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나경원+윤상현)
- 전체 : 16.1%
- 국힘 : 22.6%

※ 국민의힘 전대 경선 : 당원 80%, 민심(여론조사) 20%

[6/25(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 1면 : AI 선두 엔비디아 이끄는 건 ‘이스라엘 브레인’
- 1면 : 北 강제노동으로 만든 중국 수산물, 수천톤 단위로 한국에 들어왔다
- 1면 : 물로는 잡기 힘든 불… 22명을 앗아갔다
- 사설 ① : 소화 대책 없는 배터리 화재, 결국 인명 참사까지
- 사설 ② :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연구원서 나온 핵무장론
- 사설 ③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중앙)
- 1면 : 물로 못끄는 리튬전지 화재 22명 사망
- 1면 : 여, 7개 상임위장 수용…추경호는 사의 표명
- 사설 ① : 배터리 공장 화마에 20여 명 희생 … 철저한 규명과 대비책을
- 사설 ② : 연임 노린 사퇴로 ‘방탄 철벽’ 구축 나선 이재명 대표

(동아)
- 1면 : ‘400도 열폭주’ 리튬전지 “펑펑펑”… 2층 근로자 대부분 대피 못해
- 1면 : 이재명, 黨대표직 사퇴… ‘연임’ 출마 수순
- 1면 : 與 “7개 상임위장 수용” 25일만에 보이콧 철회
- 1면 : 휴대전화 속 ‘年4000% 이자’ 업체 찾아가보니 1평짜리 ‘유령 사무실’
- 사설 ① : 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 사설 ② : “평생 네 딸 괴롭힐 것”… 멀쩡한 대부 플랫폼이 ‘지옥 입구’였다
- 사설 ③ : ‘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경향)
- 1면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22명 사망 ‘최악 참사’
- 1면 : 국민의힘, 7개 상임위 받고 보이콧 해제…이르면 27일 국회 원구성 마무리
- 1면 : 이재명, 당대표 사퇴…연임 도전 첫발 뗐다
- 사설 ① : 화성 리튬공장 큰불, 또 ‘화재 취약지’는 속수무책이었다
- 사설 ② : 여당 복귀로 국회 정상화, 민생·미래 입법 속도내길
- 사설 ③ : 이재명 ‘대표 연임’ 공식화, 일극주의 우려 직시해야

(한겨레)
- 1면 : 리튬 배터리 폭발에 속수무책…화성 공장 화재 22명 사망 대참사
- 1면 : 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27일 본회의 열어 원구성 마무리
- 사설 ① :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 사설 ② : ‘만시지탄’ 국민의힘 국회 복귀, 민생국회 복원해야
- 사설 ③ : 화성 리튬공장 참사, 화재 위험성 큰데 왜 대비 못했나

(한국일보)
- 1면 : 화성 일차전지 공장 큰 불 "1명 사망, 23명 연락두절… 추가 폭발 가능성"
- 1면 : 北, ‘오물 풍선’ 살포 보름 만에 재개... 대북 확성기 다시 틀까
- 1면 : 與 보이콧 철회, 국회 정상화 수순…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野에 달렸다
- 1면 : 의료조력사 찬성 70% 달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 문턱은 높아
- 사설 ① :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 사설 ② :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 사설 ③ : 배터리공장 대형 참사, 안전관리 어떻게 한 건가

※ 6/25(화) 키워드 : 이재명·사퇴·연임·수순 / 원구성·협상·추경호·사퇴 / 화성·화재

[6/26(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폐기 법안을 새걸로” “청문회 자료 좀” 국회 갑질에 갇힌 행정
- 1면 : 오늘 연평·백령도서 6년만에 포 쏜다 “오물풍선에 경고”
- 1면 : 화성 배터리 공장, 첫 31초간 4차례 폭발
- 1면 : “질 좋고 싼 한국 의료,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
- 사설 ① :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 사설 ② :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
- 사설 ③ :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중앙)
- 1면 : 23명 목숨 앗은 '하얀 석유'…배터리 강국, 매뉴얼도 없다
- 1면 : 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 1면 : 미국 핵항모 오른 대통령 … YS 이후 30년 만
- 사설 ① :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 사설 ② : 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모호성부터 해소해야

(동아)
- 1면 : 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 1면 : 가계빚 이달 4조 늘었는데 ‘대출 규제’ 돌연 두달 연기
- 1면 : 1000여명에 1000억 불법사채 ‘93년생 강실장’…추징 6억뿐
- 1면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비판
- 사설 ① :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 사설 ② :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 사설 ③ : 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경향)
- 1면 : 이틀 전 1층서도…이런 불, 매년 400건
- 1면 : 윤 대통령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
- 1면 : 소송 건 학생 품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이기는 것보다 화합 원했다”
- 1면 : 리튬전지 같은 ‘화학반응열’ 화재,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 1면 : 윤 대통령, 대구서 6·25 행사 첫 참석···지지층 잡고 대북 강경 메시지도 내고?
- 사설 ① : 6·25 날 날아온 오물풍선, 남북 국지전 방지 최우선해야
- 사설 ② : 이론물리학 권위자 중국행, 이 암울한 현실 방관할 건가
- 사설 ③ : 화성 참사의 민낯, ‘위험의 이주화’ 국가적 대책 세워야

(한겨레)
- 1면 : 외국인 일용직, 누구도 그들에게 살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 1면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1면 : 정족수 4명 많다면서 ‘2인 편법’ 운영…민주, 김홍일 직권남용 고발 예고
- 사설 ① : ‘정책 예측 불가’ 우려 키운 시행 6일 앞 DSR규제 연기
- 사설 ② :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 사설 ③ : 방치된 위험 외주화, 이주노동자 덮친 리튬공장 참사

(한국일보)
- 1면 : ‘참사 전조 있었는데’.. 이틀 전 배터리 화재 자체 종결한 화성 공장
- 1면 : 尹 “북러 조약 시대 역행, 오물 풍선은 비열”... 보수 심장 찾아 대북 경고
- 1면 :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 여성 간부 30% 돌파... 검사장급 남초는 여전
- 1면 : 尹, '프리덤 에지' 앞둔 美 항모 승선… "한미일 협력, 강력 억제 수단"
- 1면 : 대출한도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DSR' 적용, 9월로 밀린다
- 사설 ① : 6·25 74주년에도 핑퐁식 대응... 한반도 안보 큰 그림 절실
- 사설 ② : 참담한 외국인 노동자 희생··· 보호 정책 방치도 차별이다
- 사설 ③ :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 6/26(수) 키워드 : 화성·화재·메뉴얼·부재 / 尹대통령·북러·비판 / DSR·규제·연기

[6/27(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장마 오는데, 물막이판 없는 반지하 8000가구
- 1면 : 4월의 축복…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
- 1면 : 3주 전 “화성 공장 화재 위험” 소방당국, 경고했었다
- 1면 : “전공의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비용 더 들더라도 병원 변해야”
- 사설 ① :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 사설 ② :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 사설 ③ :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중앙)
- 1면 :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 온다
- 1면 : 출생아, 19개월 만에 ‘플러스’
- 사설 ① :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 사설 ②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그들의 안전 보호가 바로 국격

(동아)
- 1면 : 한동훈 “巨野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공격땐 잘 싸워”
- 1면 : ‘리튬 참사’ 키운 일반소화기… ‘금속 소화기’는 1년넘게 심사중
- 1면 : 천무-K9 등 290발 쐈다… 軍, 서해상 대북 화력시위
- 사설 ① : 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 사설 ② : ‘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 사설 ③ : 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경향)
- 1면 : “화성 공장 ‘3동’ 다수 인명피해 우려”…소방당국, 3개월 전 ‘화재 위험’ 지적
- 1면 : 4월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결혼도 25% ‘껑충’
- 사설 ① : 국가주의 발상인 ‘광화문 100미터 태극기’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
- 사설 ③ :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한겨레)
- 1면 :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 ‘0’…미분양 늪 빠진 PF 4600억 정부보증
- 1면 : 7년 만의 서해 사격훈련에 북은 오물 풍선 또 날렸다
- 1면 : 석달 전 “아리셀 3동 급격한 연소 위험”…소방당국 경고했다
- 사설 ① : 군 7년 만의 서해 사격훈련, 무분별한 긴장조성 말아야
- 사설 ② :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 사설 ③ : 화재 무방비가 키운 참사, 일회성 사후점검 그쳐선 안돼

(한국일보)
- 1면 : "초고령 사회, 초고가 신약 등장... 약가제도 혁신, 건보 외 기금 필요"
- 1면 : 서북도서 6년 만에 해병대 포성... 北 도발과 南 대응으로 한반도 격랑
- 1면 : 아리셀 화재 참사... 불법 파견 의혹에 사전 화재 경고까지
- 사설 ① :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 사설 ② : 李에 맞설 당권 주자 한 명 없는 민주당
- 사설 ③ : 초당적 ‘반도체 지원’에 글로벌 공급망 외교도 병행돼야

※ 6/27(목) 키워드 : 화성·화재·소방당국·경고 / 출생아수·반등 / 서해·사격훈련·재개

[240627 금융위 DSR 규제 연기]
- 25일(화) 금융위,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두 달 연기(7/1→9/1)
· 스트레스 DSR :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
· 기존 : 가계 빚 억제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도입(2월) 이후 은행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 추가 축소 방침(7월)
- 정부, "급전 마련 절실한 서민·자영업자 상황과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을 고려한 결정"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제2금융권 주담대 대출자 15%가 타격을 받을 것"
- 대출 연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및 리스크 多, 정책 일관성·신뢰성 無 비판
· 규제를 두 달 연기한다고 자영업자 생활과 부동산 PF 연착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
· 규제 연기로 인한 가계빚·집값 자극 우려, 부동산 회복세에 기름을 붓는 격
·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대출 막차를 타자는 분위기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NBS 전국지표조사(6월 4주)(6/27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6/24(월)-6/26(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27%(2%p▼), 부정평가 64%(1%p▲)

(국정 방향성 평가)
- 올바른 방향 30%(1%p▼), 잘못된 방향 61%(-)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25%(1%p▼), 조국혁신당 13%(-) 등의 順

(주요 정책 과제 평가)
- 연금정책 : 긍정평가 33%(3%p▼), 부정평가 52%(3%p▲)
- 사회·안전정책 : 긍정평가 32%(5%p▼), 부정평가 57%(-)
- 노동정책 : 긍정평가 30%(4%p▼), 부정평가 56%(-)
- 교육정책 : 긍정평가 29%(3%p▼), 부정평가 54%(-)

(북한 대상 인식)
- 화해·협력 대상 47%, 적대·경계 대상 46%, 모름/무응답 8%

(북한 인도적 지원)
-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 59%, 상황 영향받지 않고 추진 29%, 모름/무응답 11%

(모병제 도입)
- 찬성 51%, 반대 39%, 모름/무응답 9%

(군 의무복무기간)
- 줄여야 11%, 적정하다 54%, 늘려야 30%, 모름/무응답 5%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 찬성 34%, 반대 55%, 모름/무응답 11%

[6/28(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
- 1면 : “R&D 예산 재검토” 尹 한마디에 삭감→과학계 혼란→정쟁→원상복구
- 1면 :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학교’... 임용 시험 치른 유치원 교사 반발
- 1면 :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 사설 ① : 결혼·출생 모처럼 희소식, 대책 실천하면 효과 낸다는 뜻
- 사설 ② :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
- 사설 ③ :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중앙)
- 1면 :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1면 : 거야, 김홍일 탄핵발의…김, 탄핵전 사퇴 가능성
- 1면 : 볼리비아 군부 쿠데타, 시민이 막았다
- 사설 ① : 국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 사설 ② :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유보통합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

(동아)
- 1면 : 사장은 인건비에 ‘쪼개기 고용’… 청년은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해
- 1면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 1면 : 볼리비아 군사쿠데타 3시간만에 실패로
- 1면 : 내년 R&D예산 24조8000억… 작년수준 복원
- 1면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내주 본회의 처리”
- 사설 ① : 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 사설 ② : 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 사설 ③ : ‘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경향)
- 1면 :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 1면 : 김진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제기…극우 유튜버 음모론이 술술”
- 1면 :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
- 1면 : 서울 폭염일수 ‘7360%’ 증가···전세계 도시 중 최악
- 사설 ① : 채 상병 특검, 찬반 논쟁 무의미하고 ‘구체적 방법’ 찾아야
- 사설 ② : ‘모델학교’로 시작하는 유·보통합, 재원·인력 대책 선행돼야
- 사설 ③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

(한겨레)
- 1면 : 김진표 “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말해…깜짝 놀랐다”
- 1면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2인 의결 자체가 위법”
- 1면 : 무너진 코리안드림…생일날 사준 화장품도 못 써보고 떠난 아내
- 사설 ① : 민감한 쟁점은 다 미뤄둔 채, 유보통합 불안한 첫발
- 사설 ② : 국민 돈으로 부실PF 틀어막기, 미루면 다 해결되나
- 사설 ③ : 점입가경 통화기록, 채 상병 국조·특검 미룰 수 없다

(한국일보)
- 1면 : 이제 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친족상도례 70년 만에 대수술
- 1면 : 윤 대통령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 국민께 잘 설명하라"... 카르텔 공격하던 R&D 예산 13% 증액
- 1면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 1면 : R&D 예산 2년 만에 '원복'됐지만... "무너진 연구현장은 누가 책임지나"
- 사설 ① : '반동사상법'으로 체제 이완 덮으려는 북한의 인권 유린
- 사설 ② : 민감한 사안은 하나도 손 못 댄 유보통합
- 사설 ③ : '정치 희화화' 정청래, 지지층 아닌 국민 바라보길

※ 6/28(금) 키워드 : R&D·예산·복원 / 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 / 김홍일·방통위원장·탄핵발의 / 유보통합

[6월 4주 조간신문 키워드]
- 6/24(월) : 국민의힘·당대표·4인·출마·채상병·특검 / 대통령실·러시아·우크라이나·무기
- 6/25(화) : 이재명·사퇴·연임·수순 / 원구성·협상·추경호·사퇴 / 화성·화재
- 6/26(수) : 화성·화재·메뉴얼·부재 / 尹대통령·북러·비판 / DSR·규제·연기
- 6/27(목) : 화성·화재·소방당국·경고 / 출생아수·반등 / 서해·사격훈련·재개
- 6/28(금) : R&D·예산·복원 / 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 / 김홍일·방통위원장·탄핵발의 / 유보통합

[240628 정부 유보통합안 발표]
- 27일(목) 교육부, '유보 통합 실행 계획’ 발표
· 0~5세 담당 어린이집(27,568개)과 3~5세 담당 유치원(7,707개) 통합해 '영유아학교' 만드는 계획
·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영유아 정교사'으로 통일하는 방안 추진
- 정부조직법 공포된 지 6개월 만에 발표한 '지각 발표'임에도, 민감한 쟁점에 대한 결정이 없다는 지적
· 23년 11월, 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통과

- 유보통합 쟁점 ① : 단일 교사 자격 제도 논란
·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전문대·4년제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획득 가능
·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일부는 대학 학위 없이도 획득 가능
·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 반발 커, 연말까지 의견 수렴해 결정할 예정
· 1안) 영유아정교사 자격증 통합,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별도 운영

- 유보통합 쟁점 ② : 추가 재원 문제
· 최소 2조원의 추가 예산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검토 중
· 지자체 보육 업무를 넘겨받게 될 교육청과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국고 활용 강력 요구
· 누리과정 대란(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 부담 → 교육감 예산 편성 거부) 재연 우려

[6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25-6/27(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5%(1%p▼), 부정평가 66%(2%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9%(3%p▲), 의대 정원 확대 8%(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4%(3%p▼), 소통미흡 7%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4%p▲), 국민의힘 31%(1%p▼), 조국혁신당 10%(1%p▲), 개혁신당 4%(-) 등의 順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順
· 무당층 : 나경원 16%, 한동훈 13%, 원희룡 10%, 윤상현 5% 順
· 국힘+무당층(경선반영) : 한동훈 38%, 나경원 15%, 원희룡 15%, 윤상현 4%
▶️ 기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비토 분위기가 있다는 썰, 현재 흐름대로라면 결선투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채상병 특검)(5월 2주 대비)
- 도입해야 63%(6%p▲), 그럴 필요 없다 26%(3%p▼), 모름/무응답 14%

(한반도 평화 관계 주요국)(23년 6월 4주 대비)
- 미국 71%(1%p▲), 중국 15%(5%p▼), 러시아 3%(2%p▲), 일본 2% 등의 順
· 미국 : 49%(2014.7.) → 75%(2022.8.) → 70%(2023.6.) → 71%(2024.6.)
· 중국 : 35%(2014.7.) → 13%(2022.8.) → 20%(2023.6.) → 15%(2024.6.)

(우리나라 경제 관계 주요국)
- 미국 55%(4%p▲), 중국 35%(4%p▼), 일본 2%(3%p▼), 러시아 1% 등의 順

[240628 R&D 예산 복원]
- 27일(목) 정부, 25년도 R&D 예산 24조8,000억원 책정(전년 대비 13.2%p▲)
· 큰 폭으로 삭감된 R&D 예산, 1년 만에 복구 / 연구 현장 혼란 야기
· 정부 R&D : 29.3조(2023) → 26.5조(2024) → 2023 대비 확대 전망(2025)
· 주요 R&D : 24.7조(2023) → 21.9조(2024) → 24.8조(2025)
· 정부 R&D = 주요 R&D(과학기술·출연연) + 일반 R&D(인문·사회)
· 이날 발표된 예산에는 기재부가 심의하는 일반 R&D 예산 미포함
▶️ '역대급'이라며 2023년 수준 예산 복원, 코미디가 따로 없음

※ R&D 예산 삭감 파동 타임라인
23.6.28. 尹대통령,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 재검토"
→ 예산안 기재부 보고 기한(23.6.30.) 맞추기 위해
23.8.22. 정부, 2024년 주요 R&D 예산안 확정(13.9% 감소안)
→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과제 多, 기초연구계 무너졌다는 평가
→ 참고로 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때도 R&D 예산은 늘렸음
23.12.21. 정부 R&D 예산안 국회 통과
24.1~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신설(박상욱 수석), 과기부 차관&혁신본부장 교체
24.6.5. 예비타당성 심사 제도 폐지 등 R&D 시스템 정비
24.6.27. 주요 R&D 예산, 2.9조 증가한 24.8조 편성

[7/1(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현대차 숨은 엔진, 50년치 도면 12만장
- 1면 : 김정일이 50세에 한 우상화…김정은 40에 실행
- 1면 : SK, AI 분야에 3년간 80조원 집중 투자
- 1면 : 소상공인 63만명 대출 연장
- 사설 ① :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25만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
- 사설 ② : 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
- 사설 ③ : ‘바이든 이후’ 새판 짜기, 한국은 얼마나 대비돼 있나

(중앙)
- 1면 : 서울 6월 사상 첫 평균 30도…"7월엔 40도 폭염 올 수 있다"
- 1면 : 바이든 사퇴론, 민주당 대혼란…오바마·질 바이든 “교체 안돼”
- 사설 ① : 2년째 세수 펑크라니, 재정마저 힘 빠지면 어쩔 건가
- 사설 ② : 김진표 회고록 부적절하나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해야

(동아)
- 1면 : “바이든 사퇴 여부, 부인 손에 달렸다”
- 1면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 광고 선제적 차단”
- 1면 : 野,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르면 내일 처리
- 1면 : “헤즈볼라 미사일 안전지대 없어” 시민들 확전 공포
- 사설 ① : 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 사설 ② : “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 사설 ③ : 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경향)
- 1면 :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판결 전수분석···중대재해법 50인미만 사업장 확대로 급증 전망
- 1면 : 7년 전 ‘3인 방통위’ 때 법무법인서 “의결 정당성 논란 소지” 자문
- 1면 : 중대재해 적용 17건 중 2건…‘이주노동자 사망’ 갈수록 는다
- 사설 ① : ‘화성 참사’ 겪고도 파견 규제 완화하겠다는 노동부
- 사설 ② :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여당은 특조위 ‘나몰라라’
- 사설 ③ : ‘2년 연속 세수펑크’, 이 와중에도 부자 감세 타령하는 여권

(한겨레)
- 1면 : 252시간의 강박, 숨진 뒤에야 풀렸다
- 1면 : 이르면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야당, ‘김홍일 탄핵’도 시동
- 1면 : 바이든에 “재앙” “도박”…교체 여부는 여론 추이가 결정한다
- 사설 ① : ‘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 사설 ② : 광화문 100m 태극기, 오세훈 시장 ‘고루한 발상’ 접어야
- 사설 ③ : ‘이태원 조작설’ 윤 대통령, 침묵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

(한국일보)
- 1면 : "교육 덕에 흥한 한국, 교육 탓에 망할 판"… 입시에 갇혀 대전환기 무방비
- 1면 : 김진표 "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 1면 : '세수펑크 예고·내수 부진·생산 주춤'... 하반기 경제 먹구름
- 1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한다... 초등 늘봄학교도 운영
- 사설 ① : 바이든 대선 하차론 분출… 동맹외교 불확실성 커졌다
- 사설 ② : 與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접고 비전 보여라
- 사설 ③ : 2년 연속 세수 펑크 눈앞, 이러고 건전재정만 말하나

※ 7/1(월) 키워드 : 세수펑크·감세 / 김진표·회고록·윤석열

[7/2(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서울시청 앞 역주행 9명 사망… “검은색차 지그재그로 인도 돌진”
- 1면 : 가계·기업·정부 합친 빚 6000조원 돌파...한국만 늘고 있다
- 1면 : “나치” 손가락질받던 극우, 이젠 MZ와 찰칵
- 1면 :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
- 사설 ① : ‘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온 사교육 광풍
- 사설 ② : ‘개딸’ 문자 폭탄에 고통 호소 이 전 대표, 역지사지하길
- 사설 ③ : ‘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위해 법까지 만들겠다니

(중앙)
- 1면 : 고물가·이민에 무너진 관용…극우정당 1위 프랑스, EU 흔든다
- 1면 : 인도 덮친 차, 철제 가드레일도 뽑혔다…서울 한복판 9명 사망
- 사설 ① : 요동치는 미 대선, 채널 총가동해 시나리오별 대비 만전을
- 사설 ② : 은퇴 시작 1000만 2차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해야

(동아)
- 1면 : ‘역주행 돌진’ 운전자 아내 “저도 죽는 줄…남편 술 안 마셨다”
- 1면 : “환자도 의사도 한계에… 정부가 답 내놓을 차례”
- 1면 : 野 “이종섭에 전화 02-800-7070 누구냐”… 정진석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
- 1면 : 軍, ‘휴전선 인근 K-9 사격훈련’ 주내 재개
- 사설 ① : 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 사설 ② : ‘어대명’에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 野 전대는 충성 경쟁판
- 사설 ③ : 비전도 쇄신도 없이 ‘배신’과 ‘친윤’ 공방만 남은 與 당권 경쟁

(경향)
- 1면 : 격노·이태원·명품백…‘다 실체 없다’는 용산
- 1면 :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대포처럼 큰 소리”…경찰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 1면 : 정진석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실체 없고, 항명은 명확”…민주당 “수사·재판 가이드라인” 반발
- 1면 : 정부,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 추진
- 1면 : ‘알리’ 제재 착수한 공정위, 중국커머스 ‘위법’ 손본다
- 사설 ① : 채 상병 사건을 ‘박정훈 항명’ 규정한 대통령실, 바뀐 게 없다
- 사설 ② : 인구전략부, 명실상부한 ‘저출생 콘트롤타워’ 만들라
- 사설 ③ : 높아진 트럼프 복귀 가능성, ‘핵무장론’ 떠들 때인가

(한겨레)
- 1면 : 68살 운전자 시청역서 한밤 역주행…9명 사망·4명 중경상
- 1면 : 대통령비서실장 “박정훈 항명이 채상병 사건 본질”
- 1면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무장관 ‘끼워넣기’ 부활
- 1면 :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극우’ 승리…사상 첫 하원 1당 될 듯
- 사설 ① : ‘발등에 불’ 한국 외교, 트럼프 충격 대비해야
- 사설 ② : 새출발기금 확충해 자영업자 채무 재조정 활성화해야
- 사설 ③ : “채 상병 사건 본질은 박정훈 항명”이라는 대통령실

(한국일보)
- 1면 : 서울시청역서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9명 사망 참사
- 1면 : 시청역 사고 심정지 3명도 사망 확인... 총 사망자 9명으로
- 1면 :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 1면 :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 정무장관 '부활' 여가부 '존치'
- 1면 : 민주당 “발신번호 ‘02-800-7070’ 누구냐”…대통령실 "보안 사항, 안보실 비서실은 아냐"
- 사설 ① : "깽판" "입 닫아라" 막말 난무한 운영위, 품격 포기했나
- 사설 ② : 또 사전청약 취소, 정책 실패에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 사설 ③ : 신설되는 인구부, 초당적 협력∙부처간 조율이 관건

※ 7/2(화) 키워드 :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신설 / 02-800-7070·대통령실

[7/3(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5월도 9월도 ‘여름’이 된다
- 1면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검찰총장은 거세게 반발
- 1면 : “역주행 車, 가속페달 90% 이상 작동”
- 1면 : EU, 페북·인스타에 과징금 최대 19조원
- 사설 ① : “최저임금, 한계 업종만은 차등 적용” 소상공인 호소 또 외면
- 사설 ② :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중앙)
- 1면 : 인도로 100㎞ 돌진했다…급가속인가 급발진인가
- 1면 : 이재명 측이 수사검사 심문할 판…민주당,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
- 사설 ① :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 사설 ② : 퇴근 시간 서울 한복판서 벌어진 충격적 교통사고

(동아)
- 1면 : 野, 대장동 등 이재명 수사검사 4명 탄핵 착수
- 1면 : 트럼프, 토론 승리 이어 면책특권 인정받아
- 1면 :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현장 추모 행렬
- 1면 : 정치 싸움에… 방통위 13개월간 7명째 수장
- 1면 : ‘인재 적자’ 한국… 이공계 엘리트 年3만명 해외로
- 사설 ① : 野 “채 상병 특검법 재상정”, 용산 ‘거부권’ 예고… 계속 이럴 텐가
- 사설 ② : 서울 한복판서 날벼락 참사… 내가 당했을 수도
- 사설 ③ : ‘면직-탄핵-사퇴’ 악순환에 13개월간 방통위 수장만 7번째

(경향)
- 1면 : 탄핵 피하려…방통위원장 또 꼼수 사퇴
- 1면 : “나도 그 시간, 거기 있었을지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발길
- 1면 : 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에 “독재·전체주의”…국무위원들 ‘거부권’ 힘 싣기
- 1면 : 내년에도 업종과 상관없이 ‘단일 최저임금’ 적용된다
- 1면 : 빚 상환 부담에 폐업도 못 한다···‘폐업할 결심’ 실행까지 1년
- 1면 : 윤 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 수용···야당 탄핵소추에 또 꼼수 사퇴
- 사설 ① : ‘방탄’ 시비 부른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 사설 ② : ‘그게 나였을 수도’ 충격적인 서울 도심 역주행 참변
- 사설 ③ : 방통위원장 또 ‘꼼수 사퇴’, 방송 장악이 국정 1순위인가

(한겨레)
- 1면 :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직전 사퇴’…후임 이진숙 유력
- 1면 : ‘이재명 수사’ 등 검사 4명 탄핵안 낸 민주당
- 1면 : 경찰 “시청역 역주행, 급발진 여부 확인해 구속 여부 판단”
- 사설 ① :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정무장관 신설이 무슨 소용인가
- 사설 ② : 김홍일도 ‘꼼수 사퇴’, 방송장악 한시도 못 늦춘다는 건가
- 사설 ③ :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 원인 밝혀 시민 불안 해소해야

(한국일보)
- 1면 : 언제, 어디서든, 나일 수도... '참사의 일상성'에 소스라친 시민들
- 1면 : "정신 나간" 발언에 22대 첫 대정부질문 끝내 파행...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 1면 : 백악관 복귀 채비하는 트럼프에 ‘무소불위 왕관’ 씌워 준 미국 대법원
- 1면 : 北 '괴물' 미사일 쏘자 육군 6년 만의 휴전선 포격... 합참 "발사 성공 발표는 기만"
- 사설 ① : 정무장관직보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먼저
- 사설 ② : 묻지마 탄핵에 꼼수 사퇴, 언제까지 방통위 힘겨루기
- 사설 ③ : 일상 흔든 시청역 참사, ‘급발진’ ‘고령운전’ 둘 다 대책 세워라

※ 7/3(수) 키워드 : 민주당·이재명·수사·검사·탄핵 / 김홍일·방통위원장·자진사퇴·꼼수

[240703 급발진 이슈 관련]
- 매년 급발진 의심 신고 多,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해외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입증된 사례 無
· '브레이크 오인' 혹은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 高, 기술적으로 급발진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지적 多
· EDR(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분석 결과로 제조사 결함이 인정된 경우 無, 일각에선 EDR무용론 제기
- 시청역역주행참사의 경우 EDR 기록상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았다는 보도, 페달 오인일 가능성 농후
- 현행 「제조물 책임법」상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음, 이로 인해 제조업자 입증책임 부과 논의 지속
· 사실상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해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불가능
·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은 국내·해외 모두 피해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증거공개 요청권'은 피해자 입증부담 완화에 도움되나, ① 영업비밀 침해 / ② 사업 운영 어려움 / ③ 자동차 외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 등의 문제가 있음

[7/4(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기침이 안 멈춰요” 백일해 환자 366배
- 1면 : “입법부 탄핵 남용” 검사장 집단 반발
- 1면 : 의사들이 돌아왔다, 공공병원의 기적
- 1면 : 금융위원장 김병환, 방통위원장 이진숙 내정
- 사설 ① : 이 정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달라지겠나
- 사설 ② : ‘개딸’들 성화에 ‘상식’에서 ‘정청래식’으로 바꾼 박찬대 원내대표
- 사설 ③ : 서울시 ‘안심소득제’ 2년, 포퓰리즘 극복 가능성 보여줘

(중앙)
- 1면 : 강남 2억 뛸 때 노원은 600만원…'똘똘한 한채' 몰린 서울
- 1면 : 금융위원장 김병환, 환경부장관 김완섭 내정…오늘 발표
- 1면 : 자영업자 살리기 25조원 쏟는다, 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야당 지원금 비판
- 사설 ① : 선거 없는 2년…경제 살릴 구조개혁 서둘러야

(동아)
- 1면 : 가업상속 공제한도 2배로… 토일월 쉬는 ‘월요 공휴일’ 도입 검토
- 1면 : 참사현장 가드레일, 보행자 보호 아닌 무단횡단 방지용이었다
- 1면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새 방법 협력 기대”
- 1면 : 野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與, 필리버스터 돌입
- 1면 : 폭염속 잇단 산불… 美 캘리포니아 기후변화 몸살
- 사설 ① : 국가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해야
- 사설 ② : 국회를 ‘분풀이·윽박의 장’ 만들겠다는 野의 검사 탄핵 추진
- 사설 ③ : 최저임금 차등적용 또 무산… 이대로면 ‘취약 업종’ 고사할 것

(경향)
- 1면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1면 :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투자자엔 배당 증가분 ‘저율과세’
- 1면 :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상속세 ‘최대주주 할증’도 폐지
- 1면 : “우리 아이가?” 초등생 4.6% 경계선지능아동 추정, 조기발견 나선다
- 1면 :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검사 탄핵안’에 검찰 반발 확산
- 사설 ① : 채상병 특검 추천권 내려놓은 조국당, 여당도 더 거부말라
- 사설 ② : 장마 시작됐는데, 서울 반지하 이주 2% 뿐이라니
- 사설 ③ : 부자 감세가 서민 살리고 역동경제라는 정부의 오판

(한겨레)
- 1면 : 채 상병 특검법 상정…민주, 필리버스터 종료→표결 수순
- 1면 :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재계 숙원 풀어준 정부
- 1면 : ‘치료’라는데…의사 지시도 없이 묶고 가뒀다
- 1면 : 쿠팡CLS 하청, 택배기사 등 2만여명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 시켰다
- 사설 ① : 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
- 사설 ② : 2만명 산재보험 포기 강요, 원청 쿠팡 책임 따져야
- 사설 ③ : 검사 4명 탄핵 논란, 민주당도 검찰도 돌아봐야

(한국일보)
- 1면 : 盧 '비전 2030'은 왜 소멸했나… '흔적 지우기'에 사라진 장기 비전
- 1면 : 최대주주 할증 폐지·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속세 개편 시동
- 1면 : "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 1면 : '정신 나간' 국회 파행... 말 폭탄 쏟아내며 '채 상병 특검' 충돌
- 1면 : 대통령실 “반문명적 입법 쿠데타 중단하라”… 검사 탄핵에 격앙
- 사설 ① : 가업상속세 감면 필요해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감소 풀어야
- 사설 ② : 빅테크 갑질 규제하는 EU, 과징금도 미적대는 한국
- 사설 ③ :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 정치, 명분도 실익도 없다

※ 7/4(목) 키워드 : 채상병특검법·필리버스터 /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로드맵

[7/5(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중국발 ‘컨테이너 대란’… 수출품 실을 박스가 없다
- 1면 : 밀려드는 경증환자, 멱살 잡힌 전공의… 응급실이 앓고 있다
- 1면 : 美 민주 의원들, 실명 걸고 ‘바이든 용퇴’ 촉구...연판장까지 작성
- 1면 : 野, 해병 특검법안 또 강행 처리… 與 강력 반발, 국회 개원식 연기
- 사설 ① : 집값도 가계빚도 못 잡는 갈팡질팡 대출 정책, 무능 아닌가
- 사설 ② : 무명 하급 관리 中 대사의 오만, 우리가 만들어준 것
- 사설 ③ : 오자, 오류, 소문으로 채워진 엉터리 탄핵안들

(중앙)
- 1면 : "尹 탄핵청문회도 검토"…거야 수사기관 된 법사위
- 1면 : "낮엔 빵집, 밤엔 배달"…N잡 뛰는 '나홀로 사장' 역대 최다
- 1면 : 해군 6대 인수 … 잠수함 킬러 포세이돈 북한 ‘물밑 도발’ 막는다
- 사설 ① : 수사권 이어 국정원 조사권도 없애려는 ‘운동권 의원들’
- 사설 ② : ‘카더라 탄핵’ 들고나온 민주당, 대한민국 공당이 맞는가

(동아)
- 1면 : 野, 22대 첫법안 ‘채상병 특검’ 단독처리
- 1면 : 이진숙 “지금 공영방송은 흉기” 野 “방송장악 선전포고”
- 1면 : 4대 그룹마저 청년 비중 줄어든다
- 사설 ① : 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 사설 ② : 4대 기업 직원 40·50대 비율, 20대 추월… 청년 고용 비상등
- 사설 ③ : 용산·캠프 출신 줄줄이 장차관으로… ‘그 나물’ 개각

(경향)
- 1면 : “방송이 흉기 됐다”는 이진숙…언론계 “MBC 장악용 인물”
- 1면 : 화성 참사 공장 ‘불안전계획서’
- 1면 : ‘채 상병 특검법’ 통과…공은 대통령에
- 1면 :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2인 체제’ 강경기조 강화···“공영방송 장악 의지 보여주는 것”
- 1면 :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22대 국회 1호 법안…개원식 연기 등 정국 급랭
- 사설 ① : ‘이동관·김홍일 잘못 없다’는 이진숙, 방통위 수장 자격 없다
- 사설 ② : ‘올특위’ 개점휴업, 의·정 대화는 정지, 환자들은 거리로
- 사설 ③ : 오락가락 금융규제에 들썩이는 집값, 전시행정이 부추긴다

(한겨레)
- 1면 : “방송 장악 선전포고”…방통위원장에 ‘MBC노조 탄압’ 이진숙 지명
- 1면 : 엔화 추락 끝없어…경제 장기 부진에 반전도 어려워
- 1면 : 보건복지부, 정신병원 불법 격리·강박 실태조사한다
- 1면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예고
- 사설 ① : ‘25조원’ 숫자 부풀려 치장한 속빈 자영업자 지원 대책
- 사설 ② : 채 상병 특검법 재통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된다
- 사설 ③ : ‘언론 탄압’ 앞장섰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한국일보)
- 1면 : 단상 몰려간 與 의원들... '채 상병 특검법' 다시 국회 통과
- 1면 : 한국,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 합류? 나토 정상회의 전후 방향 잡힌다
- 1면 : 윤 '25만 원 직격'... 협치 외면에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경제정책
- 1면 : 환경부 김완섭·금융위 김병환·방통위 이진숙… 尹, 총선 후 개각 신호탄
- 사설 ① : 채상병 특검 끝없는 대결, 국민은 신물 난다
- 사설 ② : 또 파행 최임위, 의사결정체계 이대로는 안 된다
- 사설 ③ : 정책 발표만 하면 책임 다한 건가... 야당 설득 나서야

※ 7/5(금) 키워드 : 채상병특검법·재통과 / 이진숙·방통위원장·지명·방송장악

[7월 1주 조간신문 키워드]
- 7/1(월) : 세수펑크·감세 / 김진표·회고록·윤석열
- 7/2(화) :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신설 / 02-800-7070·대통령실
- 7/3(수) : 민주당·이재명·수사·검사·탄핵 / 김홍일·방통위원장·자진사퇴·꼼수
- 7/4(목) : 채상병특검법·필리버스터 /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로드맵
- 7/5(금) : 채상병특검법·재통과 / 이진숙·방통위원장·지명·방송장악

* 당무개입 관련 과거 사례들

1. 공천, 김건희 여사 관련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에서 그만 물러나야 할 것 같다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류 측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어제 일부 참모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사천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대로 총선 치르기 힘들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ttps://t.me/BaldHandongHoon/163

2. 안철수와의 충돌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개입 논란에 "국민의힘에 홍길동이란 당원이 있다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나"라면서 "대통령은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당원으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반박했다.
https://t.me/yoon_needs_to_learn_the_basics/354

3. 태영호 녹취록에 대해 (공천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요구)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은 2일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공천 관련 녹취록에 대해 "당무개입 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승민 전 의원이 검찰 수사를 주장한 것에는 "사건이 안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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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경원에 대한 당대표 후보 사퇴 압박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저출생대책 발안(發案)을 수일간 비난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부위원장직 해촉까지 압박하던 대통령실이 12일 돌연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시사하며 사의 표명을 불수용한 '이중행보'가 구설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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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 (체리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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