 지원을

(경향)
- 1면 : 감사원 ‘군사기밀누설’ 유병호 고발
- 1면 :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막을 의무 저버려”
- 1면 : ‘20년 한시’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
- 1면 :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논란에…구윤철 “수익·안정 조화 대안 마련”
- 사설 ① :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내란재판 첫 기준 바로세우길
- 사설 ② :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견제 받고 투명성·국익 지켜야
- 사설 ③ :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엄벌하라

(한겨레)
- 1면 :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1면 : GPU용 전력 부족?…기업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땐 충분
- 1면 : 롯데·HD현대케미칼, 대산 NCC 통폐합하기로…석유화학 구조조정 신호탄
- 사설 ① : 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
- 사설 ② :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 각계 확산, 안창호 물러나라
- 사설 ③ : 끝까지 거짓말하는 한덕수, 역사의 심판 내려야

(한국일보)
- 1면 : "45년 전 내란보다 국격 훼손"···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 1면 : '공멸 위기' 석유화학 구조조정 '1호'는 대산... 정부, 여수·울산에 최후통첩
- 1면 : 순방 마친 이 대통령의 첫 지시...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엄정 감찰
- 1면 : 80대 노모 50대 아들도 '무한 대기'···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통합돌봄 포기하는 이유
- 사설 ① : 처·차장 동시 기소 공수처… 굴욕 계속되는 근본 원인 살펴야
- 사설 ② :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대안 입법과 함께 가야
- 사설 ③ : 거듭되는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감사원에 냉소적인 이유 돌아보라

※ 11/27(목) 키워드 : 한덕수·징역15년·구형 / 환율·방어·서학개미·국민연금

[251127 환율방어 대책 관련]
- 25.11.26. 구윤철 경제부총리,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 개최
· 환율 방어 위한 국민연금 동원 지적에 반박,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과 외환시장 안정 조화시키는 대안이라는 입장
ㄴ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해외 자산 보유, 외환시장 영향력 커진 만큼 관리 필요
※ 25.11.24. 정부, 외환시장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 구성

- 검토중인 환율 방어·안정화 대책
· 시장 안정화 조치 : 외환시장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도한 변동성 확대 시, 강력한 시장 안정화 조치 시사
· '뉴 프레임워크' 논의 개시 :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의 외환시장 영향 관리, 수익성-외환시장 안정 조화 위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 시작(4자 협의체)
· 수요 관리 강화 : 서학개미 투자 국내 유인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 패널티 고민

[251127 금일 본회의 관련 ①]
- 25.11.27. 14:00 국회 본회의 예정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 인사 안건(2건) : 권익위 비상임위원, 인권위 비상임위원
· 민주당, 90여건 비쟁점 법안 처리 의지
· 국민의힘, 대장동 국정조사 미반영시 비쟁점 법안 전원 필리버스터 시사
※ 11:00 여야 2+2 회동 → 본회의 안건 및 국정조사 관련 협의

[251127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 국민의힘, 연이은 비쟁점법안 볼모 필리버스터 예고
·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의 최소한의 견제장치임에도, 국민의힘은 비쟁점·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예고하며 취지 악용
·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 발의(25.11.26.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통과)

- 법안 주요 내용 ① : 국회의장의 사회권 지명 권한 마련
· 과거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사회 거부 및 탈주 사태 발생
· 그 결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돌아가면서 12시간씩 사회를 맡게 됨
· 이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개별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함

- 법안 주요 내용 ② : 본회의 재적 기준 마련
·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임에도 발언자만 남기고 죄다 도망가는 사태 발생
· 그 결과, 발언자가 허공에 대고 발언하는 상황이 여럿 발생
· 이에,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1/5(60명)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교섭단체 대표 요청 시)

[NBS 전국지표조사(11월 4주)(11/27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24(월)-11/26(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58%(3%p▼), 부정평가 32%(3%p▲), 모름/무응답 10%

(국정 방향성 평가)(11월 2주 대비)
- 올바른 방향 56%, 잘못된 방향 33%, 모름/무응답 10%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9%(3%p▼), 국민의힘 22%(1%p▲), 조국혁신당 3%(1%p▼), 개혁신당 2%(1%p▼) 등의 順

(만65세까지 정년연장)(24년 5월 5주 대비)
- 찬성 79%(7%p▼), 반대 18%(7%p▲), 모름/무응답 3%

(서울 종묘 인근 재개발 방향성)
- 세계유산 종묘 경관·가치 보전 위해 개발 제한 필요 69%, 도심 노후지구 재생 위해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필요 22%, 모름/무응답 9%
· 서울 : 개발 제한 필요 66%,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28%
· 국민의힘 지지층 : 개발 제한 필요 46%,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43%
· 중도층 : 개발 제한 필요 72%,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23%
· 보수층 : 개발 제한 필요 55%, 초고층 빌딩 개발 허용 37%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전, 처참한 패배

(사회적 약자 포용성 인식)(24년 11월 3주 대비)
- 외국인 근로자 : 포용적 61%(3%p▲), 포용적 아님 32%(6%p▼)
- 결혼 이주민 : 포용적 60%(3%p▲), 포용적 아님 30%(8%p▼)
- 장애인 : 포용적 54%(4%p▲), 포용적 아님 41%(8%p▼)
- 성소수자 : 포용적 26%(4%p▲), 포용적 아님 64%(7%p▼)

(사회 갈등 심각성 인식)(24년 11월 3주 대비)
- 이념갈등 : 심각하다 80%(2%p▼), 심각하지 않다 13%(1%p▼)
- 빈부갈등 : 심각하다 78%(3%p▼), 심각하지 않다 18%(2%p▲)
- 지역갈등 : 심각하다 73%(1%p▲), 심각하지 않다 22%(3%p▼)
- 세대갈등 : 심각하다 72%(1%p▲), 심각하지 않다 24%(3%p▼)
- 성별갈등 : 심각하다 55%(-), 심각하지 않다 40%(2%p▼)

[251127 금일 본회의 관련 ②]
- 25.11.27. 12:00 여야 2+2 회동 종료

- 합의사항
· 국민의힘 당내 사정 고려해 7개 법안 처리(▲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 잔여 법안, 12/2 예산과 함께 처리
· 추경호 체포동의안 금일 처리
- 민주당,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해 17:00까지 입장 정리 후 국민의힘에 통보

- 대장동 국정조사 관련 양당 입장
· 민주당 : 국정조사는 법사위에서 해야
· 국민의힘 : 별도 특위 구성해서 해야
▶️ 국민의힘이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민주당이 입장 정리해야 하는 상황
▶️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 조건으로 ▲법사위 간사 선임, ▲발언권·증인 관련 입장 변화 요구

[251127 추경호 체포동의안]
- 재석 : 180명
- 찬성 : 172명
- 반대 : 4명
- 기권 : 2명
- 무효 : 2명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