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4(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중장 대거 물갈이… 31명 중 20명 교체
- 1면 : 수능, 킬러 없었지만 작년보다 어려워
- 1면 : 고리 원전 2호기, 2033년까지 연장
- 1면 : 검찰 특활비 깎고 변호사 개업도 막겠다는 與
- 사설 ① : ‘동료 고발’ 요구한 정부 “공산국가냐” 목소리 듣길
- 사설 ② : 다른 원전 9기 연장 운영도 지체 없이 결정해야
- 사설 ③ : 총장대행 “저쪽에서 지우려 했다”, ‘李 사건’ 지우려 했나

(중앙)
- 1면 : 멈췄던 고리 2호기, 2년반 만에 재가동
- 1면 : 노만석 "현 정권∙檢 완전 역방향, 사건에 대한 결 다른 게 문제"
- 사설 ① : 고리 2호 연장 가까스로 승인…다른 원전 심사도 서둘러야
- 사설 ② : 항소 포기 반발하자 검사 파면 쉽게…권력 눈치 보라는 건가

(동아)
- 1면 :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 1면 : “국어-영어 ‘불수능’… 수학도 작년보다 어려워”
- 1면 :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 1면 : 고리 2호기 재가동… 2033년까지 돌린다
- 사설 ① : “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 사설 ② : 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 사설 ③ : “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경향)
- 1면 : “항명 검사 단죄”…검찰 몰아붙이는 여당
- 1면 : 고리 2호기, 2033년까지 수명 연장
- 1면 : 올 수능 ‘어려웠다’…국·수·영 변별력 문항 난도 높아
- 사설 ① : 1500원 육박한 환율, 금융·물가 안정 대책 시급하다
- 사설 ② : 문재인 청와대가 ‘통계조작 지시’ 했다더니, 말 바꾼 검찰
- 사설 ③ : 고리 2호기 연장, 안전 빈틈 없는 에너지믹스 돼야

(한겨레)
- 1면 : 이 대통령 “내년 6대 분야 개혁”…잠재성장률 반등 사활
- 1면 : 2026학년도 수능, 지난해보다 다소 어려웠다
- 1면 : 안전성 논란에도…‘최장수 원전’ 고리 2호기, 더 돌린다
- 사설 ① : 1500원 전망까지 나오는 환율 상승세 우려스럽다
- 사설 ② :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내란당’ 자인하는 국민의힘
- 사설 ③ : ‘통계조작’ 재판서 말 바꾸는 검찰, ‘조작 수사’ 인정하나

(한국일보)
- 1면 : 이 대통령, 금융·노동 등 '6대 구조개혁' 시동... "잠재성장률 반등 최대 과제"
- 1면 : 고리 2호기 2033년까지 돌린다… 원안위,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계속 운전 허가
- 1면 : '코스피 불장' 바라만 보던 2030··· 부동산 '영끌' 막히니 주식 '빚투' 참전
- 1면 : 작년보다 체감 난도 올라간 수능… '킬러문항' 배제하면서도 변별력 높여
- 사설 ① : 심상찮은 원화 가치 추락, 단기 시장 개입으론 못 막는다
- 사설 ② : 핵잠, 원잠 오락가락 국방부... 국민 우롱하나
- 사설 ③ : 의도 의심스러운 여당의 대장동 국정조사·특검 파상공세

※ 11/14(금) 키워드 : 고리2호기·계속운전 / 李대통령·6대개혁·시동 / 국민의힘·우리가황교안 / 환율·상승·우려

[NBS 전국지표조사(11월 2주)(11/13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11/10(월)-11/12(수)
※ NBS조사는 격주로 운영

(李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61%(5%p▲), 부정평가 29%(6%p▼), 모름/무응답 10%
▶️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에도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특징

(국정운영 신뢰도)(10월 3주 대비)
- 신뢰한다 61%(4%p▲), 신뢰하지 않는다 33%(6%p▼), 모름/무응답 6%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3%p▲), 국민의힘 21%(4%p▼), 조국혁신당 4%(1%p▲), 개혁신당 3%(-) 등의 順

(정당별 정책분야 능력 평가 : 잘할 것 같은 정당)(24년 11월 1주 대비)
- 복지정책 : 더불어민주당 54%(12%p▲), 국민의힘 17%(7%p▼) 등의 順
- 외교통상정책 : 더불어민주당 53%, 국민의힘 23% 등의 順
- 안보정책 : 더불어민주당 50%(6%p▲), 국민의힘 25%(5%p▼) 등의 順
- 방역보건정책 : 더불어민주당 49%(8%p▲), 국민의힘 19%(7%p▼) 등의 順
- 고용정책 : 더불어민주당 46%(9%p▲), 국민의힘 23%(6%p▼) 등의 順
- 양극화 해소 정책 : 더불어민주당 44%(10%p▲), 국민의힘 18%(2%p▼) 등의 順
- 부동산 정책 : 더불어민주당 34%(6%p▲), 국민의힘 26%(4%p▼) 등의 順

(초심야배송 제한)
- 유지해야 49%, 제한해야 45%, 모름/무응답 6%

(정부 재정 방향)
- 확장재정 필요 38%, 긴축재정 필요 50%, 모름/무응답 12%

[11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11-13(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59%(4%p▼), 부정평가 32%(3%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0%(-), 경제/민생 14%(1%p▲), 전반적으로 잘함 7%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5%(1%p▲), 경제/민생 10%(3%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2%(2%p▲), 국민의힘 24%(2%p▼), 개혁신당 3%(1%p▼), 조국혁신당 2%(2%p▼) 등의 順

(국회 국정감사 평가)
- 성과 有 23%, 성과 無 42%, 모름/무응답 34%
· 성과有 이유 : 전정부문제밝힘/내란척결 10%, 새로운 사실 알게됨 7%, 비리·과오 밝힘 5% 등의 順
· 성과無 이유 : 정쟁 31%, 개선된 점 없음 17% 등의 順
※ 국회 국정감사 성과 有 응답 : 13%(2019) → 15%(2023) → 22%(2024) → 23%(2025)
▶️ 무성과 국감이라고 비판받고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성과有' 응답한 비율은 최근 6년간 최고 수준

(국정감사 활약 의원 소속 정당)(자유응답)
- 더불어민주당 12%(26명), 국민의힘 10%(16명), 조국혁신당 3%(2명) 등의 順
· 더불어민주당 활약 의원 : 서영교 2.4%, 정청래 2.3%, 추미애 1.9% 등의 順
· 국민의힘 활약 의원 : 주진우 3%, 나경원 1.7%, 신동욱 1.7% 등의 順
· 조국혁신당 활약 의원 : 박은정 3% 등의 順

(대장동 사건 미항소)
- 적절 29%, 부적절 48%, 모름/무응답 23%

(법정 정년 상향 여부)(3월 3주 대비)
- 정년 65세로 올려야 72%(7%p▼), 정년 60세 유지해야 21%(5%p▲), 모름/무응답 7%
▶️ 3월 대비 정년 연장에 대한 응답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사회적 여론은 정년 연장에 무게

[251114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 25.11.14. 美백악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 핵심 경제 협력
- 3,500억 달러 규모 한국의 대미 투자 : 조선(1,500억 달러) + 추가 전략 투자(2,000억 달러)
-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15%로 조정
-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혜택 제공

2) 무역 장벽 완화
- 미국산 자동차 수입 한도(5만 대) 폐지
- 농산물 규제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 디지털 서비스 차별 금지 및 데이터 국경 간 이전 촉진

3) 국방·안보 협력
- 韓 국방비, GDP 3.5%까지 증가 계획
- 한, 2030년까지 美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 주한미군 지원 비용 330억 달러 제공 계획
- 美 핵우산 공약 재확인
- 핵협의그룹(NCG) 협력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속 협력

4) 조선·원자력 협력
- 韓, 美 조선소 투자 및 현대화 지원
- 美, 韓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지원(★)
- 美, 韓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 승인(★)

5) 한반도 정책
- 北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폴 선언 이행 약속
- 美-日 3자 협력 강화
-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251114 세운상가 개발 관련 단독보도(김우영·박주민의원실)]
- 오세훈 시장의 종묘 100m 너머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는 주장, 사실과 다름
· 25.11.11. 오세훈 시장, "국제기구조차도 (100m) 그 너머는 언급한 적이 없다"
· 1995.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종묘 인근 고층건물 제한 등 보호조치 강조
· "종묘가 적절한 '완충 지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너머에 상당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 "유적지 일대 시야를 해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서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
▶️ 오세훈 시장이 종묘 100m 밖 고층개발에 대한 제재 의견 없다고 주장했으나, 유네스코 측은 깊은 우려를 표했음
※ 김우영의원실 단독보도 : [SBS] 오세훈 "100m 밖은 문제없다"…유네스코 측 판단은 달랐다(25.11.11.)

- 서울시, 유네스코의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 우려에도 무시하고 강행
· 2025.3. 유네스코, 종묘 주변 고층건물 재개발 사업에 우려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청
· 25.4.7. 국가유산청, ICOMOS의 검토보고서 원문과 함께 권고사항 조치하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냄
· 25.4.11. 서울시, "종묘 관련 검토보고서가 영어원문으로 작성돼 의미 파악 불가"하다며 대응방안 마련 어렵다고 답변
· 한편, 2025.7. 서울시, 국제 극우 사기꾼 모스탄 강연 관련해 영어로 메일 보내며 안내한 바 있음
· 25.5.28. 국가유산청, ICOMOS 문서의 주요 내용을 한글로 짚어주는 공문 보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9.23. 국가유산청, ICOMOS 권고사항 재차 보내며 대응방안 마련 촉구했으나 서울시는 묵묵부답
· 25.10.30. 서울시, 세운상가 구역 고층개발 강행 발표
▶️ 유네스코가 고층개발 우려된다는 의견 줬는데 영어라 모르겠다며 강행한 서울시, 모스탄과 영어로 소통
※ 박주민의원실 단독보도 : [MBC] 서울시 "종묘 공문, 영어라 의미 파악 못 해"‥모스탄에는 영어로 보내더니(25.11.13.)

요약하자면,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을 덮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압박해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트럼프도 대장동 공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창의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 25.11.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 "미국과 일본은 모든 합의 사항을 문서화 하고, 정상 간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과 중국 간 팩트시트도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인가."
▶️ 한 줄 요약 : 빨리 확정짓고 팩트시트 공개하라

[11/17(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李,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
- 1면 : 삼성 450조·현대차 125조… 역대 최대 국내 투자
- 1면 :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에 내놨다
- 1면 : 20대 후반 취업자 20%, 한 달 미만 임시직
- 사설 ① : ‘항소 포기’ 수사 의지 없는 경찰, 방법은 특검뿐
- 사설 ② : “말 안 들으면 불이익” 법원·검찰 길들이겠다는 건가
- 사설 ③ :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

(중앙)
- 1면 : 삼성 "450조" 현대차 "125조"…사상 최대 국내 투자
- 1면 : 법무부, 檢에 항소 신중하라더니…대장동 수익 추징 해제 진퇴양난
- 사설 ① : 대규모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기회 확대로 연결돼야
- 사설 ② : ‘내란 극복’ 이유로 공직사회 위축은 없어야 한다

(동아)
- 1면 :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 1면 : AI 부적절 사용 논문… 최근 5년 204건 철회
- 1면 : 1450원대 고환율 시대, 이달 주요 9개국중 가장 큰폭 올라
- 1면 : 中, 자국민에 “日여행-유학 자제하라”
- 사설 ① : ‘지역의사제’ ‘성분명 처방’ 다 반대… 의료계 대안은 뭔가
- 사설 ② : AI 대필 논문 급증… 진짜-가짜 구분 흐려진 상아탑
- 사설 ③ : 국내 투자 속도 내는 기업들… ‘산업 공동화 극복’도 원팀으로

(경향)
- 1면 : 한국, 자주국방으로 ‘한·미 동맹 현대화’ 밑그림
- 1면 :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 1면 : 삼성전자 450조·현대차는 125조, 국내 투자 나선다
- 사설 ① : 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
- 사설 ② : 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비호 ‘자해정치’
- 사설 ③ : 한·미 합의로 ‘온플법’ 비상, 빅테크 횡포 그냥 놔둘 건가

(한겨레)
- 1면 : 여당 ‘대장동 반발 검사장 인사조치’ 요구에 정부 ‘강등 검토’…“무리수”
- 1면 : 주한미군에 330억불 지원, 분담금 인상 우회로?…‘안보청구서’ 어디까지
- 사설 ① : 내란 영장 잇단 기각, 국민이 납득하겠나
- 사설 ② : 고비 넘긴 관세협상, 이행에서도 손해 없게 해야
- 사설 ③ : ‘미군 지원 48조원’,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국일보)
- 1면 : 전 세계 8억명이 쓴다… 당신은 '챗GPT 인류'입니까?
- 1면 : 5년 1,300조 원...관세 협상 구름 걷히자 기업들 역대급 투자로 답했다
- 1면 : 청년들 집 걱정 덜어준다더니…주거 안정성 2년 전으로 '역주행'
- 1면 : 이 대통령, '국내 투자 축소' 우려에... 재계 '대규모 투자·고용' 화답
- 사설 ① : 울산 사고에도 대통령 불호령, 처벌만으론 재발 못 막아
- 사설 ② : 입 꾹 닫고 떠난 노만석… 권력에 수그린 검찰 현주소
- 사설 ③ : 한강버스 재운항 보름 만에 ‘쿵’… 뭐가 그리 급한가

※ 11/17(월) 키워드 : 재계·800조·국내투자·역대최고 / 항명·검사장·평검사

[11/18(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해고 공포에 아침 눈뜨기가 무섭다”
- 1면 : 검사장 강등 움직임에… 수원지검장·광주고검장 사의
- 사설 ① : 여권의 ‘오세훈 시장 스토킹’
- 사설 ② : 與 대표도, 野 대표도 비정상 언행 멈춰야
- 사설 ③ : 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 잔치, 불의가 판치는 나라

(중앙)
- 1면 : 충격 보고서…K반도체도 조선도, 5년 뒤 중국에 뒤진다
- 1면 : 기업 법률자문 '베스트 변호사'…김앤장 10 율촌 6 세종·화우 5
- 1면 : 이 대통령, UAE 등 4개국 순방 시작
- 사설 ① : 대통령 순방을 ‘먹튀’라 한 야당 대표…거친 말이 능사인가
- 사설 ② : 포용금융 필요하지만 ‘금융계급제’는 과도한 비유

(동아)
- 1면 : 5년 연속 오른 환율, 원재료값도 80% 뛰었다
- 1면 : 89억 땅 50억에 판 지자체… 매각 97%가 수의계약
- 1면 : 檢 겨냥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 1면 :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 “군사분계선 기준 논의”
- 사설 ① : 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
- 사설 ② : ‘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
- 사설 ③ : 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

(경향)
- 1면 : 검사장 잇단 사의…‘줄사표’로 번지나
- 1면 : “연 3명 이상 산재 사망 땐 영업익 5% 과징금”
- 1면 :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 1면 : ‘반도체·선박·바이오·전자·석화’ 2030년 중국에 전부 추월당한다
- 사설 ① : 지역의사제, 빠르고 촘촘히 설계하고 의사들 반대 말아야
- 사설 ② : 장애인 너무 할당해서 문제라는 국힘 대변인의 ‘망발’
- 사설 ③ : 법무부, ‘항소 포기·대장동 수사 의혹’ 전모부터 밝히라

(한겨레)
- 1면 : 주한미군사령관이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 들고 나온 까닭은?
- 1면 :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열자” 북에 제의…군사분계선 표식물 정비 의제
- 1면 : ‘항소 포기 반발’ 징계 방침에 검사장들 사의…정성호 “법무·검찰 안정 중요”
- 1면 : 유네스코 “종묘 앞 유산영향평가 종료까지 개발사업 중지” 정부에 서한
- 사설 ① : 대기업 국내 투자 약속 지켜 산업공동화 차단해야
- 사설 ② : 한강버스 또 사고, 전면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 사설 ③ : 한국이 대중·대러 전초기지 되라는 주한미군사령관

(한국일보)
- 1면 :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 지검장 첫 사의... 檢 고위직 줄사퇴 조짐
- 1면 : 12만 기술 대군 앞세운 BYD의 새 심장부... "로봇팔 자동화율 98%"...배터리 안전 정면 돌파
- 1면 : 이 대통령, UAE 도착해 공식 일정 돌입... 전투기 4대 '공군 1호기' 밀착 호위
- 1면 : 이 대통령, AI·방산으로 '글로벌 사우스' 공략 시동...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 1면 : "만나서 MDL 기준선 논의하자"…정부,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 전격 제의
- 사설 ① : 기업 1000조 투자에 대통령도 규제 개혁으로 화답하길
- 사설 ② : 항소 포기 반대 검사장 '강등', 민주정부 대응이 ‘입틀막’이라니
- 사설 ③ : 의료 불평등 해소할 지역의사제, 반대할 명분 없다

※ 11/18(화) 키워드 : 李대통령·아프리카·중동·순방 / 대장동·항소포기·지검장·사의 / 국방부·北·군사회담·제의

[11/19(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韓·UAE, 원전시장 공동 진출… 51조 규모 AI·방산 협력 강화
- 1면 : “폐공장, 고철값도 못 건져 철거 못해”
- 1면 : 한국, 론스타에 한푼도 안줘도 된다
- 1면 : 온실가스 감축 이어 이번엔 탈석탄
- 사설 ① : ‘해병 특검’ 영장 90% 기각, 애초에 특검 할 일이었나
- 사설 ② : 대장동 일당 ‘범죄 수익’ 줄이고 감싸는 與, 왜 이러나
- 사설 ③ :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환경 단체 놀이터

(중앙)
- 1면 : 한·UAE ‘30조원 스타게이트’ 추진
- 1면 : '아시아 최대 부호' 암바니, 이재용과 韓서 AI 논의한다
- 사설 ① : 동북아 갈등 고조…한·중, 한·일 전략적 소통 강화해야
- 사설 ② : 특활비 부활에 노총 전세금까지, 세금이 전리품인가

(동아)
- 1면 : 韓, 30조원 ‘스타게이트 UAE’ 참여
- 1면 : 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 1면 :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 1면 : ‘에브리싱 랠리’ 흔들… 코인-주식-금 동반 하락
- 사설 ① : 정부안에 없던 양대 노총 지원금 110억 슬쩍 끼워 넣은 국회
- 사설 ② : 고삐 풀린 환율에 원자재값 폭등… ‘고물가 폭풍’ 대비할 때
- 사설 ③ : “한반도, 중-러 억제 중심축”… 한국이 美 발진기지 될 순 없다

(경향)
- 1면 : 론스타와 13년 소송 한국 정부가 이겼다
- 1면 : 북 “한국, 자체 핵무장 포석” 어깃장
- 1면 : 중국, 일본 영화 개봉 무기한 보류…‘한일령’으로 보복
- 사설 ① :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
- 사설 ② : 유네스코 요구한 ‘종묘 세계유산평가’, 서울시는 받으라
- 사설 ③ : 북한은 ‘핵잠 몽니’ 부리지 말고 긴장완화 대화 나서야

(한겨레)
- 1면 : 정부, 론스타에 ‘승소’…4천억원 안 줘도 된다
- 1면 : 중국 외교부 “다카이치 발언 극히 악질적, 즉각 철회해야”
- 1면 : 한국, 세계 최대 AI 인프라 구축 ‘UAE 스타게이트’ 참여한다
- 사설 ① : ‘장애인 혐오’ 당 대변인, 감싸는 지도부가 더 문제다
- 사설 ② : ‘비핵화’ 분노 북한, 군사회담 제안은 마다할 이유 없다
- 사설 ③ : 이번엔 상속세 감세, 세수·양극화 숙제는 어떻게 푸나

(한국일보)
- 1면 : 론스타와 13년간 악연 종지부... 한국, ISDS 취소 신청서 승소
- 1면 : 이 대통령 "UAE와 100년 동행 위한 전방위 협력"... AI·원자력 등 MOU 7건 체결
- 1면 : 한-UAE 손잡고 제3국 원전 사업 진출..."AI·방산 등 150조 경제 효과 기대"
- 1면 : 'AI 거품·금리 동결' 경고음에...주식·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 1면 : 정부, 20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금' 운용 공사 설립 법안 마무리
- 사설 ① : 상식에 엇나가는 국민의힘, 민심 등진 지표를 보라
- 사설 ② : 핵 폭주해 놓고 우리의 '핵잠' 건조 문제 삼는 北의 적반하장
- 사설 ③ : '쓰레기 대란' 닥칠 게 뻔한데 강행하겠다는 건가

※ 11/19(수) 키워드 : 정부·론스타·승소 / 李대통령·UAE·스타게이트

[251119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발언 논란]
-25.11.12.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유튜브 방송서 장애 비하하며 김예지 의원 비난
· "(비례대표에)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
· 진행자 발언("장애인이고 계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이 X는 진짜 죽었다. 아주 오체분시가 됐을 것")에 폭소

- 25.11.17. 김예지 의원, 박민영 대변인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 제출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김예지 의원 발의 후 철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관련
· "혐오가 아닌 존중을, 배제가 아닌 대표성과 정체성을, 낙인찍기가 아닌 다름에 대한 인정을 정치의 기본값으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갈 것"

- 국민의힘의 대표 인물들은 대부분 박민영 대변인을 응원하거나 감싸는 분위기
· 25.11.17. 장동혁 대표, 박민영 대변인 사의 반려하며 "엄중경고"
· 25.11.18. 송언석 원내대표 "자그마한 내부적인 일 갖고 집착해서 기사화"
· 25.11.18. 전한길 "김예지가 한 게 뭐 있냐? 저도 똑같이 생각, 숙청해야"

[251119 서울시 심야 교습 조례 관련]
- 25.10.20. 국민의힘 정지웅 시의원, 심야 교습 관련 조례 발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등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
· 현행 조례 : 초·중·고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 시간을 05:00~22:00 제한
※ 국민의힘 시의원 21명이 공동발의했으나, 5명이 철회해 현재 16명 공동발의 상태

- 관련 주장
· 학원 단체, 타지역과의 형평성·학습권 보장 강조하며 찬성
· 교육 시민단체는 '입시 과열·사교육비 증가' 이유로 반대
※ 참고로, 2008. 시작된 심야 교습 제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찬동했던 정책(당시 교과부가 특별단속까지 했을 정도)

[11/20(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조선 호황인데, 도시는 불황... 다이소만 북적 ‘거제의 역설’
- 1면 : 중앙지검장에 ‘항소 포기’ 관여한 박철우
- 1면 : 휴전에도 적색 경보… “수시로 방공호 뛰어가”
- 1면 : 코스피 장중 3900 붕괴… 난감한 ‘증시부양 정부’
- 사설 ① : 與 원내대표의 정책실장 제지, 신선하고 반가운 초당파 정치
- 사설 ② : 현장에 '퇴직 후 재고용' 정착, 흐름 거스르지 말아야
- 사설 ③ : UAE 경제 동맹, 론스타 승소, 정권 이어 추진한 성과

(중앙)
- 1면 : "AI시대 기술경쟁, 하루 늦으면 한세대가 뒤처진다"
- 1면 : 항소포기 핵심 박철우 영전…'檢 반발 허용 않겠다' 메시지
- 사설 ① : ‘항소 포기’ 관련자를 중앙지검장 임명, 조직 안정 되겠나
- 사설 ② : 론스타 승소 다행…공 다툼 대신 ISD 대응 역량 길러야

(동아)
- 1면 : AI 멈추니 일상 정지, 초연결 리스크를 보았다
- 1면 : 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 1면 : 267명 탄 여객선, 신안 무인도 좌초
- 1면 : 李 “HBM 역량 갖춘 한국, UAE의 파트너 될 것”
- 사설 ① : 檢 미제사건 폭증… 흔들리는 수뇌부, 일손 놓은 실무진
- 사설 ② : 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지연에 4천억 손실… 속 타는 기업들
- 사설 ③ : 尹 여기저기서 “싹 쓸어버릴 것”… 그래도 누구 하나 안 말렸다

(경향)
- 1면 : 중, 이번엔 “일본 수산물 수입 중지”
- 1면 : ‘엡스타인 문건’ 세상에 나온다…트럼프 서명만 남아
- 1면 : ‘항소 포기’ 지휘 관여 박철우, 반발 공석 서울중앙지검장에
- 1면 : 론스타 “2차 중재신청 할 수 있다”
- 사설 ① : 론스타 소송 완승, ‘먹튀 자본’ 더 없는 나라 돼야
- 사설 ② : 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 사설 ③ : 이번엔 상속세, 야당 땐 비판한 ‘부자감세’ 고삐 풀렸나

(한겨레)
- 1면 : ‘항소 포기’ 관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검찰 ‘기강 잡기’ 인사
- 1면 : 이 대통령 “한국, UAE 인공지능 허브 도약의 파트너 될 것”
- 1면 : 중국 “대만 문제 불장난 감당하라”…일본 수산물 수입·소고기 협상 중단
- 1면 : ‘금산분리 완화’ 재계 요청에 공정위원장 “본업 충실해야” 선긋기
- 사설 ① : 무반성·막말·기행 유병호, 저대로 감사원에 놔둘건가
- 사설 ② : 13년만에 완전승소, 이제 ‘론스타 악몽’ 되풀이 말아야
- 사설 ③ : 커지는 중-일 갈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선 안 된다

(한국일보)
- 1면 : 항소 포기 논란 속 '대장동 지휘라인' 박철우 중앙지검장 임명
- 1면 : 전남 신안군 해상서 260여 명 태운 여객선 좌초... 큰 인명피해는 없어
- 1면 :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더 강해진 중국의 대일 보복
- 1면 : 이 대통령, 한-UAE 기업인들 만나 "AI로 '미래 성장' 동력 함께 만들자"
- 사설 ① : 쿠팡 인사와의 부적절한 회동, 특검 수사 불신 없겠나
- 사설 ② : 대장동 항소 포기 '키맨', 중앙지검장 임명이라니
- 사설 ③ : 론스타 소송 완승, 정권 변해도 흔들리지 않은 공직자 덕

※ 11/20(목) 키워드 : 박철우·중앙지검장·임명 / 李대통령·UAE·순방 / 中·日·갈등 / 론스타·승소·공직자·덕

[251120 정년연장 논란]
- 25.11.5. 양대노총, '65세 정년 연장 법안' 금년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 없이 노년층 빈곤 문제, 소득공백 악순환 끊기 어려워"
·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 임금·복지 유지하는 고용의무화 주장
▶️ 노동계는 '임금·복지 유지되는 65세 일괄 연장' 주장

-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 연장 안에 반대 입장
· 노년 노동자가 같은 급여를 받고 더 일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제시, 60세 퇴직 이후 추가 고용 보장하나 임금·복지 감소
▶️ 경영계는 '60세 이후 선별적 재고용' 주장

- 양당 대응방향
· 민주당 : 정년 연장 법안 다수 발의 / 정년연장특위서 논의 시작 / 65세 연장엔 공감하나 방식·시점 미결정
· 국민의힘 : 정년 65세 연장 동의하나 노동계·경영계 제시 방안 중 당론 미결정

- 청년 고용 현실
· 2025.8.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 않고 쉬었음' 응답자 30대 32.8만명, 29세이하 43.5만명으로 역대 최대치
· 청년 구직 의지 감소 요인 : ▲학교교육-산업수요 간 괴리, ▲전공불일치 취업 불안, ▲경력직 위주 채용시장에 대한 두려움, ▲노동시장이중구조, ▲비정규직 취업 시 좋은 일자리 이동 어려움

- 25.11.19.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 86.2%의 중소기업이 '법정정년연장'보다 '선별재고용' 선호
· 법정정년연장 부담 요인 : 인건비 부담 증가 41.4%, 산업안전·건강이슈 26.6%, 청년 신규채용 기회 감소 15.8% 등의 順

- 25.11.19. 리맴버 리서치, 정년 연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정년 연장 관련 문항 : 정년 연장 필요 74%, 정년 제도 폐지 13.1%, 현행 유지 12.9%
· 정년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2030 직장인 내에서도 70.4%로 크게 지지받고 있음, 이상적 정년 나이는 만 63~65세 선호

-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는 10년 밖에 안 된 규정
· 1991.12. 고령자고용법 제정되면서 60세 연령이 처음 명시됨(권고 규정)
· 1988. 도입된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60세)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것으로 해석
·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2033. 65세가 됨, 이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 불일치 문제는 정년 연장 찬성론의 주요 근거로 활용

[251120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
- 25.11.20. 서울남부지법,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1심 판결
· 나경원·황교안 등 26명 대상 /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 2019.4.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 당시 여야는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놓고 극한 대치
·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하려고 함
· 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 감금 및 의안과사무실·정개특위회의장·사개특위회의장 점거해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방해
·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체계
▶️ 정상적인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국회 내 내란

- 2025.9.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주범들에 대한 구형
·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징역 2년, 송언석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윤한홍 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등
·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으로 국회법 위반은 없음
※ 참고로,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것
※ 국회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인 만큼 법의 지엄함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

- 1심 판결 관련 법원 판결 속보 요약
· “패스트트랙 충돌,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냐”
· "채이배 폭행 의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 고의 인정"
· "패스트트랙 충돌 野 의원들 공소사실 모두 유죄"
· "野, 의총서 패스트트랙 봉쇄 결의…범행 공모 인정"

- 1심 판결 결과 요약
· 황교안 : 벌금 1,9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 나경원 : 벌금 2,4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
· 김정재 : 벌금 1,1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송언석 : 벌금 1,1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윤한홍 : 벌금 7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이만희 : 벌금 850만원(국회법 위반 150만원)
▶️ 국회법 제166조 위반이긴 하나, 국회법 위반으로는 500만원 이하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

- 국회법 제166조 위반 의원직 상실 관련 법 조항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설명자료

[11/21(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M 커브’가 사라졌다
- 1면 :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 1면 : 항해사, 휴대폰 보며 딴짓하다 섬에 충돌
- 1면 : 美대사대리, 서해 언급하며 “한미 공동 대응을”
- 사설 ① :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 사설 ② : 국회 폭력 잘못이나 선거법·공수처법 거래 야합이 더 문제
- 사설 ③ :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사고 나면 정치 이용만

(중앙)
- 1면 :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 1면 : '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6명 전원생존 "검찰 항소자제하나 볼 것"
- 사설 ① :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동물 국회 더는 보고 싶지 않다
- 사설 ② : 세월호 악몽 떠올리게 한 아찔한 대형 여객선 사고

(동아)
- 1면 : 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 1면 : “말려죽인다” 폭언까지…10년차 미만 젊은 교사들이 떠난다
- 1면 : AI 거품론 논란 속… 엔비디아 사상 최대 실적
- 1면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野의원 모두 1심 유죄
- 사설 ① : 중-일 갈등 격화… 불똥 안 튀게 정교한 관리를
- 사설 ② : 한밤 가슴 쓸어내리게 한 신안 여객선 좌초
- 사설 ③ : ‘패트 충돌’ 6년 7개월 만에 ‘슬로 1심’… 전원 유죄, 의원직 유지

(경향)
- 1면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 1면 : 해경 “항해사, 폰 보느라 방향 전환 시점 놓쳐”
- 1면 : 엔비디아, 역대 최대 매출…‘AI 거품’ 일축
- 사설 ① :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
- 사설 ② : 세월호 떠오른 여객선 좌초, ‘휴대폰 딴짓’하다 일어났다니
- 사설 ③ : 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

(한겨레)
- 1면 :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국민의힘 의원 1심서 모두 유죄
- 1면 :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통과…의협은 반발
- 1면 : 신안 여객선 항해사 “방향타 안 먹혔다”→“폰 보다가…” 진술 바꿔
- 1면 :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대책…태릉 등 그린벨트 해제 검토”
- 사설 ① : 아찔했던 여객선 사고,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 사설 ② : 내란 재판 적반하장·소란 변호인들, 감치 재집행하라
- 사설 ③ : ‘의회 파괴’ 인정 유죄 판결, 국힘 국회 폭력 사과하라

(한국일보)
- 1면 : 한-UAE, 합작 제 3국 원전 수출…동남아·아프리카 먼저 공략할 듯
- 1면 : AI 거품론 잠재운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 실적…젠슨 황 "AI 선순환 구조 진입"
- 1면 : 한-이집트 정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추진키로
- 1면 : 협치 실종 '패트' 충돌... 나경원 등 국힘 현역 6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 사설 ① : 법정 소란 감치...김용현 변호사들의 도 넘은 법정모독
- 사설 ② : 가슴 쓸어내린 여객선 좌초... 휴대폰 보다 방향 놓쳤다니
- 사설 ③ : 6년 끈 국회 폭력 1심 유죄...'절반의 경종' 울렸다

※ 11/21(금) 키워드 : 패스트트랙·동물국회·주범·전원·유죄 / 신안·여객선·사고

[11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11/13-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李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 긍정평가 60%(1%p▲), 부정평가 30%(2%p▼), 의견유보 9%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34%(4%p▲), 경제/민생 14%(-), 전반적으로 잘함 8%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도덕성 문제/본인재판회피 12%(3%p▼), 대장동사건/항소포기압박 11%(5%p▲)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3%(1%p▲),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3%(1%p▼) 등의 順

(내년 지방선거 결과 기대)
- 여당 후보 다수 당선 42%(3%p▲), 야당 후보 다수 당선 35%(1%p▼), 모름/무응답 23%

[251123 론스타 승소 관련]
- 론스타 게이트 요약
· 1997. IMF 당시 부실화된 외환은행 정상화 위해 해외자본 유치 결정
· 2003. 론스타, 1.38조원에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51%)
ㄴ 당시 은행법상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은행 인수 불가, BIS(자기자본비율) 8% 이하인 경우 예외
ㄴ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에 대해 검토 없이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은 추경호(그 추경호 맞음)
· 론스타, HSBC에 지분 매각하고 엑싯하려 했으나 韓정부가 개입해 재판중이란 이유로 심사 보류(이후 심사가 재개되나 금융위기로 협상 실패)
· 2010. 론스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4.68조원에 매각
· 2012. 론스타, 韓정부의 매각 승인이 나지 않자 6조원 손해배상 요구하는 중재의향서 ICSID에 제출
ㄴ 매각승인 지연 및 과세 조치가 韓-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
ㄴ 요지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韓정부가 딴지 걸어서 못 했다는 것
· 22.6.29. ICSID, '절차종료' 선언
· 22.8.31. ICSID, 韓정부가 론스타에 2,9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지연이자·소송비용 포함 4,500억원 가량)
· 22.8.31. 법무부,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 결정
· 25.11.18. ICSID 취소위원회, 韓정부 승소 결정해 배상금 지급 판정 취소
※ ICSID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ISDS :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헐값 매각' 논란, 차익 챙겨 떠날 때 '먹튀' 논란이 일었던 사건
▶️ 론스타는 국내 은행을 경영할 수 없는 산업자본, 금융당국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
▶️ 론스타 먹튀 논란 관련해서 영화 '블랙머니'나 책 '투기자본의 천국'(이정환 저) 추천

- 25.11.18. 배상금 지급 판정 발표 이후 정치권 내 숟가락 논쟁
· 2022. ICSID 배상 판결 이후 주요 언론과 관련 인사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밀어붙인 건 한동훈 전 법무장관의 공이 있긴 하다고 봐야 함
· 정부 주요 인사들이 SNS를 통해 李정부의 공을 치하하자, 한동훈 전 대표 반발(민주당·李정부는 숟가락 얹지 마라)
· 김민석 총리/정성호 법무장관 등, 본격적인 소송은 한동훈 퇴임 이후 진행됐다는 점 언급하며 공무원·변호인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한동훈의 결정도 훌륭했다 칭찬
· 국민의힘, 한동훈의 공을 인정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의 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작업"(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식으로 애둘러 칭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