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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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반도체 학과 늘리지만, 교수도 장비도 부족하다
- 1면 : 북·러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 원조” 명문화
- 1면 :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 1면 : 내년 APEC 경주서 개최
- 사설 ① :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 사설 ② :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 사설 ③ :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

(중앙)

- 1면 :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 1면 : ‘핵우산 동맹’도 열어둔 북·러…한국,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 사설 ① :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 사설 ② : 올여름 장마 시작…‘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해야

(동아)

- 1면 : 정부, 北-러에 맞서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
- 1면 : 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 1면 : 치솟는 공사비에, GTX C 착공식 5개월째 첫삽도 못떠
- 1면 : APEC 정상회의… 내년 경주서 개최
- 사설 ① : 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 사설 ② : 저출산 해결, ‘국가 개조’ 수준 아니면 어렵다
- 사설 ③ : 북-러 “전쟁 땐 즉시 군사원조”… 위험한 신냉전 결탁

(경향)

- 1면 : 대통령실, 북·러 조약 규탄…“우크라전 무기 지원 재검토”
- 1면 : 상속세 절반, ‘100억 상속자’들이 내…“부자감세 맞다”
- 1면 : 100억 넘게 상속받은 초부자 457명이 전체 상속세 절반 냈다
- 1면 : 이종섭 참모들,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전 조사본부에 수차례 연락
- 사설 ① : ‘100억 초과’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 사설 ② :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 사설 ③ : 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

(한겨레)

- 1면 : 코스트코 ‘폭염산재’ 사망 1년…36도 주차장서 4만보, 달라진 게 없다
- 1면 : “전쟁 땐 서로 군사지원” 북-러 조약…정부 “궤변·어불성설” 비판
- 1면 : 이종섭·임성근·유재은 출석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열린다
- 사설 ① :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 사설 ② :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 사설 ③ :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한국일보)

- 1면 : 북러, 공격당하면 같이 싸운다... "지체 없이 군사지원"[북러정상회담]
- 1면 : 장마 코앞인데… 피해지 3곳 중 1곳은 아직도 '복구 공사 중’
- 1면 : APEC 정상회의 최적 후보지 발표에 경주시 "환영", 인천∙제주 '당혹'
- 1면 : 한동훈에 맞서 원희룡 등판... 나경원 윤상현 가세해 '결선 투표' 갈까?
- 사설 ① : 6월부터 한여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없게 대비를
- 사설 ② :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 사설 ③ : 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잘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6/21(금) 키워드 : 정부·우크라·무기·지원·검토 / 원희룡·등판 / 尹대통령·수사외압·의혹·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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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조간신문 키워드]
- 6/17(월) : 종부세·폐지·상속세·개편 / 서울대병원·휴진 / 이재명·언론·애완견
- 6/18(화) : 서울대병원·휴진율·20%대 / 푸틴·방북
- 6/19(수) : 북러정상회담·준동맹·격상 / 정부·의협해산·경고·의협·2차·휴진예고
- 6/20(목) : 尹대통령·인구국가비상사태·선언 / 북러군사동맹 / 의료계·내홍
- 6/21(금) : 정부·우크라·무기·지원·검토 / 원희룡·등판 / 尹대통령·수사외압·의혹·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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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18-6/20(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4%(2%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6%(3%p▲), 의대 정원 확대 11%(1%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7%(4%p▲), 소통미흡 8%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32%(2%p▲), 더불어민주당 28%(1%p▲), 조국혁신당 9%(2%p▼), 개혁신당 4%(-) 등의 順
▶️ 조국혁신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선거 이후 존재감 감소로 인한 결과

(주요 인물 호감도)(23년 9월 대비)

- 오세훈 36%(1%p▲), 조국 35%(-), 이재명 33%(4%p▲), 한동훈 31%(2%p▼), 홍준표 30%(-), 이준석 27%(5%p▲)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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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文의 딸’ 태국 이주 때 중진공 직원들 동원 의혹...“본사서 신분 감추고 지시”
- 1면 : 의료계 원로 5인 “현재 시스템이면 증원해도 결국은 의료 붕괴”
- 1면 : 국정원 산하硏, 북러 조약에 “독자 핵무장 추진해야” 보고서
- 1면 : 골프장 “공 칠 때마다 달려들어”… 대학 기숙사 “아침마다 사체 수백개”
- 1면 : 한동훈 “대표 되면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 사설 ① : 국회 정상화 난망, 입법 없이 가능한 개혁 과제 집중을
- 사설 ② :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
- 사설 ③ : 대장동 일당과 정치 매체의 가짜 뉴스 합작, 진짜 배후 있을 것

(중앙)

- 1면 : 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할 것” 나 “당정 동행” 원 “용산 신뢰”
- 1면 : 정부 “우크라 지원 한계 없앨 것”…푸틴 ‘북 정밀무기 제공’에 경고
- 사설 ① : 무의미한 친윤·친한…보수의 개혁, 민생 비전의 전당대회를
- 사설 ② : 러시아 행태 당당히 대응하고, 전략적 우방 외교 강화해야

(동아)

- 1면 : 한순간 ‘딸 판 여자’ 된 엄마… 40만 원이 낳은 비극[히어로콘텐츠/트랩]①-上
- 1면 : 北-러 위협에, 국정원산하 연구원 “자체 핵무장 검토해야”
- 1면 : 한동훈 “與대표 되면 채 상병 특검법 발의”
- 사설 ① : 대출금리 하락·가계대출 급증… ‘부동산 불안’ 싹부터 자르라
- 사설 ② : 청년 67만 명 ‘그냥 쉬었다’… 멈춰 선 노동개혁
- 사설 ③ : 한 달 새 바뀐 尹 “확고한 방침”… 대러 ‘금지선 외교’ 정교해져야

(경향)

- 1면 : 국민 발길 끊긴 ‘윤석열표 국민제안’
- 1면 : 유튜브 안에서 쇼핑까지 끝낸다…국내 e커머스 시장, 떨고 있니?
- 1면 : 한동훈 “채 상병 특검 자체 추진…윤 정부 살리는 길”
- 사설 ① :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반대한다
- 사설 ② : “채상병 특검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발언 주목한다
- 사설 ③ : 중부대 수도권 이전, 지역소멸 부추기는 정책

(한겨레)

- 1면 : “채상병 특검” 용산과 각 세운 한동훈…‘반특검’ 3인방과 맞대결
- 1면 : ‘채상병 청문회’ 증언도, 침묵도 윤 대통령 정조준…야 “특검법 7월 초까지”
- 사설 ① : 국힘 전당대회, ‘윤심’ 아닌 ‘민심’ 따르는 여당 대표 돼야
- 사설 ② : 대러 외교 실패하더니, 이젠 긴장고조 카드 꺼내나
- 사설 ③ : 월성 핵오염수 누설 사고, 철저한 원인규명 이뤄져야

(한국일보)

- 1면 : 5000원 받으려 포천서 인천으로··· 준비되지 않은 노인 공화국 ‘민낯’
- 1면 : 한동훈 '변화', 나경원 '무계파', 원희룡 '원팀'... 불붙은 與 당권 경쟁
- 1면 : 대통령실 "러, 북에 정밀무기 주면 우크라 무기 제공에 어떤 선도 없다"
- 1면 :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새고, 새 원전은 정지 반복... 원전 안전 괜찮나
- 사설 ① : '채 상병 특검론' 등장한 與 전대, 실질 쇄신이 관건
- 사설 ② :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까지 중국에 빼앗겨서야
- 사설 ③ : “음주운전 도주가 답” 확인해준 검찰... 사법방해죄 시급하다

6/24(월) 키워드 : 국민의힘·당대표·4인·출마·채상병·특검 / 대통령실·러시아·우크라이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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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4파전]
-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 한동훈·원희룡·나경원(23일), 윤상현(21일)

- 후보별 강조 포인트(출마선언문)
· 한동훈 : 총선 패배 책임, 당정관계 수평화, 보수층 팬덤 자극(지지층이 정치인보다 낫다)
· 원희룡 : 총선 패배 책임 통감, 당정관계 개선(레드팀)
· 나경원 : 지역구 승리&무계파 강조, 이승만·박정희의 국민의힘, 야당의 독재와 투쟁(?)
· 윤상현 : 지역구 승리 강조, 용산에 민심 전달, 가치정당·이념정당·혁신정당

- 채상병특검법 입장 차이
· 한동훈 : "당이 추진해야" / "여야 외 제3자 지정해야"
· 원희룡 : "의원 절대다수 반대" / "공수처 수사 먼저"
· 나경원 : "순진한 발상, 위험한 균열" / "공수처 수사 먼저"
· 윤상현 : "내부교란, 자충수" / "정쟁용 요식행위"

- 국민의힘 전대 관전포인트 : ① 어대한 여부 / ② 수직적 당정관계 개편 여부 / ③ 용궁 개입(김기현 만들기 시즌2) 여부

'채상병특검법' 거론한 한동훈의 전략
- 총선 거치며 사실상 반윤이 된 한동훈, 본인 중심 구도로 재편 / '친윤vs.반윤'(X), '한동훈vs.反한동훈'(O)
- 애초에 총선 패배 책임도 묻어주는 팬덤을 기반으로 도전하는 선거이고 압도적인 지지율 확보, '채상병특검법'은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카드
- '제3자(ex. 대법원장) 지정 특검' 강조하며 '민주당 안'과 차별화, '받는 척하면서 무력화' 의지 다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주요 일정
- 6/24-25(월-화) :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등록
- 6/26(수) : 공식 선거운동 시작 / 총5회 합동연설회·TV토론
- 7/19-22(금-월) : 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 7/23(화) :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 7/28(일) : 과반 없을 경우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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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나경원+윤상현)
- 전체 : 16.1%
- 국힘 : 22.6%

※ 국민의힘 전대 경선 : 당원 80%, 민심(여론조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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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환자단체 “정부, 숫자에 매몰...의료계의 증원 비판은 타당”
- 1면 : AI 선두 엔비디아 이끄는 건 ‘이스라엘 브레인’
- 1면 : 北 강제노동으로 만든 중국 수산물, 수천톤 단위로 한국에 들어왔다
- 1면 : 물로는 잡기 힘든 불… 22명을 앗아갔다
- 사설 ① : 소화 대책 없는 배터리 화재, 결국 인명 참사까지
- 사설 ② : 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연구원서 나온 핵무장론
- 사설 ③ :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중앙)

- 1면 : 물로 못끄는 리튬전지 화재 22명 사망
- 1면 : 여, 7개 상임위장 수용…추경호는 사의 표명
- 사설 ① : 배터리 공장 화마에 20여 명 희생 … 철저한 규명과 대비책을
- 사설 ② : 연임 노린 사퇴로 ‘방탄 철벽’ 구축 나선 이재명 대표

(동아)

- 1면 : ‘400도 열폭주’ 리튬전지 “펑펑펑”… 2층 근로자 대부분 대피 못해
- 1면 : 이재명, 黨대표직 사퇴… ‘연임’ 출마 수순
- 1면 : 與 “7개 상임위장 수용” 25일만에 보이콧 철회
- 1면 : 휴대전화 속 ‘年4000% 이자’ 업체 찾아가보니 1평짜리 ‘유령 사무실’
- 사설 ① : 여야 25일 만에 22대 국회 원 구성… 이제부터라도 할 일 해야
- 사설 ② : “평생 네 딸 괴롭힐 것”… 멀쩡한 대부 플랫폼이 ‘지옥 입구’였다
- 사설 ③ : ‘열폭주’에 22명 숨진 배터리공장, 이런 재난에 대비는 했나

(경향)

- 1면 :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22명 사망 ‘최악 참사’
- 1면 : 국민의힘, 7개 상임위 받고 보이콧 해제…이르면 27일 국회 원구성 마무리
- 1면 : 이재명, 당대표 사퇴…연임 도전 첫발 뗐다
- 사설 ① : 화성 리튬공장 큰불, 또 ‘화재 취약지’는 속수무책이었다
- 사설 ② : 여당 복귀로 국회 정상화, 민생·미래 입법 속도내길
- 사설 ③ : 이재명 ‘대표 연임’ 공식화, 일극주의 우려 직시해야

(한겨레)

- 1면 : 리튬 배터리 폭발에 속수무책…화성 공장 화재 22명 사망 대참사
- 1면 : 국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27일 본회의 열어 원구성 마무리
- 사설 ① : 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 사설 ② : ‘만시지탄’ 국민의힘 국회 복귀, 민생국회 복원해야
- 사설 ③ : 화성 리튬공장 참사, 화재 위험성 큰데 왜 대비 못했나

(한국일보)

- 1면 : 화성 일차전지 공장 큰 불 "1명 사망, 23명 연락두절… 추가 폭발 가능성"
- 1면 : 北, ‘오물 풍선’ 살포 보름 만에 재개... 대북 확성기 다시 틀까
- 1면 : 與 보이콧 철회, 국회 정상화 수순… 국회의장·법사위장 '독식' 野에 달렸다
- 1면 : 의료조력사 찬성 70% 달하지만… 연명 치료 중단 문턱은 높아
- 사설 ① :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 사설 ② : 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 사설 ③ : 배터리공장 대형 참사, 안전관리 어떻게 한 건가

6/25(화) 키워드 : 이재명·사퇴·연임·수순 / 원구성·협상·추경호·사퇴 / 화성·화재
3👍2
[6/26(수)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폐기 법안을 새걸로” “청문회 자료 좀” 국회 갑질에 갇힌 행정
- 1면 : 오늘 연평·백령도서 6년만에 포 쏜다 “오물풍선에 경고”
- 1면 : 화성 배터리 공장, 첫 31초간 4차례 폭발
- 1면 : “질 좋고 싼 한국 의료, 이번 사태로 무너질까 걱정”
- 사설 ① :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 사설 ② : 배터리 산업은 폭발적 성장, 불 끄는 대책은 전무
- 사설 ③ : “아버지” 이어 “대표로 돌아오셔야” 여기가 북한인가

(중앙)

- 1면 : 23명 목숨 앗은 '하얀 석유'…배터리 강국, 매뉴얼도 없다
- 1면 : 거야, 대통령 거부한 방송3법 다시 강행
- 1면 : 미국 핵항모 오른 대통령 … YS 이후 30년 만
- 사설 ① :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 사설 ② : 논란의 ‘주주 충실’ 상법 개정안…모호성부터 해소해야

(동아)

- 1면 : 일차전지 공장 84% 화재관리 ‘사각지대’
- 1면 : 가계빚 이달 4조 늘었는데 ‘대출 규제’ 돌연 두달 연기
- 1면 : 1000여명에 1000억 불법사채 ‘93년생 강실장’…추징 6억뿐
- 1면 : 尹 “北-러 조약 시대착오적… 유엔 결의 위반” 정면비판
- 사설 ① : 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 사설 ② : 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 사설 ③ : 가덕 신공항 2차 입찰도 무산… 무리한 속도전은 안 된다

(경향)
- 1면 : 이틀 전 1층서도…이런 불, 매년 400건
- 1면 : 윤 대통령 “북·러 조약은 시대착오적”
- 1면 : 소송 건 학생 품은 연세대 청소노동자 “이기는 것보다 화합 원했다”
- 1면 : 리튬전지 같은 ‘화학반응열’ 화재,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 1면 : 윤 대통령, 대구서 6·25 행사 첫 참석···지지층 잡고 대북 강경 메시지도 내고?
- 사설 ① : 6·25 날 날아온 오물풍선, 남북 국지전 방지 최우선해야
- 사설 ② : 이론물리학 권위자 중국행, 이 암울한 현실 방관할 건가
- 사설 ③ : 화성 참사의 민낯, ‘위험의 이주화’ 국가적 대책 세워야

(한겨레)

- 1면 : 외국인 일용직, 누구도 그들에게 살길을 알려주지 않았다
- 1면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연기
- 1면 : 정족수 4명 많다면서 ‘2인 편법’ 운영…민주, 김홍일 직권남용 고발 예고
- 사설 ① : ‘정책 예측 불가’ 우려 키운 시행 6일 앞 DSR규제 연기
- 사설 ② : 선서·증언 거부하고선, ‘청문회가 위법’이라는 이종섭
- 사설 ③ : 방치된 위험 외주화, 이주노동자 덮친 리튬공장 참사

(한국일보)

- 1면 : ‘참사 전조 있었는데’.. 이틀 전 배터리 화재 자체 종결한 화성 공장
- 1면 : 尹 “북러 조약 시대 역행, 오물 풍선은 비열”... 보수 심장 찾아 대북 경고
- 1면 :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 여성 간부 30% 돌파... 검사장급 남초는 여전
- 1면 : 尹, '프리덤 에지' 앞둔 美 항모 승선… "한미일 협력, 강력 억제 수단"
- 1면 : 대출한도 더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DSR' 적용, 9월로 밀린다
- 사설 ① : 6·25 74주년에도 핑퐁식 대응... 한반도 안보 큰 그림 절실
- 사설 ② : 참담한 외국인 노동자 희생··· 보호 정책 방치도 차별이다
- 사설 ③ : 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6/26(수) 키워드 : 화성·화재·메뉴얼·부재 / 尹대통령·북러·비판 / DSR·규제·연기
7👍1
[6/27(목)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장마 오는데, 물막이판 없는 반지하 8000가구
- 1면 : 4월의 축복…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
- 1면 : 3주 전 “화성 공장 화재 위험” 소방당국, 경고했었다
- 1면 : “전공의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비용 더 들더라도 병원 변해야”
- 사설 ① :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
- 사설 ② : 국회 장악 정당이 낸 온갖 기이한 법안들, 혀를 차게 한다
- 사설 ③ : 반도체 육성과 지원만큼은 ‘정치화’시키지 말아야

(중앙)

- 1면 :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 온다
- 1면 : 출생아, 19개월 만에 ‘플러스’
- 사설 ① :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 사설 ② : 외국인 노동자 100만 명…그들의 안전 보호가 바로 국격

(동아)

- 1면 : 한동훈 “巨野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공격땐 잘 싸워”
- 1면 : ‘리튬 참사’ 키운 일반소화기… ‘금속 소화기’는 1년넘게 심사중
- 1면 : 천무-K9 등 290발 쐈다… 軍, 서해상 대북 화력시위
- 사설 ① : 관리 대상서 빠지고, 이틀 전 화재는 쉬쉬… 예고된 참사였다
- 사설 ② : ‘대출 규제’ 코앞 뒤집기… 정책 신뢰도, 가계빚 관리도 빨간불
- 사설 ③ : 민주당 “반도체 100조 금융”에 정부 “적극 환영”… 참 모처럼만에

(경향)

- 1면 : “화성 공장 ‘3동’ 다수 인명피해 우려”…소방당국, 3개월 전 ‘화재 위험’ 지적
- 1면 : 4월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결혼도 25% ‘껑충’
- 사설 ① : 국가주의 발상인 ‘광화문 100미터 태극기’ 부적절하다
- 사설 ② : 분열의 시대, 다양성과 포용이 희망이다
- 사설 ③ : 한 해 400건 터지는 ‘화학반응열 화재’, 안전기준 서둘러야

(한겨레)

- 1면 :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 ‘0’…미분양 늪 빠진 PF 4600억 정부보증
- 1면 : 7년 만의 서해 사격훈련에 북은 오물 풍선 또 날렸다
- 1면 : 석달 전 “아리셀 3동 급격한 연소 위험”…소방당국 경고했다
- 사설 ① : 군 7년 만의 서해 사격훈련, 무분별한 긴장조성 말아야
- 사설 ② :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교체 강행, 국회 입법권 무시하나
- 사설 ③ : 화재 무방비가 키운 참사, 일회성 사후점검 그쳐선 안돼

(한국일보)

- 1면 : "초고령 사회, 초고가 신약 등장... 약가제도 혁신, 건보 외 기금 필요"
- 1면 : 서북도서 6년 만에 해병대 포성... 北 도발과 南 대응으로 한반도 격랑
- 1면 : 아리셀 화재 참사... 불법 파견 의혹에 사전 화재 경고까지
- 사설 ① : ‘사건 기각 쉽게’ 요구하며 보이콧, 인권위원 자격 있나
- 사설 ② : 李에 맞설 당권 주자 한 명 없는 민주당
- 사설 ③ : 초당적 ‘반도체 지원’에 글로벌 공급망 외교도 병행돼야

6/27(목) 키워드 : 화성·화재·소방당국·경고 / 출생아수·반등 / 서해·사격훈련·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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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금융위 DSR 규제 연기]
- 25일(화) 금융위, 스트레스 DSR 규제 2단계 시행 두 달 연기(7/1→9/1)
· 스트레스 DSR : 향후 금리가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
· 기존 : 가계 빚 억제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 도입(2월) 이후 은행 신용대출·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 추가 축소 방침(7월)
- 정부, "급전 마련 절실한 서민·자영업자 상황과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을 고려한 결정"
·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제2금융권 주담대 대출자 15%가 타격을 받을 것"
- 대출 연기 대책에 대한 실효성 및 리스크 多, 정책 일관성·신뢰성 無 비판
· 규제를 두 달 연기한다고 자영업자 생활과 부동산 PF 연착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
· 규제 연기로 인한 가계빚·집값 자극 우려, 부동산 회복세에 기름을 붓는 격
· 오히려, 실수요자들은 대출 막차를 타자는 분위기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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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 전국지표조사(6월 4주)(6/27 발표)]
- 조사방법 : 전화면접(무선 100% / 안심번호)
- 조사기간 : 6/24(월)-6/26(수)
※ 대선 이후 NBS는 격주 발표(전회 대비 비교는 2주 전 기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긍정평가 27%(2%p▼), 부정평가 64%(1%p▲)

(국정 방향성 평가)

- 올바른 방향 30%(1%p▼), 잘못된 방향 61%(-)

(정당 지지도)

-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25%(1%p▼), 조국혁신당 13%(-) 등의 順

(주요 정책 과제 평가)

- 연금정책 : 긍정평가 33%(3%p▼), 부정평가 52%(3%p▲)
- 사회·안전정책 : 긍정평가 32%(5%p▼), 부정평가 57%(-)
- 노동정책 : 긍정평가 30%(4%p▼), 부정평가 56%(-)
- 교육정책 : 긍정평가 29%(3%p▼), 부정평가 54%(-)

(북한 대상 인식)

- 화해·협력 대상 47%, 적대·경계 대상 46%, 모름/무응답 8%

(북한 인도적 지원)

-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추진 59%, 상황 영향받지 않고 추진 29%, 모름/무응답 11%

(모병제 도입)

- 찬성 51%, 반대 39%, 모름/무응답 9%

(군 의무복무기간)

- 줄여야 11%, 적정하다 54%, 늘려야 30%, 모름/무응답 5%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 찬성 34%, 반대 55%, 모름/무응답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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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금)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가족 돈 떼먹은 가족, 이젠 처벌받는다
- 1면 : “R&D 예산 재검토” 尹 한마디에 삭감→과학계 혼란→정쟁→원상복구
- 1면 :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 학교’... 임용 시험 치른 유치원 교사 반발
- 1면 :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박영재·노경필·이숙연
- 사설 ① : 결혼·출생 모처럼 희소식, 대책 실천하면 효과 낸다는 뜻
- 사설 ② : 완장 찬 듯한 정청래 위원장의 군복 모욕과 조롱
- 사설 ③ : 민주당 정략 수단 된 헌법상 탄핵 조항, 이번엔 MBC 사장 지키기용

(중앙)

- 1면 :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1면 : 거야, 김홍일 탄핵발의…김, 탄핵전 사퇴 가능성
- 1면 : 볼리비아 군부 쿠데타, 시민이 막았다
- 사설 ① : 국격 떨어뜨리는 국회, 국민이 부끄럽다
- 사설 ② :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유보통합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

(동아)

- 1면 : 사장은 인건비에 ‘쪼개기 고용’… 청년은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해
- 1면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 1면 : 볼리비아 군사쿠데타 3시간만에 실패로
- 1면 : 내년 R&D예산 24조8000억… 작년수준 복원
- 1면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내주 본회의 처리”
- 사설 ① : 주휴수당 줄이려 ‘쪼개기 고용’… 초단시간 청년 취업자 최대
- 사설 ② : 생태계 망치고 R&D 예산 원점… 급조된 부실 사업은 걸러내야
- 사설 ③ : ‘불법사채’는 원금도 못 받는 日, 20% 이자까지 보장받는 韓

(경향)

- 1면 : 헌재 “박수홍 부친 악용했던 ‘친족상도례’, 헌법 위배”
- 1면 : 김진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제기…극우 유튜버 음모론이 술술”
- 1면 : 이르면 2026년부터 ‘유보통합’
- 1면 : 서울 폭염일수 ‘7360%’ 증가···전세계 도시 중 최악
- 사설 ① : 채 상병 특검, 찬반 논쟁 무의미하고 ‘구체적 방법’ 찾아야
- 사설 ② : ‘모델학교’로 시작하는 유·보통합, 재원·인력 대책 선행돼야
- 사설 ③ :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시대변화 반영한 입법 서둘라

(한겨레)

- 1면 : 김진표 “윤,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말해…깜짝 놀랐다”
- 1면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2인 의결 자체가 위법”
- 1면 : 무너진 코리안드림…생일날 사준 화장품도 못 써보고 떠난 아내
- 사설 ① : 민감한 쟁점은 다 미뤄둔 채, 유보통합 불안한 첫발
- 사설 ② : 국민 돈으로 부실PF 틀어막기, 미루면 다 해결되나
- 사설 ③ : 점입가경 통화기록, 채 상병 국조·특검 미룰 수 없다

(한국일보)

- 1면 : 이제 가족 돈 빼돌리면 처벌... 친족상도례 70년 만에 대수술
- 1면 : 윤 대통령 "대폭 증액에 대한 진심, 국민께 잘 설명하라"... 카르텔 공격하던 R&D 예산 13% 증액
- 1면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 1면 : R&D 예산 2년 만에 '원복'됐지만... "무너진 연구현장은 누가 책임지나"
- 사설 ① : '반동사상법'으로 체제 이완 덮으려는 북한의 인권 유린
- 사설 ② : 민감한 사안은 하나도 손 못 댄 유보통합
- 사설 ③ : '정치 희화화' 정청래, 지지층 아닌 국민 바라보길

6/28(금) 키워드 : R&D·예산·복원 / 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 / 김홍일·방통위원장·탄핵발의 /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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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조간신문 키워드]
- 6/24(월) : 국민의힘·당대표·4인·출마·채상병·특검 / 대통령실·러시아·우크라이나·무기
- 6/25(화) : 이재명·사퇴·연임·수순 / 원구성·협상·추경호·사퇴 / 화성·화재
- 6/26(수) : 화성·화재·메뉴얼·부재 / 尹대통령·북러·비판 / DSR·규제·연기
- 6/27(목) : 화성·화재·소방당국·경고 / 출생아수·반등 / 서해·사격훈련·재개
- 6/28(금) : R&D·예산·복원 / 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 / 김홍일·방통위원장·탄핵발의 /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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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정부 유보통합안 발표]
- 27일(목) 교육부, '유보 통합 실행 계획’ 발표
· 0~5세 담당 어린이집(27,568개)과 3~5세 담당 유치원(7,707개) 통합해 '영유아학교' 만드는 계획
·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영유아 정교사'으로 통일하는 방안 추진
- 정부조직법 공포된 지 6개월 만에 발표한 '지각 발표'임에도, 민감한 쟁점에 대한 결정이 없다는 지적
· 23년 11월, 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통과

- 유보통합 쟁점 ① : 단일 교사 자격 제도 논란
· 현재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전문대·4년제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획득 가능
·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일부는 대학 학위 없이도 획득 가능
·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 반발 커, 연말까지 의견 수렴해 결정할 예정
· 1안) 영유아정교사 자격증 통합, 2안)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별도 운영

- 유보통합 쟁점 ② : 추가 재원 문제
· 최소 2조원의 추가 예산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방안 검토 중
· 지자체 보육 업무를 넘겨받게 될 교육청과 교원단체·학부모단체, 국고 활용 강력 요구
· 누리과정 대란(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예산 교육청에 부담 → 교육감 예산 편성 거부) 재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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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자체조사)]
- 조사기간 : 6/25-6/27(화-목)
- 조사방법 : 전화면접(유선 5%, 무선 95% / RDD)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

- 긍정평가 25%(1%p▼), 부정평가 66%(2%p▲)
· 긍정평가 이유 : 외교 29%(3%p▲), 의대 정원 확대 8%(3%p▼) 등의 順
· 부정평가 이유 : 경제/민생/물가 14%(3%p▼), 소통미흡 7% 등의 順

(정당 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32%(4%p▲), 국민의힘 31%(1%p▼), 조국혁신당 10%(1%p▲), 개혁신당 4%(-) 등의 順

(국민의힘 대표 경선 선호 후보)

-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7% 順
· 국민의힘 지지층 : 한동훈 55%, 원희룡 19%, 나경원 14%, 윤상현 3% 順
· 무당층 : 나경원 16%, 한동훈 13%, 원희룡 10%, 윤상현 5% 順
· 국힘+무당층(경선반영) : 한동훈 38%, 나경원 15%, 원희룡 15%, 윤상현 4%
▶️ 기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비토 분위기가 있다는 썰, 현재 흐름대로라면 결선투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채상병 특검)(5월 2주 대비)

- 도입해야 63%(6%p▲), 그럴 필요 없다 26%(3%p▼), 모름/무응답 14%

(한반도 평화 관계 주요국)(23년 6월 4주 대비)
- 미국 71%(1%p▲), 중국 15%(5%p▼), 러시아 3%(2%p▲), 일본 2% 등의 順
· 미국 : 49%(2014.7.) → 75%(2022.8.) → 70%(2023.6.) → 71%(2024.6.)
· 중국 : 35%(2014.7.) → 13%(2022.8.) → 20%(2023.6.) → 15%(2024.6.)

(우리나라 경제 관계 주요국)

- 미국 55%(4%p▲), 중국 35%(4%p▼), 일본 2%(3%p▼), 러시아 1% 등의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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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8 R&D 예산 복원]
- 27일(목) 정부, 25년도 R&D 예산 24조8,000억원 책정(전년 대비 13.2%p▲)
· 큰 폭으로 삭감된 R&D 예산, 1년 만에 복구 / 연구 현장 혼란 야기
· 정부 R&D : 29.3조(2023) → 26.5조(2024) → 2023 대비 확대 전망(2025)
· 주요 R&D : 24.7조(2023) → 21.9조(2024) → 24.8조(2025)
· 정부 R&D = 주요 R&D(과학기술·출연연) + 일반 R&D(인문·사회)
· 이날 발표된 예산에는 기재부가 심의하는 일반 R&D 예산 미포함
▶️ '역대급'이라며 2023년 수준 예산 복원, 코미디가 따로 없음

※ R&D 예산 삭감 파동 타임라인
23.6.28. 尹대통령,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 재검토"
→ 예산안 기재부 보고 기한(23.6.30.) 맞추기 위해
23.8.22. 정부, 2024년 주요 R&D 예산안 확정(13.9% 감소안)
→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과제 多, 기초연구계 무너졌다는 평가
→ 참고로 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 때도 R&D 예산은 늘렸음
23.12.21. 정부 R&D 예산안 국회 통과
24.1~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 신설(박상욱 수석), 과기부 차관&혁신본부장 교체
24.6.5. 예비타당성 심사 제도 폐지 등 R&D 시스템 정비
24.6.27. 주요 R&D 예산, 2.9조 증가한 24.8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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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현대차 숨은 엔진, 50년치 도면 12만장
- 1면 : 김정일이 50세에 한 우상화…김정은 40에 실행
- 1면 : SK, AI 분야에 3년간 80조원 집중 투자
- 1면 : 소상공인 63만명 대출 연장
- 사설 ① : 자영업자 연체율 10% 돌파, 25만원 용돈 뿌릴 때가 아니다
- 사설 ② : 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
- 사설 ③ : ‘바이든 이후’ 새판 짜기, 한국은 얼마나 대비돼 있나

(중앙)

- 1면 : 서울 6월 사상 첫 평균 30도…"7월엔 40도 폭염 올 수 있다"
- 1면 : 바이든 사퇴론, 민주당 대혼란…오바마·질 바이든 “교체 안돼”
- 사설 ① : 2년째 세수 펑크라니, 재정마저 힘 빠지면 어쩔 건가
- 사설 ② : 김진표 회고록 부적절하나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해야

(동아)

- 1면 : “바이든 사퇴 여부, 부인 손에 달렸다”
- 1면 : “대부 플랫폼 감독 강화… 불법 광고 선제적 차단”
- 1면 : 野,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르면 내일 처리
- 1면 : “헤즈볼라 미사일 안전지대 없어” 시민들 확전 공포
- 사설 ① : 확 짙어진 트럼프 대세론…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 사설 ② : “韓 증시, 中보다도 투명성 떨어져”… 왜 이런 얘기 나오겠나
- 사설 ③ : 의대생 2학기 등록만 하면 진급… ‘부실 교육’ 문제는 어쩌고

(경향)

- 1면 :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판결 전수분석···중대재해법 50인미만 사업장 확대로 급증 전망
- 1면 : 7년 전 ‘3인 방통위’ 때 법무법인서 “의결 정당성 논란 소지” 자문
- 1면 : 중대재해 적용 17건 중 2건…‘이주노동자 사망’ 갈수록 는다
- 사설 ① : ‘화성 참사’ 겪고도 파견 규제 완화하겠다는 노동부
- 사설 ② :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여당은 특조위 ‘나몰라라’
- 사설 ③ : ‘2년 연속 세수펑크’, 이 와중에도 부자 감세 타령하는 여권

(한겨레)

- 1면 : 252시간의 강박, 숨진 뒤에야 풀렸다
- 1면 : 이르면 2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야당, ‘김홍일 탄핵’도 시동
- 1면 : 바이든에 “재앙” “도박”…교체 여부는 여론 추이가 결정한다
- 사설 ① : ‘세수펑크’ 조기경보 발령하며 감세 추진, 제정신인가
- 사설 ② : 광화문 100m 태극기, 오세훈 시장 ‘고루한 발상’ 접어야
- 사설 ③ : ‘이태원 조작설’ 윤 대통령, 침묵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

(한국일보)

- 1면 : "교육 덕에 흥한 한국, 교육 탓에 망할 판"… 입시에 갇혀 대전환기 무방비
- 1면 : 김진표 "윤 대통령은 검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 1면 : '세수펑크 예고·내수 부진·생산 주춤'... 하반기 경제 먹구름
- 1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한다... 초등 늘봄학교도 운영
- 사설 ① : 바이든 대선 하차론 분출… 동맹외교 불확실성 커졌다
- 사설 ② : 與 전당대회, '배신의 정치' 논란 접고 비전 보여라
- 사설 ③ : 2년 연속 세수 펑크 눈앞, 이러고 건전재정만 말하나

7/1(월) 키워드 : 세수펑크·감세 / 김진표·회고록·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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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화) 모니터링]
1. 주요 언론
(조선)

- 1면 : 서울시청 앞 역주행 9명 사망… “검은색차 지그재그로 인도 돌진”
- 1면 : 가계·기업·정부 합친 빚 6000조원 돌파...한국만 늘고 있다
- 1면 : “나치” 손가락질받던 극우, 이젠 MZ와 찰칵
- 1면 : 김홍일 방통위원장 오늘 자진 사퇴
- 사설 ① : ‘초등 의대반 금지법’ 제안까지 나온 사교육 광풍
- 사설 ② : ‘개딸’ 문자 폭탄에 고통 호소 이 전 대표, 역지사지하길
- 사설 ③ : ‘전 국민 25만원’ 포퓰리즘 위해 법까지 만들겠다니

(중앙)

- 1면 : 고물가·이민에 무너진 관용…극우정당 1위 프랑스, EU 흔든다
- 1면 : 인도 덮친 차, 철제 가드레일도 뽑혔다…서울 한복판 9명 사망
- 사설 ① : 요동치는 미 대선, 채널 총가동해 시나리오별 대비 만전을
- 사설 ② : 은퇴 시작 1000만 2차 베이비부머의 인적자본 활용해야

(동아)

- 1면 : ‘역주행 돌진’ 운전자 아내 “저도 죽는 줄…남편 술 안 마셨다”
- 1면 : “환자도 의사도 한계에… 정부가 답 내놓을 차례”
- 1면 : 野 “이종섭에 전화 02-800-7070 누구냐”… 정진석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기밀 사항”
- 1면 : 軍, ‘휴전선 인근 K-9 사격훈련’ 주내 재개
- 사설 ① : 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 사설 ② : ‘어대명’에 최고위원들도 친명 일색… 野 전대는 충성 경쟁판
- 사설 ③ : 비전도 쇄신도 없이 ‘배신’과 ‘친윤’ 공방만 남은 與 당권 경쟁

(경향)

- 1면 : 격노·이태원·명품백…‘다 실체 없다’는 용산
- 1면 : 서울 시청역 앞 차량 돌진 “대포처럼 큰 소리”…경찰 “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 1면 : 정진석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실체 없고, 항명은 명확”…민주당 “수사·재판 가이드라인” 반발
- 1면 : 정부, 여소야대 국회와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 추진
- 1면 : ‘알리’ 제재 착수한 공정위, 중국커머스 ‘위법’ 손본다
- 사설 ① : 채 상병 사건을 ‘박정훈 항명’ 규정한 대통령실, 바뀐 게 없다
- 사설 ② : 인구전략부, 명실상부한 ‘저출생 콘트롤타워’ 만들라
- 사설 ③ : 높아진 트럼프 복귀 가능성, ‘핵무장론’ 떠들 때인가

(한겨레)

- 1면 : 68살 운전자 시청역서 한밤 역주행…9명 사망·4명 중경상
- 1면 : 대통령비서실장 “박정훈 항명이 채상병 사건 본질”
- 1면 :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무장관 ‘끼워넣기’ 부활
- 1면 : 프랑스 총선 1차 투표 ‘극우’ 승리…사상 첫 하원 1당 될 듯
- 사설 ① : ‘발등에 불’ 한국 외교, 트럼프 충격 대비해야
- 사설 ② : 새출발기금 확충해 자영업자 채무 재조정 활성화해야
- 사설 ③ : “채 상병 사건 본질은 박정훈 항명”이라는 대통령실

(한국일보)

- 1면 : 서울시청역서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9명 사망 참사
- 1면 : 시청역 사고 심정지 3명도 사망 확인... 총 사망자 9명으로
- 1면 :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 1면 :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전략기획부 만든다… 정무장관 '부활' 여가부 '존치'
- 1면 : 민주당 “발신번호 ‘02-800-7070’ 누구냐”…대통령실 "보안 사항, 안보실 비서실은 아냐"
- 사설 ① : "깽판" "입 닫아라" 막말 난무한 운영위, 품격 포기했나
- 사설 ② : 또 사전청약 취소, 정책 실패에 무너진 내 집 마련 꿈
- 사설 ③ : 신설되는 인구부, 초당적 협력∙부처간 조율이 관건

7/2(화) 키워드 :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신설 / 02-800-7070·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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